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세월호 이후의 정국을 파시즘에 비유하는 건 조금 오바 같지만, 주말에 진행되는 촛불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이 경찰에 막혀 인도 통행마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라는 요청마저 경찰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거부한다. 이른바 상식, 이성, 합리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만약 자치경찰제로 바뀌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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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 재난 맞은 정부가 채택한 정답 (한겨레21 2014.06.02 제1013호, 엄지원 기자)
[특집1] 지난 5월17~18일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200여 명 연행, 정홍원 국무총리
KBS에 ‘보도협조’ 요청하고 해양학자들 인터뷰 통제, 경찰은 유가족 미행
1923년 9월1일 오전 11시58분, 일본 관동 지역이 대지진으로 허물어졌다. 9만여 명이 숨지는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자 일본 정부는 계엄을 선포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는 거짓 정보가 나돌아 조선인이 떼죽음을 당했다. ‘간토(관동) 대지진’의 비극은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집단 참사를 동반한 재난은 반드시 한 사회에 격정을 몰고 온다. 격정의 밑바닥에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다.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국가는 더 강한 힘을 과시하고 무능을 지적하는 국민을 통제한다. 멀리 독일 경제 붕괴의 책임을 유대인에게서 찾으려 했던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수행한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과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뒤 집권세력이 추진한 집단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가까운 예가 있다. 사회 구성원의 분노를 집중시킬 대상을 물색하고, 비판 여론을 금지하는 것. 재난의 역사 속에서 ‘파시즘’으로의 일탈은 우파 정부들이 정답처럼 택해온 전략이다.
선장·선원 뭇매 뒤 유병언 표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통과하는 박근혜 정부의 돌파 전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참사 이후 대중의 증오와 분노를 집중시킬 표적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증오의 대상으로 호명됐던 선장·선원들에 대한 뭇매가 지나간 뒤, 표적이 된 것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다. 사고 초기부터 일부 언론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나치게 ‘악마화’하며 여론을 이끌었다. 그의 피의 사실과 무관한 과거 행적을 문제 삼거나 “대한민국의 적” “출두 거부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는 언론도 있었다.
지난 5월21일 검찰은 유 회장 등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 금수원 일대에 7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하고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15개 중대 1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미 그에 앞선 5월20일 검찰 스스로 “유씨가 금수원 내부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음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뒷북’ 수색에 나선 것은 증거 확보를 위한 것보단 보여주기식 수사에 가깝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국민적 공분을 고려한다 해도 경제사범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것도,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펼친 것도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9·11 이후 공중의 테러 공포는 정부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작되었다. 그 후 계속해서 시민권에 물린 많은 재갈, 이를테면 9·11 이후의 애국법은 공포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공포정치>, 프랭크 푸레디) 구조 작업 실패로 땅에 떨어진 정부의 권위를 일으켜세운 것은 진심 어린 사과 이전에 공권력이었다. 경찰은 지난 5월17~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세월호 추모집회 뒤 200여 명의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청와대로 향하는 도로에 섰다는 이유다. 참사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에서, ‘2008년 촛불’ 이후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연행됐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앞둔 주말이었다.
