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론에 대한 단상

1.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내세운 역동적 복지국가가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경향과 한겨레의 관심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런데 왜 내 눈에는 구태의연하게 보일까.

2.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의제27과 함께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을 꾸준히 설파해왔다. 그 정치적 형태는 단일한 진보개혁정당 내지 진보대연합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는 과거 비판적 지지세력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민주노동당과, 사민주의 강령에도 못미치는 제3의 길 수준의 내용으로 후퇴하고 있는 진보신당이 '맨 왼쪽'에 있고, 그 왼쪽의 세력에게는 입장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별다른 정치적 활동을 보이지 못한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배제할 일은 아닌데, 그렇게 가고 있다. 이를 가시화하고 있는 정치적 매개체는 바로 5+4 회의이다. (진보신당이 여기에서 나갔다고 하지만, 지역 수준에서는 여전히 같은 행보를 걷고 있고, 중앙 차원에서도 노심에 배려를 해준다면 다시 뛰어들 태세다.) 그렇다면 지금의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대략 알 수 있지 않겠는가.

3. 책 발간 현장에 나타난 인사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사실상 자유주의 보수세력을 진보개혁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는 것만으로 모자라 이제는 복지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여서 포장해준 것에 불과하다. 얼마 전에는 박근혜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복지한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정동영, 손학규마저 복지라는 이름하에 대동단결의 장에 섰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복지국가나 동물의 왕국이냐의 선택이라고 하였지만, 그게 민주 대 반민주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가? 단지 의제가 변하였을 뿐이다.

4. 물론 개발과 지역주의 선거담론이 생활과 복지담론으로 프레임이 바뀌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부쩍 심화된 빈곤과 불평등을 민중들이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 아닌가. 진보개혁진영이 밥상을 차린 것은 아님을 다 알고 있지 않은가.

5. 우리는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에서 배우고 있나. 복지국가의 확립에 필수적인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제껴놓은 채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모델을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나. 노동운동이 아니라면 이를 대체하는 세력은 있는가. 이를 시도했던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또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역동적인 복지국가 제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운동정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6. 복지가 아니고 복지국가라고 한 것은 국가를 강조해서, 지금까지의 선별적 복지와 구별되는 체제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국가중심의 기획이 가진 문제에 주목한다면, 그 대안이 시장이 아니라면 이를 뛰어넘는 사회화의 문제, 반자본주의 지향을 가진 사회복지투쟁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역동적 복지국가론에서는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만큼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역설하는 것이 답답하다.

7. 마지막으로 말꼬리를 잡아보자. 역동적 복지국가의 핵심은 능동적 복지란다. 적극적 복지의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겠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안되었던 것이다. 그것과 용어상이라도 구별되는 뭔가를 제시해야 하지 않나. 또한 역동적이라고 하니 괜시리 '다이나믹 코리아'가 떠오른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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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단일진보정당으로 맞서야" (레디앙, 2009년 11월 19일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의견] 역동적 복지국가 위한 진보대통합…원탁회의 구성 시급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사회의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민생의 고통과 불안은 만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크게 확충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온정적 복지정책으로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각종 복지제도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복지노선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제도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보편주의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잔여주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진보대통합의 정치이다. 우리가 복지국가 세력의 역량을 꾸준히 확대 강화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압박과 공세를 계속하려면, 2012년 대선까지 진보대통합의 단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민주당, 한나라당과 함께 단일진보정당이 맞서는 3자 구도로 대선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의 역사를 통해 민주당의 집권만으로는 복지국가를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는 진보정치세력의 확장된 정치적 역량을 통해 크게 보완되어야 한다. 진보정치세력이 성장하면 할수록 민주당을 친 복지국가 노선 쪽으로 견인하기에 더욱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2012년 총선 이전까지는 진보대통합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대통합 정당의 상은 당의 문호를 최대한 넓게 열어준 정당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를 극복하고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데 동의하는 모든 기성 정치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보대통합이 단순히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재결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협소한 통합만으로는 아무런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사람들의 눈에는 의미 없는 이합집산 정도로 비추어질 뿐이다. 따라서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의 진보개혁세력, 여타 기존 정당의 참여 희망 세력 등 진보대통합의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주체가 제3세력으로 참여하는 의미에서의 통합진보정당이 등장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시급하게 진보대통합 정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세력들의 대표 또는 실질적 교섭권을 위임 받은 대표들이 참여하는 ‘진보대통합을 위한 원탁회의’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진보정치가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보정치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이미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체감하기에 충분할 정도가 되었다. 이제 이명박 정부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반MB 전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전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보대통합 정치가 필수적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진보를 위한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고 미래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현재의 진보가 과거와 미래의 진보를 위해 크게 결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10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진보대통합을 위한 원탁회의’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 정당과 시민사회에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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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연대전략으로써 사회복지 (문제는 자본주의다 15호, 2009/12/07 20:35,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사노준)

