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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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통신요금이 내려가는데 왜 우리만 올라가지?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09-08-07 오후 4:35:53)
[다시 불붙는 통신비 논란①] 소비자원 vs 통신업체ㆍ방통위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통신비 인하 논란이 3년 만에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전엔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인하 운동을 벌였다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점이 흥미롭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요금 인하 운동을 펼칠 태세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은 조사 방법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대응책에 골몰하고 있다.
 
이동통신비 인하 논란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음성통화량이 비슷한 15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음성통화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MOU) 180분 이상인 나라 15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분당 통화요금은 0.1443 달러로 2004년 10위에서 2008년 1위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10개국에서 1위 사업자의 1분당 음성통화요금(RPM)을 비교했을 때도 SK텔레콤이 0.1456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4년 7위에 그친 것에 비해 해가 바뀔수록 순위가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국가의 통신요금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탓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영국의 분당 통화요금은 2004년 0.2015 달러에서 지난해 0.1254 달러로 줄어들었고 프랑스도 같은 기간에 0.1715 달러에서 0.1209달러로 감소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4년 0.1406 달러에서 2008년 0.1443 달러로 되레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나라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4.81%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은 2.99%"라면서 요금 수준의 적정성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월 통화시간 180분 이상인 국가 15개국과 180분 미만인 14개국의 통화요금 변화를 한국과 비교한 표. 다른 국가가 요금이 점점 내려간 데 비해 한국은 오히려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은 다음날 한목소리로 반격에 나섰다. 그들이 주로 문제 삼은 건 통신비 조사 방식이었다. 소비자원은 원자료로 메릴린치가 발표한 '글로벌 무선통신 매트릭스 2009년 1분기 보고서'를 사용했는데, 보고서의 국가별 통신요금은 나라별로 다른 이동통신 사용 형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심(SIM) 카드가 활성화된 나라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사용량을 비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심 카드란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작은 칩으로 가입자의 단말기뿐 아니라 아무 단말기에나 삽입해도 자신의 단말기처럼 쓸 수 있다. 방통위는 그리스와 같이 심 카드 사용이 활성화된 나라는 가입자와 단말기 수가 달라 1인당 통화요금을 제대로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금방식도 문제가 됐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요금을 각각 부담하는 착신 과금 방식을 사용하는 홍콩의 경우에는 평균 통화시간이 높게 계산돼 요금이 싼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도 재반론에 나섰다. 분당 통화요금 계산 과정에는 총 요금 수익과 총 통화시간이 사용될 뿐 가입자 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과금방식의 경우 착신 과금과 발신 과금의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메릴린치 보고서의 권장 사항에 따라 과금 방식 차이를 조정해도 조사 결과의 국가별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들은 국가별 통신 문화 차이와 지형적 요인을 들며 국가 간 비교로 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비 지출이 높은 것은 사용자들의 '과소비 성향'이 있을뿐더러 국토 면적과 인구 밀집도를 비교했을 때 통신 시장의 경쟁 정도가 달라 요금이 다를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나라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RPM에 포함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달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에서의 평균 통신비는 지난해 13만8000원에서 올해 13만4000원으로 줄었다"며 "우리나라 통신은 영상도 보내고 e뱅킹도 하고 교육까지 하는 종합 문화 플랫폼이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해 싸다, 비싸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오는 11일 OECD가 가입국의 이동통신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 이 같은 논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신비 인하 논쟁이 현재는 조사 결과의 진위를 가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소비자 운동을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 김진홍 호남대 정보통신대학 교수는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조사자료 일부에 대해 논쟁이 일고는 있지만 우리가 OECD 국가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과 1분당 음성통신요금이 한국만 불변하거나 증가추세인 점 등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논쟁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논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3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이동통신 요금 20%를 인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재벌 회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라며 "휴대 전화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하 여력이 충분한 점이 여러 정황상 분명한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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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서민 행보'…통신비 20% 인하 공약부터 지켜라"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09-08-11 오전 8:33:22)
[다시 불붙는 통신비 논란②]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인터뷰
 
이명박 정부은 지난해 1월 인수위 시절부터 통신비 20% 인하를 거듭 약속했다. '서민 행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참 전이다. 통신비 지출이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그 후로 전개된 양상은 조금 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뿐이었다. 이동통신 업체도 사용량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금 상품을 출시했지만 실제로 통신비가 내려간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예전에도 통신비 인하 운동을 벌였던 참여연대와 소비자 단체들은 정부가 애당초 약속했던 20% 인하라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통신비 부담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국민의 부담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경제 위기로 힘겹게 가계를 지탱하면서 공약 이행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이런 운동을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미 8년 전에도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인하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들은 거대 이동통신 업체가 취하는 폭리가 이젠 소비자의 몫으로 되돌아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을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다.
 
