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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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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과 관련한 기사들도 발췌하여 옮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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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의 ‘부활’ …지방선거서 대약진 (경향, 도쿄 | 조홍민특파원, 2009-05-01 18:16:55)
 
일본 공산당이 최근 선거에서 약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지방의회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민주당의 틈새를 파고들며 지방의회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공산당은 지난달 82개 시초손(市町村, 한국의 시·군·구에 해당)에서 치러진 의회선거에 157명의 후보자를 내보내 142명을 당선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전체 지방의회에서 공산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6.4%에서 7.9%로 크게 늘었다. 의석이 하나도 없던 9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냈고, 구마모토(熊本)현 가미아마쿠사(上天草)시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1위로 당선됐다. 공산당의 선전은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과 반감, 경기악화로 어수선한 가운데 고용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덕분이다. 이치다 다다요시 당 서기국장은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으로 지역이 피폐해지면서 기존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가 날카롭게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공산당은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후 고용과 빈부격차 문제를 국회 대책의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워왔다. 최근 오자와 민주당 대표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자민·민주당의 이전투구에도 거리를 둔 채 정책 중심의 노선을 견지했다. 대기업과 유착하지 않는 깨끗한 이미지도 공산당 인기상승의 비결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당원도 늘어 200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8000여명이 새로 입당원서를 냈다. 공산당은 여세를 몰아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도 두 자릿수 의석확보(현재 9석)를 기대하고 있다. 득표도 지난 총선 때보다 30% 높은 650여만표로 목표를 잡았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30일 차기 중의원 선거와 관련, “진전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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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산당 바람’ 심상찮네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9-05-01 오후 09:39:46)
지방선거 9석 늘려…중의원선거 대약진 목표
 
매달 1000명이 넘는 신규 입당자를 확보해 당세가 급신장하고 있는 일본 공산당이 4월 지방선거에서도 의석을 9석이나 늘리고 득표수도 50% 가까이 확대하는 등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공산당은 4월 82개 시·촌 의원선거에서 157명이 입후보해 145명이 당선돼 의석을 9석 늘리고 전체 의회 정원에서 공산당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6.4%에서 7.9%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같은 선거구의 득표수도 2007년 7월 참의원선거 때에 비해 48.4%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공산당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이 없던 9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전진의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고 고무적인 표정을 지었다.
 
우에키 도시오 일본 공산당 홍보부장은 1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은 수입이 줄어들어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공산당이 각 지역에서 공적부담을 줄이는 의정활동을 유일하게 집중적으로 펼친 것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공산당은 올해 9월까지 치르게 돼 있는 중의원선거에서 이전 중의원선거 때보다 30% 이상 늘어난 650만표이상을 득표해 현재 9석인 의석을 크게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서 소선거구 입후보자 수를 150명 정도만 내고 비례대표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공산당은 지난 2007년 9월 이후 매달 신규 당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 현재까지 1만8천명의 입당자를 확보했다. 2007년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각 지역의 2만2천개 각종 공산당 지부조직을 강화해 병구완보험료 인하 등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풀뿌리 운동을 적극 전개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여기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구조개혁 이후 격차와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안전망의 보호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가을 이후 세계 금융위기로 자본주의의 한계가 거론되고 있는 점도 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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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공선 그리고 공산당 (레디앙, 2009년 06월 19일 (금) 10:32:05 정창호 / 비정규직 노동자)
[투고] 부활하는 일본의 젊은 노동자들…한국공산당의 재건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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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日공산당의 ‘파격적 변신’ (경향, 조홍민 특파원, 2009-07-13 00:48:24)
 
일본공산당이 변신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서신 교환은 대표적 사례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고 한 연설에 감명받은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 먼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1922년 공산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공산당 위원장이 주일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역사적 의미를 갖는 대통령의 연설을 환영한다”는 서한을 전달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의 열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장이 도착했다.
 
지난 2일에는 시이 위원장이 미국대사관이 주최한 독립기념일 리셉션에 처음으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위원장은 “독립기념일은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날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인권선언을 발표했다”며 덕담을 건넸다. 기회가 닿으면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 제국주의는 세계 평화의 최대의 위협”이라면서 반미 노선을 주창해온 일본공산당의 이 같은 파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공산당이 편지 한 통으로 전향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았다.
 
