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S요양병원이라고 하면 누가 얼마나 알까. 프레시안에서 관련 기획 기고를 연재했지만, 대부분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이대로 묻혀서는 안되겠기에 프레시안의 기획기사를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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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이 2010년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S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치료 방치가 발생하였다. S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요양서비스 주체를 배제하고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악용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은 이 문제에 맞서 싸워가고 있는 활동가들로부터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의 다양한 문제와 맥락을 살펴보고는 기획 기고를 연재한다. <프레시안 편집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982
요양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환자 죽였다 (프레시안, 손문수 한국HIV/AIDS감연인연합회 활동가,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2014.06.14 08:23:11)
[에이즈 환자와 치료받을 권리 ①] 외딴 '에이즈 환자 수용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294 
"자식이 에이즈 환자면 병원서도 '을'이에요" (프레시안, 호림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2014.06.26 15:59:06)
[에이즈 환자와 치료받을 권리 ②] 에이즈 환자 보호자들의 목소리
환자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하지 않다. 요양병원이 있더라도,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다. 요양병원의 존재 이유는 환자 돌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봄으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들의 진술은 요양병원과 간병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보호자들은 환자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병원과 집을 오가야 한다. 언제 병원에 불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
보호자들의 목소리는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진행할 새로운 요양병원을 선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가족들은 감염인 당사자가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낙인과 동일한 수준의 낙인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감염인에 대한 상담과 지지가 중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상담과 지지가 필요하다. '가족도 버리는데 누가 돌보길 바라느냐'는 질책은 사회적 돌봄과 치료에 대한 국가와 병원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가장 나쁜 변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인과 가족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가족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치료와 돌봄의 부담을 가족이 온전히 떠맡지 않도록,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2737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인권오름 제 398 호, 2014년 07월 02일 22:26:32)
[편집인 주] 201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주체는 배제한 채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요양서비스제공자가 악용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서는 이 문제에 맞서 싸워가고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의 다양한 문제와 맥락을 살펴보고자 기획연재한다.
민간 운영 요양병원 100%, 정부정책의 산물
2004년 114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08년 692개로 급증하고, 2013년에는 1161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정부는 중소병원의 경영난과 노인인구의 급증을 이유로 민간요양병원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 내용은 10억에서 20억가량의 요양병원 신축,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 장비비 등에 대한 융자지원이었다. 이 때문에 2008년이 되어서는 정부의 목표치 이상의 요양병상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난립한 요양병원에 대한 공적규제는 거의 없었고, 초기에는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 보장 차원에서 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 체감제를 기존의 건강보험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조차 노인의료비의 급증과 요양병원의 급증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뒤늦게 2008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제(어떠한 질환이라도 중증도에 따라 정해진 하루 진료비가 지불된다)를 실시하여 의료비 통제에 들어갔다. 이 과정을 보면, 정부가 요양병원에 해온 방식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지게 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통제책을 조금씩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는 그 간 한국의료의 행태와 동일했다.
민간주도의 요양병원의 경우도 여타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수익창출이 우선되면서 돈이 되는 방식으로 구조가 계속 재편되었다. 우선 요양병원이라는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공적으로 공급하려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전국에 약 70여곳의 공공요양병원 조차도 사실상 민간요양병원과 다르지 않다. 현재 공공요양병원은 전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는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도립 또는 시군구립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자체는 이들에게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위,수탁이 수십년의 계약유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지자체는 포괄적인 감독권만 행사하고 사실 대부분은 병원이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게 하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여타 공공병원의 위탁과 마찬가지로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대여 외에는 재정지원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공공요양병원이라 할지라도 수탁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이 좌우되고, ‘돈벌이’를 우선하게 되는 상황은 민간요양병원과 다를 바가 없다. 공공요양병원이라서 더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충족되지 못하고 병원경영에 도움이 될 뿐이다. 최근 알려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파업은 병원측이 인력충원없이 간병인 3교대 전환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촉발되었고, 병원장에 대한 배임혐의도 제기되었으며, 청주시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지 않게 수탁자격이 없는 자에게 병원운영을 위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청주시장은 소극적 중재에 나서는 것 외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수익성이 최우선이 된 요양병원
따라서 현재의 요양병원은 민간요양병원과 무늬만 공공요양병원으로 나뉘고, 사실상 민간요양병원만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민간요양병원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첫째는 수익성을 병원경영의 제 1 목표로 두게 된다는 점이다. 
수익성을 위해서는 필요에 의한 진료보다는 돈이 되는 진료, 돈을 아끼는 진료를 하게 된다. 요양병원은 현재 일당정액제이므로 몇몇 요양병원이 비보험진료등을 하는 시도를 할 뿐 수익성 증가는 입원환자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일례로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이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을 꾀어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과 정부에서 돈을 받아낸 일이 드러났다. 이 병원은 무려 입원환자의 42%가 노숙인이었고, 노숙인들이 의식주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해 “숙식제공” 등을 빌미로 입원을 시키고는 실상 전체 병원 진료비의 66.8%를 이들로 채웠다. 반대로 돈이 되지 않는다고 환자를 배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대상이 에이즈환자이다. 전국에 1300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중에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허용’하는 요양병원이 한군데도 없다. 민간이건 공공이건 요양병원들은 에이즈환자가 입원하면 다른 환자들이 입원을 꺼리게 되어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아예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거부한다. 
요양병원이 수익성을 높이는 또 다른 경로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는 인력을 최소한 고용하거나, 비숙련인력을 고용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의 의료 인력은 고령이거나 비숙련간호사, 간호조무사, 아니면 막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다. 이는 요양병원에서의 의료의 질을 크게 하락시킨다. 또한 노동조건 등에서도 유연성을 강조하게 된다. 최근 벌어진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의료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기인한다.
