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1. 구경꾼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선거였다. 물론 지방선거 자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관심을 갖기도 했었지만 개표를 지켜보는것이 이번처럼 재미있었던 적은 없었다. 막판까지 땀을쥐게 하는… 선거가 정치의 전부는 아니지만, 정치의 묘미를 보여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 사람들이 새벽녘까지 자지 않고 TV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 이해가 되더라.
 
2. MBC는 다른 공중파방송사에 비해에 개표방송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특히 영화 아바타를 더빙하여 선거 쟁점을 해설한 부분이 백미이며, 각 아나운서들의 멘트 또한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았다. 이는 그 만큼 준비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 MBC의 구성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랬기에 노조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심상정이 TV토론을 위해 MBC를 방문했을 때 힘을 주기는커녕 단식 후 초췌한 얼굴로 ‘반MB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막돼먹은 정권 아래에서 진보신당이 우리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느냐, 되어준 적이 있느냐’고 말하여, 심을 사퇴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다. 이를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심도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KBS 개표방송은 조금 무미건조했고, 박빙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새벽 5시가 되자 방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MBC는 무릎팍도사의 김연아 특집을 방영하지 않고 그대로 개표방송으로 밀어부쳤다. 물론 이는 그 만큼 개표방송이 재미 있었고, 시청율도 높았다는 반증이다.
 
3. 충남도지사가 된 안희정이 자신의 당선은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친노그룹 인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니, 노무현 정권하에서 민중들은 과연 살만 했던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난리를 피웠는데 겨우 12년 전의 상황을 재연하는 것 뿐이라면 너무 서글프지 않나.
 
선거가 온전히 집권정당에 대한 평가는 아닐지라도 상당부분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호남을 제외한 전국 방방곡곡이 파란나라가 되었던, 서울 25개 구청장 모두를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2006년 지방선거,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의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 지방선거는 MB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컸던 선거였다. 이런 의미를 뺀다면 지방선거 고유의 정책적이고 지역 고유의 쟁점들이 부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무상급식의 문제가 조금 제기되려다 말았다. 한나라당이 천안함 침몰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북풍으로 만든 반면, 민주당/친노신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우파세력들도 똑같이 노무현 대통령 1주기를 노풍이 점화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민주정부 10년 평가 운운하는 안희정의 말 폼새나 북풍, 노풍 활용하는 짓들을 보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보수정당들은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선거기간 중 노무현 이미지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그나마 양심적이었다고 해야 하나.
 
4. 막판에 한명숙이 당선되지 않기는 했지만,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복당도 검토하고 있는 제주도의 성희롱혐의자와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우는 김두관을 포함하면 민주당 쪽은 예상외의 압승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심판할 자격이 있기나 한가. 민중들이 민주당이 이뻐서, 잘하고 있어서, 지방권력을 장악할 역량과 정책이 있다고 보아서 그들에게 표를 몰아준 것인가. 그게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승리 이면에 있는 것을 잡아내어 정확히 제대로 표현해야 한다.
 
민주당은 결코 심판의 주체가 아니었다.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는 심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몰상식한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민중들의 의지가 담긴 매개체이자 수단이었을 뿐이다. 그것이 진보정치세력과 연결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역량이 되지 못하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5. MBC는 교육감 선거 개표결과를 발표하면서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을 구분했다. 결과를 보면 인천의 이청연 후보가 막판까지 분전했지만 0.3% 차이로 분패했고, 6군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을 진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스스로 민주진보교육감후보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전교조 출신 교사도 있고, 개혁적인 활동을 한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좌파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럼 좌파는 또 뭐냐라고 하겠지만, 진보와 좌파가 다르다는 상식적인 의미에서다). 그들에게 진보성향이라는 이미지가 부여된 것은 거기에 맞게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단지 그것 뿐이다. 진보라는 게 그만큼 대중화되고 포괄적으로 되었다는 점을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고기 어렵기 때문이다. 좌파와 자유주의 우파세력을 한데 묶어서 진보개혁세력으로 통칭하면서 사실상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가로막고 비판적 지지와 민주대연합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것의 복사판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교육감들이 그리 진보적이지 않은 정책을 펴고, 현장과 괴리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걱정하는 것일가. 일제고사 문제와 민주노동당 후원금 문제로 징계된 전교조 교사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교원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가 나에게는 평가의 시금석이다.
 
6. 공중파 3사 출구조사결과는 실제 개표된 것과 상당히 맞아떨어졌다. 이 때문에 전화면접조사로 행해졌던 YTN와 MBN 등의 예측은 실제 개표결과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개표결과는 이전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일부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점이 훨씬 많았다. 이제 전화면접의 유용성과 신뢰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MB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당내 경선의 유력한 자료로 사용하고, 이질적인 정당들 사이의 후보단일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사람들은 다들 자기 편의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7. 한명숙이 막판에 패배하면서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오세훈 몰표가 부각되자 계급투표 운운하는 이들이 있다. 부자구에서 부자들을 위한 계급투표를 한다는 것, 몰랐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저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생활할 것이며, 투표는 그런 행태의 하나에 불과하다. 여러 실증결과를 가지고 이미 밝혀진 내용인데, 새삼스러운 것처럼 호들갑떠는 꼬라지하고는... 물론 여기에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면서 한나라당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들도 있겠다.
 
