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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성명
육지 경찰을 비롯한 모든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시켜라!
- 정부는 제주도민이 거부하는 강제진압 시도를 중단하고 야5당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
8월 14일 오후 약 600여 명의 육지 경찰이 경찰버스 16대, 물대포 3대, 진압장비차량 10대 등과 함께 제주도에 들어와 강정 인근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7월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귀포 경찰서를 방문해 강경대응을 주문하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한 이후의 일로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말해준다.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정치권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8월 4일 야5당이 해군기지건설 공사 중단과 전면재검토,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8월 5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결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8월 11일에는 한나라당 김장수, 김동성 의원이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대표를 면담하기도 했다.
또한 육지로부터의 공권력 증원배치는 제주도가 지향하는 해결 방법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8월 3일 우근민 제주지사와 문대림 도의회장, 강창일․김우남․김재윤 등 3인 제주국회의원과 김동완 제주 한나라당 위원장이 갈등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서 “1) 평화적 해결의 원칙 2) 상호존중의 원칙 3) 조속한 해결의 원칙 4) 당사자 해결의 원칙” 등 4가지에 합의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내일(16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경찰은 제주도지사와 여당 도당 위원장, 그리고 제주 의회의장과 제주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고, 한국사회 각계각층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와중에 육지로부터 경찰과 진압장비를 동원한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계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모조리 무시하는 처사이자,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굴복과 무력진압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주도는 아직 4․3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고장이다. 도민 합의 없이 미국이 이용할 대중국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육지의 전투경찰을 배치하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강제로 진압하고 투옥하는 것은 4․3의 비극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다. 경찰은 강정마을에 배치된 일체의 공권력을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한다. 정부는 폭력에 기대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야5당 진상조사 보고서의 결론과 제안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C코리아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 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공의정치포럼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무기제로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성서한국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 알리는 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 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이상 총 123개 단체
강정마을 비상체제 돌입!
7월 18일 부로 강정마을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 7월 18일 집회 동영상 보기
이는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무구한 시민들을 체포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강정주민들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신사답게 대접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의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 네티즌들이 할 수 있는 일
강정마을 사태는 권력과 언론의 무관심 속에
세상에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이 나서서 알립시다!
‘퍼 나릅시다!’
맘에 드는 글이나 동영상을 자신이 가입한 카페나 홈페이지 중에
‘한 곳’씩만 퍼 날라 주십시오.
7월 20일 카페에 올라온 글들
▶구속자 고권일 단식 6일째, 송강호 단식 3일 째
"송강호와 고권일은 평화와 바다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했습니다.
양심과 신념대로 행동한 그들의 자유는 신조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
▶ 다우리의 꿈을 위하여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선배 한분이 아직 머리에 피도 안마른
후배 청소년 활동가에게 보내는 우정의 편지!
▶ (동영상)중덕이에게 세상을 맡깁시다!
법집행 하는 자들은 약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
강정마을에세 키우는 개에게 법집행 권한을 넘기자는 민중들의 외침!
▶ 서울의 중심 대한문 앞 '강정해군기지 반대집회'
서울의 대한문에 모인 서울 시민들의 강정해군기지 반대의 외침
▶ 해군기지 사업부지서 멸종위기 지정 후보종 발견
용천수 우물에서 그릇으로 물 떠먹다가 멸종위기 지정 후보종 발견
▶ 해군놈들이 마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해군의 '경고표지통'을 빼앗길 뻔한 사연
▶ 강정마을로 휴가갑니다!
한가족이 이번 휴가를 제주도 강정마을로 오겠다는 아름다운 약속~
(동영상 - 1인 시위하면 북한군 취급)
맘에 드는 글이나 동영상을 자신이 가입한 카페나 홈페이지 중에
'한 곳'씩만 퍼 날라 주십시오!