외신기자가 붙잡히고 젊은 여성들이 저항 끝에 끌려갔다. 이튿날인 5월19일 아침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작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했던’ 대학생 용혜인(24)씨는 그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었다. 서울 은평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간신히 들었다. 용씨는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잡아들인 것이야말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국민의 항변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배후가 누구냐고 물었다”
강력한 공권력 행사 뒤엔 ‘불순분자’ 색출이 이어졌다. 경찰에 연행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배후가 누군지를 주로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인 용혜인씨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집회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나왔지만 경찰은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사 과정에서 20대 여성 연행자들에게 속옷 탈의를 요구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5월1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돼 이틀 동안 조사를 받은 서지영(24)씨는 “경찰이 자해·자살 위험이 있다며 브래지어를 탈의한 채 조사받도록 요구해 너무나 불쾌했다”고 말했다.
“정말로 위험한 미국의 파시스트는 폭력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공적인 정보의 전달 경로들을 오염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다.” 1944년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헨리 월리스는 ‘어떤 사람이 파시스트냐’는 <뉴욕타임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파시즘적 징후를 띠는 현대 정부는 더는 물리적 힘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정보를 오염시키고 비판 여론을 틀어막는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는 수습보다 비판 여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매달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영방송인 KBS에 ‘보도협조’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간접적인 ‘보도통제’를 시도한 사실(5월2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이 밝혀졌고, 정부의 연구용역으로 살아가는 해양학자들은 정부의 통제(4월21일 <노컷뉴스>)에 입을 닫았다. 전문가와 언론의 통제는 공포 통치의 필요조건 중 하나다.
경찰도 희생자 가족들의 움직임과 추모 분위기 정탐에 매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 지역에 투입된 정보경찰 현황 자료를 보면, 경찰은 사고 발생일인 4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801명(연인원)의 정보경찰을 안산 단원고, 합동분향소 등에 배치했다. 단원서, 경기지방경찰청 외에 본청 소속 정보경찰까지 현장에 투입됐다. 진도에 투입된 인원까지 고려하면 1천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청와대 등 분향소 인근에서 세월호 사고 추모의 의미를 담은 노란 리본을 매단 시민들에게 불심검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불심검문 대처법’이 재빨리 공유되기도 했다.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시민 불복종의 메시지인 셈이다.
추모 분위기 정탐, 1천 명 넘는 경찰 투입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파시즘은 소리 없이 진행된다. 기실 ‘n명의 파시즘 연구자가 있으면 n개의 파시즘 정의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파시즘을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파시즘 정권을 식별하는 몇 개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애국적인 표어와 슬로건 △인권을 인정하는 것을 경멸함 △적·희생양을 통합의 명분으로 봄 △군대를 최우선시함 △대중매체 통제 △국가안보에 대한 강박관념 △기업권력이 보호받음 △노동권력이 억압됨 △지식인과 예술을 경멸함 △범죄와 형벌에 대한 강박관념 △파벌주의와 부패의 만연.
일부를 제외한다면, 최소한 몇 가지 특징에서 고개를 주억거리게 될 것이다. 재난을 밟고 선, 파시즘의 징후들이 현 정부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언론학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치명적이어서 지금까지 정부가 위기 국면마다 써먹었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언론 탄압으로 덮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임기응변과 국가통제로 흐른다면 이번엔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참고 문헌
<아메리카, 파시즘 그리고 하느님>(데이비슨 뢰어·2007)
<파시즘>(장문석·2010)
<공포정치>(프랭크 푸레디·2013)