프레시안 : 참여연대는 이전에도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운동을 여러 번 이끌어왔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안진걸 : 2001년 처음으로 시작했다. 당시 100만 서명운동에 성공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 이전까지의 소비자 운동은 점잖고 정태적인 형태가 많았다. 가끔 조사 발표하고 성명 내고 하는 것이 전부였다. 다른 나라가 급진적인 양상을 띠거나 전반적으로 행동지향적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전에 벌였던 낙선운동, 납세자 운동처럼 자기 목소리 한 번 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애초 30% 인하를 주장하다가 연말 즈음에 15% 인하로 끝났다. 끝마무리 단계에서 우리의 힘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통신 분야는 여러 측면에서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각종 통신 서비스나 시장 자체의 문제까지 연결해서 운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면도 있었다. 그 후 지금까지 녹색소비자연대, 서울기독교청년회(YMCA)에서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잘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이 내려갈 때 우린 오히려 통신비 지출이 상승했다. 소비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독과점 현상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폭리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다.
 
프레시안 :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업체는 우리나라 통화 요금이 높다는 소비자원의 발표에 조사 방식의 문제나 국가별 사용 환경의 차이 등의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안진걸 :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에 정부가 반박하는 건 봤지만 정부기관끼리 그러는 건 조금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조사결과의 진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휴대전화 요금 너무 비싸다고 하소연한 글도 봤다. 우리나라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4.5%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사실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프레시안 : 이동통신사들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도 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과소비 성향이 있다는 역공도 제기한다.
안진걸 : 그런 부분은 소비자 단체 내에서도 나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 사업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중·대 장치산업인건 사실이다. 하지만 통신요금은 준 공공요금의 성격이 있다. KT 같은 곳이 아무리 민영화 됐다 해도 국가기간통신망 사업 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요금 역시 공공성을 고려해 정해져야 한다. 1990년대 중후반에 처음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해서 벌써 십여 년을 훌쩍 넘겼다. 투자비용 회수는 이미 지난 이야기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 시장친화적이라 자부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인수위 시절 20% 인하 공약을 내걸었다. 이들도 요금이 20%까지는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시장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 순이익이 연간 1~2조에 달하는데 20% 인하해 1조 원 안팎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공약대로 해보고 결과를 보면서 조정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측면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활에서 통신이 가지고 있는 소통 기능, 정보의 교류 기능, 취업할 때 연락수단 등이 최우선이 놓여 있는 것을 고려하면서 봐야 한다.
 
프레시안 : 방통위도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에 발맞추는 차원에서 인하 요구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미 최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통화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도 소비자가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요금제나 망내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나.
안진걸 : 저소득계층을 돕는 것은 복지차원의 문제로 소비자 운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회복지는 약자부터 돕자는 취지고 소비자 운동은 보편적인 소비자들이 느끼는 문제다. (통화 요금 지원이) 복지부가 한 일이라면 만족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방통위라면 이동통신사들의 막대한 수익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 기업들이 폭리를 거두고 있는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저소득층 지원 이야긴 궁색한 논리다.
이동통신 업체 쪽을 보면 현재 시장의 독과점 상황에서 요금 문제를 시장에만 맡길 순 없다. 우스갯소리로 통신업체 임원들도 자기 회사 요금제가 몇 종류가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금제 때문에 소비자도 헛갈린다. 망내 할인, 결합상품제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복잡성 때문에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그런 걸 잔뜩 내놓고 '할 건 다 했다'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폭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에 화답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자본주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 요금에 대한 요구수준도 너무 점잖을 정도로 합리적이다. 기업들이 적정이윤을 얻는 걸 부정하면서까지 반감을 표출하지 않는다. 그게 20% 정도라는 거다.
 