비상체제 돌입 강정마을 카페
http://cafe.daum.net/peacekj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동균 마을회장 등 3명 체포
해군측, 주민 14명에 2억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글쓴이 | 박주영 (나눔문화 연구원)
http://www.nanum.com/site/171508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품은 바다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세워지는 제주 해군기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중대한 사안이지만 지난 5년간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맨몸으로 포크레인 앞에 서는 마을 주민과 현장의 긴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하는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 3분이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7월 15일 새벽 7시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자택에 사복 경찰 20여명이 찾아왔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고권일 강정마을회 반대대책위원장, 송강호 시민활동가도 체포되었습니다.
제주서귀포경찰은 해군기지건설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3명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3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해 연행했다고 합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긴급후송 되었고, 송강호 활동가와 고권일 위원장은 구속되어 법원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경찰서와 법원으로 달려갔지만 변호사조차 출입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귀포경찰서는 정문을 잠그고, 전경들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제주 도청앞으로 달려간 강정마을 주민들
제주도와 경찰,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해군은 주민 14명에 2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지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건 사람들에게 ‘돈’으로 주민들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것입니다!
해군이 마을주민들을 고소,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죄목은 업무방해죄!
하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 평생 농사짓는 것이 400년 이어온 강정마을의 '중대한 업무'였습니다.
고향 땅에서 평생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해군이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가 '전쟁의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할 만큼 주목받고 있는 천혜의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두고볼 수만은 없던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는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킨 정당한 행동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마음 깊이 사랑해온 강정마을 주민들이 있었기에 지난 5년간 이 땅을 지켜올 수 있던 것입니다.
제주서귀포경찰은 연행된 강동균 마을회장, 고권일 대책위원장, 송강호 활동가를 석방해야 합니다!
강정마을 주민 14명에게 청구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고, 제주 서귀포 경찰서에 항의전화와 항의글을 남겨주세요!
064-760-0112 | 제주 서귀포 경찰서 게시판 ▶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철회’하라!
- ‘생존과 생명’, ‘공동체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
2011.6.27.
‘강행’이냐? ‘저지’냐? 갈림길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강행’이냐? ‘유보’냐? ‘저지’냐?
물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강정지킴이’(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회의 등)들의 힘겨운 싸움에 힘입은 것입니다.
해군과 수주업체(삼성, 대림)는 공사일정에 따라 이미 화순항 쪽에서 제작된 삼발이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케이슨)을 바다에 매립하는 작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강정주민들과 강정지킴이들은 온 몸으로 작업 진행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강정마을 주민들이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와 평화운동가 최성희 씨는 지난 4월에 작업을 강행하려는 크레인 차 밑으로 들어가 저항하다가 구속됐고, 양윤모 씨는 옥중에서 60일 넘게 단식을 했습니다.
‘나의 강정을 지켜줘’, 문화예술인들이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다시 제주도에는 ‘범도민대책위’가 꾸려졌고, 전국적으로는 111개 단체가 ‘전국대책회의’를 구성했습니다.
7월 2일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 시민행동의 날’ 전국집회가 열립니다.
“힘내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지키자 평화”란 슬로건을 내걸고.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모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강행’이냐, ‘저지’냐의 막바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것들’
지키는 싸움입니다. ‘저지’하려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싸움입니다. ‘생명’과 ‘생태’를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강정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1.2Km 해안이 한 판 현무암으로 되어있는 '구럼비' 바위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바위습지지대,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 게, 나팡고둥, 금빛나팔돌산호의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제됐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총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며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이다. 강정마을 해안일대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2004년 10월, 총 1,087,878㎡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 되었다. 이 가운데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은 105,295m2 으로, 약 3만여평에 이른다. 정부와 해군은 도지사의 ‘고도의 자율권’이라는 명분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바다매립도 추진했다. 제주도는 2009년 도의회에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상정했고, 도의회는 2009년 12월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제주도에 의해 절대보전지역 변경 결정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9-157호)를 공고하였다.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해제문제는 ▴ 제주도 당국의 자의적인 변경(해제)동의안 상정 ▴ 주민의견 수렴 배제 ▴ 도의회의 회의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의 문제로 얼룩져 있다.”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이 강정마을 앞바다, ‘구럼비’가 콘크리트에 뒤덮힙니다.
