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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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모를 소녀.mp3 (5.73 MB) 다운받기]

  국가자원정보원? 화재로 대부분 국가정보시스템이 멈춰섰다.  그런게 대전 어딘가에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거 하나 타버렸다고 모든게 먹통된다는게 의아했다.  조선시대 사초를 복사해서 보관하는 곳이 5군데인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부해서 합격해 벌어먹고 있던 공무원들은 다 무얼하고 있었을까?   이들이 정말 뭔가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관계기관 장이라는 놈은 버젖이 3시간이면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대국민 사기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도 복구가 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은 기억하기에 공무원 복무규정 중에 직무와 알게된 사실에 대하여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니 비밀을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에 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이 법조항 하나로 인해 뻥을 치건 개판을 치건 입하나 뻥끗하지 못하게 공무원들을 입틀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는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 밖에 없었다.

  도대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과 노동자들이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도 못하고 속이며 비밀을 지켜야야 해야하는 사안이 있기나 한 것일까? 그렇다면 제2,제3의 국가자원정보원 사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국방의 기밀사항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불안을 야기한다는 발상은 국민은 개, 돼지로 적당히 속여서 살을 찌워 팔아먹거나 잡아먹어야하는 물건정도로 여기는 국민 무시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꾸준히, 묵묵히  본인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모습에서 얻어질 수 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행위가 도대체 누굴위한 비밀이란 말인가.  

   이번사태로 해고된 노동자의 구제신청 재판이 중단되었다한다.  교육부만 보자면 에듀파인과 나이스가 먹통이 되었으면 벌어지는 일은 단순 국민 불편이 아니다.  학교와 계약한 공사업체나 납품업체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학교의 모든 공사와 구매행위는 중단된다. 학적기록이 어려워 수능이 미뤄질 수도 있는 사태이다. 정부는 단순 국민 불편이 없게 하라고만 표면상으로 얘기하였다.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 '복수의 사초'를 마련하지 않은 일을 국민들이 조금도 알지 못했는가.  버젖이 복수의 사초를 마련하겠다고 발표만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로 복수의 사초를 마련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 이것이 이번사태의 핵심이다.  이건 국가 전산망이 멈추고 안멈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러한 결정과 진행과정에 배제되고 속았다는 것에 대하여 경악해야만하는 사태다.

  그럼 과연 양심있는 국가자원정보원 공무원들이 '저거 기관장이 뻥친거예요.  사실 저기 작살나면 국가정보망 다 멈춥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했다하면 그 얘기의 공신력도 없을 뿐더러 공무원 비밀준수규정에 의해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고 짤라버리고 쉬시하며 아무일 없다는 듯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단체에 의해 해야합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단인 노동조합.  오송참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저기서 이건 큰일날 일인데..  정부가  민간만 조지고 있고 정작 정부는 안하고 있어요 하는 내부 고발과 선언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조금더 안전한 사회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국가가 국가의 비위를 은폐할 수 있는 면죄부 법령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번 사태의 원인은 공무원들이 일반 회사와는 다르게 노동조합 소식지로 국가 거짓과 잘못된 정책, 부당한 업무지시를 폭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국가재난이 발생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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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은혜.mp3 (5.35 MB) 다운받기]

  전교조 전,지회장 선생님이 떠나시고 올해는 편지를 써서 가져오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보니 학교내 교직원 중엔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합원이건 비조합이건 간에 가르치는 노동을 하는 이는 스스로를 선생, 뒷받침하는 노동을 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집단 안에 전교조 선생님이건 전공노 교직원이건 스스로를 노동자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들의 엘리트 의식 속엔 여전히 노동자는 힘든 일하는 천한 사람들일테니까요. 

  나와는 같을 수 없는, 같으면 안되는.

  5월15일 스승의 날엔 학교 이곳 저곳에서 학생들이 부르는 스승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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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별3집 - 05. Feeling Home.mp3 (7.38 MB) 다운받기]

  살아가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기사 중 하나는 과로사하는 공무원들의 사연이다.

  칼퇴근하는 공무원이..  과로사를???  사회복지 업무를 맡은 분이거나 구제역 등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가장 최근엔 집배원아저씨가 과로해서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게된다.  내 주변에도..  과로로 자살한 젊은 여성 공무원 얘기를 들었다.

  공무원들은 모두 임용이 되면 아마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공무원이 되어서 얼마나 좋으니? 열심히 다녀..."

  " 일반 회사는 얼마나 빡센줄 알기나해? 운좋다.."

  "힘들긴 뭐가 힘드니? 니가 배불러서 그런 소릴 하는 갑다..  공무원이 뭐가 그리 힘들다고..."

  나는 25년여를 이리저리 굴러먹었다.   만약 내가 집배원이라면..  산터미같은 우편물을 배달하다..  산터미 같은 우편물이 남으면 그냥 퇴근할 것이다.  다음날 다시 배달하고..  그래다 다시 산더미같은 우편물이 남게되면.. 역시 그냥 퇴근. 왜냐면 이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편물 배달에 일이주가 걸려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얘기 할것이다.

  "그게 내 잘못인감유?  따져보자구..  그라믄 사람을 더 뽑든지.  왜 지랄이여 지랄이."

  우리는 산업역군 콤플렉스들이 있는 듯하다.  대여섯명 일을 나한테 시켰을때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 여긴다.  회사는 언제나 고마운 존재여야하고 시킨대로 못한다는 것은 온전히 나의 잘못이다.  나는 누군가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  동료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  컨베이어밸트는  제조회사에만 있는게 아니다.  마트에도..  우체부 아저씨에도 소변을 참아가며 때론 밥을 굶고 돌리게 되는 컨베이어 밸트는 우리들 마음 속에 존재한다.  물론 컨베이어 밸트를 못채우게 되면 그것은 온전히 나의 책임, 나는 낙오자가 되어버린다.  왜냐면 얼마 못가지만..  죽기살기로 부서져라 채우고 있는..  피해를 주면 안되는..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뽕빠져 정신 못차리게 하는 컨베이어 밸트에는 나는 노동자이고..  노동력을 팔아먹고 살아간다는 단순한 생각조차 떠올리기 힘들다.  그 좋은 공무원 직장을 버티지 못하는 나는..  어찌되었건 사회 낙오자이며 그 자체로 인간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배수진을 치고 목숨걸고 공부해서..  죽지 않고 그 좋다는 공무원 사회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일을 못해 힘들어 한다는 것은..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에 서버렸다.

  아무도 이들에게..  사회 첫발을 딛는 공무원 초년생들에게 당신들은 노동을 팔아 그 댓가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노동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노동을 스스로 지켜낼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대신에  공무원법 xx 에 그러한 권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지만..  그 왜 나머지는 당신들이 찾아야되고.. 당신들이 노동자라는 사실은 꼭 깨닫고 있어야할 중요하며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래야 자존감을 잃지않고 스스로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다.

  과로로 공무원을 죽인 이들은..  공직사회의 인사담당자, 노동을 무시하는 사회/언론, 노동인권을 가르치지 않았던 학교 선생님, 철밥통이라 욕 한미디씩 거들은 이들, 무심한 소속 동료 들이다.   특히 아부하며 살아가는 공직사회 인사담당자들..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