프레시안 : 시장 독과점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 경쟁을 활성화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어떤가.
안진걸 : 외국에서도 이동통신 업체가 국영으로 시작해 민영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 자체가 심화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도 통신회사가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시장 성격상 독과점은 유지될 것이고 이걸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국민에게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얻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단말기가 빠르게 보급되고 소비자들도 과소비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사용한 탓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때문에 많은 이윤을 남겨 그 돈으로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해서 외국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성장했으니 이젠 이동통신사들도 국민이 보내준 기여에 보답하라는 거다. 서비스의 질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신뢰·친숙함은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동통신 요금을 낮추면 고객들이 이동통신 회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지금은 적어도 소비자들에게 보답할 때다.
 
프레시안 : 정부 쪽에서 보면 이동통신사가 와이브로 사업 투자도 늘리고 IPTV 콘텐츠 사업도 더 나서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통화료 문제보다는 신규 사업 투자에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안진걸 : 통신회사들이 새로운 투자 부담이나 경쟁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 화상통화 같은 3세대 통신은 새로운 황금을 창출하려는 시도인데 가입자는 많아도 서비스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예상을 깨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소비자들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준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과도한 인하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SMS 요금 인하는 적절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가입자가 늘면 기본료도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유선전화도 맨 처음엔 기본료가 22만500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5000원 수준이다. 휴대 전화는 지금도 1만 원이 넘어간다.
 
프레시안 : 소비자 측면에서는 요금이 내려 지금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안진걸 : 보조금, 번호이동성 제도 등이 생겨나면서 단말기의 수명이 짧아지고 바꾸는 속도가 늘어났다. 자원낭비 심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통신사 처지에서는 출혈경쟁으로 이어지는 악영향도 있다. 소비자들은 '무슨 광고를 저렇게 많이 하나, 저걸 우리한테 통신비 인하로 쓰지'라고 생각한다.
보조금 축소하라고 말하긴 쉽지 않지만 단말기 교체주기가 짧아지는 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단말기도 소비자 보답차원에서, 또 자원 측면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규가입자가 아니라 충성도 높은 고객에게 단말기 비용을 보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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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통신 요금 비싸다"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09-08-12 오후 12:34:21)
[다시 불붙는 통신비 논란③] 방통위 "시장 손에"…이통사 "할 만큼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가입국의 통신 요금을 비교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09'를 발표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우리나라 통신비가 비싼 수준이라고 발표한 이후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는 OECD가 내놓을 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OECD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통화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통신비 인하 논쟁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OECD는 각국의 통화요금을 각각 소량, 중량, 다량 소비자로 나누어 분석했다. 월평균 음성통화 44분, 단문메시지(SMS) 33건을 이용하는 소량층에서 우리나라는 30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음성통화 114분, SMS 50건을 이용하는 중량층에서는 12위였고 음성통화 246분, SMS 55건을 이용하는 다량층에서는 17위를 기록했다. 다량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은 2007년보다 약 14% 인하되었지만 순위가 올라간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인하 폭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OECD의 조사 방법이 우리나라의 실제 요금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12일 "OECD의 요금 비교는 30개 회원국 1, 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을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은 제외되어 있다"며 "저소득층 감면, 가족할인, 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발달한 우리나라는 (조사에서) 실제 지급액보다 요금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2년간 재판매사업자(MVNO)를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고 단말기 보조금이 요금에 반영돼 요금수준이 높다"며 "소량 이용자의 경우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방통위는 앞으로도 "시장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통화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기관의 비교 결과는 우리나라 요금의 특수성을 들며 깎아내리고 상대적으로 비싼 무선데이터통신 요금을 인하하거나 재판매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시장'을 고집하는 이유로 사실상 이통사들의 요금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을 들고 있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의 이영철 사무관은 "방통위의 요금인가제는 요금을 올릴 때만 허가를 받고 내리는 경우는 신고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 방통위가 간섭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가입자의 통화를 10원 단위로 과금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통화부분의 요금을 취하는 '낙진 요금'에 대해서도 "이통사들이 스스로 조정해야 할 문제지 개입할 순 없다"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한 것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현재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입장이다. 이 사무관은 "(20% 인하 공약 이후) 가구당 통신비 지출액이 3.8%, 약 4000~5000원 하락했다"며 "물가상승률 6.4%를 반영하면 실질 하락폭은 10.2%로 더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5%에서 2009년 1분기에 5.8%로 0.7%포인트 하락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통신비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GDP 규모가 낮은 수준이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이 단순 통신수단을 넘어 문화, 경제활동의 핵심이 돼 이용량이 최고 수준이 달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망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으는 재판매사업자를 새로 시장에 진입시켜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촉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규제가 풀린 후 MVNO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방통위도 확실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신호"로 기대할 뿐이다.
 