진료나 약물치료, 처치, 검사, 그리고 입원에 이르기까지 의료에서 중요한 개념은 적정수준을 찾는 부분이다. 어느 정도까지 약물을 투여할 것인지, 어느 정도 상태까지 입원을 시킬 것인지, 이러한 것의 기준이 과학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이러한 적정모델을 제시할 곳인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여, 현재도 각종 의료영리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 환자들은 받지 않아도 될 검사나 시술을 받은 게 아닌지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아닌지 찜찜하기 일쑤다. 이러한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가 가진 적정진료모델의 부재는 모조리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요양병원 시스템에서는 수많은 문제점과 사건사고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의료법에 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이 1994년에 처음 명시되었는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까지도 요양병원이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하는지 정립되지 못했고, ‘병원’인지 ‘수용소’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어떻게 단 하나의 공공요양병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이유
그럼에도 한국의 낮은 사회복지수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요양병원으로 노인들을 몰아넣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거의 50%로 OECD 국가 최고이며, OECD 평균인 12.4%와 비교할 때 충격적이다. 이 때문에 노인들이 아프면 자식들의 허리가 휘고, 그나마 간병비나 병원비를 낼 수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급성기 병원으로는 갈 수가 없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 밥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정도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고 해도 어딘가 입소하거나 입원하는 게 나은 게 된다. 이때 어떤 곳으로 가는 게 더 경제적으로 나은 선택이 되는지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할 수 있으나, 그나마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되는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가장 부담대비 효율이 좋다. 모 아니면 도다. 아무런 혜택을 못 받거나 요양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우월성보다는 다른 복지제도(기초연금, 주거시설, 상병수당, 퇴직연금, 지역사회시설 등)의 부재로 인해 거의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환자들이 몰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민간의료기관은 돈벌이에 열을 올리게 된다. 거의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기관이 공생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급성기 병원의 팽창과도 관련이 있지만, 요양병원은 가난한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여기에 간병인력은 철저하게 공적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간병서비스는 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요양병원 환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요양병원에서는 비숙력, 저임금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인들의 노동조건은 심각하게 열악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입원한 사람들은 사실 대안이 거의 없다. 퇴원을 해서 외래로 치료 받거나, 집에서 안정가료를 해도 되는 사람들조차 이곳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친 듯이 상승한 전?월세비, 식료품비가 이런 현상을 가속화 시킨다. 역으로 급성기 병원에서 더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높은 병원비와 추가비용 때문에 사실상 치료를 반쯤 포기하면서 요양병원으로 오게 된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자율성도 침해되고 오로지 경제적 논리로 좌우되는 경향이 가속화 되면서, 사실상 사회복귀프로그램도 없고, 환자들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전전할 뿐 사회로 복귀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환자인권은 물론, 환자 하나하나가 상품처럼 거래되는 형국까지도 가게 된다. 또한 하나의 사회와 격리된 시설처럼 운영된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격리되는 사람들은 질환의 중증도 보다는 가난하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된다.
정부는 그간 수많은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알고도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시늉만 내는 경우가 많았다.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성을 침해하거나, 민간의료기관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적통제조차 전혀 없는 요양병원은 어찌 될까? 에이즈환자 배제하는 요양병원들,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노숙인 유인 요양병원사건, 청주시노인전문병원사건 등은 시작에 불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그나마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속히 공공요양병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요양병원을 통해 적정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만65세 노인이 2020년에 15.7% 2030년에는 24.3%가 되며 그 속도는 OECD국가중 최고로 빠르다. 지금 요양병원의 공공화에 실패할 경우, 향후 닥칠 문제점은 심각하다.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636
에이즈 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프레시안, 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2014.07.11 07:13:05)
[에이즈 환자와 치료받을 권리 ③] 요양병원이 에이즈 환자를 거부하는 이유
에이즈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지 23개 공공요양병원과 5개의 민간요양병원에 문의하였다. 공공요양병원이건 민간요양병원이건 28개 병원 모두에서 입원을 거부했다. 19개 병원은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보지도 않고 거부했고, 9개 병원도 마지못해 소견서를 보내보라고 했지만 소견서를 보기 전과 후의 변명은 같았다.
29개 요양병원에서 거절한 이유는 공통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요약하자면 격리 병실이 없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주로 입원해있어서 안 된다,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는 것이다.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호흡기나 물을 통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생활, 공동 간병을 한다고 해서 감염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격리 병실 타령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조차도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편견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에이즈 환자가 입원할 병원이 없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에이즈 환자에게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60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입원하게 해달라” (헬스코리아뉴스, 이우진 기자, 2014.07.17  17:39:31)
에이즈 인권단체, 인권위에 진정서 다시 제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815
환자가 56명인데, 갈 곳이 없다 (프레시안,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014.07.21 08:36:29)
[에이즈 환자와 치료받을 권리 ④·끝] 에이즈 환자에게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한국에서 대다수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에 집중되어 있다. 또 인프라는 공적 전달체계가 아닌 민간 공급업자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복지서비스 확대가 복시 시장의 확대로 귀결되었고, 대다수 민간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게 됐다. 이렇다 보니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은 점점 취약해지고, 에이즈 환자와 같이 민감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회피에 대해 국가는 통제 권한조차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눈에 띄게 늘어난 복지기관 속에서 정작 에이즈 환자들과 같이 서비스의 욕구가 가장 큰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사회복지의 모순이다
보편 복지의 확대와 더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제는 욕구의 우선도이다. 즉 욕구가 가장 필요한 주체에게 최우선적인 지원과 권리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마치 선별주의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적 재원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와 관련된 사회복지 할당의 원칙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최대한 보편성을 확대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복지국가의 발전 경로이다.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들은 학교, 직장, 심지어 병원과 요양시설에 이르기까지 외면당하고 차별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와 사회보장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제도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다. 국가는 에이즈 환자를 위한 공공병원 및 요양시설을 제공하고, 이들의 환자 권리를 회복시키며 복지권을 부여해야 비로소 존재 의미가 증명될 것이다.