어제 페북에 쓴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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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구실에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USB가 없는 거다. 가방을 온통 뒤졌는데도... 혹시나 어제 밤 행진과정에서 분실했나 싶어 진정이 되지 않았다. 거기에 16G를 다 채워 이런저런 자료들을 넣어 놓았는데...
 
어쩌면 어제 오후에 있었던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학술대회에서 토론할 글을 쓰느라 연구실에 왔다가 가면서 그냥 PC에 꽂아놓고 간 모양이라 생각은 했다만, 확인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결국 오후에 연구실에 왔다.
 
USB가 PC에 끼워져 있다. 다행이다.
암튼 이왕 온 김에 뭐라도 하고 가야 할 듯하여 이러고 있다.
 
어제 스칸디나비아학회 학술대회에서 토론한 것은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의 중앙 및 지방 관료조직에 대한 분석"이라는 글에 대해서였다. 원고가 수요일에 도착했는데, 영문이었다. 헉... 다행히 토론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바쁜 일정에 쉽지 않았다.
 
최연혁 교수의 글 요약과 토론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써보자.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아마 다시 볼 일도 없을 듯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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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복지국가모델의 특징으로 살트쉐바덴 정신(Saltsjöbaden Spirit, Saltsjöbadsandan, 1938년 체결된 살트쉐바덴 협약이 스웨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정치의식과 사회문화의 기조를 바꿔놓았다는 의미); 인민의 집(People’s Home, Folkhemmet. ); 그리고 하프순드 민주주의(Harpsund Democracy, Harpsundsdemokrati. 특별사안이 있을 때나 매년 여름휴가 기간동안 수상 여름 별장인 하르프순드(Harpsund)에서 노사 이익단체장과 정책협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노사정간에 상호신뢰의 틀이 마련되었고, 국가경제발전과 복지제도의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를 들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이 좀더 있었으면 스웨덴 관료제 모델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논거가 되므로 의미 있을 듯하다. 한 국가의 역사적 전통, 문화적 규범 및 확립된 관행 등이 그 국가의 정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제도보다 문화, 맥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2. 스웨덴은 광범위한 부패나 뇌물, 공무원과 공공서비스(service consuming publics)의 비효율성을 포함한 발전의 부정적 효과로 고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복지서비스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대중적인 신뢰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팽창시기 동안 최고수준에서 안정적이었다.
 
3. 관료시스템과 관련하여 4가지 유형의 국가전통, 앵글로-색슨,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유형 중에서 스웨덴과 덴마크는 독일 유형과 유사하다. 스웨덴에서 역동적인 시민참여, 국가 시민관계는 이러한 국가전통을 유지하는 데 상호적 상호의존에 기반하였다.
 
하지만 이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영미식 국가와 북유럽 국가를 비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대변되는 영연방국가의 정부혁신 전략과 분권-참여형 개혁으로 대변되는 북유럽국가의 정부혁신 전략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거다. 실제 스웨덴 중앙정부의 규모 축소는 지방정부의 규모 확대, 권한 이양으로 이어졌을 듯한데, 지방정부에 대해 서술되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다.
 
4. 스웨덴 중앙정부의 규모는 경제불황 및 금융위기와 함께 1990년대와 1995년 사이에 감소되어 왔다. 그때부터 2004년까지 중앙관료기구의 규모는 안정적이다.
중앙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교육부문이고, 그 다음이 공공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ecurity, 경찰 및 법원), 사회보장(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순이다.
 
5. 스웨덴 관료당국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공무원의 채용(recruitment of employees)에서 확인될 수 있다. 스웨덴은 성과에 기반한 채용시스템(recruitment system based on merits)과 직위분류제(position-based system)를 채용하였다. 이는 해당 부서에서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전문성과 기술, 지식을 가진 많은 전문가 집단을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 채용패턴은 공공조직 내에서 수평적 관계(lateral relationship)를 창출하는 데 더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스웨덴은 수평적인 정책결정패턴이 또한 수평적인 권력분산에도 효과적이라고 믿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스웨덴 인사행정개혁의 방향은 중앙인사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고,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신분보장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으며, 공직체제도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에서 탈피하여 직위 중심의 공직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과평가 또한 더욱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만으로 보면 영미 국가와 차이가 없다.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경로의존이나 맥락을 놓치게 되면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들여와서 관료제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
직위분류제의 한계에 대해서는 최연혁 교수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처할거주의를 낳고, 시야가 협소하여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보지 못하는 관료들을 양산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 척결을 내세우며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참고로 영국은 오랜 계급제 국가였지만, 최근 직위분류제 쪽으로 바뀌었다. 이 점에서 영국 관료제가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있을 듯하다.
 
그리고 스웨덴 인사행정개혁이 우리나 영미 국가와는 달리 수평적 구조로 될 수 있는 것은 오랜 조합주의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와, 신분보장의 약화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상호보완적인 기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기제에 관심을 두고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원고는 이게 부족했다.
 