이통사들은 OECD의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요금 인하 요구에 시달려 왔다. 그때마다 SMS 요금을 10원 내리거나 망내 할인요금, 결합 상품 등을 내놓으면서 직격탄을 피해갔다. 이번 OECD 발표가 있자 이통사들은 국가별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달 소비자원이 과다 요금의 근거로 제시한 메릴린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OECD 보고서의 측정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OECD 보고서가 나온 11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던 미국이 OECD 조사에서는 소량과 중량층에서 가장 비싼 국가로 나타나 조사 방법에 따라 순위가 크게 차이나는 만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LG텔레콤의 강신구 차장도 "우리나라 월평균 통화량이 313분으로 OECD 보고서의 다량 사용자층 기준보다 훨씬 많다"면서 "OECD나 메릴린치 등 현재 국가별 통화요금을 비교한 자료 중에 신뢰할 만한 기준을 세운 보고서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내놓은 할인 요금제와 결합 상품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항변한다. 강신구 차장은 "망내 할인 요금제 시행에 따른 매출액 감소폭을 봤을 때 이통 3사가 할인한 액수가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결합상품 할인액이 2589억 원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2008년에만 1조147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거들었다.
 
반면에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출혈 경쟁은 여전히 심각하다. SK텔레콤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영업실적을 보면 올해 2분기 순이익은 3120억 원으로 1분기보다 5억 원이 줄었다. 마케팅 비용은 6170억 원에서 8860억 원으로 44%나 증가했다. LG텔레콤도 2분기 순이익이 383억 원으로 1분기 1157억 원에서 67% 감소한 반면 판매 수수료는 2분기 4240억 원으로 1분기 2872억 원에 비해 48% 늘었다. KTF와 합병한 KT도 2분기 판매 수수료가 332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이 역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KT의 한영진 대리는 "국내에서 1년에 2000만 대에 가까운 휴대 전화가 판매된다"며 "보조금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가입자가 4500만 명인데 어림잡아 절반 가까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요금 인하 비용으로 전환하라는 소비자 단체의 요구에는 "보조금 지급은 정부 규제 완화에 따라 시작된 것인데 경쟁상황에서 먼저 나서기 쉽지 않다"면서 팔짱을 끼고 있다.
 
소비자 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하던 단문메시지(SMS) 요금, 가입비, 기본료 인하 요구에도 이통사들은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SMS를 따로 분리해 원가를 추정하기 어렵고, 가입비와 기본료 수입은 추가 설비투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강신구 차장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신망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며 "우리나라 설비 교체 속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잦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통사들은 가계지출 중 높은 통신비 비중의 원인은 통화료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통화료에 비해 많은 통화량 탓이라며 방통위와 입을 맞추고 있다. 그 근거로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분당 음성통화료를 구매력이 아닌 실질 환율로 계산했을 때 0.08달러로 OECD의 29개 가입국 중 2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으로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의심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는 가져다 쓰고 있는 셈이다. 업계 내부에선 통신 요금 인하 요구를 정부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에서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슈화가 아닌가"라며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친서민 행보'의 일환으로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통신 요금을 '제물'로 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통신 요금에 대해 지속적인 소비자 운동을 벌여온 서울기독교청년회(YMCA) 시민중계실의 한석현 간사는 "이통사들이 메릴린치나 OECD의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요금이 낮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격하고 나서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조사 결과의 진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통신비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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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비싸다" 93.3%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09-08-12 오후 3:18:50)
성별, 지역, 소득 상관없이 불만 표출
 
