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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7/23
    97년 IMF사태 근원 밝힌 '이상호 X파일'
    한울타리
  2. 2005/07/23
    각 대학생들의 특징(2)
    한울타리
  3. 2005/07/07
    현대자동차, 말로만 '협력업체'
    한울타리
  4. 2005/07/03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보호막인가?
    한울타리

97년 IMF사태 근원 밝힌 '이상호 X파일'

97년 IMF사태 근원 밝힌 '이상호 X파일'

"오늘은 우리 언론사에 특이한 사건이 일어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2005년 7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엄기영 앵커의 말대로 이날은 전 언

론사가 한 언론사의 보도를 놓고 일제히 주목한 '특이한' 날이었다.

'조선'이 찔러보고 MBC 방패삼아 KBS는 할 말 다 하고….

조선일보의 보도에 '이상호 X파일'의 실체가 드러나자 MBC는 세시간여에

걸친 난상토론을 통해 보도를 결정했고 이에 삼성 측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MBC와 삼성의 반응과 행보에 주목하며 중계방송에

들어갔다.
방송은 허용하되 원음이 나가는 것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MBC는

불법 녹취 테이프의 원음을 공개하지 않은 리포트를 방송했다.

이른바 `X파일`은 지난 정권이 운영했다는 도청팀 `미림`이 녹음한 테이프중

 하나다. 이 테이프에는 지난 1997년 대선때 모 그룹 고위관계자와 언론사

고위관계자 사이의 대선자금 지원관련 대화들이 녹음돼있다.

어쩄든 x파일의 이번 파일은 어디까지나 '이상호 X파일'로 불려야 마땅하다.

작년 말부터 지난 7개월동안 진실보도를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해 온 이상호

기자가 없었다면 묻혀질 내용이었을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으니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이곳에 쏠릴수 밖에 없다.
  
 조선일보에 이어 선수를 친 KBS를 통해 부분 공개된 '이상호 X파일' 내용은

 우리나라의 자본권력, 언론권력, 정치권력, 관료권력 등 4대 권력의 추한

뒷거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국민들을 또 한차례 분노케 하고 있다.

이미 미뤄 짐작하던 바이나 실제로 접하니 이들 권력의 위선과 교묘함에

살이 떨린다는 게 다수 국민의 반응이다.
  
이러한 보도로 마음 졸이고 있을 정치인과 자본가들은 어떤 심정일까 몹시도

 궁금하다. 삼성그룹 등 X파일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이미 2002년도 대선자금

 문제가 밝혀져 처벌까지 받은 마당에 그 전 얘기인 1997년도 대선자금 문제가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재벌 등을 욕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지 모르나 경제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들이 경제를 이지경으로 망쳐놓은 것도 모르고

  그저 지들이 전보다 쓰는 돈이 많아져서 남들도 경제가 더 나아진 걸로 착각

하는 모양이다.
  
  국가재앙을 초래한 삼성의 기아차 인수공작
  
  '이상호 X파일'의 진정한 가치는 이같은 4대권력간 야합이 다름아닌 '

1997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는 데에 있다. 1997년은 IMF사태라는

 '국가 파산'이 발생한 해다. '이상호 X파일'은 왜 1997년 한국경제가 국가파산을

 하며, 수많은 국민이 해고와 불황의 늪에서 고통받아야 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S가 공개한 여러 녹취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 공작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간지 고위인사는 기아자동차를 문제의 대기업이

인수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한 뒤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대기업 고위인사에게 제시했다. 그는 또한 이와 관련, 집권당 실세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복안을 당당하게 공론화시켜주면 당내 정책위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대기업 고위인사에게 전했다.
  
  이 녹취는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한 삼성-언론-집권당간 3각 야합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1997년 IMF사태 발발의 결정적 기폭제가 된 것이 '기아사태'였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1997년 7월15일 발발한 기아사태는 가뜩이나 위태롭던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을 초래해 우리나라는 그해말

끝내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하며 비참한 '경제 피식민지'의 길을 걸어야

했다.
  
  기아사태 발발 직전 기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삼성의 공작으로 기아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캐피탈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빌려주

었던 4000억원을 급작스레 회수하는 바람에 재정난에 봉착해 파산위기에

몰렸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채권단이 기아에 대해 화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강경식 당시 경제

부총리가 법정관리를 고집해 이를 관철시킨 대목에 대해서도 기아 관계자들은

 강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강경식 부총리가 삼성차 인허가 논란 당시

 '중복과잉투자'를 우려한 산자부 등 관련부처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차 공장의 부산유치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 친삼성맨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차 진출 당시 재경원(재경부의 전신)에는 친삼성맨들이 즐비했다.