6. 낮은 부패 수준, 명확한 책무기준(accountability criteria), 그리고 엄격한 통제 메커니즘 부분에서 감사원, 의회 옴부즈만, 그리고 행정부 내 기관 통제기구로서 사정관(Chancellor of Justice), 국립재정관리청(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 ESV: Ekonomistyrningsverket), 그리고 공공관리처(Swedish Agency for Public Management, SK: Statskontoret)가 언급되었다.
 
여기에서 스웨덴 감사원의 경우와 관련하여 감사기능이 행정부 내 감사청과 의회 내 의회 감사로 이원화되어 수행되었으나, 2003년 7월 이후 국가기관으로서 의회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Riksrevisionen)으로 일원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스웨덴과 같이 행정부 내 기관 통제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사원 말고는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재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구조. 또 다른 갑이었던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거의 해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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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뭐가 있었는데, 더 쓰기 귀찮다.

원래 학회 끝나자마자 촛불집회에 가려 했는데, 식사까지 하고 가는 바람에 늦었다. 그래도 행진에는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 그렇게 어제 하루가 갔다.
 
아래는 5월 24일 밤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쓴 것들. 이것도 기록이라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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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종각이다. 양쪽을 다 막아놓고 해산 하지 않으면 체포한단다. 완전 토끼몰이다. 길양길가는 닭장차로 다 막았다. 4차해산명령을 내렸다
 
여러분 모두 체포행위 대상이 되었다고 종로서 형사과장이 스피커로 떠들고있다. 하는 폼이 작정하고 연행하려는 것 같다. 모두... 인도에있는 이들도 다 쫒아내고있다.
 
소강상태다. 안에 사람이 많아서 조금 힘들ㄹ다고 지들끼리 얘기한다. 이미 다 에워싸놓고서 계속 해산하지않으면 전원 ㅔ포해서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런적 처음이다. 경찰이 작정했다
 
지금 한명씩 끌어내어 연행하고 있다
 
방송차 위에 있는 송경동 선생님 차에서 내려오십시오 이러면서 방송 하더니 지들끼리 방금 밀어버려 이런다. 시위대 본격적으로 연행하려는듯
 
방금 전에 송경동시인이 연행됐다. 한쪽차로는 뚫어놓고 차량을 통행시킨다. 방송차량의 기자들 내려오라고 한다. 주말 서울은 경찰들 세상이다
 
남은 시위대는 보신각 쪽 인도로 밀려나있고 네거리는 차량통행 원활. 대충 상황종료된듯. 물론 지금도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중...
 
오늘 경찰들은 시위대를 모두 연행하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토끼몰이당할 사람이 넘 많았다. 그래서 진압 포기하고 인도로 몰아내는 걸로 작전변경한듯. 연행자는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1. 미드 Revolution이 허무하게 시즌2를 마쳤다.
분위기로 봐서는 이대로 종영일 듯하다. 미국에서 시청률이 높지 않았다고 하니...
 
2. 애초에는 전기가 사라져 버린 세상에서의 혼란을 다루는 것이었는데, 드라마가 요상하게 흘렀다. 그러면서 시즌2에서는 애국자를 자청하는, 위대한 미국의 건설을 꿈꾸는 이들을 '악의 화신'으로 그렸다. 어쩌면 이게 종방의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S02E22의 마지막 즈음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나오는 작자가 지껄이는 말은 가상의 미국을 상정하고 한 것이지만, 현재의 미국에도 해당한다.
Americans don't want the truth. 미국은 진실을 원치 않아.
Americans wanna feel safe. 미국은 보호를 원하지.
 
3. 그래도 그럭저럭 이 미드를 즐겼는데... 많이 아쉽다.
만약 시즌3이 제작된다면 '나노'가 중심일 텐데, 이것도 묘사가 쉽지는 않을 거다. 나노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나름 현실적이다.
 
