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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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일당독재 붕괴...한국에 후폭풍? (뷰스앤뉴스, 박태견 기자, 2009-07-13 11:04:44)
도쿄도 의회, 사상최초로 민주당 장악. '일본식 피플파워' 폭발
 
이날 선거는 일본 국민들이 무능한 자민당 일당독재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54.49%로, 4년전인 2005년 선거 당시 43.99%보다 무려 10.5% 포인트나 높았다. 투표율이 저조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국민들이 마침내 자민당 심판에 적극 나섰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일각에서 '일본식 피플 파워' 폭발이란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일본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한 것은 극우 성향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의 무능함에 치를 떨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후 일본경제는 최악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하지만 아소 정권의 각료는 국제금융 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술에 취한 채 참석해 횡설수설해 국제적 힐난을 사는가 하면, 일본기업들을 골병 들게 하는 엔고(高)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일본경제는 전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다가 과거 잃어버린 10년간 자민당 정권이 취해온 부패적 토목경기부양책으로 일본재정적자가 GDP의 200%에 육박할 정도로 파탄지경에 몰리자, 정부여당이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대폭 높이려 하는 것도 결정적으로 범국민적 조세저항을 자초했다. 이처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민당 정권의 무능에 일본정치 중심지인 도쿄도 시민들이 마침내 '정치적 궐기'를 한 셈. 
 
자민당 일당독재가 붕괴하더라도, 야당 민주당 역시 국수주의적 성향이 짙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극우화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후 일본정치질서를 지배해온 자민당 일당독재 체제가 붕괴된다는 사실 자체는 일본 내부는 물론, 주변국에도 적잖은 후폭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특히 현재 정치질서가 대통령, 여당, 지자체 등을 모두 독식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식인 데다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 미칠 후폭풍이 가장 클 것이란 관측이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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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민주당, 도쿄 도의회 선거 사상 첫 원내 1당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09-07-13 오후 3:33:27)
"향후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참패 예고"
 
12일 치러진 도쿄 도의회 의원 선거 집계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총 127개 의석 가운데 54석을 얻어 원내 제1당에 올랐다. 도쿄 도의회에서 '만년 여당' 자민당이 1당 자리를 내놓은 것은 1965년 이후 44년 만이다. 반면 자민당은 38석,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23석을 얻어 여권의 총 의석수는 과반수에 3석 모자라는 61석에 그쳤다. 이밖에 공산당은 8석, 기타 정당과 무소속이 4석을 얻었다. 이같은 선거 결과는 지난 선거에 비해 자민당은 10석이 줄어든 반면, 민주당은 20석을 늘린 것이다.
 
실제로 정치 혐오증이 만연한 일본 시민들은 이번 도쿄 도의회 선거에 자민당의 부패· 무능에 대한 심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를 반영하듯 투표율도 54.49%로, 4년전인 2005년 선거 당시 43.99%보다 10.5% 포인트나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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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도 놀란 압승 “정권교체 순풍” (경향, 도쿄 | 조홍민특파원, 2009-07-13 18:05:33)
ㆍ지지율 급등에 무당파층 대거 흡수
ㆍ선거 통한 자민당 아성 붕괴 자신감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자민당을 10% 이상 앞서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12일 도의회선거 6개 선거구에서 유권자 6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 조사 결과,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에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가 46%로 나타났다. “자민당 후보를 뽑겠다”는 답변(19%)의 2배가 넘었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에 거리를 두어온 ‘무당파층’이 급속히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파층 가운데 48%가 도의회선거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도쿄도의회 선거 승리는 민주당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도쿄 25개 소선거구 가운데 단 1개 선거구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게다가 도쿄도의회 선거는 여타 선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왔다. 도의회선거에서 자민당이 고전하면 그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선전한 사례가 많았다. 1989년 자민당이 리쿠르트 사건 등의 역풍을 맞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패한 뒤 도이 다카코가 이끈 사회당은 ‘마돈나 선풍’을 일으키며 전후 최초로 참의원에서 여소야대를 실현했다. 자민당이 고전한 1993년 도의회선거 직후 치러진 중의원선거에서는 신생당, 일본신당, 사키가케 등 ‘3신당’이 103석을 얻는 선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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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민심, 자민당에 ‘염증’…54년 집권 ‘흔들’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9-07-13 오후 07:41:58)
최근 6차례 지방단체장 선거 민주당 승
복지축소·세습정치 의존 등에 민심잃어
하토야마 대표 정치자금 문제등이 ‘변수’
 
