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생긴 어린이집을 우선 국공립화하라!

6월에 모시설의 원장이 정부지원금을 서류조작으로 받아서 몇 억이나 횡령한 사실이 알려졌다.

원장은 구속이 되었고,(처벌을 받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그 시설은 어이없게도 내년도 3월부터 6개월간 시설폐쇄 결정을 받았다.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상식적으로, 이런 시설비리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장 한명만 날리고

6개월간 시설 문을 닫게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 시설에 멀쩡히 다니고 있던 아이들과 교사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것도 애매하게 6개월동안..

또한 본질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법인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로의 전환이 본질적인 문제해결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도 국공립시설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어린이집을 1차적으로 국공립화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오늘 교사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휴업수당(근로기준법 45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야기는 된 것인지 알아보러 교사를 만나러 갈 예정이다.

국공립화에 대해서도 나는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볼 생각이지만, 내가 만날

교사가 얼마나 터놓고 나와 이야기를 나눌지는 모르겠다.

내가 어떤 교사를 만날 지도 모르겠고, 그 교사의 반응도 예측불허이다.

도박같기도 하다. 어쨋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보육노동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만나보기로 했다.

온 천지사방에서 아이들을 맡기는 문제때문에 난리들이고

또 온 천지사방에 어린이집은 널려있지만, 마음놓고 맡길 곳이

없어서 난리들이다.

보육노동자들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돈에 눈먼 원장들 밑에서

쥐어짜이며 장시간,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이후에 국공립시설의 경우에도 보육노동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아동별로 지원하면서 공보육은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