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2009/08/22 21:18:44 전자발찌 대상 범죄는 어디까지 확대될까
역시나 전자발찌가 한번 도입되더니 계속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상습적인 성폭력 사범에서 어린이 유괴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전자발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되다 보면 그 경계가 뚜렷해지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은 분명하다.  
실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법무부는 "사회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 범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필요나 여론만 있으면 그 대상 범죄가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립영화인 <말보로 전쟁>(2009, 감독 명중오, 출연 연제욱)을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생수는 고딩들의 담배심부름으로 받은 천 원짜리로 살아가는 저능아인데, 그는 자신을 제대로 변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형사에게 얻어맞고 경찰서로 끌려갈 뻔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교육상 아이들에게 좋지도 않고, 여기저기 낙서만 한다는 이유로 그가 끌려가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불편함이나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전자발찌의 대상에 집어넣을지도 모른다. 중증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전과경력을 가진 이들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냐고, 과거에 한 것은 실수였다고 항변해봤자, 사회적 필요가 있고, 여론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런 터무니 없는 조치가 합리화될 수 있다. 
전자발찌 이전에 전자팔찌 도입이 논의될 때 법무부는 그 대상을 한정한다고 했더랬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흉악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마련되었다는 말로 슬그머니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제는 대놓고 살인이나 강도, 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겠단다. 
유비쿼터스 어쩌고 할 때 예상했던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시민사회를 감시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하드웨어는 거의 갖춰졌다. 하나씩 여론을 장악하면서 밀고 들어오면 짜알 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무서운 세상이다. 누구나 설마 하겠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 국가감시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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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14:04:06  
예상대로 전자발찌의 대상 범죄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보호관찰제 20주년을 맞이하여 비전을 발표하면서  살인ㆍ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에게도 부착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정당성도 부여할 겸 전자발찌 시행 1년을 맞아 전자발찌의 범죄억제효과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사범의 재범률(5.2%)보다 훨씬 낮은 0.21%에 그쳤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어디까지 가려나 정말 궁금해진다.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재소자들에게도 탈출방지용으로 전자발찌를 부착시키고, 어린이 보호용으로도 부착시키고... 쓰일 곳은 정말 많겠네.    

살인ㆍ강도범도 전자발찌 차게된다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9-08-30 16:11)
보호관찰제 20주년…`형기종료자 보호관찰제' 도입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살인ㆍ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도 차게될 전망이다. 만기 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전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9월1일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을 시행한데 이어 살인ㆍ강도범까지 확대하는 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달 9일부터 미성년자 유괴범도 대상에 포함된 전자발찌의 효과는 성폭력사범 472명 중 재범자가 1명에 그친데서 충분히 확인됐다. 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 몇 년에 보호관찰 몇 년'식으로 선고가 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확대 및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은 중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둬두는 기간을 줄여 조기에 사회로 돌려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시행 1년…범죄억제효과 인정 '첫 보고서' (세계, 정재영 기자, 2009.09.01 (화) 10:53)
착용자 93.7% “준수사항 위반시 반드시 발각될 것” 
지난해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한 성범죄자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 제도)가 1일로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 대다수가 ‘전자발찌의 범죄억제 효과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나왔다. 또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전자발찌 착용이 확정된 7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3세미만 아동 상대의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자 97% “전자발찌 효과있다”=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동국대 조윤오 교수(경찰행정학과)에 의뢰해 진행중인 ‘전자감독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종료자 63명 중 59명(93.7%)이 ‘준수사항 위반시 반드시 발각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준수사항 위반시 발각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51명)와 ‘대체로 그렇다’(8명)라고 답한 응답자가 59명으로 전체의 93.7%에 달했다. 또 상당수가 ‘누군가 나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68.2%), ‘감독기간 중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했다’(82.6%)고 답하는 등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행동변화와 관련한 설문에선 ‘가급적 비행친구들과 접촉을 피했다’(61.9%),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69.9%), ‘일찍 귀가하는 습관이 생겼다’(74.6%) 등의 답변이 대다수를 이뤄 전자발찌 착용 후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양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변화 관련 설문에선 ‘전자발찌를 착용하면서 지난행동을 반성했다’(63.5%), ‘담당 보호관찰관은 내게 신경을 많이 써준다’(90.5%) 등으로 답변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사회 부정적인 인식이 차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동참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김병배 사무관은 “시행 1년을 맞은 전자발찌 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며 “이번 연구는 12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판서 확정’ 절반 이상이 13세미만 아동성범죄자=전자발찌법(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후 지난 1년간 서울중앙지검 등 40개 검찰청에서 156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확정된 76건 가운데 70건이 인용, 6건이 기각됐다. 
부착명령이 확정돼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70건 가운데 13세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범죄자가 36건으로 나타다 상당수를 차지했다. 13세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라도 범행 정황이나 전력에 비춰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착용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년∼3년’이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7년’이 26%, 부착명령 최장기간인 10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4.2%에 달했다. 
관련법 시행후 가석방·가종료자 등을 포함해 이제껏 모두 472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했고, 현재 198명이 전자발찌를 찬 채 생활하고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경우 0.2%의 재범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시행 1년간 문제점으로 도출된 전자발찌 부착장치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휴대용 추적장치 배터리 용량을 증대한 신규 장치를 10월까지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전자발찌 시행 초기부터 문제시됐던 전담인력 부족 문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확보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1년간 472명 부착…재범률 `뚝'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2009-09-01 12:13)
5.2%→0.21%, 이달부터 신형 전자발찌 도입  
법무부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모두 472명이 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1명만이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사범의 재범률(5.2%)보다 훨씬 낮은 0.21%에 그쳤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198명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전국 검찰청에서는 모두 156명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판중인 80명을 제외한 70명(아동 상대 성범죄 36명)에 대해 부착명령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6명은 재범 우려가 낮아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3년이 65%, 5∼7년이 26%를 각각 차지했으며 최장 기간인 10년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도 3명이나 됐다. 
법무부는 내구성이 더 강하고 축전지 용량이 늘어난 신형 전자발찌를 이달부터 사용하는 한편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자발찌법은 법원의 명령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가석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대상을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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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02:10:01 
예상했던 것이지만, 국무회의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어 성폭력범·유괴범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살인·강도·방화범까지 확대된다. 하도 큰 사안이 많아서인지 이제는 이런 것은 화제거리도 안되는 모양이다. 하기야 설마 자신이 대상이 되겠어 싶겠지.  
규제정책 교과서에 보면 '규제의 피라미드' 이론이 나오는데, 전자발찌의 대상 확대 같은 것에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식으로 조금더 나아가다 보면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내지 공안사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을 거다. 구실이야 뭘 못 붙이겠는가. 
사람들은 자신은 그런 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신을 구속하는 그러한 조치에 무심결에 찬성하게 된다. 무서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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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방화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경향, 구교형기자, 2009-12-22 18:22:43)
ㆍ국무회의, 법 개정안 의결… 기간도 최대 30년까지 연장 
성폭력범·유괴범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살인·강도·방화범까지 확대된다. 부착기간도 최대 30년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으로 한정돼 있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강력범죄자까지 확대했다. 또 부착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로 연장하고, 최소 1년의 하한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착용 하한기간을 최대 2배까지 가중토록 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 주거지역 제한 등 준수사항이 강제되고, 위반 시 부착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안 통과에 맞춰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