 
월요일에 했던 KBS라디오 인터뷰와 YTN의 관련기사 코멘트 때문인지 평화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오늘 오전 또 하게 되었다. 내가 이쪽 분야 전문가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얽히게 된다.
질문요지를 보니 친절하게 사회공공연구원을 소개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이래서는 뒷부분까지 인터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듯한데 싶었는데, 역시나 그랬다. 시간이 없어서 관피아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다 말하지 못한 거다. 쩝...
 
그리고 인터뷰 바로 직전에 네덜란드가 아르헨티나에 승부차기 끝에 지고 말았다. 내가 계속 집중해서 응원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으려나. 점수가 나지도않았지만, 그리 재미있는 경기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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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3_201407071523534972
철도비리 핵심 '학연·지연'으로 뭉친 철피아! (YTN 염혜원 기자, 2014-07-07 15:23)
[앵커]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철도부품 납품비리 의혹의 핵심에는 이른바 '철피아'라는 비리 구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학연과 지연 등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검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말 서울중앙지검은 철도시설공단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합니다. 철도 시설 관련 공사를 발주하고 납품하는 과정에 정부관료와 민간업체들이 유착돼 비리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보면 철도비리의혹의 핵심 인사들은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은 대학 후배인 권 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통해서 거액의 돈을 챙긴 의혹을 받았습니다. 공사의 발주를 맡은 실무 책임자 역시 김 전 이사장이 발탁한 대학 후배로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들은 철도공단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철도공사나 철도공단 출신의 고위 간부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비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섭니다. 이 과정에서도 특정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인맥이 뿌리 깊이 얽혀 있습니다. 
퇴직자들은 지역과 학교가 같다는 점을 내세워 로비에 나서고 현직 임원들은 퇴임 후를 대비해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철도공사나 공단 등) 여기서 퇴직하는 분들이 민간업체로 가면서 끈끈하게 서로 선후배 관계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철피아의 문제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봐도 철도공사 직원들의 재취업 비율은 70%가 넘을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공단의 고위 임원을 영입한 뒤 업계 10위권인 수주 순위가 3위로 뛰기도 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투자할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문제는 향응과 뒷돈 등 검은거래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검찰 수사과정에서 특정고 출신의 감사원 감사관과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공단간부들이 줄줄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관료 마피아의 첫 대상으로 철피아를 겨냥한 것인만큼 앞으로 수사를 통해 뿌리 깊은 검은 고리의 실체가 파헤쳐 질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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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