12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밖의 압승을 거둔 데는 자민당 보수체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염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당의 복지정책까지 수용하면서, 단 10개월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권력을 놓지 않았다. 자민당 의원들의 탈당사태로 1993년 8월부터 1994년 6월까지 비자민·공산 연립정권이 들어섰을 뿐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이후 신자유주의식 구조개혁 정책을 펼친 결과 경제회복에는 성공했으나 대기업의 비정규직 마구잡이 해고, 사회복지 축소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관료와 세습정치가에 의존하는 자민당의 체질 문제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민심을 잃기 시작했다.
 
이번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20석을 늘려 단박에 제1당으로 뛰어오른 민주당은 특히 1명을 뽑는 7개 소선거구에서 6대1의 압승을 거뒀다. 이날 함께 실시된 나라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지원한 33살의 정치신인이 당선되는 등 최근 6차례의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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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국가채무의 악몽 (서울, 오일만 논설위원, 2009-07-14  31면)
 
최근 일본의 도쿄(東京)도의회 선거에서 44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자민당을 몰아내고 원내 1당이 됐다. 조세 저항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집권 자민당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현행 5%에서 8%로)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표로 폭발한 것이다.
 
세금에 대한 반감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가장 높아진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절반을 넘는 유일한 국가다. 그만큼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나라다. MB정권이 부자 감세를 보충하기 위해 ‘서민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여론에 혼쭐이 났다. 당정이 최근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 폭을 줄이는 ‘부자 증세’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양이다.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증세와 감세의 딜레마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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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궁지 몰린 아소의 마지막 승부수 (부산일보, 후쿠오카=송승은 기자, 9면 | 입력시간: 2009-07-14 10:21:00)
 
일본 정국이 중의원 총선거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됐다.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한 자민당의 아소 다소 총리가 13일 오후 △오는 21일 중의원 해산 △8월18일 공시→30일 투표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을 밝히면서 일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아소 총리는 이날 자민당의 호소다 히로유키 간사장, 공명당의 오타 아키히로 대표 등 여당 간부들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선거에 의한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2차대전이후 사실상 첫 정권 교체가 되는 셈이다. 중의원 해산은 보통 양원제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4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지위를 일제히 박탈하는 정치적 행위.
 
△정권교체냐 재집권이냐=도쿄도의회의원 선거 등 최근 중요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13일 NHK여론 조사에 따르면 아소 내각과 관련, 지지자는 지난달보다 8%포인트 빠진 21%인 반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10%포인트 올라간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지도 역시 자민당이 24.9%인 반면 민주당은 26.4%를 기록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자민당을 10% 이상 앞섰다.
 
하지만 아소 총리는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정책도, 재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제 대책은 책임 있는 정당이 실시해야 하고 민주당에는 맡길 수 없다"고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집권경험이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 반면 민주당은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지방선거의 결과처럼 중의원선거에서도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할 것이라는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조기총선을 요구하며 내각불신임 결의안과 총리문책 결의안을 각각 중의원과 참의원에 공동제출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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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노리는 일본 민주당](中) 집권땐 개혁, 예산·공무원 최우선 (경향, 도쿄 | 조홍민특파원, 2009-07-17 18:02:07)
ㆍ정치공약 자민당과 극명 대조
ㆍ‘의원 세습금지’도 주요 목표
ㆍ안보·외교정책은 다소 보수적
 