복지에 대한 사회권은 노동자들을 시민으로서 사회에 통합시키고 노동자들이 국가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상징한다.복지국가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연대감을 증진시켜온 여러 방법 중 하나다. 이러한 연대감은 노동계급운동에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풀란차스(Poulantzas)의 분석처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지배세력의 경제적 양보를 요한다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자본의 정치권력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역시도 장기적으로 자본에 유리하거나 자본의 확대재생산과 양립하는 전략으로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로 제도화된 복지투쟁의 사회성과 역사성 역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독일의 사회학자 하이만(Heimann)은 사회정책에 대해 자본소유와 상품질서에 반하는 원칙으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회적 이상의 실재로 설명하였다. 피지배계급의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반대하는 사회적 이상은 사회운동을 통해 현실에서 구체화되고 사회운동의 정도에 따라 사회정책의 성격이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도가 결정된다. 사회정책의 이러한 혁명적 성격은 체제를 유지, 통합하려는 자본 및 보수주의자들과 항상 갈등하고 대립하게 된다. 이러한 혁명성과 보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정책이고 이로 인해 사회정책은 야누스의 얼굴과 같은 양면성을 띤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은 매우 유기적이며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사회적 이상과 투쟁의 정도에 따라 이 양면성의 색채는 결정된다. 노동운동의 사회복지 투쟁은 반자본주의에 대한 지향성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투쟁이라 할지라도 자본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시급하다. 이들은 가처분소득인 낮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예비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소득이자 노후소득의 기능을 하는 연금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이 더 높은 계층에게 더욱더 예방적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 위험이 더 큰 집단일수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전략에서처럼 시장임금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자들로부터 갹출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지원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계와 같은 공동체간의 상호부조관습 등은 이미 존재해왔다. 또한 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자본과 국가가 현재처럼 그 어떤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계급의 경제적 양보가 자본의 양보보다 수월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출구 전략으로 유용하지 못하다. ‘경제적 양보’로 표현되는 연대는 노동계급 내부의 정치적 동의를 끌어내기 힘들고, 경제적 양보가 가져올 효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사회연대를 통해 계급연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상일뿐이다. 사회임금으로 보다 나은 소득보전을 받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많은 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보다 향상된 사회임금으로 그들의 가계소득은 다소 향상될 수 있으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준만큼은 되지 못한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세력화하거나 노동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회임금으로 얻게 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것이 미래소득인 연금제도라면 현재를 변화시킬 정치세력화로 연결되기 힘들다. 또한 사회임금이 향상되었다고 계급 간 연대가 향상되었다는 증거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사민주의자들의 주장이었지 실제 현실에서 사회임금 확대를 통한 노동계급의 정치가 비례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시장임금 재분배를 통한 사회임금 증액은 결국 총노동비용에 대한 계급 내적 재분배라는 한계와 이렇게 향상된 사회임금이 역으로 시장임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이후 사회복지 개혁은 시민과 노동자의 책임강화로 수렴되어져 왔다. 이에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좌파세력들은 오랫동안 개인의 책임강화로 전환되는 사회정책에 대해 반대해 왔다. 그런데 사회연대전략은 다른 이름의 노동책임 강화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태생의 비밀이자 계급연대로 가기 힘든 요소가 된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자본과 국가에게 임금 및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만 여겨지는 것일까? 예를 들면 현재 노동과 자본이 5:5로 분담하고 있는 사회보험요율을 5:6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의 비율만 총액 대비 10%만 증가시켜 이 재원을 사각지대의 사회보험료로 활용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인가?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까지 노동운동이 이와 같은 혁명적 성격을 담지한 사회정책 투쟁에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좌파진영 역시 이와 같은 투쟁을 중심의 과제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역으로 노조가 임금투쟁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파업하지만 연금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오히려 임금, 고용, 그리고 복지의 문제를 분리시키는데 일조하였고 각각의 투쟁 과제를 선후의 문제나 선택의 문제로 개별화시켰다. 임금 및 고용투쟁의 중요성은 신자유주의 전환이후 더욱 부각되었다. 그러나 임금이나 고용을 위한 투쟁은 매우 이기적인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만을 위한 투쟁으로 폄하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노동자 스스로 그리고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분리된 임금, 고용, 복지의 연관성을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는 전략이 요청된다.

노동현장과 직결되어 있는 노동조건 및 임금의 문제는 명료하게 계급문제로 인식하지만 작업장을 벗어난 문제와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계급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별운동이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은 넘어야할 산이 더 많아 보인다. 그 넘어야 할 산마다 계급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사회정책이 제출되어져야 한다.

사회연대가 정치적 힘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계급연대로부터 출발한다. 노동운동이 발전하지 않은 곳에서 사회권은 발전되기 어렵거나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문다. 노동이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지 않고 먼저 타협한 사회복지제도로는 보편적인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사회복지투쟁은 계급연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반대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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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론, 한국사회에서 통할까? (레디앙, 2009년 12월 13일 (일) 12:03:58 손기영 기자)