한 예로 현 정부의 고위각료인 한 경제관료는 삼성차가 자동차를 생산하기도

 전에 재경원 주차장에 있던 현대차를 지목하며 "현대차를 보면 문짝 사이의

 틈이 크게 벌어져 있는데 꼼꼼하기 짝이 없는 삼성이 차를 만들면 결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주장할 정도였다고 한다.
  
  법원이 '이상호 X파일'을 전면 공개해야 하는 이유
  
  하지만 이같은 기아 관계자들의 주장은 심증만 있었을뿐 뚜렷한 근거가

 없어 '음모론적 의혹' 차원에 머물렀으나, 이번 '이상호 X파일'을 통해 기아차

 인수를 위한 삼성 막후공작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기에 이르른 것이다.

 신문을 통해 "삼성이 기아차를 인수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집권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기아차 인수 지원사격을 얻어내려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치밀했던 기아차 인수공작은 그러나 기아 법정관리 후에도 계속된

 음모론적 의혹 제기와 외국인 자금이탈에 따른 경제적 아노미(무정부)

상태가 발발하면서 결국 실패했고, 그 결과 애꿎은 국민들만 IMF사태 발발로

 극한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 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이상호 X파일'은 단순히 4대 권력간 야합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여

줬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권력들이 목전의 이익에 눈멀어 국정을 농단할 때

 어떤 국가적 재앙이 도래하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엄중한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권력들은 언제든 또다시

 야합할 것이며 국가적 재앙은 다시 도래할 것이다.  
  이는 법원이 '인격권' 등 지엽적 시야에서 벗어나 국가안위적 차원에서 '

이상호 X파일'의 전면 공개를 허용해야 하는 핵심적 이유이기도 하다.

법원이 엄격한 보도지침을 내려 다 준비한 특종을 놓쳤다는 mbc의 하소연이

 눈물나올 지경이다.

이나라 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보도는 세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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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생들의 특징

인터넷을 검색하다 흥미로운 글이있어 옮겨 보았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떤이의 주관이 적나라하게 개입돼 보인다.

각 대학 학생들의 특징

작성자 : 유니

 

 

★ 서울대- 뭉칠 필요 없고 흩어져도 더 잘 산다고 생각한다.

★ 카이스트- 의대를 "안"갔다고 생각한다.

★ 포항공대- 사회에 나가면 대접받을 줄 안다.

★ 고려대- 한잔으로 대동단결된다고 생각한다.

★ 연세대- 아직도 고려대생을 이긴다고 착각한다.

★ 성균관대- 삼성이 무조건 자길 취직시켜줄줄 알고 있다.

★ 서강대- 스카이랑 같은 레벨인줄 안다.

★ 이화여대- 연고대생들이 자기들을 사겨줄걸로 생각한다.

★ 한국외대- 건물빼고는 꿀릴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한양대- 지들이 3대사학인줄 알고 있다.

★ 중앙대- 아직도 한양대생을 자기들 친구로 알고 있다.

★ 경희대- 자기들이 곧 명문대가 될줄 안다.

★ 서울시립대- 지네학교가 대학교인줄 안다.

★ 부산대- 서울명문대를 "안"갔다고 생각한다.

★ 경북대- 대한민국 10대대학에 포함되는 걸로 착각한다.

★ 홍익대- 라군이 부활되는줄 안다.

★ 건국대- 지네만 2호선에 있는줄 안다.

★ 동국대- 자기대학위상이 높아진걸로 착각한다.

★ 숙명여대- 이화여대에 빌붙으면 사람들이 속는줄 안다.

★ 국민대- 이제 지들이 삼국대중 하난줄 안다.

★ 단국대- 아직도 삼국댄줄 안다.

★ 세종대- 지들이 전부 호경과를 다니는걸로 착각한다.

★ 광운대- 공대는 잘나가는줄 안다.

★ 아주대- 대우가 아직도 후원하는걸로 착각한다.

★ 인하대- 자기학교 사회인맥이 탄탄하다고 믿는다.

★ 동덕여대- 여대중에 잘나가는 편인줄 안다.

★ 서경대- 인서울이라고 우기면 되는줄 안다.

★ 한성대- 서경대가 한수아랜줄 안다.

★ 경기대- 연예인과 미팅을 즐길수 있을걸로 믿는다..

★ 용인대- 원빈이 점수를 올려줄걸로 믿는다.

★ 금강대- 내년엔 미달안날줄 안다.

★ 천안대- 전철만 완공되면 확 뜰 줄 안다.

★ 울산대- 제2의 아주대가 되는 줄 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이 반영된 것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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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말로만 '협력업체'

불법파견 판정을 얼버무리며 개선해도 불법파견일수 밖에 없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던 회사.

