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본문

1. 논쟁에 이기기 위해선 개념의 정의가 명확해야.

그러면 ‘보수’는 무엇이고, 진정한 보수, 현명한 보수는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려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2. 보수란? - 서구의 보수주의와 한국의 보수주의

① 서구의 보수주의

㈀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어떤 개인과 집단, 계층․계급이 사회와 자연에 대해 품고 있는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관념형태(이극찬)입니다. 보수주의는 이데올로기 중에서도 통일적이며 체계적인 사회관으로서의 사회사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데올로기는 정치성을 띠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보수주의는 Joseph de Maistre 로 대표되는데 독재적․반동적․반개혁적이었습니다(Andrew Heywood). 2가지 큰 갈래의 보수주의는 영․미의 보수주의입니다.

㈁ 영국의 보수주의

전통적 보수주의(Edmund Burke)는 고전적 자유쥬의자들에 의해 촉구되던 급격한 변화들에 대항하여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제도들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Austin Ranney). 19C에 보수주의는 기존 지배계층에 의존하였고 종교와 직업을 중시하였습니다. 소위 ‘자기 분수를 알며 살라’였습니다. 1970년대엔 이에 대항한 신우파(=신자유쥬의+신보수주의 ; 대처리즘, 미국에서는 레이거니즘)가 출현합니다.

㈂ 미국의 보수주의

이것이 193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미국에서 경제적 자유 방임과 전통적인 도덕적․종교적 가치들의 보존이라는 큰 2가지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모두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마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타이틀로 내결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주의자들도 자기네들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인가의 문제에 다름 아닙니다. 이 즈음에서 민주주의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만은 이 글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므로 ‘보수’에 국한하겠습니다.

㈃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요소 비교

보수주의의 요소로는 tradition(전통), pragmatism(실용주의), human imperfection(인간의 불완전성), organism(유기체), hierarchy(위계조직), authority(권위), property right(재산권)를 들 수 있고, 이에 반해 자유주의 요소로는 개인주의, 자유, 이성, 평등, 관용, 동의, 입헌정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Andrew Heywood).

이를테면, 보수주의는 사회적 권위를 강조(권위에 근거한 불평등 지지)하고 도덕적 가치를 회복시키려 하고(여권운동 반대)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시장왜곡방지, 자유시장 강화)하고 시민권(T.H.Marshall의 3가지 시민권ㅡcivil right(시민권), political right(정치적 권리), social right(사회적 권리)ㅡ 중 전후 과대하게 커졌다고 본 사회적 권리)을 축소하려 합니다.

② 한국의 보수주의

해방 후 냉전과 반공주의는 어떤 이념성을 수반하는 정치․사회적 조직화를 허용하는 데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세력은 보수주의 세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최장집). 그리고 구지주계급(한민당의 물질적 기반)을 해체한 토지개혁은 한국의 보수주의의 중심을 지주계급이 아닌 신흥산업엘리트계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여기서 중랑장님은 예의 그 맥주집 모임에서의 상대방에게 반박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당은 거의 보수주의 정당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평민당-민주당-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을 개혁적인 정당으로,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을 보수적인 정당으로 보지만 이념적 스펙트럼 위에서는 한결같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당간 이념적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최장집).

한국 정치에서 진보좌파(자유주의?), 보수우파(보수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결국은 모두 보수주의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이지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지향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만, 열린우리당의 그것은 너무 모호합니다. 설문조사 보니까 열린우리당 의원들 스스로 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던데요. 마음은 진보로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건지 이념적 측면에서 판단하기 참 어려운 정당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보수와 진보란 어떤 것일까요.
일단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밑바탕에 깔아 두고, 한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 봅니다. 우익과 좌익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눌 수 있지만 좌파․중도좌파․중도우파․우파 등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린우리당이 대표적인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님과 보수와 진보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한국에서의 ‘진정한 보수’와 ‘현명한 보수’

‘진정한 보수’가 되는 길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원래의 본질적인 의미의 보수가 되는 것과 한국적 보수가 되는 것이죠. 님께서는 열린우리당이면서 보수를 지향하시니 원래의 보수를 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보수의 의미에 통달하셔야겠죠. 기존 연구성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타인과의 논쟁은 사고력에 도움이 되겠구요.

‘현명한 보수’가 되려면 한국적 보수주의를 아셔야 합니다. 한국 땅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살아가기) 위한 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수 논의는 정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정치를 얘기하려면 정당을 알아야 합니다. 정당은 정강과 정책을 통해 이념을 실현하죠. 결국 한국 정당들의 각 정강과 정책을 비교하여 보수주의적 요소를 찾아냅니다. 님께서 지향하시는 보수가 열린우리당에 가깝다면 열린우리당 내에서 보수를 실현시킬 방법을 모색해야겠죠.

