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실태조사 프로젝트에서 교육기관도 포함시켜 다루기로 하면서 NEIS를 주로 살펴보려고 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나 CCTV, 포털 등 다른 영역의 작업이 많아서 자료를 조금 찾다가 중지했는데, 갑작스레 교과부에서  네이스를 시도교육청 단위로 통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래서 전교조 쪽에서는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고...
 
관련기사나 문헌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네이스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들이 드물었다. 전교조조차 네이스 저지투쟁을 통해 교육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고취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역량이 지나치게 소모되었고, 정부와 각을 세워 투쟁하는 과격한 이미지만 박혔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이런 판국이니 교과부가 슬며시 여기에 손을 댈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또한 요즘 전교조가 이런 것까지 대응할 여력이 없을 것이고, 대응한다 하더라도 정보화에도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전교조를 고립시킬 수 있는 무기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게다가 최근에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토목공사 쪽으로 MB정부의 관심이 쏠리면서 과거에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에 함께함으로써 제법 짭짤한 맛을 보았던 IT업계쪽에서 돌파구로서 NEIS 사업을 부추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서버 교체비용만 해도 엄청날 테니 말이다.
 
과거에는 NEIS의 명칭 하나를 가지고도 대립했었는데, 교과부는 자연스럽게 '나이스'라고 명명하고 있다. 상징적인 개념 조작부터 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것부터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세부추진계획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립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기존에 네이스에 반대했던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런지 궁금하다.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지난 4년간의 운영에 대해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단지 교과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하나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 평가라는 것도 가관이다. "지난 4년간 그룹서버를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침해 사고가 없었고, 오히려 서버가 학교단위로 분리 운영되는 단독서버의 경우 시설유지비용, 공간문제, 시스템간 연계 어려움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단다. 저들은 뭘해도 비용효율성밖에 보지 않는다. 하긴 그렇게 말하면 정보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만을 핑계로 트집을 잡는다고 하겠지. 
 
아마 엄청난 서버 교체비용이 들 것이 분명하다면 좀더 중립적이고 교육을 고려하는 방식의 평가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최근에 철저한 준비없이 무작정 시도된 대형 국책사업이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 예산낭비 사례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네이스 통합 역시 그 일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네이스 사업에 대한 평가부터 요구하고, 예산낭비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멀리, 크게 보는 게 맞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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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ㆍ도교육청 단위로 통합 (대한민국정책포털,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담당관실 보도자료, 2009. 8. 6.)
- “현행 단독(고등학교), 그룹(초ㆍ중등,20개교단위)서버로 운영되는 나이스 서버를 시ㆍ도교육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비 대폭 절감“ - 
8-6(목)조간보도(교육행정정보시스템_시도교육청_단위통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