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무엇을 노리나? (노동과 세계, 2013년 08월 20일)

노동과 세계에 민영화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에 대해 기고한 글이다. 원고지 30매 분량으로 썼다가 이를 9매 정도로 줄이려고 했더니 쉽지 않더라.
내용도 그리 만족스럽진 않다. 노동과 세계에 이 글 말고도 개별 민영화 저지투쟁 사업장에 관한 글도 실릴 줄 알고, 각론은 생략한 채 총론 비스무리하게 쓴 것이다. 그런데, 정작 노동과 세계에는 칼럼만 있고, 철도, 가스, 전력, 물, 공항,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관한 글을 안보이더라. 쩝...
암튼 쉽게 쓰려 했는데, 민영화 자체가 쉽지 않아서리...
다른 관련 글도 링크한다.
나중에 원고지 30매 분량의 글도 기사화되면 추가로 링크하겠다.
--> 수정한다. 노동과 세계 인쇄본을 보니 민영화에 대해 잘 정리해놓은 선전물이더라. 웹사이트만 보고 오해를 했다. 그러면 그렇지. 이번 민영화 관련 노동과 세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더라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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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무엇을 노리나? (노동과 세계, 2013년 08월 20일 (화), 김 철(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일단 민영화가 되면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정부 관계부처들에 의해 경쟁체제 도입,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 서비스의 질 제고 등으로 포장되어 추진되는 민영화 정책을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민영화 조치의 비가역성 때문이다.

민영화의 신봉자들은 민영화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곤 한다.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공서비스의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부독점기업이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민간과점체제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의 효율은 사라져버린다.

민영화의 수혜는 모두 시장 지배력이 강한 소수의 민간 자본에게 돌아가고, 민영화의 수익증대 효과는 투자자 또는 주주들에게 편중 배분되는 반면, 이로 인한 민간 독점의 폐해와 부담은 국민들에게로 전가된다. 더욱이 민영화되고 나면 공기업이 수행했던 사회적 과업은 달성될 수 없게 되고, 그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복지지출 증가, 낙후지역 지원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 등의 형태로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시장논리에 따르면, 공공성이 매우 낮은 기관, 그 중에서도 경영효율성이 미흡하여 정부지원이 불필요하게 많이 요구되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대체로 그동안 국가가 선제투자를 많이 해놓은 기간산업이나 공적자금의 투입 등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이 호전된 기관 등, 매수자가 흔쾌히 돈을 지불하려는 기관이었다.

이는 공기업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들이 강력한 구조조정과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알짜기업으로 변모한 후 다시 민간자본에 매각되는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이익은 재벌과 금융기관, 외국 투기자본이 사적으로 가져가는 반면, 구조조정의 부담과 희생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되었다. 이른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관철되었던 것이다.

민영화를 하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고 가격을 적절하게 통제하려면 강력한 규제정책이 새롭게 요구된다. 하지만 그 규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행정력이 있다면 차라리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게 낫고, 그런 행정력이 없다면 민영화를 한다 하더라도 공공성 유지나 가격 통제는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어느 경우나 비효율적인 셈이다.

사실 민영화 논리의 기반이자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기초가 되는 방만경영과 비전문적 경영, 정경유착, 낙하산 인사 등은 공기업 체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기업이 사회적 통제로부터 유리되어 정권의 사적 전유물로 전락하였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다.

민영화는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통제와 참여의 문제를 소유 구조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공기업 체제하에서의 문제점을 다른 형태로 재생산할 뿐이다. 민영화 기업인 KT와 포스코 등에서 낙하산 인사, 정경유착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공적 통제의 영역 및 대상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을 통한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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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서자
이창근/ 사회공공성본부 본부장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2186

또 하나의 거짓말, 민영화
"민영화는 삶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없애는 일"
이재훈/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 부장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2195

민주노총, 공공부문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투쟁 선포
8월19일~9월7일 1차 집중투쟁기간...9월7일 민영화저지 대규모 집회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