일본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의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50년 넘게 ‘자민당 일당집권’이라는 폐쇄적인 구도 아래 운영돼온 국가 시스템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많은 부분에서 자민당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극적인 정책전환을 통한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자민당과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치 분야다. 그중에서도 예산과 공무원 개혁은 민주당이 당력을 걸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대표적 공약이다. 국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 있는 예산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용도가 불분명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국회에서 모두 심의하는 일반회계예산을 편성, 쓸데없이 지출되는 혈세를 막는다는 게 골자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전략국’을 신설해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쥐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연기나 수의계약 재검토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10조엔가량의 재원이 마련되고 4년 후에는 현 예산의 10%가량인 20조엔이 국민 생활을 위해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무원 개혁을 위해 ‘폴리티컬 어포인티(Political appointee·정치임용)’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관료가 지배하는 각 성·청의 감시역으로서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부장관, 정무관 등으로 보낸다는 정책이다. 각 성·청의 국장급까지 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관료 및 기업과 유착해 각종 이권 획득을 일삼아온 이른바 ‘족의원’도 근절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족의원’은 자민당 집권하에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대명사로 비판받아 왔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기업과 단체 헌금을 3년 후 전면 폐지하고, 3촌 이내의 친족이 동일 선거구에 연속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원 세습금지’도 정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보와 외교정책에서는 다소 ‘보수적’이란 평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대등한 미·일 관계의 강조다.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이 대표 시절 “주일 미군은 미 7함대로 충분하다”고 한 발언은 단적인 방증이다. 북핵과 미사일, 납치문제는 자민당과 큰 차이는 없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연계를 강화하면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과 중국과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아시아 외교 중시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다만 외교안보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어 정책 조율이 난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오자와 같이 유엔결의에 따른 자위대 파병을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구 사회당계열은 분쟁지대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부대표 같은 사람들은 유엔 결의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안보정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지방자치제 확립’도 민주당이 내건 목표다. 지자체가 사업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토록 하는 도로, 하천의 국가 직할사업을 폐지해 지방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을 늘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피폐해진 농촌을 위해 각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호별소득보상제도’로 농촌 유권자들을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단계적 무료화,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하고 있다. 1인당 월 2만6000엔의 아동수당 지급과 구직자 지원제도 창설도 사회보장 분야의 정권 공약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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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앞 초조한 일본 관료들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9-07-22 오후 07:49:14)
민주당 ‘관료의존 타파’ 공약
외무성, 야당에 줄대기 인사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관료 사회가 생존의 묘책 찾기에 분주하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관료 의존 정치의 타파’를 최대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집권할 경우 관료사회 개혁에 나설 태세다.
 
외무성은 21일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관방 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비서였던 북미 1과장을 내각 참사관으로 이동시켰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하토야마 총리’의 비서관을 겨냥한 포석 인사인 셈이다. 국토건설성도 최근 사무차관을 승진, 임명하면서 고시 동기인 고위관리를 그대로 유임시켰다. <아사히신문>은 22일 “동기가 승진하면 나머지 인물은 자동퇴직하는 일본 관가의 불문율을 깬 이례적인 인사”라며 “민주당 집권 때 현직 사무차관이 경질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후보를 남겨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각 성·청의 사무차관은 소속 관료들의 인사권을 쥔 사실상의 최고책임자로 막강한 힘을 자랑한다. 정치인 출신 ‘대신’은 통상 형식적인 승인을 하는데 그친다. 2007년 8월 고이케 유리코 당시 방위상이 모리야 다케마사 차관을 경질하려다 오히려 취임 55일만에 자신이 물러난 일도 있다. 재무성은 과장 보좌역에 민주당 담당자를 두고 수시로 정책 설명을 하는 등 민주당과의 인맥 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료들이 이처럼 기득권 유지에 필사적인 데는 민주당의 집권할 경우 실제로 관료 개혁에 나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해산 직후 양원총회에서 “메이지유신 이래 관료 주도로 인해 국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수동형 정치가 이뤄져왔다”며 자민당의 관료 의존 정치 청산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정치인 100명을 각 성·청의 정무관 및 부대신급으로 파견해 입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정치주도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주당이 집권해도 관료 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일본 관료들은 1955년 이후 계속된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에서 유력 정치인을 배후에서 움직이며 자신들이 국가를 경영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실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85%를 관료들이 작성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행정부의 비대화 및 관료 의존 현상은 심하다. 여기에는 관료들과 자민당 의원들의 유착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의원들은 각 성·청의 법안을 적극 지원해 국회를 통과시키고, 각 성·청은 지역구의 도로건설 등 의원들의 ‘민원’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는 대가를 제공하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쓸데없는 관급공사가 대거 발주되고, 애니메이션 전당 같은 불필요한 산하기관이 늘어나 엄청난 예산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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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이야기]일본 우정민영화는 어디로? (2009 08/04 위클리경향 836호, 이종탁<출판국 기획위원>)
 