소설가 현기영 씨는 탄식했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초토화될 연산호 군락과 강정마을에만 있는 1.2㎞의 구럼비 해안, 멸종 위기인 붉은발말똥게들이 일시에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당하게 되는 꼴입니다.”
파괴되는 것은 자연과 생태만이 아닙니다.
‘지역공동체’가 무너졌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거부됐습니다.
강정마을은 인구 1,900명 정도의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평화롭던 마을이 해군기지 건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해군기지 설립 추진이 ‘화순’과 ‘위미’에서 막히자, 정부와 해군, 도정(당시 김태환 도지사)는 예정지를 강정마을로 변경해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4월 26일, 불과 86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의를 했고, 그 해 5월 14일에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다수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2007년 8월 20일에 치러진 강정마을 주민투표에서 총 725명이 투표하여 680표가 반대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마을의 공동재산 어떤 것이든 매각, 임대 등 중대한 사안에는 150여명이 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시총회조차도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강정마을회는 찬성하는 소수와 반대하는 절대다수로 나뉘어 대립하고 반목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보상하는 과정도 강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비통한 현실을 ‘전장’으로 비유했습니다.
“한 마당 안에 살던 부자가 의견이 갈려 반목하고, 연락을 끊고, 길에서 마주친 형제나 숙질이 외면하며 지나치는 일은 예사입니다. 마을 주민 일부를 현장 노동자로 고용하여 공사를 저지하는 주민들과 맞닥뜨리게 하는 건설 업체의 야만 앞에 주민들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공황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정은 이미 전장인 셈입니다.”
그래서 강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강정마을 지키기 싸움은 오늘만의 아니라 미래의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강정마을‘만’의, 제주도‘만’의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강정에 들어설 해군기지가 “미군의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은 “제주해군기지는 1개 기동전단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약 12만평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6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정박까지 가능한 규모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군기지 건설 마무리 시기는 2014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한미 전략동맹'의 핵심적인 동기 가운데 하나가 중국 견제이고,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될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은 중국 및 대만해협에서 가장 가깝고도 규모가 큰 이 해군기지를 이용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고,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를 거부하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미국 군대가 한국의 군사기지를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중국 방어선 구축의 마지막 거점으로 제주해군기지가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가 미 해군의 발진기지나 중간기지로 이용되면, “한국은 중국에게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중국의 공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중국은 군사적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한국 선박의 통과를 불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해상수송로 안보는 직격탄을 맞게 되고 중국과의 전면 대결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제2의 오키나와 기지!’ 가능성.
“미국이 우리의 의도와 달리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경우 약소국인 한국은 신냉전을 불사하는 미국의 의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강정 마을주민만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전국민이 함께 막아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중국 본토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제주의 대정지역에 ‘알뜨르 비행장’과 해군기지, ‘진지동굴’ 등을 구축했고,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제주가 일본 본토사수의 전진기지로 됐으며, 그 결과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제주도가 미군의 폭격 대상이 되었던 역사를.
이런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태’와 ‘공동체’와 ‘민주주의’와 ‘평화’는 오직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투쟁’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로 됩니다.
‘강행’, 이건 아닙니다! ‘유보’ 없이 ‘철회’되야 합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유보’가 아니라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4월 3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도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미숙함에 대해 사과하고 올해 안에 지원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공사 중단 및 원점재검토를 요구하자 단호하게 거절했다.”
“4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제주도특별법)을 의결했다.”
제주도정(도지사 우근민)은 강한 반발에 밀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뒷짐지고 있던 민주당은 이제야 ‘진상조사단’을 꾸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5당 진상조사단은 6월 22일 정부 면담, 6월 23일 공청회를 거쳐 6월 30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과의 합리적인 갈등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수준입니다.
