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지난 7월 27일 전경련의 준공공부문 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후 할 말은 많았지만, 짧게나마 이 글을 비판하는 글을 억지로라도 쓰라고 요청받지 않았다면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 크지 않은 돈을 들여 나온 용역 결과물이 전 일간지에 대서특필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니 전경련으로서는 짭짭한 장사를 한 것이다.
 
나름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A4 한장 분량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준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했으니 이를 민중의 관점에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공공성이라는 걸 써먹으려 해도 그 전에 잘 소화해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
전경련의 준공공부문 혁신방안 비판
 
지난 7월 28일에는 거의 모든 신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준공공부문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사가 실렸다. 전경련이 27일 공공부문 개혁시리즈의 일환으로 발표한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 분석과 혁신 방안」의 보도자료를 받아 정리한 것이다. 아마 전경련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크게 기사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준공공부문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비상업적인 공익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준공공부문은 실제 상당한 예산 및 인력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았고, 분석 또한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점이 전경련이 준공공부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라 할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이 비대화된 것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준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수를 늘리려는 주무부처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는 준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기능청산ㆍ통폐합, 민영화ㆍ민간위탁 등을 주장한다.
 
전경련 보고서는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으로 우선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준공공기관 사업영역의 민간 이양을 주장한다. 예를 들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검사ㆍ검증기관형 준공공기관들의 업무는 가급적 민간부문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번 터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들 안전 관리 업무라는 점에서 업무의 안전성과 이들 기관의 공공성의 유지는 중요하다. 효율을 빙자한 구조조정ㆍ민영화의 대가로 대중의 안전과 생명이 거래되어선 안 된다. 일본에서조차도 국회 차원의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에서 안전관리 기관은 채산성을 기대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기관으로 평가하고 민영화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이 ‘자기이익 추구적’(self-interest seeking) 사업을 확장하거나 수익창출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영리분야로 다각화하고 민간영역까지 신규사업을 확대하여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 고유의 설립목적을 방기하면서 공공성을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간 기능 조정 및 사업영역의 중복 조정 또는 기관 통ㆍ폐합,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 정비방안 등에 앞서 공공성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요구된다. 소유의 사회성과 재정의 공적 마련뿐만 아니라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경우 전경련 보고서는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적자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준공공부문이 아닌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만 지적하기로 한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가칭)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도만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경우 관리의 체계성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총체적인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준공공기관 설립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관여하는 참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물론 그 운영과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경련 보고서에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준공공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낙하산인사로 인한 폐해이다.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코드인사, 정실인사들이 준공공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전경련이 준공공부문의 개혁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전직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김희정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임명되는 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경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