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자리'에서

본문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철회’하라!

- ‘생존과 생명’, ‘공동체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

 

2011.6.27.

 

‘강행’이냐? ‘저지’냐? 갈림길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강행’이냐? ‘유보’냐? ‘저지’냐?

물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강정지킴이’(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회의 등)들의 힘겨운 싸움에 힘입은 것입니다.

해군과 수주업체(삼성, 대림)는 공사일정에 따라 이미 화순항 쪽에서 제작된 삼발이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케이슨)을 바다에 매립하는 작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강정주민들과 강정지킴이들은 온 몸으로 작업 진행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강정마을 주민들이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와 평화운동가 최성희 씨는 지난 4월에 작업을 강행하려는 크레인 차 밑으로 들어가 저항하다가 구속됐고, 양윤모 씨는 옥중에서 60일 넘게 단식을 했습니다.

‘나의 강정을 지켜줘’, 문화예술인들이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다시 제주도에는 ‘범도민대책위’가 꾸려졌고, 전국적으로는 111개 단체가 ‘전국대책회의’를 구성했습니다.

7월 2일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 시민행동의 날’ 전국집회가 열립니다.

“힘내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지키자 평화”란 슬로건을 내걸고.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모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강행’이냐, ‘저지’냐의 막바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것들’

 

지키는 싸움입니다. ‘저지’하려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싸움입니다. ‘생명’과 ‘생태’를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강정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1.2Km 해안이 한 판 현무암으로 되어있는 '구럼비' 바위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바위습지지대,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 게, 나팡고둥, 금빛나팔돌산호의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제됐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총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며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이다. 강정마을 해안일대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2004년 10월, 총 1,087,878㎡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 되었다. 이 가운데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은 105,295m2 으로, 약 3만여평에 이른다. 정부와 해군은 도지사의 ‘고도의 자율권’이라는 명분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바다매립도 추진했다. 제주도는 2009년 도의회에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상정했고, 도의회는 2009년 12월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제주도에 의해 절대보전지역 변경 결정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9-157호)를 공고하였다.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해제문제는 ▴ 제주도 당국의 자의적인 변경(해제)동의안 상정 ▴ 주민의견 수렴 배제 ▴ 도의회의 회의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의 문제로 얼룩져 있다.”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이 강정마을 앞바다, ‘구럼비’가 콘크리트에 뒤덮힙니다.

소설가 현기영 씨는 탄식했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초토화될 연산호 군락과 강정마을에만 있는 1.2㎞의 구럼비 해안, 멸종 위기인 붉은발말똥게들이 일시에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당하게 되는 꼴입니다.”

 

파괴되는 것은 자연과 생태만이 아닙니다.

‘지역공동체’가 무너졌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거부됐습니다.

강정마을은 인구 1,900명 정도의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평화롭던 마을이 해군기지 건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해군기지 설립 추진이 ‘화순’과 ‘위미’에서 막히자, 정부와 해군, 도정(당시 김태환 도지사)는 예정지를 강정마을로 변경해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4월 26일, 불과 86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의를 했고, 그 해 5월 14일에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다수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2007년 8월 20일에 치러진 강정마을 주민투표에서 총 725명이 투표하여 680표가 반대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마을의 공동재산 어떤 것이든 매각, 임대 등 중대한 사안에는 150여명이 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시총회조차도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강정마을회는 찬성하는 소수와 반대하는 절대다수로 나뉘어 대립하고 반목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보상하는 과정도 강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비통한 현실을 ‘전장’으로 비유했습니다.

 

“한 마당 안에 살던 부자가 의견이 갈려 반목하고, 연락을 끊고, 길에서 마주친 형제나 숙질이 외면하며 지나치는 일은 예사입니다. 마을 주민 일부를 현장 노동자로 고용하여 공사를 저지하는 주민들과 맞닥뜨리게 하는 건설 업체의 야만 앞에 주민들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공황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정은 이미 전장인 셈입니다.”