앞서 지난달 27일자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 1면에 10년 전 국기(히노마루) 게양과 국가(기미가요) 제창 법제화를 주도해 추진했던 노나카 히로무 전 자민당 간사장의 인터뷰가 실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노나카는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는 전전(戰前)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규정하는 공산당으로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 노나카도 인터뷰에서 “52년 정치인생을 보내면서 당신들(공산당)에게 나의 생각을 털어놓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전향적인 방향에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 가겠다.” 1990년대 시이 위원장이 당 서기국장으로 일하면서 한때 불편한 사이였던 진보적 지식인 오다 마코토와 화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시이는 당위원장이 된 이후 ‘독점자본주의’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일본 게이단렌과 만나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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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산당 '때아닌' 문전성시 (한국, 도쿄=김범수 특파원, 2008/08/05 03:09:25)
"아무리 일해도 끼니 걱정뿐… 차라리… "
비정규직 20代·연금 불만 60代 등… 10개월새 당원 1만명 증가 '이례적'
 

 
일본 공산당 기관지 '신분아카하타(赤旗)'는 지난해 9월 제5회 중앙위원회 총회 이후 신규 당원이 1만 명을 넘었다고 최근 보도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뿌리 깊은 일본에서 이 같은 당원 증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공산당에 따르면 당원은 버블 경제 붕괴 직전인 1990년께 50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일로를 걸어 최근에는 40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 공산당 중앙위 간부회 위원장은 지난달 제6회 중앙위 총회 간부회 보고에서 "일본 공산당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1929년 발표된 일본 프롤레타리아 소설 <가니코센>(蟹工船ㆍ게 가공선)이 올해 들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자본론> 새 번역본이 5만 부 이상 팔리는 등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다루는 언론 기획이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해답을 공산당에서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1922년 창당한 일본 공산당은 정당 이름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온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정권 탄압을 받아 조직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고 전후에는 냉전 상황에서 이렇다 할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한때 40명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지금은 중의원 480명중 9명, 참의원 242명중 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최근 늘어난 신규 당원 중 30세 이하 젊은 층이 20%, 60세 이상 고령자가 20%인 것도 눈에 띈다. 비정규직으로 쉽게 내몰리며 '격차 사회'의 피해를 몸으로 느끼는 젊은이와 고령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신분아카하타에 따르면 최근 당원이 된 한 청년은 "인간 대접 없이 미래는 없다"며 파견노동자 문제를 거론한 시이 위원장의 국회 질의를 듣고 입당신청서를 냈다. 사회보험제도에 불만을 품은 60, 70대 새 당원도 적지 않다.
 
공산당은 지난 달 일본 정부가 중학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교육을 명기하자 주변국과 대화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가장 먼저 비판했다. 시이 위원장은 "올해 안에 당원을 2만명 이상 늘리겠다"며 의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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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전 日계급소설 '해공선' 영화로 (도쿄=연합뉴스, 이태문 통신원, 2008-11-12 11:45)
 
 

일본 계급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ㆍ1903~1933)가 1929년 발표한 '가니코센'(蟹工船ㆍ게 가공 어선)이 영화로 만들어진다. 게를 잡아 통조림으로 가공하는 해공선(蟹工船)에서 벌어지는 자본과 권력의 폭력과 착취, 그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을 그리고 있는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고전인 '가니코센'은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크게 늘어난 일본의 워킹푸어(일하는 빈곤층)와 프리터(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저임금의 비정규 젊은이)의 현실과도 맥이 통해 올해 베스트셀러로 급부상해 재조명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내년 개봉 예정으로 이달말부터 촬영에 들어가는 영화 '가니코센'은 '하드 록 히어로(Hard Rock Hero)'를 찍은 바 있는 사부(SABU) 감독이 메가폰을 잡으며, 주연은 영화 '나나'로 친숙한 연기파 배우 마쓰다 유헤이(松田龍平ㆍ25)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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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코센’과 일본의 그늘 (서울, 박홍기 도쿄 특파원, 2008-11-15  26면)
 
올해 일본 출판계의 화제는 단연 ‘가니코센(蟹工船·게 가공선)’이다. 지난 1929년 6월 고바야시 다카시가 쓴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고전이다. 80년이 지난 올해 재조명과 함께 무려 60만권이나 팔렸다. 만화로 그려졌는가 하면 영화로도 제작되고 있다. 가니코센의 붐이다.
  