■ 인터뷰 대상 : 김 철 연구실장 (사회공공연구원)

■ 주제: ‘철피아 실태와 문제점, 적폐 해소 가능할까?’

■ 인터뷰 일시: 7/10(목)오전 7시44분~54분까지(약 10분간)

1> ‘철피아’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요. 사회공공연구원이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곳인지 소개를 잠깐 해 주시겠어요.

사회공공연구원은 사회공공성 가치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사회정책 등과 노동운동에 제기되는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진보적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설 연구소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진보적인 대안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관피아 가운데 ‘철도 마피아’, ‘철피아’ 라고 부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실태가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 관련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퇴직한 이들 중에서 납품업체나 안전 관련 협회 등에 임원으로 재취업하여 공사 입찰 비리나 봐주기 심사 등을 통해 현직 임원과 유착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철도부품 납품비리 의혹의 핵심에 철피아라는 비리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관행으로, 구조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어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지요.

3>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피아 구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군요?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의 관료가 퇴직한 뒤 공공기관이나 관련 사업기업에 전관예우로 재취업하는 유착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철피아는 철도고·철도대학 중심의 인맥이 철도 유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이들 인맥ㆍ학맥으로 얽힌 퇴직자들이 설계·감리·시공사에 포진하여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부패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퇴직 관료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4> 관피아 가운데 유독 철피아가 검찰의 기획 수사 대상에 오른 배경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고위직 퇴직관료들보다는 공공기관의 퇴직자들이 더 만만해보이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철피아로 분류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권력의 뒷배경이 빈약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5> 일반적으로 보면, 민간 업체나 협회가 퇴직 관료나 공공기관 직원들을 비싼 월급을 주면서 받아들일 때는 그만한 씀씀이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소위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게 많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억대연봉을 주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퇴직 임원을 영업하는 이유는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해, 즉 인맥 장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3, 4년 동안 시공업체가 설계까지 맡는 대형 턴키사업을 보면 퇴직 임원을 영입한 회사가 많이 수주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퇴직 관료를 가장 많이 영입한 설계ㆍ감리사 5곳이 수주율 1~5위를 차지했고요, 고속철도사업단장을 사장으로 영입한 설계감리사는 설계분야 수주율이 17위에서 이듬해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의 철도 건설을 관리·감독하는 건설본부, 설계 심의를 하는 기술본부 퇴직 관료는 거의 100% 재취업된다고 합니다.

