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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기호5번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광화문 정치대회
(2012.12.15.토.15:00)
'세상을 뒤엎는 날'
2012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생명평화대행진
걷자, 걷자, 걷어내자
"모두가 하늘이다"
2012.10.28.일,17:00, 평택역
야권연대 반대, 완주하는 노동자민중 독자후보의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하여
2012년 대선 공동대응 제안토론회
2012.09.20. 19:00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사회: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
발제: 안효상(진보신상), 박성인(사노위), 고민택(노혁추), 김일섭(변혁모임), 이현대(사회진보연대), 허영구(좌파노동자회) * 제안자모임은 발제문만 제출
- 토론 결과, 9월 25일(화) 19:00에 위 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야권연대 반대, 완주하는 노동자민중 독자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 건설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로 함.
희망버스 재판
검사구형, 변호사 변론, 최후진술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7.17.(화) 10:00, 안양지원 302호 법정.
1차 희망버스 관련, 벌금 50만원 약식 판결에 항의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두 번째 재판이었다.
검사는 군더더기 없이 구형했다.
“벌금 50만원입니다.”
변호사는 핵심적인 요지를 간명하게 정리해서 변론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점이 밝혀진 사안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조선소내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범법행위 없이 평화적인 집회를 했다. 노사관계도 원만하게 해결됐고, 서로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한 사건이다. 사회통념상으로 무죄다. 법리상 유죄라 할 지라도, 피고인이 단순한 참가자이고, 평범한 가장이며, 유사사건도 선고유예를 내린 전례를 참작해 주길 바란다.”
나도 짤막하게 최후진술을 했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항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부당한 정리해고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시민들이 공장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공장에 있어야 할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공장에서 쫓겨나가서 공장밖에 있어야 할 시민들이 공장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
선고일은 8월 14일(화) 13:50에 잡혔다.
‘개인의 발전이 만인의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를 위해!
- ‘안철수’를 지지하는 2030세대 청년들에게
안철수!
확실히 인간적으로 ‘매력적’이고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성공했음에도 그 성공을 ‘자신’만에 가두지 않았고, 더구나 그 ‘성공 자체’에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끊임없는 도전,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소통과 공감을 통해 용기와 위로를 주는 ‘청춘콘서트’,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는 모습은 말이 아니라 실천 그 자체로 인간적인 매력을 드러내며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후보직을 산뜻하게 양보하더니, 지난 몇 년간 철옹성같던 박근혜 대세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유력한 대선후보로도 급부상했습니다.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안철수의 정치적 행보 하나하나가 기존 정당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흥미로운 정치적 역동성, 새로운 정치와 리더쉽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철수’ 에게는 이 시대 2030세대의 욕망과 열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가진 자의 의무에도 충실한, ‘양심적이고 착한 리더’에 대한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서 권위주의적 동원에 거부감을 가지며, 자신의 실현에는 관심을 갖고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 앞에서는 절망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지성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과 열망이 이제는 ‘안철수’를 앞세워서 기존 정당질서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뛰어넘어 기존 보수-자유주의진영의 정치구도를 위협하고 균열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철수’가 “대중이 리더에게 리더쉽을 요구하는 탈권위주의 시대”에 그 대중의 열망과 욕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졌고, 2030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리더쉽을 체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사회주의자로서 나는 2030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실현의 욕망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탈권위주의적 소통과 공감의 과정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과 열망이 ‘안철수’에만 갇히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2030세대는 ‘안철수’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급진화되어야 합니다.
그 때 그 욕망과 변화에의 열망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위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은 비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모델’이나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하게 획득한 재산을 정의롭게 환원”하는 것으로 한정되서는 안됩니다.
실업 문제의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2030세대 대다수가 직면하거나 직면할 ‘노동’의 문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 노동3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가 창의성과 융합성의 모범이라고, 그래서 탁월한 스티브잡스와 애플을 있게 한 실리콘밸리에 대해 칭송하지만, 애플을 성공하게 한 실리콘 밸리에서 ‘안철수’는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삼는 미국의 구조”만 보지, 그 성공의 이면에 감춰진 중국의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보지 않으려 하거나 못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는 “나의 성공은 사회가 내게 허락해 준 것”이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런 걸 인식하는 인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면, 그 세상이 ‘자본주의’라면, “자본주의를 바꾸어서라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데까지 두려움 없이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보수-진보’가 아닌 ‘상식-비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자본주의라는 틀안에 가두지는 맙시다.
자본주의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도, 가능성도 그 상식에 포함시킵시다.
탈권위주의적 소통과 공감의 정치!
기존의 정당구조에 균열내고 정치질서를 획기적으로 재편해 나갑시다.
그러나 그것을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로 한정하지 맙시다.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스스로가 대안적인 정치주체로 서나갑시다.
그 상과 모습이 어떨 지에 대해 서로 소통합시다.
2030세대는 ‘안철수’를 통해 ‘안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안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안철수가 되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그 현실적 가능성이 열립니다.
‘안철수’는 “우선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자연적으로 주위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해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 합니다.
“나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민중이 넘어서야 할 현실은 ‘MB’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이제 ‘반MB’는 아니다. 왜?
