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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투쟁과 야권연대

이종범

  한나라당을 주축으로 11월 22일 한미 FTA가 가결된 이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주말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연행과 물대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2008년 촛불투쟁이 취임 한지 얼마 안 돼 새파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습공격이었다면, 이제는 찬 서리에 시들어가는 레임덕 정권에 대한 결정타가 되도록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2008년 투쟁이 단일집회에서도 수십만을 동원했지만 결국 명박산성을 넘지 못하고 패배한 것은 지도부의 나약함이었다. 촛불국면에서 지도부는 이명박 OUT을 외치면서도 실제로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광우병대책위는 촛불투쟁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투쟁을 확장시키려 하지 않고 통제된 투쟁을 진행하다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기 일쑤였다.
  이번 FTA 반대 투쟁에서도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투쟁을 시작하자마자 규모 면에서는 2008년 투쟁의 초입부를 단숨에 넘어섰지만, 지도부의 경우는 2008년 투쟁의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다. 민노당을 비롯해 야권연대에 혈안이 되어있는 세력들은 민주당과 국참당 같은 세력들을 초청해서 투쟁의 무대에 올리고 있다. 한미 FTA를 체결한 당들과 함께 비준반대를 외치는 꼴은 참으로 역겹다. 더구나 FTA 반대 파업을 전개한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농민들을 경찰 폭력으로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세력들이 함께 이번 투쟁의 지도부로 나서서 한미 FTA 폐기투쟁을 일관되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 국익론과

선거 심판론을 극복하자!

  한미 FTA 폐기투쟁이 거침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극복해야만 한다. 하나는 야권연대로 뭉친 세력들이 “한미 FTA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극복하고, 한미 FTA가 1%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야권연대 세력들은 국익 이외의 다른 이유를 들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았던가? 지배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전제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오랜 전통이다.
  불행하게도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 야권연대 세력들이 외치는 국익도 자본가 계급의 이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민노당과 같은 세력들은 야권연대를 외치면서 이들의 장단에 춤추고 결국은 국참당과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OCCUPY 운동에서도 야권연대에 함께 한 민주당처럼 99%가 아닌 세력들이 단상에 서는 순간 그 운동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미 FTA도 결국은 1%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얼렁뚱땅 국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할 때 그 투쟁은 일관된 이명박 퇴진투쟁으로 뻗어나갈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야권연대가 주장하는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선거 심판론을 극복해야 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에 혈안이 되어 있고 결국은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획득해서 한미 FTA를 무효화할 수 있을 것처럼 환상을 불어넣고 있다. 한미 FTA 날치기에도 보았듯이 민주당을 믿고 국회일정에 따라서 투쟁이 동원되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금 당장 각 지역에서 대중투쟁이 올라오고 있고, 서울의 경우 촛불투쟁 이상의 가두투쟁 전술을 동원해서 노회해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대중투쟁은 야권연대가 투쟁을 국회로 옮겨가고, 내년 선거를 위한 세몰이로 대중투쟁을 적당히 통제하려는 선거심판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다. 대중투쟁의 상태는 심지어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이 총대선까지 가지 않고 투쟁으로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기세가 올라와 있다. 물론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지만 말이다. 3일 정당연설회를 통한 마무리 집회에서 김영훈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니라 민노당 당원으로 소개를 했다. 부차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합법적인 정당연설회로 끝마치겠다는,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자기검열이다. 말로는 이명박을 퇴진시키자고 하면서 행동은 이명박 정권이 허용하는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 FTA 반대 투쟁을 주도하는 지도부가 대중 투쟁의 시작과 끝을 정당연설회 형식을 빌어서 진행하면서 정당들이 주도하게끔 진행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국익에 반하는 FTA라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 의식을 흐리고 결국은 선거심판론으로 언제든지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한미 FTA를 폐기시키고 이명박을 퇴진시킬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틀에 박힌 투쟁들만 진행하고 있다. 그것만 아니라 무대에는 FTA 체결 원흉들이 올라와서 낯 뜨거운 줄도 모르고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99% 직접행동 요구로 투쟁을 확대하자!

  야당들의 계획대로 내년 선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직접행동과 대중투쟁으로 한미FTA를 폐기시키고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려면 투쟁의 요구와 방법이 지금보다 확장되어야 한다. “비준무효 명박퇴진”만이 아니라 이명박 4년 동안 억눌려 온 99%의 모든 분노와 불만을 다 들고 나와서 투쟁해야 한다. 청년 실업, 비정규직 양산, 정리해고, 물가폭등, 대학등록금, 최저임금제, 야간노동, 노동3권 불인정, 민주주의 후퇴, 재벌 프렌들리 등등. 이 문제들은 이후 한미FTA 체제 하에서 더욱더 심화되겠지만, 이미 쌓일 대로 쌓여 폭발 직전이다. 내년 선거로 민주당 등 야권연대 세력들이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대선에서 집권하면 과연 이 문제들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권 시절 민주당이 한미FTA를 추진한 장본인이듯, IMF 이래 정리해고제 도입과 구조조정, 비정규직화로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킨 원흉도 김대중 정권의 민주당이다. 따라서 “선거 심판론” 따위의 꼼수를 거부하고 99%의 직접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준무효”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분노와 요구들이 터져 나오도록 해야 한다. 2008년 촛불시위 때 “의료,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으로 의제를 확장하면서 투쟁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졌다. 한미 FTA 단일 사안만 가지고 전개된다면 선거 심판론 같은 민주당 등의 꼼수가 먹혀드는 토양이 될 뿐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도록 투쟁의 동력을 확대하고 강도를 높여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99% 직접행동 10대 요구>가 필요하다.

  이 요구들을 중심으로 투쟁 방법도 촛불집회를 넘어 확장해야 한다. 현재 연일 수천, 수만 명이 집회로 모여도 야권연대 국회의원들의 식상한 “날치기 규탄” 연설들을 수동적으로 듣다가 해산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많이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의 오클랜드 시위대처럼 우리도 집회를 넘어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투쟁사업장과 공단을 순회하며 총파업을 호소하고 선동하자. 
  현장활동가들이 집회에 수동적으로 참가해 “비준무효”만 따라 외치는 지금 같은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현장의 요구들을 걸고 조합원들을 투쟁으로 조직하자. 간부 파업으로 총파업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집회에 나온 조합원들이 현장에 가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절실한 과제로 느끼게 해야 한다. 현장에 투쟁의 기운을 실어 나르고 총파업을 지금 현장에서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투쟁이 되게 해야 한다.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실제로 가능케 하려면 촛불집회가 노동자 파업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그 동안 억눌렸던 모든 요구들을 걸고 노도와 같이 떨쳐 일어서는 대중파업으로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