4. 여기에서 생각나는 노래는 Starship의 'We Built This City'.
애런(Aaron)의 아내인 프리실라(Priscilla)가 나노에 씌여 있을 때 이 노래를 무척 좋아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곤 한다. 여기서 이 노래가 나오는 함의는 뭘까?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드라마를 볼 필요는 없지.
암튼 이 노래를 나도 꽤 좋아했었는데...
http://www.youtube.com/watch?v=K1b8AhIsSYQ

 
잊지 않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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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638872.html
[2030 잠금해제] 죽음의 값어치가 다른 사회여 / 희정
회장님과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닮은 구석이 없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죽음만이 공평하다는 것은, 못난 삶을 향한 위로에 지나지 않는다. 바다에 잠긴 목숨 사이에도 급이 있다.
어찌 죽음마저 이처럼 대우가 다른가 한탄한다면, 그래서 눈살이 찌푸려진다면 방법은 하나이다. 남은 사람들이 죽음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
죽음은 기억될 때 가치를 지닌다. 밀양 이치우 어른의 영정을 50여일간 지킨 마을주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이름 세 글자도 몰랐을 것이다. 한진중공업 김진숙씨가 85호 크레인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김주익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목을 맨 사실을 잊었을 것이다.
죽음을 기억하자. 그것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더 이상은 ‘개죽음’을 만들지 않는 길이다. 그들의 마지막 부탁을, 그들의 삶을 잊지 말자. 그 전에 우리 누구도 죽게 하지 말자.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8337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삼성 사병된 경찰 필요 없다”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4.05.24 18:58)
금속노조 확대간부 및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경찰청 앞 집회 개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24026009
[열린세상] 세월호 희생자 슬픔과 ‘한국호’ 노동자의 서글픔 (서울.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2014-05-24 26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한국호’란 배가 침몰 중이다. 이 배를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길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순응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아니오!”라 외치고 서로서로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이 사는 길이다. 죽어간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외친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모두 일어설 때 우리 ‘한국호’도 제대로 구출할 수 있으며, ‘세월호’ 같은 재난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8310
시신·유골함 탈취, 경찰 ‘범죄’가 사태 키웠다 (참세상, 류하경(민변 변호사) 2014.05.23 11:09)
[기고]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승리 날, 장례절차 시작될 것
 
http://m.ilabor.org/articleView.html?idxno=4040&menu=1
“경찰을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겠는가”
경찰 시신 탈취 그 후...염호석 열사 생모의 절규마저 짓밟아
 
김 철; 새벽길; Kim Cheol ?@gimcheol  45분
경찰이 삼성서비스 기사 주검을 ‘탈취’했냐고요?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773.html … 시신탈취가 맞다. 욕밖에 안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성, 이성, 갈등해결 이 따위가 무슨 소용인지...
 
김진숙 ?@JINSUK_85  5월 22일
30년을 외로이살다 삼성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처음 품었을 사람답게 사는꿈.그꿈은 삼성자본에게 처절히 짓밟혔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그의 시신을 지키려던 동료들이 셋이나 구속되는걸 보며,죽어서도 피눈물 흘릴 저 가여운 염호석.
 
정재은 ?@DallaraEun  5월 21일
삼성 염호석 분회장의 장례절차와 관련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3자 경찰병력이 개입했습니다. 112신고로 장례절차 개입하는 대한민국 경찰, 왜? 노조, “유골함까지 탈취, 삼성이기 때문”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79013&service_mode=mobile
 
김진숙 ?@JINSUK_85  5월 21일
오죽하면 생목숨을 끊었겠습니까.6살때 아들을떠난 아버질 앞세워 시신탈취하고 몰래 화장한 삼성과 경찰.어머니조차 아들의 유골이 어디있는질 모른답니다.이게 말이됩니까!어떤 언론이든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누가 염호석의 죽음을 짓밟았는지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7
경찰, 열사시신에 이어 유골함도 탈취
20일, 생모의 절규에도 최루액 난사하며 강제진압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05190600035&code=940702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또 자살… ‘건당 수수료 지급’ 악용, 수리 안 맡겨 월급 41만원
양산분회장 숨진 채 발견… 노조, 무기한 농성 돌입
 