6> 문제는 이런 비리가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국내 철도 차량 안전은 주로 어떤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나요?

신규 철도 차량검사는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ROTECO)과 케이알이엔시(KRENC)라는 두 업체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에 현대로템과 코레일 퇴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이들 안전 검사 기관에도, 퇴직한 현대로템 직원들이 재취업해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요, 현대 로템은 어떤 업체인가요?

현대 로템은 최근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케이티엑스산천을 제작한 회사인데요, 현대로템 퇴직자 중에 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 2명, 케이알이엔시에 5명, 해서 7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차량검사 업체 2곳에 코레일 퇴직자도 20명 가까운 수가 재직하고 있고요.

8> 그렇다면 현대로템과 안전 검사기관 사이의 유착 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개연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혹시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철도 비리 사건이 있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로템 인력이나 코레일 퇴직자가 차량검사업체로 가는 게 관행으로 굳어져있다면 이들 사이의 유착 관계도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요. 실제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철도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말 열차 부품 성능 검사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금품을 받고 인증에 미달한 열차 브레이크 수십만 개를 합격으로 판정해 철도공사에 납품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발급해 주고 업체로부터 댓가성 금품을 받은 것이죠.

9>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철도 분야에서 유독 비리 유착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진입 장벽이 높고,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이겠지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철도 예산만 거의 7조원에 달하고(6조8491억원), 철도시설공단의 2013년 사업비 집행 규모만 11조원이 넘었습니다(11조1296억원). 철도시설공단은 매년 수백억원대의 공사를 여러 건 발주하는데, 이를 수주하기 위한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죠.

이렇게 사업규모가 크니 당연히 이권이 많을 수밖에 없고, 민관유착의 비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재임 시절 철피아 근절을 외쳤던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도 정작 자신이 한국철도협회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의 판공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인사 규정과 절차를 벗어난 승진 인사를 벌였고, 처장 이상급 임원 60명 가운데 영남권 인사가 40%인 24명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구속수감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는 영남대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초대 정종환 이사장부터 현 강영일 이사장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5명이 모두 국토교통부 출신이고, 국토교통부 출신들이 철도시설공단의 요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하산인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기관장이 업체로부터 판공비를 받아쓰고 있는데, 비리, 유착의 사슬이 끊어질리 만무합니다.

10> 정치인들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의 뿌리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검찰은 관피아 가운데 첫 번째 척결대상으로 철피아를 지목하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겠지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검찰 수사를 통해 철피아 관련 비리가 제대로 밝혀질 것 같진 않습니다. 철도납품업체 AVT 측에서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알려진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경우도 증거 없이 수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비리의 핵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자살도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듯 합니다.

11> 철도 마피아를 비롯한 관피아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공공기관이나 협회ㆍ단체, 유관기관에 관피아라고 하여 관료 출신이나 공공기관 출신의 전문인력을 전면 배제한다면 아마 그 자리는 정치인 등 또다른 낙하산이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관피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퇴직관료들이 전관예우, 민관유착, 부패비리를 저지르도록 용인하고, 감시ㆍ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은폐됩니다. 이 점에서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하는지 일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해상안전을 비롯, 철도, 건설, 식품, 도로, 자동차정비, 원자력 등 안전관련 업무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위임ㆍ위탁은 안전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정부의 기능 후퇴로 나타나고, 관피아 폐해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각종 협회나 민간에 맡긴 안전 점검, 모니터링 권한은 공적 통제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관료제와 기업 내부에서 관피아, 철피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서 활동하면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원 김 철 연구실장이었습니다. <끝>

