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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무효'
광화문4거리 점거 시위
2011.11.26. 20:00~22:00
한미FTA 날치기 비준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2011.11.22.17:00~20:00
여의도 산업은행 앞
한미FTA 폐기!
국회의원 총사퇴!
이명박 정권 퇴진!
노동자 총파업과 전국민적 항쟁!
[펌] 이제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이해영 | 한신대 교수
여당의 어이없는 ‘날치기’ 폭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로서는 통과된 한·미 FTA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에 그 이유를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자 불평등협정이다.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은 이를 두고 한동안 ‘이익의 균형’ 운운하고 또 ‘잘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건대 한·미 FTA는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에서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일 뿐이다. 한·미 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틀어 가장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강대국 횡포의 극치라 할 만하다. 우리에게는 한·미 FTA가 국내법률인 반면, 미국 내에선 국내법률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간단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한·미 FTA의 경제효과는 없거나 있다 해도 아주 미미할 것이다. 정부 측은 한·미 FTA 경제효과가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5.66%에 달하고, 일자리가 35만여개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또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4개월 만에 흑자 규모가 37억달러 감소했고, 칠레와 7년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5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음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런 상태에서 강자의 보호주의에 다름 아닌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저 미국의 ‘경제영토’가 될 뿐이다.
셋째, 2010년 12월의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한·미 FTA는 더욱 더 잘못된 협상이 돼 버렸다. 재협상의 핵심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년의 시간을 유예해주고,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장벽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한·미 FTA 전체를 통틀어 자동차 부문은 그저 한 부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협상을 통해 이것이 무너짐으로써 사실상 한·미 FTA를 통해 무슨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무망하다.
넷째, 한·미 FTA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불안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금융위기는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 발생했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현재의 속도대로 악화된다면, 대미 경상수지는 낙관할 수 없다.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적자와 정체 상태인 상품무역 흑자를 놓고 볼 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조만간 이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한·미 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한국 증시를 일러 외국계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ATM Korea)라고 한다. 한·미 FTA는 이 경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든다. 단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나 역진방지 메커니즘(래칫 조항) 등으로 인해 ATM Korea는 항구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호구’가 될 뿐이다.
여섯째, 한·미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한·미 FTA 없이도 현재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미 FTA는 수출기업 대 내수기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현저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이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하청 계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소위 ‘동반성장’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다.
일곱째, 한·미 FTA는 정의롭지 못한 협정이다.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의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의약품산업 등이 FTA의 희생양이 되었다. 보상은 어음으로 주어졌고, 결제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자동차산업의 기대이익도 한국차의 미국 현지생산 비율이 이미 절반에 달하는 조건에서 불확실하거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해외유출도 감안해야 한다.
여덟째, 한·미 FTA 협정문에 내장된 저 허다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다. 그 수많은 독소·문제 조항 중 으뜸은 투자자-국가소송제다. 물론 여기에다 역진방지(래칫) 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허가-특허 연계 조항 등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이른바 ‘정책공간(policy space)’을 제약, 위축시킬 것이다.
아홉째, 한·미 FTA는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국가는 이미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진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역시 일찌감치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한·미 FTA는 복지와 양립할 수 없다.
열째, 한·미 FTA를 통한 이른바 ‘중국 견제’가 결국 동아시아의 역내 안정과 통합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그저 통상협정을 넘어 정치군사적 협정으로 오남용될 때 역내 안정과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미 FTA가 날치기된 상태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99%의 선택은 자명하다. 이러한 무법적인 날치기 폭거를 보며 그저 나는 한·미 FTA 협정문 24.5조를 또다시 떠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 그 외의 어떤 다른 요건도 없다. 대통령이 통보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협정은 종료된다.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입한 이 종료 조항은 이제 막연한 조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애초 절차적 정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출발한 한·미 FTA는 ‘국익’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그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지어 마지막 통과 과정 역시 최악이었다.
이제 우리 99%에게도 남은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한·미 FTA의 폐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통합적이고 복지 친화적인 통상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그리고 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마지막 승부수, 총파업!’
마지막 국면을 향해 치닫고 있다.
더 이상 토론도, 이 이상의 설득과 타협의 여지도 없다.
11월 말 혹은 12월초 국회에서의 ‘날치기 강행처리’냐 ‘물리적 저지냐’만이 남았다.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안된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에 대한 재협상 약속하면 마지막 타협의 여지?’
없다!
그럴 수 없다!
결코 한미FTA가 비준돼서는 안된다.
‘개방이냐? 쇄국이냐?’,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더 이상 이것은 쟁점도 아니다.
아니 한미FTA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쟁점일 뿐이다.
한미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상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통합협상’이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관세나 무역이 초점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행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정책, 제도, 관행을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바꾸는데 그 초점을 둘 뿐이다.