이미 ‘반MB’는 구축되었다.
2011년 두 차례 지자체 선거를 통해 그 위력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적어도 2012년 총선에서도 그렇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반MB’는 아니다.
왜?
집권 4년차 들어 MB정권이 붕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 MB탈당론과 재창당론이 나오고, 친인척 비리가 봇물처럼 터지며, MB노믹스는 폐기처분되고 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를 끝으로 MB는 자본의 집행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포스트 MB’인가?
만약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MB정권의 ‘꼼수’때문이라면 ‘반MB’ 정권교체가 맞다.
“쫄지 말고” 맘껏 MB를 조롱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깃발을 내걸고,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분노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맞다.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시민들의 열망”을 ‘참여 속의 투표’로, 그래서 ‘정권교체’로 현실화시켜 내는 것이 맞다.
만약 지금 한국사회의 노동자민중들이, 시민들이, 청년 학생들이 처한 삶과 노동의 현실이 ‘소통과 공감의 불능’ 때문에, 혹은 ‘나쁜 경영인’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소통과 공감을 잘하는 ‘착한 경영인’의 등장으로 자본주의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상화시켜 내는 것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참여 속의 투표’, ‘착한 경영인에 대한 열망’, 그리고 ‘반MB 정권교체’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아니 현실적으로 변화시켜 낼 수 있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와 그 위기의 전가를 둘러싼 국가간, 자본간, 계급간 갈등의 격화 속에서,
보편적 복지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성장의 침체와 불안정 속에서,
그리고 한미FTA 체결 이후 예상되는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전방위 공세 속에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참여 속의 투표’, ‘착한 경영인에 대한 열망’, 그리고 ‘반MB 정권교체’가 과연 현실적인 해결책인가? 무엇이 진정 우리가 직면할 ‘현실’이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현실’인가?
만약 우리가 이미 다가왔고, 또 더욱 거세게 다가올 자본주의의 현실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현실로서 받아들인다면, 2012년 정권교체는 본격적인 계급간 투쟁의 ‘전초전’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싸움은 ‘포스트 MB’ 이후 더욱 격화될 자본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피할 수 없는 본격적인 한 판 승부이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계급은 ‘반MB’에 머물지 않고, ‘반자본’과 사회주의의 정치적 깃발을 올곧게 움켜쥐고 나가야 한다.
‘참여 속의 투표’라는 대리정치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직접 행동의 정치’, ‘투쟁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에 협소하게 가두지 말아야 한다.
의회 내 교두보 확보를 위해 신자유주의 세력과 타협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노동자계급정치는 ‘분배의 정치’를 넘어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민중의 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를 본격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도덕성에 갇힌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
‘반자본’의 정치와 사회주의적 전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요구다.
[성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2011/12/19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서울시의회 점거 농성을 시작한지 6일째, 19일 아침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재석 87, 찬성 54, 반대 29, 기권4로 가결됨으로써 최종 제정되었습니다.
애초에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점거 농성에 돌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의 차별 금지 조항을 원안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무산되었고 원안에 열거된 차별 사유들이 삭제 없이 상임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및 농성에 함께 참여한 성소수자 활동가, 인권 활동가, 청소년 활동가 및 개인들, 기꺼이 농성장에 참여, 연대, 지지를 보여 주었던 각계 각층 및 각 단위들이 원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운 매우 소중한 성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번 점거 농성을 통해, 끝까지 원칙과 힘을 잃지 않은 투쟁을 통해 지켜낸 차별 금지 및 인권의 기본선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 금지 조항들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투쟁을 통해 지켜냄으로써 우리는 이후 타 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등에서도 후퇴 없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운동 진영에서 최초로 강력한 직접행동을 통해 보편적 인권과 평등권의 후퇴를 저지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결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가 애초 주민발의안 원안에 비해 일정부분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집회의 자유 및 복장의 자유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복장이나 집회를 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타의에 의해 제지될 수 있도록 갇혀 있고,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라기보다 통제의 대상이 될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학교 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상담 내용의 기밀 유지에 보호자를 예외로 둠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학교 내 상담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수정된 내용 역시 개정 작업을 벌이거나 보호자 예외를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역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단서 조항이 따라붙었으나 9만7천명의 주민발의로 성사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큰 훼손 없이 제정된 오늘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애써 온 청소년 활동가, 인권 활동가, 교육단체 및 학부모 단체, 그리고 후퇴 없는 원칙을 위해 싸운 성소수자 활동가 및 지지-연대하신 분들 모두의 성과이자 승리입니다. 우리는 직접행동을 통해서 성소수자가 단지 혐오에 따라 법조문에서 삭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생히 살아 있는 존재임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농성장에서,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해외에서 끊임없이 확인한 뜨거운 연대 및 지지를 통해 인권이 단지 조항을 통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가슴에서 살아 있는 보편적 가치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차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없음을, 누구나 인권을 누릴 가치가 있음을 행동으로, 연대로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든 점거 농성이 이토록 큰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면서 투쟁과 연대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번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반차별과 인권의 원칙을 타협 없이 지켜내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반차별과 인권의 원칙을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힘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더욱 큰 성과를 일구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연대 및 지지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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