[새책]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학계 평가와 논쟁 담아

“세금폭탄이라는 감성적 용어가 국가 역할 축소, 시장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담론을 대중적으로 관철시킨 것이라며, ‘사회투자’는 복지 확대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전제임을 각인시키는 친복지진영의 대중적 담론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구축하기 어렵다면,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참여정부 중반 이후 핵심적 복지담론이었던 ‘사회투자’에 대한 학계의 평가와 논쟁을 역은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나눔의 집, 김연명 등 지음, 23000원)』가 출간되었다. 사회투자 개념은 참여정부 시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저출산?고령화 대비의 필요성 등 참여정부의 굵직한 의제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로 사용되었다.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참여정부 초기의 ‘참여복지’는 견고한 학술적 기반에 정책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정치적 상징 정도의 성격을 갖는 반면, ‘사회투자’는 이론과 정책사례 양 측면에서 보다 견고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가능한 용어라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적 상징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사회투자론의 맥락과 한국적 함의’라는 제목의 제1편은 사회투자론의 출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기존의 사회정책 접근방법과 구별되는 사회투자전략의 특징,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와 관련된 글들로 이뤄져 있다. 주로 사회투자가 한국사회에서 유효한 패러다임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다.

반면 ‘사회투자론의 주요 쟁점과 논쟁’이라는 제목의 제2편에서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반론과 쟁점을 다룬 논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김영순 서울산업대 교수는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라는 글에서 사회투자에 우호적인 논문들의 이론적 실천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논쟁의 불길을 당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 사회투자정책의 성과와 한계’라는 제목의 제3편은 사회투자 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노동당 집권기의 영국 사회투자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논문들이 실려 있다. 전체적인 논지는 신노동당의 사회투자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그것이 영국의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MB정부의 복지담론은 ‘능동적 복지’다. 영어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OECD 보고서 등에 자주 사용되는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다. OECD에서 사용하는 ‘적극적 사회정책’의 프로그램이 상당부분 사회투자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참여정부와 성격이 다른 정부가 비슷한 맥락의 사회정책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건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동이 가져오는 ‘신사회 위험’의 증가라는 속박에서 자유로울 없다‘고 밝힌다. 즉 사용하는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사회투자 전략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정책은 향후 상당기간 한국 사회정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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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출구전략 (경향, 조원희 | 국민대 교수·경제학, 2010-01-21 18:10:12)

투기에 기댄 수요가 아닌 견실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려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진보적 미래’란, 금융이 아니라 생산이 중심이 되고 복지가 생산과 긴밀히 연계되며 소득 분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생산적 수요’가 시스템 내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이른바 ‘역동적 복지국가’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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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복지국가’우리의 해법과 대안 (내일, 범현주 기자, 2010-02-12 오전 11:40:20)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편저, 도서출판 밈/1만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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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처럼 ‘역동적’인 복지 정책 꿈꾸다 (시사저널 [1063호] 2010년 03월 03일 (수) 조철)

보육·교육·보건 의료·조세 재정 등 각 주제별 과제로 본 한국 사회의 이슈와 대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홍보위원회는 “박정희 시대에 떠들었던 복지 국가의 모습이란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를 달성해 더 이상 굶는 사람이 없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는’ 정도의 그림으로 상상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던 국민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에 동의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시 우리 민중들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과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 시간’ 그리고 ‘최악의 노동 조건’을 수용해야만 했다. 박정희 시대에 꿈꾸었던 복지란 이렇게 나중에 잘살기 위해 지금 당장의 고통을 모두 감내하며 열심히 일하자는 식의 기복 신앙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어느덧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섰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넘쳐나 이제는 주차 문제로 골치를 썩일 정도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청년 실업, 비정규직, 저출산, 사교육 문제 등 현안들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사회 전체가 우울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다. 이 책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복지 국가를 추구하지 않아서 발생한 신자유주의적 사회 불평등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못박았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양극화의 모순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저자들은 “민생의 고통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넘어서서 ‘역동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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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있던 복지마저 줄이는 친서민 정부? (프레시안,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03-05 오전 10:30:44)

[기고] "잔여적 복지마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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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투자하라 (프레시안,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0-03-11 오전 11:29:39)

[의제27 '시선'] 군나르 뮈르달의 통찰력과 복지국가의 역동성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철저하게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복지제도가 경제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1938년 스웨덴 정부, 노동조합, 기업 대표가 잘쯔요바덴에 모여 자본가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대신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스웨덴의 파업은 사라지고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이룩했다. 결국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대공황으로 망해가는 자본주의 경제를 살려놓았다.

스웨덴이 복지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사실 생산적, 투자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1934년 스웨덴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과 부인 알바 뮈르달은 유명한 저서 <인구문제의 위기>에서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 고령화가 결국 경제의 쇠퇴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가 감소한다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우수한 노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강조했다. 그리고 육아와 가정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스웨덴의 노동조합(LO)과 사회민주당(SAP)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밀접하게 연결하려고 노력했다. 실업자들에게 단순히 실업급여만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추진했다.

1990년대 집권한 우파 정부는 시장 자유화 정책을 확대했다. 정부 재정을 축소하고, 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복지를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높은 조세를 토대로 하는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체제는 스웨덴 모델의 핵심적 요소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바뀌어도 국민의 절대다수가 여전히 복지국가를 지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사회학자 안톤 헤머릭은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불평등의 저하, 높은 수준의 고용, 적절한 공공지출을 동시에 유지하는 성공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체 노동력의 30% 수준의 고용을 창출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수출주도경제인 스웨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4년 실업율은 4%이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2009년 6.3%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실업율은 8.8%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학계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고용 증대와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부양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실제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처음 시작한 스웨덴과 노르웨이뿐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한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실업율도 점차 하락했다.