 

그래서 강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강정마을 지키기 싸움은 오늘만의 아니라 미래의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강정마을‘만’의, 제주도‘만’의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강정에 들어설 해군기지가 “미군의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은 “제주해군기지는 1개 기동전단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약 12만평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6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정박까지 가능한 규모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군기지 건설 마무리 시기는 2014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한미 전략동맹'의 핵심적인 동기 가운데 하나가 중국 견제이고,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될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은 중국 및 대만해협에서 가장 가깝고도 규모가 큰 이 해군기지를 이용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고,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를 거부하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미국 군대가 한국의 군사기지를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중국 방어선 구축의 마지막 거점으로 제주해군기지가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가 미 해군의 발진기지나 중간기지로 이용되면, “한국은 중국에게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중국의 공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중국은 군사적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한국 선박의 통과를 불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해상수송로 안보는 직격탄을 맞게 되고 중국과의 전면 대결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제2의 오키나와 기지!’ 가능성.

 

“미국이 우리의 의도와 달리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경우 약소국인 한국은 신냉전을 불사하는 미국의 의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강정 마을주민만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전국민이 함께 막아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중국 본토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제주의 대정지역에 ‘알뜨르 비행장’과 해군기지, ‘진지동굴’ 등을 구축했고,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제주가 일본 본토사수의 전진기지로 됐으며, 그 결과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제주도가 미군의 폭격 대상이 되었던 역사를.

이런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태’와 ‘공동체’와 ‘민주주의’와 ‘평화’는 오직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투쟁’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로 됩니다.

 

 

‘강행’, 이건 아닙니다! ‘유보’ 없이 ‘철회’되야 합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유보’가 아니라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4월 3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도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미숙함에 대해 사과하고 올해 안에 지원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공사 중단 및 원점재검토를 요구하자 단호하게 거절했다.”

 

“4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제주도특별법)을 의결했다.”

 

제주도정(도지사 우근민)은 강한 반발에 밀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뒷짐지고 있던 민주당은 이제야 ‘진상조사단’을 꾸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5당 진상조사단은 6월 22일 정부 면담, 6월 23일 공청회를 거쳐 6월 30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과의 합리적인 갈등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수준입니다.

미덥지가 않습니다.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도 민주당 정권이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것도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강행 논리, 이건 아닙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상의 정당성도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었는데,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연안방어능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대양해군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안해군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미군의 동북아 전략 기지 확보와 해군의 세력 확장이라는 목표에 제주가 희생되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해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제주 남방해역은 해저자원이 풍부하고 한반도의 핵심수송로로써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제주도와 국가안보전략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호ㆍ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해역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다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해저자원 및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해,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생태·환경의 훼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가?”

 

정부와 도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군사기지의 현실은 이런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진해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었다. 평택은 육해공군에다 미군기지까지 이어지면서 군사도시화로 변모되어 가고 있었다. 지역명소이던 송정은 1함대 군기지로 인해 명소로서의 자취를 감춰버렸다.”

 

게다가 강정마을은 애당초 해군기지 후보군도 아니었는데 도지사에 의해 뜬금없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적절한 절차도 없이, 대다수 주민들의 뜻에 반하여. 그리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조사 과정에서 환경여건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국책 사업을 위해 무단 해제했다.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 청취도 없이 도의회가 날치기 처리로 강정마을을 보전지역에서 제외했다.”

 

“해군은 불법 ․ 탈법 ․ 편법적인 방법도 아랑곳 않고 공사강행을 하청업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미래 발전전략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2005년 1월 27일)한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퇴행입니다.

 

“제주는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수많은 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4·3의 비극이 있는 곳이다. 그런 비극을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평화의 섬은 제주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했고 강정마을공동체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강정마을회의 표현대로 해군기지 문제는 이제 제2의 4·3으로 비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도 해준 곳이라는 점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를 생태·환경·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려는 비전과 양립할 수 없다.”

 

“'4.3 사건'이라는 제노사이드(집단 학살)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면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 평화와 반대되는 전쟁무기·기지를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해군기지 건설은 더 이상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 설득력도 없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더 이상 ‘강행’되서는 안됩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유보’에 머물러서도 안됩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저지 투쟁은 ‘강정’만의 싸움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제주도민’들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만’의 싸움으로도 부족합니다.

전국민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권과 자본에 의해 해체되고, 쫓겨나는 모든 이들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용산에서,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아산의 유성기업에서처럼.

‘생명과 생존’, ‘공동체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