우리나라 휴대전화 이용자의 대다수가 통화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93.3%가 국내 휴대전화 요금이 비싸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4.2%, 싸다고 대답한 이용자는 0.6%에 그쳤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 95.1%, 전북 94.4%, 대구ㆍ경북 96.9%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94.1%, 92.5%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만이 비싸다는 의견에 88.2%를 기록했을 뿐 이를 뺀 전 연령층에서 95% 안팎의 응답자가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수준별로 봐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가릴 것 없이 각각 94.2%, 93.3%, 92.3%가 비싸다고 답해 성별이나 생활수준, 지역에 관계없이 현재 이동통신 요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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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편드는 ‘요상한 방통위’ (한겨레, 김재섭 기자, 2009-08-12 오후 11:39:07)
한국 이동통신요금 비싸다는데… 소비자원·OECD 요금분석에 반박 급급
“할인제 등 반영안돼” 업체 논리 판박이, 무선인터넷 인하 등 엉뚱한 대책만 내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하면서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외국보다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물타기를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방통위는 통신업체 홍보팀이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다른 나라에 견줘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도, 2004년 이후 한번도 내리지 않았다. 그동안 요금 인하 요구가 빗발칠 때마다 방통위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외면해왔다. 방통위의 논리는 ‘정부개입 불가’와 ‘시장 자율’로 요약된다. “이동통신 업체 스스로 요금을 내릴 수 있게 해야지,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런 논리를 내세워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한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통한 통신비 20% 인하 공약 이행’ 전략도 무력화시켰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보다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평균치보다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방통위는 담당국장 브리핑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결과는 기본료가 높은 대신 통화료가 낮고, 요금감면과 할인이 많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제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결과의 최종본을 초안과 비교하면,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순위가 2~4단계씩 내려가 있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보다 비싸 보이지 않게 하려고 방통위가 애를 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최고수준이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을 때도 파장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담당과장이 브리핑을 통해 “통신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분석했고,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에도 오류가 많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만 할 뿐,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을 보여주는 다른 조사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소비자원의 나라별 이동통신 요금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최근 2~4년 사이에 외국에 비해 크게 비싸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용량과 인구집중도 등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를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대상 비교에서는 평균치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량 이용자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정부가 시장친화적 정책을 빌미로 요금 인하를 외면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방통위의 반박 논리가 이동통신 업체들의 주장과 거의 똑같다는 데 있다. 이는 방통위가 소비자 권익보다 이동통신 업체들의 이해와 손익을 더 따지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의 근거다.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가격이나 이용료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시장’인데, 굳이 방통위가 나서 공급자 편을 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방통위의 이중적 행태는 반박 자료에 있는 이른바 ‘향후 대책’에서도 나타난다. 방통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하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게 조사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요금제’를 꼽았다. 높은 기본료 때문에 이동통신 요금 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책’에서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유도와 무선인터넷 이용료 인하 따위의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 기본료 인하 요구가 나올 것을 우려해 초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 방통위가 소비자·시민단체·정치권 쪽을 향해 인위적인 요금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입맛에 맞춰 요금인하 기준을 주는 것이란 지적을 받게 하기에 충분하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국제기구나 전문기관의 통신요금 분석결과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반박하고 물타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것”이라며 “방통위 행태를 보면 이동통신 업체 홍보팀과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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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방통위·이통사의 옹색한 변명 (경제투데이, 김태진 기자, 2009-08-12 16:01)
 
OECD가 30개 회원국의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비교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말 OECD 12개국 및 홍콩·싱가포르와 비교한 이동전화 요금수준에서 한국이 가장 비싸다고 선수를 친 터라 이동통신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컸다.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들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11일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보고서가 나오기 무섭게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는 “OECD 요금비교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반발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요금감면, 망내할인·약정할인·결합상품 등의 할인요금제가 제외돼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OECD 보고서에 반영된 우리나라 요금제가 대표성을 갖기 힘든 KT의 패밀리 50% 망내할인 상품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7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이용자는 각각 53만7000명과 18만5000명이다. 전체 4600만명에 이르는 이동전화 가입자의 1.5%에 불과하다. 아울러 7월말 현재 SK텔레콤과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이용자는 각각 400만명과 10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0.9% 수준이다.
 