복지가 필요한 시민에게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 복지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시민의 자활을 격려하고 책임을 강화하며 유급노동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제 사회정책은 단순한 복지급여의 전달에서 사회투자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복지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해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정치적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마디로,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관련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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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복지정책 넘어 복지국가로” (경향, 최우규 기자, 2010-03-14 18:29:02)

ㆍ시민단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제안

ㆍ진보·개혁진영 연대·통합 고리될지 주목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따른 양극화는 국민에게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 건강·의료 등 5가지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복지 확충을 넘어 국가 시스템으로서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사무처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신자유주의에 따른 사회 양극화로 민생은 고통받지만, 진보 진영은 혼란·분열 등으로 인해 정치적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보·개혁세력이 공유할 수 있는 지향과 담론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보의 재구성 시도를 공론화하자는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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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에 담긴 숨은 뜻 (시사IN [130호] 2010년 03월 14일 (일) 22:42:37 이종태 기자)

한국 사회의 복지 대안에 대한 이들의 구상은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말 속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우선 이들은 복지라는 말 대신 복지국가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복지’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소외층에 대한 국가 시혜’, 이른바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복지’는, 시장경제에서 어김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패자’들을 위로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시혜적 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유일한 대안은 ‘복지 혜택의 확대’이다. 소외층에게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복지급여를 주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복지의 확대는 김대중-노무현 때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복지국가 전략이 아니라 그냥 복지의 확대 전략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복지국가 제안자’들은 ‘복지국가’란 용어에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의미를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근대화 이후 지속되어 온 토목건설 산업의 ‘경기 조절자’ 역할을 복지 부문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지나치게 수출에 치중된 한국경제 구조에서 내수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보육 및 교육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평등의 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노동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토록 할 것이다. 이처럼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우수한 노동력은 노동시장에서 이뤄지는 자본 측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뿐 아니라 구조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덕분에 기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미래 투자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일과 돌봄’의 상충관계에서 해방되고, 양성 평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복지환경에서 육성되는 진취적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평등 관계를 끝내는 데 공헌할 것이다. 이처럼 최근의 ‘복지국가 운동’은 고작 건강보험 급여나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금 등의 액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운동으로 기획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서구사회에서 1970년대까지 절정을 이뤘던 ‘전통적 복지’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복지’를 결합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 이른바 ‘전통적 복지’는 국민들이 삶에서 접하게 되는 일상적 리스크(위험 요인들 : 실업, 질병, 노후)에 국가가 ‘사회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 혜택이 소외층에만 제공되면 ‘시혜적 복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보편적 복지’으로 불린다.

‘새로운 복지’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 신노동당과 미국 신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사회적 투자’ 개념을 가리킨다. 이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세계화 국면에서 국민들의 생산성을 높여 노동시장에 잘 진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국민들의 생산성, 즉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영유아 조기교육, 평생교육 등에 대한 파격적 재정투자로 ‘교육기회의 평등’과 ‘국민경제의 고도화’를 함께 성취하겠다는 것.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보육 및 교육 복지 역시 이 흐름 위에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측의 ‘역동적 복지국가’에서 ‘역동적’이란 용어는 ‘새로운 복지’의 긍정적 측면을 포용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복지’엔 보육, 교육 이외의 전통적 복지 부문(실업급여, 노후 연금, 건강보험 등)을 낭비적 지출로 간주하고 억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새로운 복지’를 신자유주의의 한 갈래로 간주하기도 했다. 그래서 ‘전통적 복지’와 ‘새로운 복지’는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는 국민건강보험, 노후보장, 고용보장 등 전통적 복지 영역을 강조하면서, 교육과 보육에 대한 파격적 사회투자도 촉구하는 개념이다. ‘전통적 복지’와 ‘새로운 복지’를 ‘보완관계’로 파악하면서 이를 통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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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복지국가’ 진보개혁 화두로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 2010-03-15 오후 02:02:28)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제안

“보편적 복지 제도화로 양극화 해소”

보수정권 ‘선진화 담론’에 정면도전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존엄·연대·정의를 ‘역동적 복지국가’의 3대 가치로 설정하고,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를 4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중 핵심적 개념인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주로 한 기존의 시혜적 복지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고용·보육·의료·주거·일자리 불안을 덜어주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 분야뿐 아니라 조세정책·국가재정운용·기업규제 등 경제분야까지도 포괄해 사회구조적 체질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신자유주의 시장 국가들의 고통과 불안에도, 오히려 더 많은 신자유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진화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어 보수진영의 강고한 세력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도 진보진영은 무력하기만 했다”며 “진보진영 내부의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야 하고,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국민적 지지의 대대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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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높아진다는데 복지수준 ‘바닥’ (한겨레, 성연철 기자, 2010-03-15 오후 02:23:25)

