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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 폐지와 전자주민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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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가 100년만에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저번에 무슨 서류처리를 할 때 동생이 직접 본인 확인을 하는데도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버텼다던 관료 생각이 났다. 한마디로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의 번문욕례(이런 말도 행정학에는 있다. 영어로는 Red Tape), 문서주의 등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MB가 왠 일로 이런 일도 하나 싶었다. 인감증명과 관련된 사고도 많았고, 사실 상당히 번잡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헌데, 곰곰히 살펴보니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우선 비용이 절감된다면서 인감전담 공무원 약 4천명의 인건비에 대해 말하던 것이 문제다. 이들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쪽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4천명 정도의 공무원을 더 줄일 것이다. 물론 억지로 짜르진 못할 테니까 자연감원 등의 형태로...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인데,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봤더니 역시나 관련된 대목이 있었다. 거기에 보면 인감제도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대체수단으로 다섯가지가 나오는데, 다섯째에 이런 말이 나온다. "기타 보완대안으로 신분증에 서명을 사전에 등재하여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서명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서명등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에도 개인별 갱신주기에 맞추어 서명을 등재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그러자 어제 낮에 한 라디오 프로의 작가에서 전화온 것이 이해가 되었다. 시민행동의 김영홍씨를 통해 정보인권위원의 자격으로 내가 얘기를 좀 했으면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얘기 주제가 바로 전자주민증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때 인감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던 터라 '뜬금없이 웬 전자주민증?' 이렇게 반응을 했고... 다행히(?) 낮에 인터뷰를 해야 할 시간에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사양을 했는데, 밤이 되어서야 전모가 파악이 되었다.
 
이렇게 인감제도 폐지가 전자주민증 도입과 연결된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검색을 해보니 서울신문과 이데일리를 제외하고는 이에 주목한 언론은 없었다. 오히려 언론보다 주식시장이 더 눈치가 빨랐다. 전자주민증 관련사업을 하는 업체가 정부의 인감증명 폐지와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수혜주라는 인식에 힘입어 특징주, 테마주라고 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불편 및 사회적 비용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인감제도 폐지를 내놓았지만, 결국은 그 궁극적 목적이 전자주민증 도입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MB정부만이 그렇게 숭악한 넘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자정부를 강조하면서 이를 추진한 적이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날뛰고 있고...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면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폐기되었다. 하지만 이미 그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여권은 정보인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부터 도입되었다. 그게 별 효과가 없으며, 비용부담만 커졌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그리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감제도 폐지의 긍정적 여론을 엎고 전자주민증 도입에 박차를 가할 텐데,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하니 참 답답하다.

090729석간(주민과)인감제도개편.hwp 090729석간(주민과)참고-인감제도_개편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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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약 100년만에 사라진다 (연합뉴스, 2009년 07월 29일 14:52:55)
 
‘인감증명 사무’ 올해 60% 축소…5년내 폐지 (연합뉴스, 2009년 07월 29일 1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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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 100년만에 폐지된다 (내일, 홍범택 기자, 2009-07-29 오후 12:52:13)
올해 60% 폐지 … 전자위임장 등 대체방안 마련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감증명이 필요한 각종 사무를 올해 안에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돼 금융·부동산 등 각종 거래에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각종 부정발급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해 폐지여론이 높았다. 정부는 1단계로 올해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무를 제외한 125종(60%)을 폐지한다. 대신 본인 신분증 사본과 인·허가증 및 등록증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감증명이 전면 폐지되는 2014년까지 ‘전자위임장’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 시에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활용토록 하고, 직접 민원부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선 내년 말까지 전자 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선 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를 발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증제도의 이용확대와 신분증 서명등록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4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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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2009.07.29 13:59)
2011년 주민증 일제갱신
바뀐 주소 체계 기재·서명 등재 권장
전자주민증 추진 병행

 
정부가 서명 문화 확산 차원에서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키로 하면서 그동안 국민 감시 논란에 휩싸였던 전자주민증 도입 문제가 재차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능하면 전자주민증을 도입키로 하고,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 작업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 오는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갱신하면서 서명 등재를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은 현재 주소 체계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어차피 바꿀 것인 만큼 서명 등재를 권장, 서명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적업무에도 서명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때 주민등록증에 등재된 서명은 정부의 전산망에 미리 등록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단순히 도로명 주소 체계로 바꾸고, 서명등재까지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참에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전자주민증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지난 95년 처음 추진된 이후 전자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 시절 재차 추진됐다. 당시 전자주민증 하나에 금융과 생체 정보 등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담음으로써 해킹 등에 따른 개인 정보 노출 문제와 함께 정부가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려 든다는 지적이 일었다. 다만 전자주민증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여권은 지난해 8월부터 도입됐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일부 반발이 있긴 하지만 선진국들의 추세를 볼 때 전자주민증으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며 "시민단체들과 더 많이 논의하고, 여론수렴 과정도 적극적으로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운전면허증도 2011년부터 갱신주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서명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역시 전자운전면허증으로의 대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주민증에 서명 등재 권장을 위해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전자주민증 논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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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감 폐지, 오해 일으키지 않아야 (서울. 2009-07-30  31면)
 
정부는 어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를 올해 안으로 60% 줄이고 앞으로 5년 안으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뜻이다. 전용사이트를 통한 전자위임장 제도와 인터넷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관공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안을 대체수단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또한 새 주소체계 개편에 맞춰 2011년쯤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면서 본인의 서명을 정부 전산망에 등재한 뒤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복안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벌써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의 재추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전자주민증 문제는 인감제도의 변경과정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인감증명제의 폐지와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별개 사안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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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케이비티, 정부 인감증명 완전폐지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이투데이, 이승환 기자, 2009-07-30 09:24:13)
  
전자주민증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케이비티가 정부의 인감증명 폐지와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수혜주라는 인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오전 9시20분 현재 케이비티는 전일대비 870원 상승한 8390원에 거래중이다.
 
정부가 서명 문화 확산 차원에서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키로 하면서 그동안 국민 감시 논란에 휩싸였던 전자주민증 도입 문제가 재차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능하면 전자주민증을 도입키로 하고,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 작업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 오는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갱신하면서 서명 등재를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갱신주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서명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역시 전자운전면허증으로의 대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비테크놀러지는 지난 1일 태국의 정보통신부와 267억2783만원 태국 전자주민증(IC스마트카드) 2차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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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체할 전자인증 관련주 ↑ (머니투데이, 권순우 MTN 기자 | 2009/07/30 17:33)
 
정부가 5년 이내에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할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IC카드와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관리하는데 한해 4천 5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위조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며 5년내에 인감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전자인증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인증과 관련된 IC 카드 업체인 바이오스마트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뉴프렉스와 비에이치도 각각 14.29%, 5.24% 올랐습니다. 특히 케이비테크놀로지는 지난 7월1일 태국 정부와 전자주민증 공급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인감을 대체하는 전자인증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 9.44% 오른 8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스일렉트로닉스도 8.6% 급등한 33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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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23:41 2009/07/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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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방문자 2009/07/31 17:51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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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벽길 2009/07/31 19:11

    CCTV와 비슷하게 전자주민증 문제도 노동통제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 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역할이 의미가 있겠지요. 문제는 현재의 공무원노조들 중에 이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잘 아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전교조가 네이스를 가지고 싸울 때 만큼 붙어야 하는데 가능할런지... 우선은 공무원 감원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서 시야를 넓히도록 해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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