보편적 서비스의 보급이나 정부가 복지정책의 하나로 권고하는 요금감면이나 통신사가 가입자당 수익이나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결합상품을 전체 이동전화 요금수준에 반영해야 하는 지도 미지수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통사가 발급한 카드로 할인혜택을 받는 금액까지도 요금수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특히 약정할인 상품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부득이 가입한 경우가 태반이다. 이마저도 이통3사가 약정할인 상품으로 고가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현혹시켜 경쟁사의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부추킨 측면이 크다. 또 다량 이용자일수록 요금수준이 낮고 소량 이용자일수록 요금수준이 높게 나온 요금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방통위가 우리나라는 USIM이 발달 되지 않아 단말기 교체가 빈번하고, 고가단말기 보조금이 요금에 반영돼 요금 수준이 높다고 밝힌 것과 요금인하의 대안으로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USIM이 도입돼 3G폰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약 1만원의 USIM 칩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호환성 등 효용가치를 떨어트려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도 이통사다. 이통사들은 이구동성으로 OECD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가입 및 통화패턴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볼멘소리를 내지만, 다른 나라의 이통사들이 OECD 보고서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외신은 들리지 않는다.
 
결국 이동통신사나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OECD 보고서에 민감히 반응하는 이유는 이동통신3사로 고착화된 산업 구조가 요금수준이 높게 나왔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OECD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스웨덴(1위)·핀란드(2위)·덴마크(3위)·노르웨이(5위)의 순위가 높게 나온 이유가 MVNO를 도입한 국가라며 MVNO를 요금인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방통위 입장에서는 MVNO 도입안을 담은 재판매법이 국회로 넘어가 있다는 점에서 책임 전가의 득도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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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여록] 통신요금 딜레마 빠진 방통위 (한경, 박영태 산업부 기자, 2009-08-13 18:12)
 
"사실을 해명하려다가 의혹만 더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만난 통신정책 담당자는 하소연부터 쏟아냈다.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사실 파악도 제대로 못한다는 여론의 질타가 끊이지 않던 터였다. 발단은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30개 회원국의 휴대폰 요금을 비교한 보고서(2009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였다.
 
(해명은 했지만) 방통위가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불만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한국의 휴대폰 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비싼 축이기 때문이다. 소량 사용자(월 음성통화 44분) 기준으로 한국이 여섯번째로 비싸다. 통신업체의 매출액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5%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방통위는 소량 사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고 MVNO(가상이동망사업)제도 도입으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사 독과점 체제인 시장구조에서 자칫 공염불이 될 수도 있는 정책들이다. 방통위가 고민하는 이유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에도 있는 '요금 변경 명령제'가 규제완화 바람 속에 5년 전 폐지된 탓에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 규제수단이 없어졌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휴대폰 기본료를 1000원만 낮춰도 연간 54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수익에 민감한 통신사들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렸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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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통위가 통신업계 대변자인가 (경향, 2009-08-14 02:36:58)
 
문제는 방통위가 OECD의 최종 보고서 작성 때 낸 요금 자료가 표준요금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해당 사업자도 “그 상품은 할인상품으로 표준요금제라고 할 수도, 대표성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이동전화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세계 각국의 이동전화요금 비교에서 국내 요금이 비싸다는 발표 자료가 나오면 어김없이 통신업계의 편을 들고 있다. “기준이 달라 분석 자료에 오류가 많고 객관성이 없다” “국내 요금제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식이다. 통신업계의 반응과 똑같다.
 
한국은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가계 부담이 크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요금이 비싸다고 했다. 방통위는 통신업계가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현재와 같은 통신시장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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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의지 없다” (경향, 임현주기자, 2009-08-17 03:31:24)
ㆍ이통사 ‘결합상품 등 대폭 인하’ 주장에 방통위 그대로 수용…“근거없는 뻥튀기”
 
통신업계 관계자는 16일 “한국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화량이 많아 요금이 높게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의 요금 수준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업계가 요금을 못내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독과점 체제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2004년 3659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9년 6월 현재 4704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SKT, KT, LGT의 점유율은 5 대 3 대 2로 몇 년째 고착화돼 있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 3~4개 통신 사업자를 갖고 있지만 특정 사업자가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이 가격, 서비스 부문에서 이용자를 위해 제대로 된 경쟁을 했다면 어떻게 점유율이 고착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또 결합상품 이용자가 전체의 7.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사들이 강조해온 결합상품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료 20% 인하를 내걸었지만 1년6개월이 지난 현재도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노력하기는커녕 통신사 입장만 대변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방통위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가계통신비 지출 비중이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는데도 “OECD 보고서는 요금비교의 객관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편인지, 소비자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최근 방통위가 “2008년 한 해 동안 결합상품, 망내할인 등으로 1조147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내용도 이통3사의 자료를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처음에 제출한 자료는 절감된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나마 100억~200억원 정도 낮춘 금액이 1조147억원”이라고 말했다. 요금절감의 근거가 된 자료 제시를 요구하자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에 소비자원은 “요금인가제가 독과점시장의 경쟁가격수준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사실상 독과점 요금수준의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꼬집을 정도다.
 