진보진영 ‘역동적 복지국가’ 화두

공보육시설·의료인력 수, 선진국과 비교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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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만의 ‘수혜’ 아닌 모든이의 ‘권리’ (한겨레, 이정애 기자, 2010-03-15 오후 02:08:07)

‘보편적 복지’란 질병급여 등 사회서비스 제공

전국민 평균적 ‘삶의 질’ 높이기

대표의제 무상급식 ‘논쟁중’

“단순한 복지의 확충이 아니라 명백하게 새로운 국가시스템으로서의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삶을 불안의 늪으로 내몬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 건강·의료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려면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기존의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를 뛰어넘어 ‘보편적 복지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를 사회 구성원의 권리로 보고 전 국민의 평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 체계를 확립하고, 과거의 생활보장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해 사회적 기본권 개념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이런 복지 ‘확충’만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패배와 추락에 대한 불안을 거의 해소하지 못했고, 최소한의 ‘패자부활전’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게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진단이다. 참여정부의 경우에도 ‘온정적 복지정책’으로 해마다 복지예산을 늘려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해체를 지연하는 정도의 구실은 했으나, 사회정책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지 못한 채, 잔여주의 복지체제만 강화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낙수효과’(정부가 대기업 등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제성장을 이루면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 대신 능동적 복지를 국가의 성장·발전전략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등 북유럽과 달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허약하고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약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를 얼마나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병모 대표는 “결국 국민들의 의식 대전환이 열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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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복지론, ‘시혜적 복지’ 기본 틀 못벗어 (한겨레, 신승근 기자, 2010-03-15 오후 02:13:01)

지난 2월 <창조적 세계화론>을 출간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를 ‘선진화와 통일’로 제시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역설하고 있다. “그동안의 이기적 자유주의를 버리고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있고 사랑이 깊어지는 공동체적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공동체적 자유주의’ 개념 정립에 적극 관여해온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여전히 자유주의에 강조점을 두지만,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 1인당 조세 부담률을 높여 복지를 확대하고, 투기자본과 기업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신자유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처방”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도 “경제성장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라며 ‘복지한국’을 내걸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설에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동선이 합치될 때 진정한 성장”이라며 ‘공동체 행복론’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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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개혁 공통분모…‘반MB 구축’ 새동력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 2010-03-15 오후 02:19:40)

보편적 가치로 대통합 유도

부자감세·규제완화 등 ‘안티복지’정책 담론 비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복지국가론’은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난파한 진보개혁진영을 하나로 묶는 정책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국가는 야권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가치의 공통분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교수가 “복지국가론에서 야권 대통합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복지국가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지난해 11월 사회민주주의연대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대통합 정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진보정당이 참여한 게 계기가 됐다. 토론회를 통해 ‘복지’가 야권 연대의 담론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진보의 미래를 복지’라고 여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친노 인사들도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유지를 잇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진보개혁진영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이후 본격 밀어닥친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어떤 정책적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했으나, 극심한 사회양극화를 막지는 못했다. 복지국가론은 이런 상황에서 진보개혁진영에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유력한 이론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전략은 두 가지다. 활발한 출판활동과 아카데미·포럼·세미나 개최, 지역의 언론인·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순회강연 등을 통해 복지의 중요성을 알려나가는 일이다. 이들은 복지국가 건설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밑으로부터의 동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복지국가론을 정치무대의 핵심 담론으로 끌어올려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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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동적 복지국가’ 제안을 제대로 살리려면 (한겨레, 2010-03-15 오후 08:38:35)

진보 또는 개혁 정치세력은 호소력 있는 논리와 세부 대안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주목할 대목은 일자리 확대 등 경제문제와 복지의 관계다. 개발과 성장에 대한 집착이 우리 사회 전체를 강하게 지배하는 탓도 있지만, 이 고리를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서구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에는 간과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다. 개발 집착에서 벗어나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복지국가 담론은 설득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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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로 갈 텐가, 동물의 왕국으로 갈 텐가?"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0-03-15 오후 11:22:33)

진보ㆍ개혁 '복지 동맹' 대장정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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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재구성, ‘복지’로 뭉치나 (경향, 최우규 기자, 2010-03-15 18:14:51)

ㆍ새 화두 떠오른 ‘능동적 복지국가론’

ㆍ양극화·정치적 분열 반성… 새 공통분모 구축

ㆍ보수 ‘선진화’ 맞설 담론… 국민 동의 등 과제로

‘역동적 복지국가론’ 담론화를 주도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제안의 배경을 과거 10년과 현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와,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궤도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사회 양극화는 심화됐고 민생의 고통과 불안은 커졌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들과 이정우 교수 등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 사회·노동 운동가 등이 한자리에 앉았다. 민주당 정동영·천정배·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 등도 발제자로 나섰다. 2005년 7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옛 민주당 사이에 실개천이 흐른다면, 민주노동당과 보수정치 사이에 큰 강물이 흐른다”(심상정 전 대표)던 사이였다. 이들을 묶은 능동적 복지국가 개념은 복지의 폭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시스템’으로 채용하는 전환을 말한다. 복지를 사회 구성원의 권리로 보고 전 국민의 평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다. 투명한 기업구조와 공정한 기업질서, 노동권 신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공정하고 혁신적 경제’까지 아우르고 있다.