한미FTA는 “자본의 극단적 보호주의”이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투자자 권리를 최상위 권리로 끌어올려, 국민주권을 투자자주권으로 대체시키는 위헌적 협약”이다.
“한국의 정치영토를 미국까지 확장”하는 협약이 아니라, “한국을 미국의 일개 주로 편입시키는” 협약이다.
그래서 ‘제2의 을사늑약’이다.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의한 ‘포괄적 식민화’이다.
한미FTA는 ‘자본의 극단적 보호주의’일 뿐이다
‘국익’을 위해서라고?
“한미FTA는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라.
‘양국의 독점자본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라고.
‘국익’, ‘국가경쟁력’이라는 말로 가려져 있지만, 한미FTA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내부 구조조정’이다.
한미FTA는 IMF외환위기가 10번 터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2의 IMF’다.
‘개방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단 개방하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망한다.
한미FTA는 IMF 때보다 수십 배나 더 심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뜻한다.
교육과 의료와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의미한다.
농촌과 농업의 해체를 뜻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지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뜻한다.
한미FTA가 미칠 영향을 둘러 산 ‘경제적 이해타산’은 더 이상 논란거리도 아니다.
한미FTA, '계급적 문제'다
한미FTA, 이것은 분명 ‘정치적 문제’이자, ‘계급적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이후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나아가 ‘앞으로 그 결정을 누가 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사안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세력이 재벌(초국적 자본)과 친미 경제관료, 그리고 조중동으로 이루어진 ‘한미FTA 삼각동맹’이며, 그 정치적 대변자이자 집행자가 MB정권과 한나라당이라는 점을.
2006년에는 그 집행자가 신자유주의 친미친자본세력에 굴복했던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었고, 지금은 그 집행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이제 5년 여만에 이들과의 마지막 격돌을 앞두고 있다.
‘한미FTA 삼각동맹’이 MB정권과 한나라당을 앞세워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를 내던지려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비준’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습니다”는 비겁한(?) 논리 외에는 어떤 논리도 설득력도 갖지못한 MB정권과 한나라당은 의회 내 다수파를 내세워 ‘국회비준’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ISD조항(투자자-국가소송제) 하나만을 붙들고, ‘나쁜 FTA’라는 논리 더 이상의 전망을 가질 수 없는 민주당은 협상파와 저지파로 분열되어 있다.
노동자민중의 통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우리는 우리의 노동과 삶이 국내외 독점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되는 미래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FTA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간 공방과 타협에 의해 결정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FTA 철회’의 깃발을 들고 거리와 광장에 나선다.
우리는 십수 년전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공세의 결과가 한국사회와 노동자민중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이제 막 이런 현실을 극복하면서 대안적 발전전망을 모색하려고 하는 시점에 다시 국내외 초국적 자본과 지배세력이 ‘한미FTA’라는 차단막을 치려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를 둘러싼 마지막 공방’이 2008년 이후 촉발된 세계대공황이라는 국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한다.
한국사회는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맞물려, ‘거품경제의 붕괴 위기’와 ‘사회적 양극화와 대중빈곤의 심화에 따른 저항의 폭발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한미FTA 비준’은 외부적 충격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위로부터 통제하고 일거에 돌파해 나가겠다는 국내외 초국적 자본과 지배세력의 공세에 다름아니다.
'국회 비준' 강행에는 '총파업'으로!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보호’와 ‘보상’으로 우리의 정치적 요구를 한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자본의 무정부적 전횡’을 끝장내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생산과 분배 전체에 대해 노동자민중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하고 조직해 나가는 것이다.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의한 생산과 분배의 통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투쟁은 비준 저지 그 자체에 못지 않게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통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권’을 넘어 ‘생산과 분배에 대한 노동자민중 통제’를 내세우고 그 가능성을 실력으로 입증해 나가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국회비준’에 대해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이다.
이미 2006년에 금속노동자들이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진영 전체의 총파업으로 그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을 때이다.
‘개혁과 진보’를 넘어서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승부수가 필요하다.
노동자민중의 운명은 노동자민중 스스로 결정해 나가야 한다.
2007.3.27. 한미FTA 졸속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선언
한미FTA 국회비준
날치기 저지 촛불문화제
2011.11.19.토.오후6시, 서울시청광장
2011년 10월 15일, ‘국제행동의 날’
오후 5시. 서울시청 맞은 편 대한문 앞에서는 두 개의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다 죽이는 ‘한미 FTA 반대’ 집회
‘Occupy Seoul, We are the 99%!’ 집회
1%의 지배에 저항하는 99%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들을 손피켓, 플랭카드, 구호, 등자보 등에 다음과 같이 써넣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 금융피해자들, 의료인들, 그리고 노동자들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 월세가 비싸서 자취도 못해요”
“빚쟁이 대학생이 아닌 빛나는 청춘이고 싶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다”
“일하고 싶다 꿈꾸고 싶다”
“알바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자산평가를 숨김없이 공개하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부터 살려내라”
“99%를 위한 무상의료 실현!”
