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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 공장으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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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사측이 협상에 임한다 싶었다. 정말 바라지 않았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들은 교섭을 하는 도중에서 진압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동안이라도 반드시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랐는데... 아쉬움보다 분노가 앞선다. 저들에게 공장 안에 있는 이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노조가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는 헛소리를 퍼뜨리면서 진압의 정당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물은 끊은데 이어 어제는 낮부터 전기까지 끊었다고 한다. 도장공장의 안전문제 때문에 찌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은 옥상으로 이동했다니 내부 상황이 어떠한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전력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장공장의 성격상 어쩌면 오늘 새벽에 사측과 경찰이 진압에 나설지도 모르겠다. 오늘이 고비란 얘기다.
 
어떻게 단수, 단전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공장안에 있는 이들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물과 전기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자본의 논리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초기에 농민들을 임노동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굶어죽을 자유를 보장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처럼 쌍용차 평택 공장은 국가와 자본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폭로하는 것으로 족한가. 쌍용차 가족대책위가 호소하는 것처럼 진정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물리력으로는 저들을 결코 물리칠 수 없더라도 공장 밖에 함께하는 이들이 힘차게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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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형사처벌해도 소방수 단수” (참세상, 정문교 기자, 2009년07월30일 19시01분)
쌍용차 정문, 사태해결 요구 농성이어져
 
사측, 협상 일방 결렬 선언...노조 "파업대오 흔들기" 비난 (민중의 소리 특별취재팀)
[2일:오후 2시30분] 공장앞 긴장감 고조, 노조 "대화창구 열어놓겠다"
 
사측, 단전 조치...도장공장 안전 문제 대두 (민중의 소리, 김병철 기자, 2009-08-02 17:44:39)
 
쌍용자동차 사측은 2일 오전 협상결렬을 선언한 후 낮 12시30분 도장공장의 전기를 끊었다. 전기가 끊기자 도장공장 내 안전문제와 식사, 통신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장공장은 채광시설이 전혀 없어 전기불이 꺼지면 암흑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인화성 물질로 가득찬 도장공장에서 길을 찾기 위해 불가피하게 불을 사용하게 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농성자들은 폭염 속의 옥상 위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제까지 전기 조리기구로 주먹밥을 만들어 먹었지만 이제는 가스버너 사용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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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쇼 끝났으니 3일 경찰 투입? (레디앙, 2009년 08월 02일 (일) 18:16:44 정상근 기자)
홍희덕, 경찰 작전 폭로 “교섭중 진압계획…참혹한 상황 올 것”
 
2일, 쌍용자동차 노사간 협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쌍용자동차 사측이 경찰과 함께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장공장 진입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앞에서는 협상에 나서면서 뒤에서는 진압준비를 한 셈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일, 경찰 제3격대의 작전계획 메모를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공권력 투입 계획을 철회하고, 사측은 즉각 노조와의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홍희덕 의원이 입수한 작전계획 메모에 따르면 경찰과 사측은 협상 중이던 7월 31일부터 공장 진입계획을 확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메모에는 사측이 선두에 설 때 경찰이 무전기를 휴대하고 2명씩 조를 지어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공권력 투입 시기도 새벽 5시로 확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공장 진입시 헬기를 통해 지원을 받으며 공중에서 병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경찰과 사측이 공중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진압 계획을 확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일 12시 30분 경, 사측에 의해 도장공장에 단전 조치가 취해진 만큼 홍희덕 의원 측은 3일 새벽 경 ‘작전계획’에 따라 진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았다. 전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장공장의 특성상, 단전 후 24시간이 지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3일 새벽 진압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희덕 의원은 이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사측이 협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공장진입을 하려는 계획을 확정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쌍용자동차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상상하기 힘든 참혹한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경찰과 사측은 쌍용자동차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짓밟아서는 안되며 즉각 공권력 투입계획을 철회하고 노조와의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2일로 단식농성 11일 차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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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도 해고는 안 된다? 쌍용차 협상 결렬의 진실 (미디어오늘, 2009년 08월 02일 (일) 19:05:26 이정환 기자)
[뉴스분석] "이미 2천명 이상 나갔는데 추가 정리해고 요구… 사쪽은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
 
