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및 공유제도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발전방향

어떻게 하다 보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대해 논하는 좌담회에 나가게 되었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뭔가 내가 가진 생각을 다 표출하기 어렵더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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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및 공유제도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발전방향
“정보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 일시․장소: 2013년 8월 14일 / KIPF 9층 소회의실
￭ 사 회: 허경선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참석자(가나다 순):
   강병수(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관리실 과장)
   김갑순(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김규정(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사무관)
   김 철(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정 리: 유승현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차 례:
   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현황 진단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발전방향
[정보공개 및 공유제도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의 발전방향_KIPF_공공센터_20130829 (1).pdf (1.64 MB) 다운받기]

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현황 진단
허경선(사회자)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3.0이라는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새로운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부분이 정책 결정, 연구자, 채용 및 입찰 정보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알리오 시스템이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역할을 토대로 새로운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알리오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와 이용자 그룹에서 알리오를 사용하면서 느낀 생각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사무관님께 알리오 시스템의 도입 취지와 목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정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사무관
알리오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기관별로 세부항목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항목을 유형화하여 연관성있는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유형화하면, 국가 정책관련 정보, 채용정보 및 입찰정보, 연구목적 자료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다양한 항목을 유형화하고, 서로 연관성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이 정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수요자와 소통이 가능한 쌍방향적, 고객맞춤형으로 정보제공 및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운영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자료를 공시하는 이슈 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뢰도를 점검하는 체계와 알리오 운영에 대한 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문제도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운영기능과점검기능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알리오의 운영자/ 점검자 입장에 대해 들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주로 어떤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계시며, 장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다른 공시사이트와 비교해봐도 알리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공시변경 내용이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되고, 언론에서도 알리오를 이용하여 부채문제, 방만경영 등을 보도하는 등 정보가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과 비교하더라도 알리오는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해야할 점도 있습니다. 요약본 형태의 경영공시는 국민들이나 공공기관 실태를 살펴보려는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의 실정을 파악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공공기관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기획재정부나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5년간 시계열로 자료를 구축하다보니, 과거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임원현황 공시는 해당 공시일 기준의 최신 자료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과거 임원현황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논란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전현직 임원들의 재임기간을 파악할 수 없고 주요경력도 자의적으로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편의적으로 알리고 싶은 정보만 알리다보니, 수요자 입장에서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검색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통해 이해를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검색하고 산출한 정보와 정부의 보도자료에 나오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알리오 상의 부채 규모를 단순합산하게 되면 기재부 보도자료의 수치와 맞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뿐만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공시항목에 대한 구성요소와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채 항목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부채를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전년대비 부채 증감현황을 비교해봄으로써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규정
부채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인식없이 알리오의 단점으로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산출한 자료와 통계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료해석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기관별, 항목별 비교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모든 경영정보를 알리오 시스템 내에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세부적인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로 링크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김 철
단순입력오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오 공시자료와 해당 기관홈페이지 자료가 의도적으로 다른
경우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허위공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의도적 오류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규정
공시정보가 의도적으로 잘못 입력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관별/ 항목별 의도적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담 검증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34개 모든 항목을 매년 점검하는 것도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특정항목이나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조작 및 오류가 발생할 경우 패널티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알리오에 공시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 운영자 측면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규정
알리오에 공지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입력권한을 부여하면 기관이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플랫폼만 구성하고 자료 입력이 끝나면 1차적인 오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매년 4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김 철
시스템 구축비용 대비 효과도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의미없는 정보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지난 정부에서 노사관계 선진화가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현황들이 포함되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 것을 관심있게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략적인 차원에서 공개가 되었지만 별 의미없는 공시정보를 걸러내고, 경영공시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보의 신뢰도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알리오에 공시된 급여수준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공시한 기관이 있고, 근속년수가 누락된 기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현황 파악을 통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알리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무정보 중심으로 되어 있다보니, 언론이나 국민들도 부채 문제나 방만경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기관의 고유목적인 공공성과 관련된 내용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갑순