김 철; 새벽길; Kim Cheol ?@gimcheol  5월 18일
RT @Nomadchang: 삼성 염호석동지는 유서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승리할때까지 안치해달라"했습니다.지긋지긋한 노조탄압을 끝내겠다는 열사유지는 존중돼야합니다.시신인도를빙자한 시신탈취는 삼성 본모습입니다 pic.twitter.com/MB611PrCqI
 
김 철; 새벽길; Kim Cheol ?@gimcheol  5월 18일
80년대도 아닌데,삼성서비스지회 고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 시신탈취가 자행되었다.경찰이 최초발견했고 유서도 발견되었는데,부친을 앞세워 경찰이 탈취해갔다.공권력을 사유화한 삼성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욕 나온다

김형석 ?@songbag  5월 18일
#금속노조 염호석 동지 시신 탈취 위해 경찰이 서울의료원 발인실 앞 구급차 대고 조문 온 조합원 공격중.
동지가 안치된 관 싣고 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열사여, 힘을 주소서.

나들에 실린 권재원 샘의 글, 읽어볼 만하다. 그리고 생각할 꺼리를 준다. 아래는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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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588.html
세월호 참사로 교사의 위상까지 송두리째 흔들린다 (사람매거진 나·들, 권재원 서울 풍성중학교 교사, 2014-05-03 16:22)
[사람매거진 나·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불신 가득 사회서 ‘자력구제’ 가르치자?
사회를 믿지 말라 가르치는 대신…
가르침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해야
 
세월호 참사는 교사가 대변할 공적 가치와 규범을 침몰시켰다. 이제 ‘교사가 참사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순직을 각오할 것인가?’ 수준을 넘어 ‘공인된 절차와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라고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각자 스스로 판단해 살길을 찾으라고 가르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세월호에서 순직한 교사들이 “해난 사고 발생시 질서를 지키고 선장과 선원의 지시를 따른다”는 합의된 규범을 충실하게 이행한 결과 학생과 함께 모두 목숨을 잃었고, 오히려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덕을 무시하고 약삭빠르게 자기 이익을 챙기라는 주장을 비난한다. 그런데 세월호에서는 도덕적으로 행동한 교사들은 죽었고, 반대로 행동한 선원들은 살았다. 교사들이 대변해야 할 도덕이 침몰한 것이다.
 
‘선장과 선원을 의심하고 각자 알아서 살길을 찾아라’라고 가르쳐야 옳았을까? 위기 상황에서 공인된 전문가나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책임자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각자 상황을 판단해 ‘자력구제’하라고 가르쳐야 옳았을까?
 
세월호의 교사나 학생들 역시 우리 사회가 아무리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마지막 보루인 구조 시스템만큼은 믿고 있었을 것이다. 기울어진 세월호에서 질서정연하게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한 학생들은 일부 진보 지식인들의 비판처럼 복종과 순응을 학습한 순둥이라서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질서가 무너지고 저마다 살자고 나서면 공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적어도 우리나라의 구조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믿으며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지어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야외 체험활동 안전교육 지침에도 여전히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선원의 지시를 따른다”라고 돼 있다.
 
아무리 훌륭한 나라라도 부도덕한 개인은 있다.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가지가지 우연들이 겹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까닭은 그런 사태를 예방하는 시스템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조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아무리 끔찍한 재난이 발생해도 우리를 보호하고 구하는 사회체계와 권위자가 있다는 믿음 덕분에 우리는 어떤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멘붕에 빠지지 않는다. 육상 참사에서는 119 구조대가, 해상 참사에서는 해경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 직업신뢰도 조사에서 늘 1위를 달리는 직업은 구조대다. ‘오렌지색’은 사회에 대한 신뢰의 마지막 보루다.
 