쌍용자동차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5월22일 이후 70일이 넘는 장기파업 끝에 지난달 30일부터 나흘에 걸친 밤샘 협상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박영태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2일 오전 평택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의 40%에 이르는 390명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해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관리인은 "노조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마지막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연락하면 대화하겠지만 그 이전엔 어떤 대화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관리인은 "협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은 공권력에 의한 방법이 있다"면서 "남은 임직원 4600명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것도 안 되면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쪽은 무급휴직 290명과 영업직 전직 100명, 분사 253명, 희망퇴직 331명 등을 제안한 반면 노쪽은 정리해고와 분사 계획을 철회하고 희망자에 한해 영업 파견제를 실시하되, 그 외 인원은 8개월의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주간 2교대제를 도입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쪽은 해고자의 40%만 살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쪽은 더 이상 정리해고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주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노조가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꺾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고 이대로 가면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회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상황인데 노조는 왜 이렇게 파렴치한가, 상당수 언론이 노골적으로 비난을 흘리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생산차질이 1만3907대, 손실액은 3천 억여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쪽은 60%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지난 4월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전체 인력 7179명 가운데 2646명을 정리해고하기로 돼 있었다. 지난 석달 동안 이미 2천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으니 남은 인력을 추가로 60% 정리해고 하면 실제로는 85% 이상이 되는 셈이다. 노조는 이미 구조조정 목표의 70%를 정리해고 한 상황에서 다시 60%의 추가 정리해고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사쪽이 계획대로 분사와 희망퇴직 등을 밀어붙인다면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 목표 2646명을 모두 채우는 셈이 된다. 노조가 사쪽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조가 100%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노조는 이미 8개월 무급휴직과 유급 순환휴직 등에 합의한 상태인데 사쪽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애초에 정리해고 목표를 철회할 의향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언론에는 이미 2천명 이상이 구조조정 됐다는 사실이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노조가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서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노조는 영업직 전직이나 분사계획도 수용했고 임금 동결과 상여금, 연월차 유예 등도 양보한 상황이다. 노조가 협상을 깬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노조는 사쪽이 60% 정리해고 입장을 꺾지 않아서 결렬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가 고립돼 있는 동안 언론은 일방적으로 사쪽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창근 노조 기획부장은 "언론 보도에서는 단전과 단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고립무원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통과 요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사쪽"이라고 강변했다.
 
이 부장은 "노사가 6개월 무급 휴직안에 합의한 뒤 타결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사쪽이 50%만 무급휴직, 나머지 50%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노조가 언론과 접촉이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사쪽이 마음대로 소설을 쓰면서 언론 플레이를 전개했다"면서 "사쪽이 무급 휴직 100명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 부각됐을 뿐 당초 정리해고 계획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쪽이 "한 명도 정리해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냐"고 노조를 몰아붙이고 있다면 노조는 "이미 충분히 정리해고가 됐고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회사를 떠난 동료들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이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는 사쪽이 요구하는 정리해고 대상이 당초 계획에서 8대 1 또는 9 대 1인데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쪽 주장을 대변해 6 대 3, 또는 5 대 5로 하고 희석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불만이다.
 
한편 사쪽이 이날 밝힌 청산형 회생계획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뒤 청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과거 대우자동차의 경우처럼 우량자산을 따로 떼서 클린 컴퍼니를 만든 다음 매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문제는 쌍용차의 경우 단일 공장이라 클린 컴퍼니와 배드 컴퍼니를 쪼개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인수 대상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력업체들도 청산 후 3자 인수를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이 경우 자신들의 매출채권 2670억 원을 출자전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 청산 후 클린 컴퍼니를 설립하면 모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신규 채용 형태로 다시 입사하게 된다. 노조와 갈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대부분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사쪽과 정부 역시 이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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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산하면 노조의 책임일까 (미디어오늘, 2009년 08월 03일 (월) 09:05:09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총고용 보장 받아들일 수 없다" 사쪽 프레임에 무방비 언론들 
 
사쪽은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비난하고 있고 노쪽은 "이미 2천명 이상이 희망퇴직 등의 명분으로 회사를 떠난 뒤"라면서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 목표의 70% 이상을 채우지 않았느냐"고 맞서고 있다. 사쪽은 남아있는 974명 가운데 331명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쪽은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을 고집하고 있다. 양쪽의 프레임이 다른 셈인데 상당수 언론이 사쪽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한 명도 잘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정리해고는 안 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인데 노조의 주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까지도 "노조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사쪽의 프레임을 기사에 반영했다. 한겨레는 "총고용 보장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요구이기는 하지만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언론이 쌍용차의 파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희생을 거부한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과연 사쪽의 책임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도 있다. 노조가 무급휴직과 영업직 전직, 분사계획 등을 수용하고 연월차와 상여금 유예를 제안했는데도 사쪽은 60% 정리해고라는 마지노선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설령 파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해고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셈이다.
 
헤럴드경제가 원론적이지만 본질적인 해법을 꺼낸 것도 돋보인다. 이 신문은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 두터운 사회안전망이야말로 사회갈등의 완충장치이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면서 "사회임금을 늘리고 고용안정, 나아가 고용확대에도 관심을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극단적인 상황을 맞아 대부분 언론이 청산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데 급급한 것과 대조되는 논조다.
 
보수·경제지들이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나선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 청산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조는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는데 이 신문들은 "이대로 가다간 모두 공멸한다"고 내치고 있다. 무급휴직은 안 되고 반드시 정리해고여야 한다는 사쪽의 주장에 이들 신문은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하면 모두 공멸한다? 오히려 타협을 거부하고 정리해고 강행을 밀어붙인 사쪽에는 책임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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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02:16 2009/08/0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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