진보와 개력, 보수와 반개혁. 이들은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진보와 개혁세력을 자처하나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선 보수이므로 님께서 현재 당적으로도 보수를 지향하실 수 있으십니다.

‘진정한 보수’는 이론적 측면, ‘현명한 보수’는 현실적 측면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님께서 ‘진정한 보수’와 ‘현명한 보수’를 어떤 생각으로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래의 보수와 한국적 보수를 모두 아우르시겠다는 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지한 고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님이 우격다짐이 아닌 정연한 논리에 기반한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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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페 '바로잡아야 할 역사' 에서 중*장님의 글에 원*랑님의 댓글임. 일리가 있는 듯해서 퍼옴.

본문

지난 5월 26일 ‘인구주택총조사’라고 하는 통계청에서 행한 인구 Census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조사는 매 5년마다 대한민국의 전 주택과 인구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조사인지라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가 불교, 천주교를 포함한 대한민국 3대종교 중에서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200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전인 1995년도와 비교해볼 때 개신교는 1995년 876만 명으로 인구구성비에서 19.7%였는데 2005년도에 861만 1000명으로 절대적 인구에서 14만 4000명이 줄어들고 1.6%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러므로 현재 개신교는 인구구성비에서 1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불교는 인구구성비에서는 23.2%에서 22.8%로 0.5%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절대숫자에 있어서는 1072만 6000명으로 40만 5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천주교는 놀랍게도 295만여 명에서 514만여 명으로 219만 5000명이 증가하여 74.4%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현재 천주교는 10년 전 인구구성비 6.6% 수준에서 10.9%로 급하게 성장하게 된 것이다.

탈세속화이론, 교회 출석은 줄었지만 종교적 성향은 줄지 않아

지난 몇 년간 개신교인의 감소에 대해서 사람들은 몇 가지 막연한 추측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세속화 이론에 근거한 ‘종교이후기’를 주장하는 측이었다. 서구사회에서 교회가 비어가는 모습 속에서 학자들은 그간 현대사회가 종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다. 즉 사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탈세속화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비록 교회에 사람들이 참석하는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그들의 종교적 성향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여기에 더해서 스포츠나 연예활동과 같은 대체종교의 출현이나 명상이나 뉴에이지 같은 신흥종교의 출현은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개신교인이 줄어들었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절대적 종교 인구는 적지 아니하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즉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개신교만이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흡수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그 증가인구의 대부분이 천주교로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러한 유인 원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목회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간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한국교회 특유의 교회구조를 통하여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종교적 필요들에 대해 적절히 잘 대응해온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교회의 노력으로 인해서 개신교회는 한국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한 영향은 개신교회 특유의 열성과 결합하여 70~80년대 급격한 성장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천주교는 현재 개신교회가 주고 있지 못한 선한 이미지를 이 한국사회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개신교회는 그러한 장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찾아가는 이유

물론 관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천주교는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엄숙한 의례는 오늘날 쉼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멈추어 설 수 있는 존재의 공간으로서 비쳐졌을 것이다. 더구나 결혼도 안하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고 있는 성직자들의 모습 속에서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삶과는 다른 종교의 영역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찾고 있는 종교성은 이와 같이 영적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구별되어진 곳이다. 천주교는 이러한 이미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봉사적 이미지이다. 자주 언론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천주교 성직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의 소식들은 천주교가 많은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록도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오스트리아 수녀의 이야기라든가 마더 테레사의 전적 헌신의 봉사 이야기는 천주교가 이러한 이미지들을 구축하는 데 큰 목을 담당하였다고 본다.

셋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미의 추구이다. 조용한 장소로서의 천주교회와 그 의례는 오늘날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무언가 사색이 가능한 곳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쉼이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미지는 여가화 사회에 들어선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삶의 성찰과 존재 의미의 추구 가능성은 그 무엇보다도 큰 선택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어쩌면 개신교회와 비교한 특징일 수 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들의 장점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 적지 아니한 교회들이 이러한 반성에서부터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타난 영성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봉사체제의 구축, 그리고 다양한 성인교육 프로그램들이 그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 특유의 구조적 유연성은 이제 이러한 현대사회의 요구들에 민첩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더 늦기 전에 이러한 방향으로 선회되는 것이며, 또 이러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선한 이미지를 구축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글쓴이의 허락없이 줄거리를 약간 줄였음. 원본은 뉴스앤 조이를 참고바람)

조성돈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신학 교수

조성돈 교수는 실천신학에 사회학적 방법론을 빌려온 목회사회학이라는 학문분야를 한국에서 개척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특유의 목회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번 통계청에서 나온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인구의 변화를 가지고 나름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본문

위기라고 한다.

국가적 위기요 정치의 위기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위기라고 한다.