기본요금 인하 요구에도 수수방관이다. 국내 통신요금은 2004년 이후 5년째 기본요금(1만3000원)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기본료 인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방통위 신용섭 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기본요금 1000원을 내리면 54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면서도 “기본료를 낮추는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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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요금인하 방통위가 나서야 하는 이유 (한겨레, 김재섭 기자, 2009-08-18 오후 04:22:25)
업체 배불리기’ 이제 그만
통신산업 육성 위해 비싼요금 봐줘
매년 이익 느는데 설비투자는 감소
‘자율인하’는 꿈같은 소리
이통3사가 시장 나눠먹는 구조
정부 독과점 방치 요금경쟁 실종 
 
이동통신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통신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는 케이티(KT), 에스케이텔레콤(SKT), 엘지텔레콤(LGT) 등 세 업체가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소비자원 분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가 나온 뒤로, 요금 인하 압박 여론은 이들 업체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하고 있다. 이동통신 소비자와 시민단체·정치권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인 소비자원까지도 방통위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라고 요구한다. 방통위가‘업계자율’ 운운하며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통신업체의 설비투자에 의지해 전·후방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펴왔다. 통신업체들이 요금을 비싸게 받아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게 하는 대신, 정부 정책 덕에 더 남긴 이익으로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런 방식으로 정부 돈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통신 장비·부품과 콘텐츠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펴왔다. 지금도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동통신 요금인하 압박을 받을 때마다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이 이용자 개인에게는 커피 한잔 값도 안되지만, 업계 전체로는 연간 6000억원에 이르는 투자재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방통위 주장은 설득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통신업체들이 정부 정책 덕에 남긴 이익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업체들의 매출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 비해 설비투자는 정체 내지 감소 추세다. 대신 배당과 성과급 잔치가 화려해지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해마다 이익의 50%를 배당하겠다고 주주들에게 약속까지 한 상태다. 이용자 쪽에서 보면, 비싼 요금으로 배당·성과급 잔치 비용을 대는 꼴이다.
 
이동통신 소비자와 시민단체 쪽은 “기본료 대폭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적어도 통신업체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기대하며 비싸게 받게 해준 부분만큼은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이동통신 요금을 업계 자율에 맡겨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돼 있다. 시장점유율을 몇년째 50.5%로 유지할 정도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려면 가입자를 늘려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스스로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해 더 높아지지 않도록 ‘힘 조절’을 하고 있다. 케이티와 엘지텔레콤 역시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요금인하 경쟁을 벌이기보다, 에스케이텔레콤 뒤에 숨어 짭짤한 수익을 챙기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1997년 통신시장 개방 때부터 외쳐온 유효경쟁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된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 당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에스케이텔레콤이 3위인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도록 허용한 게 유효경쟁 정책 실패를 불렀다는 지적이 많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정부가 에스케이텔레콤의 시장독점을 방치해 경쟁을 실종시킨 게 소비자 희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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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쟁 맡기겠다” 통신요금 인하의지 없는 정부 (경향, 임현주기자, 2009-08-20 18:01:47)
ㆍ기본료 인하없이 선불요금 활성화 주장
ㆍ방통위 정책세미나서 기존입장 되풀이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동통신 요금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선불요금제 활성화, 재판매제도(MVNO) 도입, 무선데이터 요금개선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세미나에서 기본료 인하에 대해 “과거에는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에게 기본료와 통화료 등 요금인하를 명령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후 요금인가제가 사후 규제로 전환돼 정부가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 규정을 들어 “정부가 인가요건을 내세우면 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며 “법에서 부과하는 규제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매제도에 대한 효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재판매제도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수준을 낮췄다며 한국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스웨덴 등은 이동통신 보급률이 50% 미만이던 2000년 이 제도를 도입해 가격경쟁 효과를 거뒀다”면서 “한국처럼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요금인하가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부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정부의 통신요금 정책 방안이 아니라 비싼 기본료와 통화료 인하 등 통신요금을 실질적으로 내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결합상품 등으로 수천억원대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왜 소비자는 요금이 인하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SKT의 이동통신 기본료는 2004년부터 5년째 1만3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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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두 가지 거짓말 (미디어오늘 2009년 08월 21일 (금) 11:37:05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기고]요금인하 생각 없으면서 인하방안 내놓겠다?
 
