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뉴라이트가 아니라 인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무색무취한 이가 인권위원장이 되었기에 어떻게 될지 뻔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간다. 인권단체에서 인권위원장의 ICC의장 선출에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자 그게 나라 망신이자 추태라고 보는 언론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자가 ICC의장이 되고, 한국의 인권수준이 추락할 대로 추락했음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현병철의 인권위는 쌍차사태에 개입을 하는 성명을 두차례 냈지만 인권위에 걸맞는 정도로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최루액과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찰에 권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고, 노사간에 협상의 조짐이 보이는 듯하자 식수와 의약품이 공장안으로 반입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장으로의 식수와 의약품 반입은 사측과 경찰에 의해 막혀 있다. 한마디로 인권위는 쌍차사태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현 인권위원장의 경력이 문제가 되자 인권위원장의 ICC의장 도전을 포기했고, 현 위원장의 대타로 ICC에 추천할 의장 후보를 물색하다가 이 또한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보이자 국내 인권문제에 전념한다고 아예 의장 후보 자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한 결정타를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먹였다. 국제인권NGO인 AHR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이 훼손되고 신용을 잃었다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인권위의 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4년부터 A등급을 유지해 왔는데, AHRC의 제안이 수용된다면 ICC 의장국이 되는 것은 커녕 ICC 투표권마저 잃게 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상황을 보면 F등급을 때려도 부족한 것 아닌가. 오히려 MB에 저항하는 인권단체들이 있기에 한국의 인권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닐까 싶다. 
여기에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고 MB가 직접 나서서 보고대회를 하고 온갖 쇼를 하지만, 이런 식의 인권 수준의 추락이 오히려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국가브랜드라는 개념 자체도 맘에 들지 않지만, 그런 게 있다면 MB 스스로가 말아먹고 있다.
  
“현 인권위원장, ICC의장 선출 우려” 인권단체 서한 보내기로 경향신문 2009.07.27 오전 03:22
[사설] 인권위원장의 ICC의장 선출을 반대하는 추태 세계일보 2009.07.27 오후 21:23
[사설] 국제인권수장 선출 반대는 나라 망신 서울신문 2009.07.28 오전 05:18
인권위, ICC의장 후보 영입키로 서울신문 2009.07.30 오전 04:18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ICC의장 도전 포기 경향신문 2009.07.30 오후 17:04
[사설]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이 빚은 ICC 의장국 포기 한겨레 2009.07.30 오후 21:46
'국제 망신' 자초한 인권위 한국일보 2009.07.31 오전 03:03
인권위, 국제적 망신 자초…현병철號 출범하자 '암초' 노컷뉴스 2009.07.31 오전 06:02
MB정부, 인권선진국 위상 포기 내일신문 2009.07.31 오전 11:23
[사설] 인권위와 인권단체 모두 반성해야 서울신문 2009.08.01 오전 02:48
아시아인권 NGO "韓인권위 등급 낮춰달라" 연합뉴스 2009.08.01 오전 10:18
"한국 인권위 등급 낮춰야" YTN TV 2009.08.01 오후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