정작 문제는 자신의 계급적 위치나 정책 및 이념지향으로 보면(이는 경실련의 광역단체장 정책일치도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한나라당이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민주당에 표을 던진다는 사실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표방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서민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눈이 먼 사람이라면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8. 엎치락뒷치락하는 맛에 서울시장 선거개표를 보고는 있었지만, 트위터의 타임라인과 아고라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정말 어이없더라. 이렇게 개념이 없을 수가... 한명숙이 도대체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했는가. 차려놓은 밥상에 숫가락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는 반면, 그게 없다면 더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텐데, 한명숙과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노회찬 말이 틀린 것 하나 없다. “준비 덜 된 후보를 내세워 대단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선거 전략을 쓰면서 후보 지지율이 낮은 걸 나한테 책임지라고 한다면 누가 성공하겠는가.”
 
유시민은 또 뭔가. 그가 지나온 행태를 이어보면 단지 경기도지사로 만족하지 않을 터, 자신이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자 한다면 대구시장에 출마하여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도 보수야당 세력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했다. 그랬기에 지난 총선에서 대구에 내려가 선거에서 지고 이슬비를 맞으며 대구시민들에게 낙선인사를 정성스레 했던 것 아닌가. 그래놓고선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자를 좋아하는 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게다가 그가 보여온 행태를 불쾌하게 보는 골수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경기도의 무효표 중에 상당부분은 여기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다. 이는 사퇴하기 전의 심상정이 노회찬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것에도 작용하였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무효표가 183,388표나 나온 것을 두고 심상정과 진보신당 욕을 하는 이들이 꽤 있다. 심상정과 진보신당이 그렇게 무효표를 만들 역량이 되었다면 사퇴하지 않았으리라. 무슨 신익희의 추모표도 아니고 말이지. 실증적으로 보더라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무효표가 174,264표가 나왔다. 그 무효표도 심상정과 진보신당 때문인 걸까.
 
9. 진보신당 중앙당으로 한명숙 낙선에 대한 진보신당과 노회찬의 완주 책임을 묻는 전화가 쏟아지는 바람에 중앙당이 마비상태라고 한다. 전화를 돌린 이들의 무지함은 제껴두자. 노회찬이 완주하지 않았으면 노회찬의 표 대부분은 기권표가 되었으면 되었지, 한명숙에게는 가지 않았다. 한명숙에게 지지를 보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표를 준단 말인가.
 
그보다 진보신당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심상정의 사퇴가 노회찬의 완주에 부담이 되었다는 점, 진보신당이 애초부터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는 표와 민주당/친노신당에 가는 표는 그 성격이 다르며, 양자는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진보신당이 5+4 모임에 참석하면서 '오세훈 패배라는 대의'를 위해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소의'를 충분히 희생할 수 있는, 만만한 정당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책임론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결국 이는 진보신당의 위치설정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진보신당의 차분하고 철저한 선거 평가가 필요하다. 어쩌면 이 평가는 진보신당 뿐 아니라 진보진영 독자노선, 진보정치 재구성의 미래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자칫 미국과 같이 진보정당이 없는 미래를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좀더 광범위하게 선거/제도정치에 무관심한 좌파세력까지 설득하여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10. 그런데 지역에서 변혁은 가능한걸까. 선거 전에 간혹 나왔던 생활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도 고민해봐야 한다. 
 
노동자후보라는 사람들도 지역과 노동을 제대로 결합하지 못했던 선거였다. 사노위 소속으로 출마했으면서도 사노위가 표방하는 입장을 선거에서 거의 표출시키지 못한 인사들도 있었다. 아니 전반적으로 노동은 지방선거의 의제에서 보이지 않았다. 8년전, 4년 전에는 비정규직에 대해 얘기했던 이들이 지금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광역단위를 제외하고 기초단위에서 보수정당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진보정당 후보가 내걸고 나온 공약과 정책들은 보수정당 후보들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이었다.
 
지방정치의 책임성 차원에서 정당공천제를 부정하지 않았다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모두 정당공천제에 걸맞는 내용을 준비했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그 정당 후보들의 행태는 무소속 후보들과 다르지 않았다. 단지 전국적인 인물들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과 기초/광역 비례대표의원후보 당선을 위해 정당을 별도로 소개하는 수고를 했다는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쓰다보니 길어졌네. 두서도 없고... 근데 지금 생각나는대로 써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방선거 종료에 즈음한 진보정치포럼과 전진의 공동성명을 링크한다. 대국민성명 비슷하게 나왔으면 했는데, 진보신당 당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발표한 듯하여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의 내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