전세 사는 사람들조차 ‘종합부동산세 삭감’을 찬성하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치 세력화도 난제다. ‘복지’라는 공통분모가 마련돼도, ‘정치적 이해’라는 분자가 맞아떨어져야 통합과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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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쟁점 개발서 복지로 (한겨레, 최혜정 이유주현 기자, 2010-03-15 오후 08:36:49)

급식·교육 등 복지문제, 지방선거 핵심의제로

6·2 지방선거에서 정책대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여야가 뉴타운 개발 등 ‘개발’ 경쟁 대신에 무상급식 등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2012년까지 농어촌 자녀에게 100% 무상급식 등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서 무상교육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권의 ‘무상급식’ 이슈에 맞선 맞불작전이다. 청계천 복원사업, 한강 재정비사업, 뉴타운사업 등 개발 이슈를 선점해 과거 선거에서 승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이제는 서민들이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금융위기 극복 이후 서민들의 경기회복 체감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야권은 일자리·아동·교육 등 생활복지 이슈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야5당이 지난 8일 발표한 ‘정책연합 1차 합의문’에선 사회공공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아동수당 도입 등을 공동의제로 삼고 힘을 합치기로 했다.

시민사회도 복지 담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최병모 이래경 이상이 이태수)가 이날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제시한 데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상임운영위원장 배옥병)가 16일 출범한다.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전국 2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민연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 통과와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를 위한 750만명 서명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처럼 복지 이슈가 전면적으로 떠오른 데는 사회양극화로 인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것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반작용’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4대강·세종시 등을 통한 개발이라는 화두가 정치·사회적인 갈등을 증폭시킨 반면 서민들의 ‘윗목’을 덥히진 못했기 때문이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개발을 답습하는 모양새였지만,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강해지면서 이를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야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선거연합은 결국 정치적 지분과 정책을 양보하는 형태인데, 이번 야권 선거연합은 민주당의 정책기조를 왼쪽으로 한 클릭 이동시킨 효과가 있었다”며 “제1야당이 무상급식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복지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복지 문제는 당분간 한국 사회의 선거판을 뒤흔드는 주요 의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가의 역할과 분배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중산층이 언제든지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란도 커지는 만큼,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도 복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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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지국가를 향한 첫발 (경향, 2010-03-15 22:41:01)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이다. 그동안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작은 시혜를 베푸는 일 정도로 여겼다. 그 때문에 역대 정권은 시혜의 폭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시장에 분배의 대부분을 맡기고 극히 일부의 분배만 복지에 의존했다. 그 결과 양극화는 심화되고 주거·교육·보육·일자리가 불안해져 시민의 삶을 갉아먹고, 저출산·고령화·고실업으로 성장의 기반이 붕괴되어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모두가 복지에 대한 접근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복지를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으로 받아들이고 보편적 복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각각 정당을 달리하고 활동 방향도 다소 차이가 있는 정치인, 다양한 부문의 학자·시민운동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나라의 진로는 바로 복지국가에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진보·개혁 세력은 성장 지상주의·시장 만능·무한 경쟁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안을 위해서도 복지국가 구축에 자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복지국가에 적합하도록 기존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 체제도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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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중산층, 계속 방치할 건가?" (프레시안, 주대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협력위원·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010-03-16 오전 10:42:56)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 위한 시민정치운동

문제는 60% 가까운 중산층이다. 그들의 삶은 지극히 불안하다. 이른바 '5대 불안'은 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일자리 불안, 보육 및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 등 소위 5대 불안이라 불리는 만성적인 불안 증후군에 포획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불안 회피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여전히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지난 정권들의 사회경제정책은 놀랄 정도로 연속성이 있었다. 그것은 정책을 정치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가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이전 정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만능주의 성장 정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순응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다. 양극화에 대한 제도적 대비도 극히 부족하였다. 그나마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 것이 다행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더 적을 때부터 복지국가 체제를 확립했으니, 문제는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다.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강력한 진보정치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라는 네 개의 정책 범주를 포괄적으로 실천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을 우리는 진보정치세력이라 부른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제대로 건설하려면, 즉 소득보장 시스템을 완전한 보편주의 제도로 발전시키고,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제도적으로 완비하기 위해서는 '큰 정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누진적 목적세로 증세를 해야 하며, 특히 부자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보수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이런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정치세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흩어져 있는 여러 진보정당들의 통합이야말로 국민적 요구이자 희망이다. 그러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고 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민의 불신과 의구심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 미래의 아름다운 천국을 '공상하는' 진보가 아닌, 오늘 이 땅의 현실을 바꾸는 '유능한' 진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이 중요한 것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뚜렷한 목표로 내건 진보대통합 정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에겐 만성적 불안에서 벗어날 의지처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보대통합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진보대통합 정당은 보편적 복지, 평화통일, 생태환경을 핵심적 가치로 삼아 앞으로 20년 동안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의 대장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주의 유지를 잇겠다는 소위 '친노' 세력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또한 국정을 책임졌던 소중한 경험과 치열한 반성을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정치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 최근 들어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조한국당과 기성 보수정당의 참여 희망 세력 등 진보대통합의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주체들도 다 함께 진보대통합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진보의 재구성과 진보대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바로 그 통로의 역할을 '시민정치운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당에 직접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들, 지식인, 노동운동가, 시민운동가, 그리고 문화예술인이나 종교인까지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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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보의 승부수? (시사IN [130호] 2010년 03월 16일 (화) 11:34:51 이종태 기자)