“1%를 위한 영리병원 반대, 1%만을 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세금으로 기업회생 대기업은 정리해고?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완전고용,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물가 통제, 임금 인상”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실업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1% vs 99%로 첨예하게 양극화된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한미FTA
“이 놈의 나라에는 부자들만 사나봐. 부자 증세, 복지 확대”
“1%에게 세금을 99%에게 복지를”
“허구헌날 전세대란, 이자도 숨이 턱턱, 공공주택 당장 내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다 죽이는 한미 FTA 반대!”
“1% 부자들을 위한 꼼수, 한미 FTA를 폐기하라”
“미국의 경제위기 이식하는 한미FTA 반대한다”
“국민주권 파괴하는 한미FTA 거부한다”
누구의 책임인가? 재벌과 MB
“이명박 정권 심판”
“1%만을 대변하는 MB OUT”
“99%를 옥죄는 1%, 더 이상 못봐준다, 동작 그만 당장 내려와”
“양극화 비정규직, 재벌 정부 책임”
문제는 자본주의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금융자본의 탐욕을 공격하라”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1% 이명박과 재벌에 맞선 99%의 저항을 확대하자”
“문제는 금융자본만이 아니다. 1%의 독재, 자본주의를 전복하자”
99%가 연대하기 시작했다, 이제 전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분노한 99%가 광장을 점령하라”
“우리가 99%다, 분노하는 99% 광장을 점령하라”
“월가-유럽-아랍-한국, 전세계투쟁은 확산 중”
“광장을 점령하라, 공장을 점령하라, 세상을 점령하다, occupy world!”
해결책은 단 하나!
“One solution, Revolution!”
6.10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서울청계광장)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사회는 나를 받아주지 않나”고 좌절하던 대학생들이 드디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분노’였다.
문제는 열심히 살려고 했던 ‘나’가 아니었다.
아르바이트에 스팩에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벗어날 수 없는 ‘한국 대학의 현실’, 나를 받아주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문제였다.
분노는 가장 먼저 ‘등록금’으로 모아졌다.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대학생을 시작으로 학부모와 시민들이 모이고, 고등학생과 청년실업자들이 모이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모였다.
부모와 자식들이 ‘등록금’을 매개로 세대간 소통과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등록금은 대학생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였다.
등록금은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였다.
우리 모두의 현실과 미래의 문제였다.
시작일 뿐이다.
등록금을 시작으로 대학의 비리, 대학 교육의 현실, 정치권의 무능과 공언(空言)이 하나씩 거리로 불려나온다.
여의도에 몰려있던 카메라 렌즈들이 청계광장으로 몰려온다.
MB정권과 대학은 ‘뜨거운 감자’처럼 책임과 대책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이제 ‘촛불’은 다시 켜졌다.
이제 한국 사회에 희망이 다시 보인다.
5.18.은 ‘광주’만의 5.18.이 아니다
이틀 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문화카페 라우리안에서 5.18.를 추모하는 작은 번개모임이 있었다.
서른 분 정도 모여, 5.18.역사유적지 탐방을 주제로 한 동영상을 보고, 아코디언과 기타 반주에 맞춰 지금은 거의 불려지지 않는 70~80년대의 민중가요도 함께 불렀다.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5월 광주에서 친구를 잃은 사람도 있었으며,
5월 광주 때 사귀던 남자 친구가 계엄군이었던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1980년 2월에 태어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때를 기억하며 김남주의 시(詩)를 읽었고, 누군가는 정태춘의 5.18.를 노래했으며, 누군가는 꼭 광주 망원동을 찾아가 빚진 마음을 갚겠다고 다짐했다.
모두는 5.18. 광주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했다.
이틀이 지났다.
5.18.을 기념했던 모든 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되풀이 되지말아야 할 5.18.은 다시 30여 년전의 과거로 돌아갔다.
아니? 아니다!
아직 진행 중이다.
5.18.은 5.18.만이 아니다.
5.18.에서 계엄군을 투입했던 5.27.까지가 5.18.이다.
아니다, 80년 3~4월의 민주화의 봄부터 5.18.이다.
그래, 5.18.은 광주만의 5.18.이 아니다.
5월 광주는 80년 전국적인 민주화의 봄이 철저히 광주로만 고립된 결과이다.
우리가 5월 광주에 빚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이다.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립 속에서 해방광주를 지키고 만들어낸 그들처럼, 광주에 갇힌 5.18.을 해방시켜 내는 것이다.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대회
(2011.4.20.수.14:00, 서울 보신각앞)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NO!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 YES!
***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12가지 요구' ***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 제도화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장애인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고,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발달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최대한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여건을 조성하라!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고, 전환서비스체계를 구축하라!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을 제정하고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라!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용산참사2주기 범국민추모문화제
(2011.1.20.19:00,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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