6일 전주비정규지회의 파업이 4시간을 진행하자 각공장별 문앞에 관리자들을 대기시켜 마찰을 유도하였고 절반은 비정규직이 빠진곳에 들어가 직접 생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원청이 하청의 업무에 개입해서 불법파견이 난 것인데 이를 재확인해주는 것이었다.

또하나의 소식은 서울방송(SBS)이 6일 정규뉴스에 하청사장의 고발로 업체를 관리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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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현대자동차, 말로만 '협력업체'   2005-07-06 (20:29)

동영상
<8뉴스>

<앵커>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들을 직접 통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협력업체직원들은 물론 업체 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동취재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4월 한 사내협력업체에 발송한 내부문서입니다.

57명인 업체의 직원수를 55명으로 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목도 협의에 따른 계약변경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로 돼 있습니다.

현대측은 이런 형식의 공문은 없다고 잡아뗍니다.

[현대차 업체협력팀 직원 : (그럼 우리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거 아니예요.) 회사에서 서류를 만들었다면 저런 형식으로 만든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문서번호를 제시하자 말이 바뀝니다.

[(현대차) 트럭부에서는 공정에 인원을 줄여야 하니까 (협력업체에) 통보를 한 것 같고...]

정식공문도 아닌 문서 한장으로 협력업체의 인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 취급하기는 협력업체 사장들도 마찬가지.

지난해 상반기 도급계약서입니다.

사장도 만 58세가 되면 계약이 끝나도록 못박았습니다.

사실상 정년퇴직입니다.

[현대차 임원 : 이건 회사에서 기회를 준거다 생각하고 여러분 (협력업체 사장)들이 데리고 있는 종업원들이 불평이 없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돈벌 생각하지 말아요. 직장생활에서 무슨 돈을 법니까.]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수는 모두 130여개.

이런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직접 통제할 경우 싼 임금에 해고도 쉬운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강기탁/변호사 :계약서에 대표의 연령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으로 도급업체의 인원을 조정하는 관행, 이런 여러 요소들을 보아서 이것은 진정한 도급보다는 위장 도급업체로 보여질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용/현대차 업체협력팀장 : 저희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도급업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직 협력업체 사장들의 말은 다릅니다.

특히 IMF이후 최고 경영진이 바뀌면서 이런 경영간섭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99년부터 협력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또 2001년에는 협력업체 사장의 연령제한 조항도 계약서에 추가됐습니다.

[전직 사내협력업체 사장 : 말이 좋아서 아웃소싱을 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싼 임금에 쉽게 인원을 정리해버리고 쉽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내 협력업체를 쓰고 있는 걸로...]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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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보호막인가?

다들 답은 '아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많은 사람들중에 왜 아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것일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임단투를 하는 와중에서도 그 뒤에 있을 임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임원선거?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지만 요즘은 좀 짧은거 아니냐 는 소리도 들리지만 본인이 직접 상집을 해보니 만만치 않은 기간이다.

본래 말하고자 했던 비정규직을 건드려 보자

 

현재 비정규직문제를 원하청이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곳 사업을 잘한다고 하는 곳을 꼽으라면  이곳 현자노조 전주본부가  순위에 들곤한다.

사실 연대를 확실하게 표방하고 지원을 하자 비정규직의 가입자가 다른곳(울산 아산)의 가입자보다 훨씬 높았다.

일주일에 한번씩 갖는 회의에서 원하청 고민을 들어보고 시기와 투쟁수위를 조절하니 나름대로 지금껏 사업이 진행되어왔다. 이는 담당 실무자의 노력이 이러한 결과를 내왔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실무자의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나왔다.

비정규직사업 괜히 손댔다.

무슨말인고 하니 의외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사업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고 있어 하는 소리였다. 먼저 정규직을 의식화시킨 다음 비정규직을 조직화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합원들은 정규직이 해고 될 때 보호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일을 예상해서 수차례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것이다. 정규직 반 정도가 비정규직 사업에 있어 찬 반 으로 나뉘어 있는것이다.

 

대기업노동자라는 소리 들기싫으면 지금 비정규직싸움 더 열심히 애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전국이 비정규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사회개혁을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인정하고 함께 연대해야 한다. 내가 살기위해 남을 죽으라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비정규직연대 반대론자들의 의식은 철옹성이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현장조직이나 대의원회는 깜깜하다.  그져 비정규직투쟁 함께 한다. 그들투쟁 정당하다는 대자보하나면 그들의 행동은 끝이다. 조합원을 설득하려도 하지않고 아예 외면을 하고 만다. 아무리 목표지향이 다르다 하나 비정규직투쟁을 옹호한다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자그마한 일에도 갈라지는 우리를 보고 오늘도 자본은 낄낄 거릴 것이 아닌가? 기업별노조의 한계가 점점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다. 비정규직을 해결하기 위해서러도 대기업노조가 하루 빨리 산별로 전환 해야 된다는게 지금의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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