전교조를 둘러싼 논란을 다각도에서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디어스의 기획기사가 인상적이다. 남은 글들이 기다려진다.
그나마 현 전교조 집행부에서라면 이러한 문제제기, 충고가 먹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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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에서 '교육노동자'로, 학교'안' 아닌 '바깥'으로 (미디어스, 김민하 기자, 2014.07.04 11:31:33)
[다시, 전교조다①]진보적 교육감 탄생이 전교조에 미치는 영향
 
전교조는 교육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력한 집단인 동시에 교육노동자들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즉, 세간에 잘 알려져 있는 ‘참교육’이라는 구호는 전자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현재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심축은 후자의 정체성이다.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논란이 교사의 경우에도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은 거의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교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전사회적 부정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정치적이고, 교육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며, 심지어 종북세력이다라는 선입견을 양산하는 토양이다. 즉, 문제를 확장해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교조를 둘러싼 갈등의 상당 부분이 교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사도 노동자이며 노동자는 자신에게 이로운 정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전교조를 둘러싼 문제는 해결이 요원한 게 사실이다.
 
이제 국민들은 보다 나은 교육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전교조에 희망을 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남는 것은 시민사회영역에서 교사의 노동자성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된 상태라는 데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적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이런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진보적 교육감의 진보적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진보적 교육 활동가들이 교육청의 관료가 되거나 최소한 관(官)의 영향력 아래 편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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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여, ‘정치 중립성’이라는 기만을 깨라 (미디어스, 박권일/칼럼니스트, 2014.07.07 08:10:07)
[다시, 전교조다②]‘교육은 ‘성역’이 아니라 ‘공역’이다
 
문제는 전교조와 진보진영 역시 일상의 차원에서 정치 중립성의 신화에 갇혀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진보인사들, 심지어 일부 좌파조차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헌재를 비판하면서도 교육감이 정당의 일원으로 출마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교육이 정치적 영향을 회피해야한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한,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진다.
 
공공성의 기반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다. 공공성이란 본래 시정잡배들이 저마다의 당파성을 존중받으며 공동체의 미래에 관해 제멋대로 지껄여대며 밀고 당기는 와중에 만들어지는 모자이크 같은 무엇이다. 요컨대 공공성의 요건은 중립성이 아니라 차라리 다양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야말로 공공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육현장이 정치적으로 표백된 성역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많은 시민들 역시 자식들의 학교가 정치논리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로 치장된 이런 정치적 순결주의는 그저 판타지일 뿐이다. 이런 정치적 중립성은 결국 체제에 대한 복종과 순치만을 전염시킬 뿐이다.
 
정작 핵심적인 문제는 시민사회 일각, 그리고 교사들 스스로가 진보교육감을 정당화하는 관점과 태도에 놓여있다. 이들은 현실적 한계에 대한 명철한 인식을 통해 ‘진보교육감 이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당위로 인정해버린 다음에 이를 실현할 수단의 하나로 교육감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늘 당선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교육현장에서 실제 ‘선수’로 뛰고 있는 교사들의 조직인 전교조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 교육감보다 훨씬 중요한 주체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노동자보다는 공무원, 혹은 특수한 직능인으로 여긴다면, 다시 말해 교육이라는 영역을 하나의 성역으로 특권화하는 시선을 내면화하고 있다면 정치활동금지의무라는 위헌적 규정에도 적극적으로 맞서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동자로서의 보편성보다 교사나 공무원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노동권 뿐 아니라 참교육으로 상징되는 교육의 공공성까지 실현하기 어려워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아름다운 이상을 목표로 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반정치적(anti-political) 태도를 일상적으로 재생산하는 결정적 토대로 작동한다. 교육은 성역(聖域)이 아니라 공역(公共領域 public sphere)이다. 공교육 노동자는 훌륭한 스승 이전에 온전한 공민(citoyen)이어야 한다. 늘 그래왔듯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삶을 보고 배운다. 그러므로 학생을 계몽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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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이 옳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미디어스, 장혜옥/(사)학벌없는 사회 대표, 2014.07.09  07:40:55)
[다시, 전교조다③] 굴종 교육 강요하는 정부와 악법에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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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급하게 잡힌 라디오 인터뷰 원고. 철피아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쪽으로 얘기해줄 만한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떠넘기기 끝에 나에게까지 돌아왔다. 이런 내용은 사실 철도시설공단 노조에서 가장 잘할 터인데...
 