미덥지가 않습니다.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도 민주당 정권이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것도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강행 논리, 이건 아닙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상의 정당성도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었는데,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연안방어능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대양해군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안해군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미군의 동북아 전략 기지 확보와 해군의 세력 확장이라는 목표에 제주가 희생되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해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제주 남방해역은 해저자원이 풍부하고 한반도의 핵심수송로로써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제주도와 국가안보전략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호ㆍ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해역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다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해저자원 및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해,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생태·환경의 훼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가?”
정부와 도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군사기지의 현실은 이런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진해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었다. 평택은 육해공군에다 미군기지까지 이어지면서 군사도시화로 변모되어 가고 있었다. 지역명소이던 송정은 1함대 군기지로 인해 명소로서의 자취를 감춰버렸다.”
게다가 강정마을은 애당초 해군기지 후보군도 아니었는데 도지사에 의해 뜬금없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적절한 절차도 없이, 대다수 주민들의 뜻에 반하여. 그리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조사 과정에서 환경여건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국책 사업을 위해 무단 해제했다.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 청취도 없이 도의회가 날치기 처리로 강정마을을 보전지역에서 제외했다.”
“해군은 불법 ․ 탈법 ․ 편법적인 방법도 아랑곳 않고 공사강행을 하청업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미래 발전전략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2005년 1월 27일)한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퇴행입니다.
“제주는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수많은 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4·3의 비극이 있는 곳이다. 그런 비극을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평화의 섬은 제주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했고 강정마을공동체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강정마을회의 표현대로 해군기지 문제는 이제 제2의 4·3으로 비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도 해준 곳이라는 점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를 생태·환경·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려는 비전과 양립할 수 없다.”
“'4.3 사건'이라는 제노사이드(집단 학살)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면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 평화와 반대되는 전쟁무기·기지를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해군기지 건설은 더 이상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 설득력도 없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더 이상 ‘강행’되서는 안됩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유보’에 머물러서도 안됩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저지 투쟁은 ‘강정’만의 싸움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제주도민’들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만’의 싸움으로도 부족합니다.
전국민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권과 자본에 의해 해체되고, 쫓겨나는 모든 이들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용산에서,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아산의 유성기업에서처럼.
‘생명과 생존’, ‘공동체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생명과 평화의 마을 지키기 위해
6월 20일, 집안일로 고향 제주에 내려갔다가 잠깐 틈을 내서 강정마을로 갔다.
인터넷이나 지면으로만 소식을 들으며 마음만 졸여온 터여서 어떻게든 한번은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밤 10시에 시간을 내서 강정마을에 도착했다.
마침 이날은 해군측이 바지선을 동원해 작업을 강행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다 주민 한 분이 부상을 당했고, 분노한 마을주민들과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분들이 팬스에 둘러싸인 사업본부를 점거해서 촛불농성을 하고 있었다.
촛불만이 짙은 어둠속을 밝히고 있었고, 촛불 밖 어둠속에는 사업본부의 관리자들과 사복경찰로 보이는 자들이 군데군데 에워싸고 있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만나 함께 강정마을 앞바다에 있는 투쟁상황실과 ‘구럼비 바위’, 그리고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가 3년 넘게 홀로 지내면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해왔던 숙소인 ‘중덕사’도 둘러봤다.
멀리 깜깜한 바다에는 바지선 불빛과 더 멀리에는 오징어잡이배의 불빛만 밤바다를 밝히고 있었다.
오래 있지는 못했다.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상경해야 해서 어두운 강정마을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칠흙같은 어둠만큼이나 마음은 더 어두워졌다.
그러나 다시 밝힌 ‘촛불’이 이 어둠을 조금씩 걷어낼 거란 희망도 싹텄다.
7월 2일(토)에 제주시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 시민 행동의 날’ 집회가 있다.
7월 9일 한진중공업 노동자를 위한 2차 희망의 버스 전에 ‘희망의 페리호’가 기획되고 있다고 한다. “힘내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지키자 평화”
“평화는 평화에 의해서 지켜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척박한 환경과 잦은 수탈, 국가폭력의 위협에서도 제주도는 모진 질곡의 삶을 이겨왔습니다. 이제 그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고 평화와 생명이 깃든 삶을 우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해야 합니다.”