또다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수준의 이동통신요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나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까지도 이런 논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
 
이동통신 요금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으라는 사회적 압력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토론회 발표 중에는 정말 엉뚱하게도 “소비자들은 요금을 더 낼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정도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나 이런 토론을 꺼려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논의 자체를 꺼려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내놓는 처방에 제대로 된 약효가 있을 리 없다. 그 중에는 영문 모르는 이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거짓말들도 있다.
 
요금인하 논란만 벌어지면 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설왕설래가 터져나온다. 언론은 일제히 무슨 요금인하 방안이 나오느냐 하고 눈과 귀를 쫑긋 세운다. 하지만 항상 겪어온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동통신요금에는 아무 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다. 이쯤 되면 이제는 소위 “요금인하 방안”의 허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도 규제당국은 선불제다, MVNO다, 저소득층 요금감면이다, 최근에는 단말기보조금과 할인요금제 선택방안이다 이런 저런 소위 “묘안”들을 이야기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런 모든 방안들은 사실 “요금인하”와는 무관한 방안들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업자측이든 소비자측이든 선불요금제를 선호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사업자측에서는 후불연체자를 언제든지 가입시 수집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는 강력한 채권추심수단을 갖고 있고, 소비자도 외상거래를 선호하는데 선불제가 활성화될 이유가 없다.
 
망 없는 사업자가 망을 임차해서 이동통신 경쟁에 뛰어들게 한다는 MVNO 방안은 나쁘지 않은 방안이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이미 성숙기에 도달한 시장에서 타사 고객 뺏어오기 경쟁에 임차료까지 내야 하는 판에 요금인하 경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소설에 가깝다. 그리고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복지정책적으로 해야 하고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저소득층이 이동통신을 이용할 때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단말기보조금 대신 저렴한 요금제를 쓰게 하겠다는 또다른 기발한 착상은 기본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보조금을 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묘안의 핵심은 “기존의 이동통신요금은 그대로 두고”, 다만 단말기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 - 휴대폰 단말기 교체를 원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보조금을 안 주고, 다른 ‘할인요금제’를 선택하게 해서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데 있다. 이제까지 규제당국은 요금인하 요구가 나올 때마다 “요금인하”가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아무런 할인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요금할인상품”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제를 회피해 왔는데 본질적으로 이것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방안”이다.
 
요금인하에는 별다른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요금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규제당국은 매번 그렇게 열심히 방안을 찾나? 이유가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요금인하 요구”에는 응답하는 -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 그야말로 마법과 같은 “묘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마법의 본질은 “허구”이다. 그러므로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인지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구별해서 들어야 한다. 후자는 절대로 요금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국가가 요금을 인하하라고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시장이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 하다. 그런데 지금도 이동통신요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 않다. 예컨대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서비스는 정부가 요금수준에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현재 3세대 이동통신요금의 수준은 2세대 이동통신요금과 동일하다. 하지만 3세대의 음성통화에 필요한 기초적인 원가는 2세대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3세대 음성통화요금은 훨씬 더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3세대시장을 먼저 치고 나간 KTF는 3세대 음성통화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3세대 음성통화요금은 2세대 음성통화요금에 맞춰져 있다. 바로 이게 규제당국이 말하는 “시장자율”이다.
 
현재 이동통신요금은 시장지배사업자인 SKT의 요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인가를 받고 나면, 나머지 2개의 경쟁사업자가 약간 요금수준을 내리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미 그렇게 결정된 요금수준이 2004년 이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결국 국가가 요금을 인가하면서 제시한 요금가이드라인에 의해 이동통신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원가보상률 지표 등으로 볼때 이미 2004년 이전부터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수준은 독과점요금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요금인가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독과점 요금에 대한 규제권한”인 “요금인가권”이 엄연히 법에서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는 요금인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의 실패 - 독과점과 같은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지금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인위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상한 궤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동통신요금은 절대로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