세월호 참사는 오렌지색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신뢰체계를 무너뜨렸다. 선사와 선원들의 부도덕한 행태는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회체계는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선박 구조 변경의 인허가, 선박의 운항 허가, 선박의 항적 감시, 해난 사고 발생시 신고 접수와 처리, 구조, 상황 집계, 그리고 보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멀쩡하게 돌아간 게 없다. 청와대는 ‘전원 구출’이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청와대가 진두지휘했다”라고 하더니, 대참변으로 귀결되자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누군가는 “사회를 믿지 말고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라”고 가르치라고 한다. 학생들이 어른과 사회의 권위를 의심하기로 마음먹으면 자유로운 영혼과 비판적 정신의 소유자로 자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인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불안·우울 등의 상태에 빠지기 쉽다. ‘어른들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들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절망시키는 행위다.
 
교사가 누리는 높은 신뢰는 교사 개인의 인품 덕분이 아니다. 아무나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선발하고 인증한 사람이 교사가 된다는 믿음의 공유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 교사가 여전히 사회를 믿고 어른을 믿고 공인된 권위자를 따르라고 가르친다면 이는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실제로 1970∼80년대의 많은 교사들이 거짓을 가르치도록 강요받는 걸 고통스러워해 해직을 불사하며 싸웠다. 그렇다고 사회, 어른, 공인된 권위자를 믿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교사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가 되어 ‘그렇게 말하는 당신 말은 어떻게 믿느냐?’는 반문에 직면하게 된다.
 
다행히도 이 난처한 상황을 벗어날 길이 있다. 그것은 어른 중에서 ‘믿을 만한 어른’, 사회 시스템 중 ‘믿을 만한 시스템’, 공인된 권위자 중 ‘믿을 만한 권위자’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말로 이뤄지는 가르침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믿을 만한 대상을 가려내는 경험과 훈련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어른과 사회를 믿지 않고 비판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어른과 사회 시스템을 가려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비판 교육은 사회와 어른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회는 비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은 우리 사회와 권위, 어른들 전체를 의문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판 교육이 아니라 반사회 교육, 반교육적 선동이 잘 먹히며 이는 역사적으로 파시즘으로 가는 전주곡과도 같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 세상이 무조건 침몰 위험에 처한 배는 아니며, 또 설사 그런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런 배를 방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시켜야 한다. 교사가 사회를 비판하고 바로잡는 능동적 시민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 교사는 다음의 두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이 스스로 믿을 만한 어른, 시스템, 권위를 가려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 경험에는 교사 자신에 대한 비판도 포함돼야 한다. 둘째, 교사 자신이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를 믿을 만하게 개선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믿을 만한 어른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다시 ‘참사를 만나면 교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원래의 물음으로 돌아가보자. 놀랍게도 그 대답은 여전히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탈출하게 지도하라’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권위자나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라’고 가르쳐야 한다. 어떤 해난 참사에서도 선장과 선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경험 많은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에게는 이제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책무가 추가됐다. 가르침을 바꿀 수 없다면, 그 가르침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현실을 바로잡는 것까지가 교사의 책무가 되었다. 과거에는 교육 내용이 ‘세상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서술이었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교육 내용은 ‘세상을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되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하기 가장 좋은 선실에 있다가 굳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사지로 뛰어들었던 단원고등학교의 동료들처럼 지금 살아 있는 교사들도 침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에서 가장 위험한 사지에 뛰어들어야 한다. 더구나 이 배에는 구명정도 없고, 구조대도 없고, 선장과 선원들의 자질도 의심스럽다. 이 배의 승객들이 가장 든든하게 믿고 있던 오렌지색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다. 이제 남은 길은 어떻게든 배를 고치고, 선장과 선원들을 다그쳐서 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