- 제주도민들의 ‘평화의 백배(百拜) 기원문’ 중에서
[성명서] 제주도 강정마을을 더 이상 짓밟지 마라!
무기가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무기가 우리를 지켜 주리라는 미신이 파다하게 퍼져 있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무기가 지금껏 어떠한 만행을 저질러 왔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가깝고 구체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무기는 적과 전쟁을 벌일 때를 대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벌이기 위한 사전 준비임을 무수한 사례가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괴를 그 속성으로 하는 무기를 결코 통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 제주도 강정마을에 정부가 건설하려는 해군기지는 훗날 나라의 안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개연성을 충분히 내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해군기지 건설 과정 자체가 폭력과 파괴에 기반하고 있는데 정부와 군 당국이 말하는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란 말인가.
정부와 군 당국은 오래 된 민중의 공동체를 보상금을 앞세워 이미 더럽혔고, 만물이 깃든 터전인 구럼비 바위를 부수기 시작했고, 아주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황금송아지의 허위와 환영을 심으려는 온갖 교언영색을 일삼아 왔다. 이 모든 것이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보자는 속셈에서 발현된 것임은 보편적인 윤리와 상식을 가진 이라면 모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자연의 파괴와 경제 발전을 맞바꾸려는 퇴행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가소로운 기만임을 오늘날 누가 모른다 하겠는가. 이에 대해 영화평론가 양윤모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 미국의 평화운동가 캐시 캘런, 브루스 게그넌 등 세계의 양심들이 제주도에 건설하려는 해군기지의 야만성과 호전성과 제주도민의 부당한 희생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와 군 당국은 왜 당위성 없는 공사를 강행하려 하는지 진정한 속뜻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강정마을에 건설될 해군기지가 정녕 대한민국과 국민을 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 사항이 있음은 두루 알려진 바다. 민족 내 불화가 하루하루 더해지고 나라의 앞바다를 중심으로 열강의 긴장이 높아가는 현시점에서 특정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현실 관계를 감안할 때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설될 해군기지가 어찌 사용될지에 대한 것은 이제는 비밀도 아니고 필요 이상의 억측도 아니다. 아직도 정부는 국민을 청맹과니로 아는가. 이 나라는 소수의 정치엘리트나 고위관료, 장성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 정부가 폭력적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려 하는 곳은 바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나라요,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의 나라다. 이들이 지금 명령하고 있다. 강정마을에 건설하려는 해군기지를 멈추라!
대통령이나 소수 야욕에 찬 장성이 사리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군대였을 때 나라가 언제나 피범벅이었던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다가올 세기는 탐욕과 파괴와 전쟁의 시간이 아니다. 생명과 평화와 우정의 시간이다. 그것을 모르고 거듭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나라의 물길과 산길에 가하는 모든 폭력을 그만두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가난해도 비루하지 않은 정신을 가르치기 어렵게 된 어른과 물려받은 정신과 국토에 대한 자존감을 알지 못하는 청년과 절단되고 파헤쳐지며 낮이나 밤이나 고통을 악물고 울부짖는 만물의 신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뜻을 합하여 외치는 바이다. 이는 바로 그대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이기도 하다. 비록 지금은 스스로 들을 수 없겠지만, 아니 순간의 영화를 위해 애써 들으려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 그것은 그대들의 영혼이 발설하는 시퍼런 두려움이기도 함을 경고하고자 한다.
2011. 6. 3
한국작가회의. 한국민예총. 서울민예총. 언론노조. 인권재단 사람.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시설정책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극단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자매연대
걸림돌 많은 제주해군기지 무조건 공사 강행
공사 저지 투쟁 이어지는 가운데 구속자 발생
<참소리> 경은아 기자 2011.04.09 21:38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주민의 반발에도 강행되고 있어 충돌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8일에는 1명이 구속됐다.