일본에서 가니코센의 재출현은 사건이나 다름없다. 과거의 역사에나 머무를 법한 내용인 까닭에서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연구자나 관심있는 독자들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터다.1980년대 ‘1억 총인구=중류층’이라고 자랑하던 경제대국, 일본에서 ‘빈곤’이나 ‘궁핍’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어(死語)에 가까웠다. 하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가니코센을 찾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니코센의 내용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51%에 달했다. 열악한 고용의 현실에다 양극화 즉,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일본의 비정규직 실태는 심각하다. 2007년 취업구조 기본조사 통계에 따르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파견사원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35.5%다. 1737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다. 젊은 층의 신규 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처지다. 때문에 일하는 빈곤층인 워킹푸어를 비롯,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저임금의 프리터,PC방을 드나드는 젊은 층의 홈리스인 ‘넷카페 난민’ 등 격차 사회를 빗댄 용어들도 범람하고 있다.
 
격차 문제의 진단은 쉽지 않다. 다만 대체로 시장의 역할을 중시한 ‘고이즈미 개혁 ’의 후유증 탓에 가속화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뒤 기업의 실적 회복을 위해 인건비 삭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도 노동자파견법 등의 규제완화로 호응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저임금과 해고의 유연성에 대한 보장이다. 결과적으로 작은 정부의 지향속에 고용·사회보험·공적지원 등의 안전망은 느슨해졌다.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다.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자기책임론’에 짓눌려 할 말을 제대로 못하던 젊은 층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자기책임만이 아닌 정치·사회구조의 희생양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니코센에의 자기 투영이다. 지난달 19일 도쿄 시내에서 열린 ‘반(反)빈곤’ 집회에 참가한 비정규직들은 “인간다운 생활과 노동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다. 중의원 선거에 격차 문제를 쟁점화할 만큼 조직화되고 있다. 최근 1년간 일본 공산당에 가입한 신규 당원은 1만명을 넘었다. 물론 ‘가니코센 현상’을 일본 사회 전체의 움직임인 양 과대 평가할 수는 없다. 일본 정부나 기업도 격차 문제의 해소를 위한 처방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09/01/13 13:16
작년부터 부쩍 일본 공산당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거기에는 1929년 6월 고바야시 다카시가 쓴 '게공선'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이 덧붙여진다. 오늘은 경향신문에 경제위기 속에서 석달 사이에 14,000명이 입당하는 등 일본 공산당이 뜨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 정도면 작년 촛불정국에서 늘어난 진보신당의 신규 당원수보다는 적지만, 이어져오던 추세와는 다르기에 화제가 되었을 것이다. 
 
<게공선>은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크게 늘어난 일본의 워킹푸어와 비정규직 확산의 현실과도 통하는 면이 있어서 2008년에 재조명을 받았고, 영화화도 추진되고 있단다. <게공선>은 이런 관심에 힘입어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문파랑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왔다. 하지만 나는 이미 80년대에 이미 친구라는 출판사에서 다카시가 쓴 다른 작품과 함께 '세계민주문학선-일본편'으로 발간된 <게공선>을 읽었다. 그 때 읽었을 때에는 그리 재미있지 않았다. 오히려 1920년대 노동운동을 하던 일본 사회주의자들이 투쟁중에 정보기관에 연행되어 고문받는 이야기를 다루었던 단편이 더 흥미로웠다. 아직도 인상적인 것은 그렇게 고문을 받으면서 사회주의자들은 '적기가'(인민의 기 붉은 기는 ~)를 부르는 장면이다. 참고로 작가 고바야시 다카시는 노동운동도 열심히 했던 현장활동가였는데, 1929년에 <게공선>을 쓴 후 정보기관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은 끝에 1933년 29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데 말이다.
 
일본 공산당과 <게공선>이 뜬다는
한겨레의 기사를 보고 다시 찾아서 읽었는데도 역시 감흥이 오지 않더라. 그런데 뭐가 좋다고 그 책에 열광하는지 모르겠다. 감성이 다른 건가, 아니면 번역이 이상한 건가.
 