531동시지방선거의 결과를 보고 설마하며 지켜본 다수는 완전히 쏠려버린 우경화를 보고 아연실색했을 것이다. 전에는 그래고 절반의 찬반이 나귀어있었으나 지금의 결과는 7대3정도의 결과로 압도적인 한나라당의 승리다. 나또한 이번선거가 민주노동당의 발판이 될것으로 예상했으나 역시 기대는 보기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위기다.

유럽에 있는 정치예측연구소는 위기의 단계를 네단계로 나뉜다고 한다.

방아쇠단계

가속단계

충격단계

명확화 단계다.

방아쇠단계는 그동안 서로 무관하게 움직이던 요소들이 모여 상호작용을 한단다. 이러한 작용을 눈치채는 이들은 면밀하게 사태를 관찰하는 이들과 사건의 핵심관계자란다.

가속단계는 체제구성요소들에 영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단계는 관계자 대부분과 주요관측자들이 위기가 찾아왔다고 느낀단다.

충격단계에선 그동안 축적된 압력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체제가 급변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명확화 단계에선 위기의 결과로 새로운 체제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시기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것을 종합해보면 집권당에게는 세번째 단계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 전체적으로는 두번째 단계쯤이라는 분석이다. 자세한건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인정되는 분석이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은 어떤 단계일까?

열린당의 이탈표가 어느정도 흡수 될 것 이라던 예상이 빗나간 지금, 12년내에 여당이되고 그후 집권당을 꿈꾸던 야심만만한 민주노동당이 보수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 당이라고 하며 계급정당으로 인식되는 한 대중은 외면을 하게 될 것이다. 정당이 국민에게 외면받는 다면 그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이번선거의 결과는 민주노동당에게 위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론 주장에 민주노동당은 계급정당으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나는 위기론에 인식을 같이 한다.

대중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정당의 선호도를 정하게 된다. 이는 노동조합 내 현장에서 대의원선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니 일반대중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은 대중의 정서에 맞는 정책으로 다가서야 한다. 더욱 계급적인 강령이나 정책을 고집한다면 내부는 단단해 질지 모르나 언제나 소수의 정당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정당은 대중에게 다가서야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민주노동당이 정당으로 오래토록 살아남으려면 대중에게 다가서야 한다. 대중에게 외면 받으면 정당의 존재가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대중에게 다가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내부의  단결을 우선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대중에게는 다가서는 정책으로, 내부의 문제는 좀더 계급적으로 공고히 하는 이원화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은 위기의 돌파를 결정하는데 있어 차이를 둬야 한다. 민주노총이 좀더 계급적 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대중성에 우선해야 한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세번째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첫번째를 지나 두번째 단계는 와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진보세력의 가치들이 이번선거에서 훼손된 상황이다. 노무현대통령 말처럼 선거결과가 중요하지 않을 지 모르지만 지금은 위기를 인정하고 긴장하며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다.

본문

한미 FTA는 우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협상단이 제대로 된 전략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궁금하다. 촉박한 협상 시안에 대해 진짜 협상은 6개월이면 된다고 오히려 큰소리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우선 '한미FTA'의 가장 큰 현안인 농업 분야.

농민들은 FTA 자체보다는 정부의 협상 태도가 더 불안하다.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은  "칠레 협상 때처럼 다 비밀로 하고 나서 나중에 발표되고 나서 문제가 도출되는 그래서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협상을 무조건 비밀에 부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협상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정보 접근이 가능한 일부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가능한 한 협상경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한테 꼭 필요한 부분은 자세한 해결자료와 함께 알려야 대안마련이나 부당한 압력에 대응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FTA 체결 10년이 지나고 뒤늦게 재협상 논란이 일고 있는 멕시코는 좋은 반면교사이다. '한일FTA'처럼 협상이 중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미FTA' 조기 성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협상을 그르칠 수 있다. 또한, 스위스의 예를 참고 할 수도 있겠다. 스위스는 국민투표에 의해 미국과의 FTA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적이익보다는 자국민의 삶의 질이 우선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한다.

세째, 미국의 약점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방어적인 자세에서 한발 나아가 해운 서비스업 개방 등 미국의 보호대상을 역으로 집중 공략해야 한다. 미국은 초반부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하지만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는데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 협상은 시작됐고 양측이 제시한 협상 초안이 매우 공세적인 만큼 어느 때보다 협상 전략이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첫 협상기일에 맞춰 벌어진 한미 FTA 반대 첫 시위에는 반FTA 원정시위대 50여명과 미국교포, 미국인 시위대등 모두 150여명이 참가했단다.

반대 투쟁단은 자유무역협정이 농민과 근로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저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합법시위로 FTA협상을 저지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한국협상가, 입안자들 중에는 미국협상팀과 같은 학교 출신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없을 터이다. 민주노총이 예전의 힘찬 투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장을 조직하는게 너무 어렵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지금 나는 무었을 해야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