‘복지국가’는 진보․개혁 세력에게 ‘민주 대 반민주’ ‘반신자유주의’ 등 전통적 의제를 넘어 ‘포지티브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책 대안인 동시에 정치적 연대의 매개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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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칼럼]복지국가의 역습 (경향, 이대근 논설위원, 2010-03-17 18:02:40)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대립하던 때 분배의 논리가 먹히지 않자 일각에서 진보적 성장 혹은 성장 친화적 진보를 제기한 적이 있다. 성장론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편승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가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성장 대 분배의 잘못된 구도로 인해 이길 수 없는 대결을 하게 되었으니 전략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나 성장 경쟁에 뛰어 들어봤자 보수의 성장론을 이길 방법이 없다. 당연하게도 이런 접근은 성장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는커녕 강화시켰다. 게다가 성장론은 선진화로 진화했다. 따라가기도 버거운데 저 멀리 앞서갔다. 그런데도 반대세력의 대응은 여전히 ‘이렇게 해야 진짜 선진화’라며 편승하기 아니면 ‘선진화는 시장 만능’ 운운의 흠집내기뿐이었다. 흠집내기는 편승 전략보다 나아보이지만, 대안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고, 바로 그 대안 부재로 인해 선진화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된다고 보증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

최근 그 선진화론이 도전을 받고 있다. 성장·선진화 담론에 무력하게 끌려갔던 야당의 상황을 한나라당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장면이다. 무상급식이 좌파적이라고 할수록, 한나라당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서민 무상급식 대 부자 무상급식’을 대비할수록 무상급식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나라당은 서민급식, 야당은 부자급식’이라는 대립 구도 역시 논리 비약으로 헷갈리게 하는 데다 일반적 정서와도 안 맞는다. 의제가 무엇이든 이기는 자가 이기는 이유와 지는 자가 지는 이유는 같은가 보다.

한나라당이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의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까닭이 있다. 그동안 보수 세력은 자기 논리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고생을 하지 않았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보수 우위의 유리한 지형에서 성장론이 자연스럽게 먹히는 데다 그게 약발이 떨어진다 해도 선진화로 약간 변형하는 것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지층이 움직이고 있다. 삼성이 최대 수익을 냈다, 경제성장률이 회복됐다 해도 서민들은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과거보다 프로파간다가 덜 그럴 듯해지거나 논리가 허술해져서가 아니라 모순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론이 시민의 가슴에 와 닿는 것 역시 이론이나 구호가 그럴 듯해서가 아니다. 그건 마른 수건이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은 사물의 이치이며 살아가는 자들의 생존 본능이다.

지층의 변화는 정치 감각이 뛰어난 정동영·손학규의 행보에서도 감지된다. 중도의 기수를 자처했던 두 사람은 요즘 복지정책에 천착하고 있다. 그냥 놔두면 마냥 오른쪽으로 기우는 민주당도 일단 멈춰 섰다. 그러나 이 모두 최신 유행이니까 따라하고 보자는 일시적 쏠림 현상일 수 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썰물처럼 빠져 나갈지 모른다. 민주당, 믿을 수 없다. 그래서인데, 복지국가라는 매력적인 대안을 과연 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실현시킬지 확신하기 어렵다.

진보적 의제가 보수적 담론을 위협할 정도로 부상한 것 자체가 이미 한국 현대사에서는 일대 사건이다. 하지만 그 구상을 펼쳐나갈 마땅한 정치세력이 없다. 그동안 진보정당이 복지국가를 꿈꿔왔지만, 그 구상은 당위이자 이상이었지, 실현 가능성의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소수파라는 사실이다. 단지 그 이유로 그들의 구상은 비현실적이라는 모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랜 갈증 끝에 비는 내리는데 담을 그릇이 없다. 준비하지 못한 한국 정치에 닥친 복지국가의 역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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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나누기 연합’ 아닌 ‘복지연합’을... (참세상, 강동진 (진보전략회의) / 2010년03월17일 20시09분)