오는 8월30일 실시되는 일본 총선에서 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일본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본의 이번 총선에 주목하는 이유다.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우정민영화의 향배다. 우정민영화는 이번 선거의 쟁점이 아니다. 그러나 2005년 총선이 우정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실시한 ‘우정선거’였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없다.
 
무엇보다 4년 전 우정민영화에 반대해 자민당을 탈당한 의원들과 이들을 떨어뜨릴 저격수로 고이즈미 공천을 받아 당선된 ‘고이즈미 칠드런’의 엇갈리는 희비가 세간의 흥밋거리다. 당시 탈당파는 34명으로, 이 가운데 27명이 이번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27명 가운데 11명은 선거 후 “우정민영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복당했으며, 16명은 무소속으로 있다. 복당파는 얼마나 살아남고 무소속의 민영화 반대파는 얼마나 약진할지, 또 고이즈미의 영향력이 급감한 상태에서 고이즈미 칠드런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다.
 
4년 전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우정민영화 반대=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 반대의 흐름이 형성돼 있다. 개혁은 좋은 것이라고 믿었으나 민영화 2년째인 지금 반드시 그런 게 아니며, 경우에 따라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민영화는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10월 1개의 지주회사(일본우정)와 4개의 자회사(우편사업, 우편국, 은행, 보험) 체제로 전환한 뒤 2017년까지 지주회사 지분의 3분의 2, 은행 및 보험회사 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분 100%가 고스란히 살아 있으며, 올해부터 두 금융회사 주식을 상장하는 계획으로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민영화 이후 우체국 한 곳의 업무가 4개 회사 업무로 쪼개진 셈이다. 이들 회사를 구분짓는 칸막이가 생겨서 이곳 저곳을 번거롭게 드나들어야 하고, 그때마다 각각 다른 양식의 서류를 사용해야 한다. 공연히 불편해졌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회사 측 조사에선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오고, 노조 측 조사에선 “나빠졌다”고 나오는 등 들쭉날쭉이다. 또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는 이때 주식을 매각했다가는 국가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게 된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우정민영화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5년 우정민영화 법안에 찬성했던 전력이 있어 완전히 뒤집어엎자는 말은 하지 않지만 민영화의 범위를 줄이고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영화 재검토를 추동할 세력은 국민신당이다. 국민신당은 14선의 거물정치인 와다누키 다미스케(綿貫民輔)가 고이즈미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자민당에서 탈당해 만든 당이다. 당의 근본이 우정민영화 반대인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과 공조해 우정민영화 동결 법안을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4개 회사로 쪼개진 것을 일체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사실상 공사체제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이래저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우정 민영화 재검토 작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와 같은 국영(國營) 체제로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주식 매각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방안, 4개 회사를 1, 2개 회사로 합병하는 방안 등의 대체안들이 나올 수 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춤추는 일본 우정민영화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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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철밥통에 삭풍이 분다 (시사저널 [1017호] 2009년 04월 15일 (수)  도쿄·임수택 편집위원)
일본, 공무원 인원 감축 등에 지자체·중앙 정부 합심…“우수한 인재들이 외면할 것” 
 