일본 공산당이 뜨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새로 입당한 실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아니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신규 당원들이 일본 공산당을 바꿀 수 있을까. 잘 되기를 바라지만, 글쎄다. 일본 공산당도 신규 당원들도 192-30년대 파쇼 치하의 일본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 아닌 바에야... 
 
아무튼 <게공선>과 일본 공산당을 지켜보면 문학의 힘은 대단한 것 같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명작이 나오지 않으려나. <난쏘공>으로는 조금 약한 것 같고... <전태일 평전>은 소설이 아니고... 일본과는 달리 사회주의자나 노동운동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대중적인 반향을 얻기엔 한국의 현실이 너무 척박한 듯 싶다. 미네르바 체포에서 보이듯 표현의 자유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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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위기 속 공산당은 ‘호황’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9-01-01 오후 08:15:02  )
월1천명 이상 가입…젊은층 당원 크게 늘어
 
일본 공산당에게 지난 2008년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 일본 공산당의 통계를 보면 2007년 9월~2008년 8월 기간 중 입당한 신규 당원은 1만4천여명이다. 월 평균 1천명이 넘게 늘었다. 신규 당원중 20~30%가 18~29살의 젊은이다. 당원의 고령화에 고민하던 공산당으로서는 큰 활력을 얻은 셈이다. 2007년 8월까지 입당자는 월 평균 500여명, 젊은이는 10~20% 수준이었다. 한 공산당 중앙위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날품팔이 파견노동자나 계약직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산당 활동에 관심을 갖거나, ‘더 알고 싶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적기>의 신규 구독부수도 1만부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인 시이 가즈오 위원장도 인기가 높다.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파견노동자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노동파견법 개정을 촉구한 지난해 2월 국회 연설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수십만건의 접속을 기록하면서, 시이 위원장은 큰 공감을 얻었고 10여곳의 언론에 인터뷰가 실렸다.
 
공산당 붐에는 80년 전 출판된 공산당 작가 고바야시 다키치의 고전적 프롤레타리아 소설 <게공선>의 기록적인 돌풍(2008년 50만권 판매)도 한몫했다. 혹한의 캄차카해에서 게를 잡아 배 위에서 통조림을 만드는 가혹한 노동조건과 이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단결투쟁을 그린 줄거리가 혹독한 고용불안 속에 파편화된 현재 일본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산당은 늦어도 올 10월 안에 실시될 총선에서 민주당과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당의 이념 확장보다는 정권교체를 위한 현실 노선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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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뜨는 日공산당…석달새 1만4천명 입당 (경향, 도쿄 | 조홍민특파원, 2009-01-12-18:09:44)
 
일본 공산당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 악화로 실직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고용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공산당에 입당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12일 공산당 홍보부에 따르면 공산당 당원은 1990년 50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94년엔 40만명 안팎까지 당원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9~12월 석 달 사이에만 1만4000여명이 새로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또 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赤旗)’ 구독자도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이 기간 신규 구독자가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당자가 급증하는 것은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자민당이나 민주당 등 기존 정당과 이들의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산당이 소외계층을 겨냥해 2006년부터 “직업과 관련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며 홍보에 주력한 것도 당세 확장에 도움이 됐다.
 
고용 문제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기울인 것도 주효했다. 인터넷에서 고용이나 해고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공산당 홈페이지가 상위에 오를 정도다. 당의 한 고위간부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공산당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람도 요즘엔 ‘도움받을 곳은 공산당밖에 없다’면서 찾아온다”고 말했다.
 