지난 6일 건설 공사를 위해 드나드는 트럭을 막는 과정에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경찰에 의해 복부 등을 가격을 당하면서 업무방해로 서귀포 경찰서로 연행됐고, 경찰은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법은 재범의 위험성을 받아들여 8일 오후 8일 오후 5시 30분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6일부터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와 6일 벌어진 경찰 폭행 관련해 서귀포 경찰서장의 해임과 가담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중성을 진행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지역주민과 공사업체 간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경찰은 엄정하게 중립에서 상황을 중재해야 함에도 이들을 강제로 연행했다”며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투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공권력이 계속 폭압적으로 나올 경우 목숨을 건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주민들 무시한 채 서슴없이 공사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주민 의견수렴과정부터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밟지 못했으며, 공사 지역이 천연기념물인 붉은발말똥게 서식지인데다, 정부가 제주도를 유네스코 세계7대자연유산 등재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공사로 자연경관이 헤쳐지고 있어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견수렴과정에서 해군은 2007년 임시총회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을주민 1200명 중 86명의 주민투표를 시행했을 뿐인데다 반대가 51%로 더 높게 나왔다. 뿐만 아니라 강정마을회는 마을의 공동재산 어떤 것이든 매각, 임대 등 중대한 사안에는 150여명이 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시총회조차도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해군은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에는 어떤 공사도 할 수 없음에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은 “해군은 불법 ․ 탈법 ․ 편법적인 방법도 아랑곳 않고 공사강행을 하청업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참소리)
‘한내 제주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니 ‘첫 물길’을 열었습니다. 노동자민중 역사의 ‘한내’로 이르는.
<한내 제주위원회 운영규칙>을 만들었고, 위원장에 고대언(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부위원장에 전우홍(진보신당 전 제주위원장), 사무국장에 김해옥, 그리고 7명이 선출직 운영위원이 선출됐습니다.
3~4월경에 공개적인 출범식을 갖기로 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그 때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회원도 적극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내 제주위원회’의 별칭으로 ‘아람수꽈’가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역사를 노동자 민중의 눈으로, 노동자 민중 자신의 손과 발로 기록하고, 그래서 노동자 민중을 역사 발전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워내고자 하는 바람과 열망을 모아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무엇보다 “역사는 기억과 기록을 둘러싼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휴지처럼 버려지는 노동자 민중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전산화해서 노동자 민중운동의 소중한 자양분으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모든 기록물을 공개하고, 제주도내만이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도의 노동자 민중의 역사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교육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그만큼 제주도의 역사를 노동자 민중의 역사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한내’라는 물줄기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내’는 제주도 노동자 민중들의 삶과 투쟁과 문화와 --- 이 모든 것의 곁에서 함께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주도는 ‘자연’이 ‘역사’를 압도하고, 그 자연을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라는.
제주도를 돌아보면 누구도 아름다운 자연경관 때문에 4.3.이라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연경관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자본’이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4.3.은 제주도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그나마 ‘인권과 평화’라는 수준에서 한 매듭을 지었습니다. ‘4.3.평화공원’이 그 매듭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4.3.’은 ‘피해자’로서의 모습만 부각되어 매듭지어졌지, 당시 제주의 노동자와 민중들이 무엇을 꿈꾸었고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4.3.’의 진정한 실체는 노동자 민중운동의 진전만큼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한내 제주위원회’가 해야 하고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국제자유도시, 비영리병원, 국제학교--- 제주도는 점점 ‘자본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제주도‘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의 민중들은 그 자본의 지배 밑에서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지 못한 자로 점점 더 편제되어 갈 것입니다.
이미 제주도민 55만 가운데 20만이 임금노동자입니다.
제주 사회의 ‘발전’은 이 20만 임금노동자가 어떻게 역사와 사회의 주체로 서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주체로 서려는 자는 조직이든 의식이든 문화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민중은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손길로 역사를 기록하고, 자신의 발길로 역사를 발굴해야 합니다.
잊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실도 버려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내 제주위원회’가 제주의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한”, 힘들고 기나긴 여정에 나섰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바로 우리가 나섰습니다.
역사는 기다려주지 않기에 지금 나섰습니다.
‘한내 제주위원회’, 이제 막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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