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ㅇ 벽안(碧眼)의 천사

12월 2일자 경향신문 여적의 제목이다. 언제부터인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간 후에는 이런 식으로 불리웠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과거 문둥병이라고 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할 때 그들은 20대 후반의 나이로 소록도에 와서 환자들과 함께 했다. 그들이 그렇게 43년간 소록도에서 생활한 데에는 아마 종교적인 신념이 바닥에 있었겠지만, 모든 이에게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도 작용했으리라.
 
요새는 자유주의가 과잉이다 보니 주류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합리적 경제인관, 이기적 인간관, X형 인간형만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받는다. 언론에서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대해 그것이 정치투쟁이라서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기업노조들이 비정규직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판하고서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하겠다고 하니 그건 불법이라고 트집을 잡는다. 왜 항상 노동자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가. 여적에 보면 성프란체스코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이라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지금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면 뜬금 없는 걸까.
   
http://www.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12011806441&code=990201
     
o 네이버ㆍ다음ㆍ네이트가 '포털신3강'을 구축했단다.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 신3강’(한겨레신문, 2005-12-08 오후 08:03:16) 
 
엠파스의 열린검색이 아직은 네이버를 따라잡지 못하고, 주요뉴스 검색에서 있어서는 네이버와 다음이 선두권이다. 블로그가 많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네이트는 미니홈피와 연결된 무료문자메시지를 제공하는 메신저로 엠에스엔을 무너뜨리고 메신저계의 정상을 차지하면서 포털3강에 진입하였다는 것이다. 엠파스와 야후는 밀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o 공정위의 MS S/W 분리판매 명령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반발?
 
미국 법무부가 1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한 `끼워팔기' 제재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한다. 공정위의 MS사에 대한 소프트웨어 분리판매 명령은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도 있는 제품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것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브루스 맥도날드 미 법무부 반독점담당 부차관보는 "건전한 반독점 정책은 '경쟁업체들'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해야 하며, `우위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이용가능한 제품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판단을 그들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경쟁정책을 전공하는 분들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사실 이럴 때 자기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석사과정 때 배운 이론은 미국 법무부의 입장과 거의 비슷하다. 소비자의 편익을 강조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라는 것인데, 말은 그럴싸하지만 글쎄다. 
   
o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보수당의 새 당수로 선출
 
영국 보수당에서 노동당을 꺾기 위해 젊은 인사를 발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나는 조지 오스본이라는 인물을 주목했었다. 올해 33살의 그는 최연소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5월 당내 2인자 자리인 예비내각(Shadow Cabinet) 재무장관에 임명되었고, 당권에도 도전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그는 중도파를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천 방안에 있어서도 보수당의 전통 철학을 벗어나는 당개혁을 주창한 바 있다. 방향만 반대이지, 노동당의 블레어와 같은 개혁을 시도한 셈이다. (블레어의 개혁에 대해 3번 집권했기에 성공적이라고 주류 언론은 보고 있지만, 나는 블레어가 노동당을 말아먹었다고 본다.)
 
그런데 12월 8일자 신문에서 보면 데이비드 캐머런(39) 의원이 두 배 이상의 표차로 데이비드 데이비스(57) 의원을 누르고 영국 보수당의 새 당수로 선출되었다고 한다. 오스본은 어디로 간거야?
 
캐머런은 전형적인 귀족엘리트이지만, 서민적이고 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왔다고 한다. "헨리 7세의 후손으로 엘리자베스 여왕과도 먼 친척이 된다. 아버지는 증권계의 거물이고 어머니는 치안판사다. 캐머런은 귀족들이 다니는 명문사학 이튼 스쿨을 거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다. 곧바로 보수당의 정치 자문 역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정계에 입문하자마자 승승장구해 예비 내각의 각료직을 거쳤다. 10월 시작된 보수당의 당수 경선에서 선풍적인 바람을 몰아 주목받았다."(중앙일보, 2005년 12월 8일자, http://news.joins.com/internatio/200512/08/200512080450585501400046004610.html) 한국이나 영국이나 집권하려고 하는 보수정치꾼들이 항상 그러는 것처럼, 그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흑맥주를 마시는 등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한다.
 
역시나 캐머런도 '보수당의 블레어'란다. 영국에서 조금 젊은 이미지를 가지고 개혁을 말하면 다 블레어로 통하나 보지. 그는 유세 과정에서 늘 "보수당은 변해야 한다. 그리고 변할 것이다. 반드시 변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문제는 방향이다. 하긴 영국 노동당이 과거 보수당이 말했던 내용을 몸소 실천하여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활동하는데, 자신들이 설 수 있는 입지가 계속 좁아졌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캐머런이 말하는 변화와 개혁의 개념은 결국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로서, 전통적인 보수주의 이념이다. 신자유주의와 같이 경쟁과 시장질서, 자본의 이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인, 가족에 대한 강조, 소외된 지역과 불우한 계층에 대한 관심을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보수정당들의 색깔은 무엇일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민주노동당도 이런 젊은 활동가가 대표에 출마하면 안되나? 대표로 언급되고 있는 인물인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조승수, 천영세, 김창현, 주대환, 최규엽 등 중 조승수 전 의원이 가장 젊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당직선거에서 진정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ㅇ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프레시안의 윤태곤 기자의 기사만 담아온다. 
 
"고임금 직종은 수천억 남는 회사에 합리적 인상도 요구 못하나"
KAL조종사 파업 이틀째…합류자 늘고 사측은 고소로 맞서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5-12-09 오전 9:36:25)
 
"1억원 받는 우리가 왜 파업을 하냐고요?"  
[르포] KAL 조종사노조 파업현장의 목소리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5-12-09 오후 5: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