 

2009/02/19 20:51
한겨레가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최근 신규가입 당원의 급증 과정에서 게공선의 영향과 함께 시이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알던 것도 그렇고, 인터뷰에서 나타난 내용도 그렇고, 프랑스에서 새로 창당한 반자본주의 신당과는 다른 느낌이다.사민주의 정당이라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일본에서 일본공산당에 젊은이들의 관심과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이다. 신좌파로 분류되는 세력들이 지역정치와 생태, 여성운동에 존재하고 있지만, 중핵파 등 변혁을 지향하는 집단이 분파투쟁으로 사라진 상황에서 좌파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세력이 일본공산당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의 일본공산당이 1922년에 창당했던 과거의 일본공산당은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명이 같아서인지 이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다. 천왕제를 인정하면서, '룰 있는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지금의 일본공산당이, 갖은 탄압 속에서 변혁을 위해 싸워왔던 <게공선>이 쓰여질 당시의 일본공산당은 아니지 않은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 공산당원들이 일본공산당을 급진화시키는 것이 나름의 보완책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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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산당원 급증 비결? 비정규직 문제 파고든 덕” (한겨레, 도쿄/글 김도형 특파원, 2009-02-19 오후 07:45:02)
[뉴스 쏙] 한겨레가 만난 사람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위원장
 
지역별 상담망 통해 사회 취약층 밀착 활동, 생활보호 신청·채무 해소 도우며 당세 약진
“파견노동 확대로 일회용품 노동자 양산, 최소한 ‘룰 있는 자본주의’ 전환 꾀해야”

 
세계 2위 자본주의 대국 일본에서 요즘 공산당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1만5천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 같은 기간 외국 언론 스물두곳이 일본공산당을 취재해 갔다. 자민당 등 일본 주요 정당들의 당원이 줄고, 무당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본 공산당만 유독 약진하는 까닭은 뭘까?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식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의 부작용으로 비정규직과 ‘워킹 푸어’(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계층)가 늘어난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또 공산당의 풀뿌리 활동이 호소력을 얻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다른 두가지 요인도 거론되고 있다. 열악한 노동현실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를 그린 고바야시 다키지의 80년 전 소설 <게공선>이 최근 다시 각광받으며 50만권이나 팔려나가 공산당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나머지 요인은 바로 일본 공산당 최고책임자 시이 가즈오(55) 위원장의 활약이다. 지난해 2월 일본 정기국회에서 시이 위원장이 날품팔이 파견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지적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그는 스타가 됐다. 당시 인터넷 댓글에 올라온 ‘잘했어, 시이’라는 뜻의 시지제이(CGJ, ‘시이 good job’)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시이 위원장은 이달 열린 올 정기국회에서도 막대한 흑자로 돈을 쌓아놓고도 비정규직을 잘라내는 대기업의 행태를 지적하며 ‘룰 있는 자본주의’를 주창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시이 위원장은 도쿄대 물리학과 1학년 때 일본 공산당에 입당해 1990년 35살에 당 중앙위 서기국장에 취임하는 등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2006년 일본 공산당 당수로는 처음 한국을 방문해 서대문형무소 터를 찾아가 헌화했다. 지난 1월에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신년모임에 참석해 재일 외국인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다. 13일 도쿄 요요기의 일본공산당 당사에서 만난 시이 위원장은 시종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일본공산당의 당세가 크게 신장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본의 노동조건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의 40%까지 늘었습니다. 1999년 파견노동 금지를 풀어 2004년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등 노동을 완화시킨 결과입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워킹 푸어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괴로워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당에 들어왔습니다. 20~30대의 젊은층이 20~30%쯤 됩니다. 20대 커플이 나란히 입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당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공산당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주력하고 있나요?
“저희는 각 지역에서 생활 노동상담 활동을 펼칩니다. 어떤 노동 상담도 가능합니다. 생활보호 신청에 대한 지식부터 다중채무자를 위한 노하우까지 공산당만큼 생활문제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 곳이 없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도움을 청하면 ‘정말 생활이 곤란하면 공산당과 의논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당을 창당한 근본 이유입니다. ”
 
일본 공산당은 전국 40만 당원들과 2만여 지부로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한때 ‘1억 총중류’라고 할 정도로 중산층 평등사회였던 일본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으로 허술해지면서 공산당이 구축한 전국 조직망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실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왜 이렇게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보는지요?
“노동정책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를 극단적으로 진행하면서 ‘일회용품 노동’이 급속도로 확대됐죠. 연수입 200만엔(한화 3170만원 정도) 이하 저임금 노동자가 1천만명이 넘는 사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경비절감을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대기업들이 한때 유례없는 흑자를 올렸는데도 일본 사회 전체를 보면 빈곤화되는 구조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일본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빈곤대국이 되었습니다.”
 