개별기관에 대한 궁금증은 알리오보다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주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알리오 정보는 2차적 정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알리오는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거나 다양한 비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궁금한 정보는 알리오에 없고 직접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핵심정보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1개 기관/ 1개년도의 자료로서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기간 간의 비교 가능한 자료, 평균적 수준, 장기간 시계열 자료 등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오가 의미있는 이유는 개별 기관의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전체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정보도 연구데이터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개략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재무제표에 준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 금감원의 DART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정정공시 내용을 따로 분류하는 것도 DART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성실, 허위공시 등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알리오를 운영 및 점검하는 입장과 이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알리오 정보공시와 관련된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불성실공시, 허위공시 등을 최대한 방지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알리오 공시는 공운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LH공사 경영관리실의 강병수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관리실 과장
공사에서 경영정보를 어떻게 알리오에 공시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공시항목별로 공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교육 등을 통해 공시기준을 공유하며 공시자료에 대한 내부 검증과정을 거쳐 공시를 하는 등 정확한 경영정보를 적기에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오류가 발생될 경우 정부경영평가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공사의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공시 담당자들은 항상 신중하게 공시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는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면, 앞으로 알리오가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리오가 구축된 초기에는 적은 양의 정보가 제공되었지만, 이후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이를 받아들여 공시의 항목과 양이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바다가 되면 오히려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 지적사항을 확인하면 해당 기관의 일반적 정보를 담은 내용으로 구성하여 의도적으로 찾기 힘든 방식으로 제공한 기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일방향적인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부터 양방향, 맞춤형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알리오의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강병수
알리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90여개의 공공기관을 동일한 기준에서 수평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식입니다. 또한 경영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에서 매뉴얼 및 FAQ 등을 통해 공시자료 작성기준을 상세하게 제공해 주면, 기관 공시 담당자들은 공시기준에 맞도록 공시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채용정보와 입찰정보의 수요가 많은데요.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에 관련된 사이트로는 잡알리오,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는 나라장터가 있습니다. 이처럼 알리오에서는 잡알리오 및 나라장터를 링크로 연계만 해주시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당분야 전문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을 것이고, 기관에서도 해당 공시항목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갑순
우선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회원가입이 필요없는 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용자들이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쉽게 표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그룹으로 이용자 패널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재무 및 회계, 행정학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 있는지 등 연구자에 대한 관심도 가진다면 관련 연구가 좀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김 철
해외의 공공기관 연차보고서를 보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국가에서는 공기업의 사회적 측면(지속 가능성, 환경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리오에서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리오가 개별 공공기관보다는 전체 공공기관의 공시항목의 유형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이 일종의 맞춤형 정보공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자료들이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연구자의 입장에서 알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알리오를 통해 직접 자료를 정리했다기보다는 정부를 통해 자료를 얻어 연구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자들도 알리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공시 자체가 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가 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운영과 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포탈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규정
정부 3.0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고객맞춤형을 지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리오의 개편방향의 큰 목적은 공시항목의 유형별 구분과 공시내용 점검 이렇게 2가지입니다. 먼저 공시항목을 유형별로 구분하되, 알리오 시스템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공통항목과 시계열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한 자료에 한해 공시하고 기관별 세부정보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포탈 사이트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알리오의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FAQ에 대한 부분은 질문사항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아지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 등이 충분하다면, FAQ를 통해 이용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 패널 분석을 통해 제공자의 입장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자료에 대한 부분은 운영자 입장에서 기관의 신규 지정 및 해제 등의 변동사항만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5년간의 자료만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자인 정부의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철
분기별 또는 연말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기관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매년 축적하면 지난 시점에서 과거치를 검색하고 현재와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연차보고서 형태로 시점별 공시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갑순
5년이라는 기간에 초점을 맞춰 모든 항목을 재분류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년 한해가 갈수록 작년 자료는 삭제되어 검색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것보다는 매년 해당 자료를 등재하여 과거자료와의 통합과 재분류, 변동사항 수정을 실시간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검색 자체가 가능하다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김규정
현재 시스템은 5년이 지나면 정보가 삭제되며, 과거치를 검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 시계열로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공시 변경(항목 또는 세부항목 등) 및 공공기관 변경(기관 통합․분리, 신규 지정, 지정해제, 유형변경, 명칭변경 등)으로 인한 5개년 공시관리(자료 관리, 조회 기능 등) 운영에도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계열이 단절된 단순 연간 과거 자료들을 별개로 저장 조회하는 기능은 비교의미 등에서 효과가 적을 듯합니다.

사회자
오늘 좌담회를 통해 정부, 공공기관, 이용자의 입장에서 알리오 시스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유익한 자리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알리오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