[진보논평] 불투명한 ‘복지연합’...‘운동정치’로 풀자

16일자 어느 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개발에서 복지로’였다. 지방선거의 쟁점이 뉴타운개발 등 개발과 성장중심에서 무상급식, 교육 등 복지의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회양극화로 인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노후 등 5대불안이라고 일컬어지는 ‘불안의 시대’에 정치권이 반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에는 야 5당, 시민사회,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선진화 담론에 맞서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제안하는 대회가 열리기도 했고, 16일에는 2000여개 이상의 단체가 결합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출범하여 6.2지방선거에서 후보들에게 무상급식 공약을 요구하고 무상급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운동에 돌입했다. 이른바 3월 8일 ‘5+4기구’에서는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 주택, 보건의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4대강사업 분야에 걸쳐 야5당 정책합의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굳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말의 성찬’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이라고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한국사회의 현실과 인민들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가구를 제외하고 2인이상 전국가구 중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미만인 빈곤층은 2003년 11.6%에서 2009년 13.1%로 늘었다. 빈곤가구의 60%가 1인가구인 점을 감안한다면 빈곤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절반정도는 빈곤층이다. 반면 중위소득의 50-150%인 중산층은 2003년 70.1%에서 2009년 66.7%로 줄어들었다. 지니계수는 2003년 0.277에서 2009년 0.293으로 올라갔고, 하위 20%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 비율인 5분위 배율도 2003년 4.44배에서 2009년 4.92배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빈곤층이 늘어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원인인 노동시장유연화와 구조조정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1996-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쌍용자동차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정리해고는 금호타이어에서 이어지려 하고 있으며, 이미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업사업장에서 사내하청노동자 등의 비정규직의 실직이 줄을 잇고 있다. 앞으로의 구조조정 여파에 따라 정규직에까지 대량정리해고 사태도 벌어질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에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야할 사회정책은 매우 취약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전략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지만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유연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거꾸로 된 처방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재벌과 소수의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은 철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으며, ‘친서민정책’이라고 내놓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아 오히려 수많은 대학생을 졸업 후 빚을 갚기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감내해야 하는 신세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기업 등의 매출은 사상최대이고, 이익도 사상최대로 늘어 쌓아놓고 있는 돈이 200조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지난 1월 OECD 22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실업률이 사상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유권자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정치권이 ‘복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것이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무상급식이란 단일 의제이긴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가 의제로 떠올라, 복지의 철학과 담론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빈곤과 실업, 불평등, 삶의 불안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제어흐름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선거 시기만 되면 ‘개발과 성장’의 미명하에서 ‘누구나 잘 살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행태가 기승을 부렸던 데에 비해, 생활과 삶을 둘러싼 사회적 모색의 장으로서 전환이 되는 것은 개발과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현재의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발성장연합프레임’에서 ‘생태복지연합’의 프레임으로 바뀐다면 현재 보수정당중심의 정치구도가 바뀔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에게 놓인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할 것이다.

진보진영과 여러 사회운동진영의 주체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복지’가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빈곤과 불평등심화라는 사회적 상황과 이명박 정부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삶과 국토의 파괴, 재벌과 소수 부자를 위한 정책의 강행 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강제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듯이 보수세력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의 우경화 경향을 제어해내고 좌로 한 클릭 이동시킨 것도 지난 10년 동안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던 세력의 진정한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진보진영의 힘에 의한 강제라고 보기 힘들다.

한미FTA나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지역개발의 사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미래’가 ‘한나라당의 현재’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다. ‘5+4기구’라는 틀 속에서의 연합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합이라기보다, 각 당 후보간 ‘자리나누기’에 더욱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그만큼 현실에서의 ‘복지연합’은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광역단체후보의 선정방식을 둘러싼 쟁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진보신당이 합의에 불참한 것은 단적인 예이다.

‘복지연합’이 이후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운동이 걸어왔던 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철학에 기반해 보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직영급식, 친환경급식, 무상급식이라는 방향이 세워지고 이에 따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학부모단체, 복지단체, 지역시민단체, 진보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먹거리의 직접적 생산자인 농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연대가 활성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운동이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여러 지역에서 이를 현실화한 성과가 축적되어 온 과정을 밟아온 것이다. 이것이 경기도에서의 무상급식시행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정치적 의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향후 복지연합도 진보정치의 재구성, 노동정치의 혁신, 사회운동의 활성화, 생산자와 권리수급자와의 연대 등 ‘제도정치’영역과 더불어 보다 중요하게는 ‘운동정치’의 활성화가 필요조건이다.

들사람 2010/03/22 00:03

공감함다~^^ 그러게요.. '근대화(내지 자본주의적 성장)'를 덮어놓고 금이야 옥이야, 어쩔 수 없는 차악이야 하는 발전주의 노선 자체의 해악이 갈수록 공공연해지는 마당에, 이런 노선 자체를 문제화하질 못하다 보니 그런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복지의 기본을 발전주의의 보완으로 삼는 한에서야 그게 아무리 역동적이라 한들, 무척 세련화되고 변주된 발전주의 뿐일 테니까요. 폴라니가 자기조정적 시장, 근까 요즘들 한창 살려야 한다는 '시장경제'야말로 유토피아적 몽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장기 비전 면에서, 능동적 복지 개념이 기실 이 시장의 외부가 아니라 엄연히 내부라면 이 복지의 미래도 뭐.. 폴라니의 결론을 따라가는 걸 테고요.

만약 '복지'란 말이 적극적 의미 내지 실질적인 폭발력을 지니려면, 이런 발전주의 노선을 국지화시켜버릴 사회정치적 힘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쓰여야잖겠나 싶네요.. 결국 복지 담론 중에서 제일 좋은 얘기들만 조합한단 식의 접근으론 안 되겠죠. 노동자-주민들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조직화를 형성, 강화하는 방법 내지 정치의 일환으로서 다뤄야 한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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