-일본공산당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을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파견노동은 전문직 말고는 금지해야 합니다. 유럽에선 비정규직도 같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꿔도 기업으로선 비용절감 혜택이 별로 없어요. 비정규직이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휴업수당도 넉넉합니다. 반면 일본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중소기업, 환경을 지키려는 룰이 없어요. 사회보장 제도도 선진국 중 가장 빈약합니다. 일본 실업자의 20%에게만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일본처럼 룰이 없는 자본주의에서는 세계적 불황이 오면 문제점들이 ’노숙자 양산’ 등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대기업이 내부유보금을 조금만 풀어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10년간 제조업 대기업들의 내부유보금은 88조엔에서 120조엔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1%만 풀어도 비정규직 40만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경기에는 배당을 동결하고 고용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미국식 경영 방식으로 주주 배당을 중시합니다. 소니의 경우 1만6천명 해고를 발표해놓고 이번 회계연도 주주배당을 늘리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공산당이 주장하는 파견노동 금지 요구에 대해 여당과 경제계는 일본 기업의 국제경제력을 갉아먹는다며 반대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는 것이 경비를 줄여 경쟁력을 높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말로 우수한 인재를 잃어버리고 기술향상과 새 분야 개척 역량을 기업 스스로 떼어내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인재,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어디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사태를 공황의 표면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자유화를 극단적으로 진행시켜 1929년 공황의 교훈으로 만든 금융과 증권의 분리를 1999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전세계 자본을 버블처럼 부풀려 각종 금융투기를 확대시켰죠. 가장 심한 예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서브프라임론입니다. 서브프라임론이 다른 증권과 섞여 금융 파생상품을 만들어 우후죽순처럼 전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도박이 파탄난 것이 리먼 브러더스 파산입니다. 그러나 실물경제를 파괴하는 것은 현상적인 면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이면이 있는 건가요?
“그 근본에는 상품의 과잉생산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2002년부터 6년 동안 수출이 1.6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외주 덕분에 기업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지만 근로자의 급료는 2조엔이 줄었습니다. 생산은 늘어나도 소비는 점점 줄어든 거죠. 그런 자본주의의 모순이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인 이윤제일주의가 생산을 위한 생산, 곧 과잉생산을 일으켜 노동자의 빈곤와 소비저하가 드러난 게 공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타파하는 데 공산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요?
“자본주의 안에서는 공황은 피할 수 없지만 적어도 ‘룰 없는 자본주의’에서 ‘룰 있는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투기자본이나 공황을 해결하려면 이윤제일주의, 곧 자본 이익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생산으로 사회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자민당이 독주하는 일본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 여부를 떠나 공산당의 약진 여부가 최대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나 소니 같은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파견해고 그만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인가가 중요하죠.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실제 하는 당이 공산당입니다. 자민당과 민주당은 매년 일본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으로부터 성적표를 받습니다. 이런 정당은 국민의 생계를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일본공산당은…
지부 2만곳…지방의원 3천여명
“가장 강력한 풀뿌리 정당” 평가

 
“일본 공산당은 전세계에서는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집권 공산당이다.” “일본 공산당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풀뿌리 조직을 갖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2007년 미국 시사잡지 <타임>에 실린 내용이다. 얼핏 ‘정말 그런가’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 만한 내용이지만 일본 공산당을 들여다보면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1991년 옛 소련 붕괴와 소련 공산당 해체 이후에도 일본 공산당이 허물어지지 않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1922년 창당)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 및 중국 공산당과 일정한 선을 긋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평이 많다. 몇 해 전에는 ‘천황제’도 인정했다.
 
여기에 40만명이 넘는 당원, 2만개가 넘는 지부, 3천명 이상의 지방의원 등 하부조직도 튼튼하다. 전성기 때 40명이 넘던 의원 수는 비록 16명(중의원 9명, 참의원 7명)으로 줄었지만 지난 총선거에서 7.25%의 득표율을 과시했다. 궁극적인 목표로 ‘사회주의·공산주의’ 실현을 내걸고 있지만 당면 목표로는 자본주의 틀 안에서 대미 종속과 대기업 지배 타파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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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22:17 2009/08/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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