최근 일본 공무원들의 임금과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일본 인사원에서는 올여름에 공무원들의 보너스를 10% 정도 삭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민간 기업들이 큰 폭으로 여름철 보너스를 줄이는 분위기에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인 시각을 피하려는 고육책이다. 임금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지방 공무원의 대폭 감축이 진행됨에 따라 국가 공무원도 큰 폭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4월3일 47개 자치단체 중 39곳의 자치단체장들이 임금을 깎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오사카 부, 오카야마 현 등 네 곳은 삭감 정도가 30%에 달한다. 31개 광역자치단체는 일반 직원들의 임금도 깎기로 했다. 지방의원의 보수를 삭감하기로 한 곳도 20여 곳에 이른다. 한마디로 일본 공무원 사회에 인원 줄이기, 급여 삭감, 공무원 배싱(때리기) 등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39세인 오사카 부 하시모토 도오루 지사이다. 변호사이자 탤런트 출신인 하시모토 지사는 부임하자마자 오사카 부의 재정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직원 인건비의 대폭적인 삭감, 경찰요원 축소, 외곽 단체 보조금 축소 등을 통해 18억 엔(2백50억원)을 삭감했다. 1천억 엔(1조4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오사카 부 의회에서 논란 끝에 대폭 수정되었다. 오사카 부의 공무원들에게 “개혁을 하다 같이 죽자”라며 비장한 각오로 밀어붙였지만 반발이 만만하지 않았다.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아소 정부는 대규모 추가 경기 대책을 마련했다. 아소 총리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서는 적자 국채 발행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일본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국가부채는 1천조 엔 이상으로 GDP의 1백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할수록 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는 행·재정 개혁이다. 역대 정부들도 행·재정 개혁을 시도해왔다. 그 중심에는 공무원이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개혁이라는 트레이드마크로 5년 임기 내내 인기를 유지해왔다. 우정성 개혁은 고미즈미 전 총리의 브랜드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이즈미식 개혁의 공과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 개혁의 또 하나의 핵심은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문제이다. 공무원이 평생 직장이라는 냉소적인 비난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이다. 정부 관련 인사가 정부 산하단체로 가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급여나 퇴직금의 이중 지급 등이 재정 적자의 한 원인이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오자와 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추구해온 정치적 지향점은 ‘관에서 민으로’라며 관료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한편, 취임 이래 “관료는 적이 아니다”라는 소신으로 낙하산 인사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해온 아소 총리는 ‘금년에 한해서’라는 전제가 있기는 했지만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겠다고 국회에서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3월31일에 부장급 이상의 간부 직원 6백명의 인사를 일원화하는 ‘내각 인사국’을 만들어 각의를 통과시켰다. 새로 창설될 내각 인사국은 그간 문제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온 인사원의 급별 정원 조정, 채용 시험 등의 주요 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아소 총리의 이 조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라기보다는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점과 인사원의 반발로 인해 그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배싱(때리기)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패전 후 일본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피땀 흘린 국민의 노력이 성장의 기초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고도 성장을 기획·연출한 것은 관료와 정치적 리더십이었다. 그중에서도 엘리트 출신의 관료 그룹들은 자신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배싱에 대한 또 다른 반론으로 일부에서는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사기가 저하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복지·의료·교육 등 행정 서비스가 계속 증가하는 시점에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큰 틀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의 몫이지만 구체적인 일은 관료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한 외무성 관료는 “집권 자민당의 경우 싱크탱크가 따로 없다. 아마도 자민당 의원들은 관료 사회를 자기들의 싱크탱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국가 운영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이다. 관료 사회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관료는 “일부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은 인정하지만 관료 전체를 매도할 때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공무원은 국민적인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선망을 받는 직업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재정 개혁을 하라고 국민은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그리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유능한 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 개혁이라는 문제와 양질의 인력을 유지해가야 한다는 평행적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바로 일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