인터뷰 내용은 지난 6월 21일자 한겨레신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기사들이 있었기에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거지, 없었다면 많이 어려웠을 거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철피아라든지 각종 관피아 근절대책이라는 게 조금은 모호하다. 관피아 척결이라는, 정부의 구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다 보니 그러하다. 낼 있을 참세상 주례토론회를 관피아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내가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제다.
 
암튼 이 새벽 6시 40분의 라디오 인터뷰 땜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이제 졸린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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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1라디오 (수도권 FM 97..3MHz)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철피아 관련
<초점 1>
1. 정부가 철피아를, 관피아 가운데 첫 번째 척결대상으로 삼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철피아라는 게 뭔지 먼저 정리해주시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해피아 문제가 불거지고, 관피아, 즉 관료+마피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검찰이 관피아 척결의 첫 대상으로 철도시설공단을 지목했습니다.
철피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지난 4월말 열차 부품 성능 검사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금품을 받고 인증에 미달한 열차 브레이크 수십만 개를 합격으로 판정해 철도공사에 납품한 것이 밝혀진 이후입니다. 철피아로 불리는 철도 분야의 전관예우 관행이 불법적 비리 행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철도 관련 업체들은 있는데, 이런 철도 관련 업체 중 상당수가 철도 관련 고위관료들, 퇴직자들과 관계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철피아, 철도 마피아라는 말이 나온 것은 1990년대 후반입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철피아’에 대해 “철도고ㆍ철도대학 출신으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기관을 장악하고, 그 퇴직자들이 납품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하여 공사 입찰을 위해 현직 임원과 유착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어느 순간부터 관행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지요.
 
-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얼마전 어느 경제신문에서 각 민간업체의 ‘철피아’ 분포도를 보기 위해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중 감리(및 설계)업체 재취업자 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해당 정보가 없다’고 통보했답니다.
하지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부장급 이상 퇴직자 185명 가운데 136명이 철도 관련 민간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철도시설 안전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10월까지 철도시설공단 퇴직임직원 90명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철도 차량검사를 하는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ROTECO)과 케이알이엔시(KRENC)의 경우에도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과 코레일 퇴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검사 업체인 2곳에 확인된 수만 해도 코레일 퇴직자가 19명이었습니다.
이런 ‘철피아’ 문화 아래서 차량검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요.
 
- 철도라는 것도 상당히 특수분야인데, 여기도 학맥‧인맥으로 얽혀 있지요, 어떻습니까.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현금 등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감사원 감사관 김모 씨의 경우도 철도고 출신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곳에서 관피아가 출몰하기 쉽습니다. 철도가 대표적인데요, 철도고·철도대학 중심의 소수 전문 인력이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를 비롯해 설계·감리·시공사에 포진해 있습니다. 현재 철도 관련 기업의 임원 대다수가 철도고, 철도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 또는 코레일 출신인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특히 철도시설공단의 철도 건설을 관리·감독하는 건설본부, 설계 심의를 하는 기술본부 퇴직 관료는 거의 100% 재취업된다고 합니다.
 
2. 수사가 시작되자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서울시의원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기도 하고요. 정치권 인사들까지 연루될 정도로 철도가 돈이 되는, 이권이 많은 분야입니까.
 
고속철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철도산업은 최근 10여년간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렸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철도 예산만 거의 7조원에 달하고(6조8491억원), 철도시설공단의 2013년 사업비 집행 규모만 11조원이 넘었습니다(11조1296억원).
철도시설공단은 매년 수백억원대의 공사를 발주하곤 하는데, 이를 수주하기 위한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죠. 이렇게 사업규모가 크니 당연히 이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 출신들이 철피아의 핵심인데, 이들이 민간업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겁니까. 결국 로비스트 역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억대연봉을 주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퇴직 임원을 영엽하는 이유는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해, 즉 인맥 장사를 하려는 것이죠.
최근 3, 4년 동안 시공업체가 설계까지 맡는 대형 턴키사업을 보면 퇴직 임원을 영입한 회사가 많이 수주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퇴직 관료를 가장 많이 영입한 설계ㆍ감리사 5곳이 수주율 1~5위를 차지했고요, 2011년 10월 퇴직한 남아무개 고속철도사업단장을 사장으로 영입한 설계감리사는 설계분야 수주율이 2011년 17위에서 이듬해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 이들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퇴직 후 취업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면서 퇴직관료들에 대한 취업제한 대책은 나오고 있지만, 퇴직한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등록을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민간기업에 재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그 대상은 기관장이나 상임 감사, 상임이사 등으로만 국한돼 있고, 대기업 시공사들은 이들마저 공직자윤리법을 피하도록 하려고 이들을 업무관련성이 없는 계열사 임원으로 위장취업시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중간급 관리직들은 자유롭게 낙하산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공기업 퇴직자가 민간기업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제대로된 이력 추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현행 법규상 공단 출신의 재취업이 제한되는 업체가 있고, 이들 업체에 취업하는 퇴직자는 정부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로 취업이 제한된 대상자는 심사 대상의 7%에 그쳤습니다.
 
- 이들 철피아를 민간기업에서 받아들이면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겁니까.
 
2008년 5월 퇴직한 최아무개 경부고속철도 추진점검단장을 회장으로 스카우트한 ㅇ설계·감리사는 이듬해 감리분야 수주율이 3위에서 1위로 올랐는데요, 이 업체는 다수의 퇴직관료들을 영입하여 4대강과 인천공항 확장 공사 등 굵직한 사업을 따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철피아를 통한 로비의 힘이 철도업계에서 작용한다는 것이죠.
 
4. 이권을 둘러싼 일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검사 기관과 피검기관 사람들이 끼리끼리 엮여 있다면, 이게 제대로 점검이 될까 싶은데… 철도 쪽은 어떻습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철피아들이 돌아가면서 서로의 이권을 챙겨주는 가운데 철도 안전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초 서울 지하철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추돌사고가 난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고가 난 지하철 2호선의 신호 시스템을 설계ㆍ제작한 곳이 ‘유경제어’라는 민간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가 안전 점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신호기술협회는 철도신호시스템을 제작하는 민간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이익단체인데, 유경제어 대표가 철도신호기술협회의 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유경제어는 상왕십리역 신호 시스템을 2011년 11월 서울메트로에 납품했는데, 철도신호기술협회는 검사한 모든 부문에 대해 정상판정을 했습니다. 결국 세월호 참사 때 선박의 안전 점검 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서 담당한 것과 동일하게 회원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철도신호기술협회가 안전 점검을 직접 맡고 있었던 겁니다. ‘봐주기 검사’, ‘부실 검사’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의 임원 상당수가 철도 관련 공공기관 출신이었습니다. 이 협회는 서울메트로ㆍ철도공사ㆍ철도기술연구원ㆍ철도시설공단ㆍ코레일테크 소속 간부들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으며, 이 협회의 정기총회 때마다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 직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가능하지 않겠지요.
 
철도시설공단 출신 퇴직 간부, 현직 철도시설공단 임원, 설계사, 시공사, 철도용품사가 서로 얽히고설켜 있는데요.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서 심의라도 할라치면 다들 철도시설공단과 가까운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앉아있어서 객관적인 심의, 제대로 된 점검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 철도 유관협회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인적구성은 어떤지)
 
얼마전 신설된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공공기관이 7개가 있고요,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사단법인이 25개, 재단법인이 2개 있습니다.
이들 철도 유관협회의 임원들 중에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출신이 많습니다. 철도공제조합 대표는 철도공사 부사장이었고 철도신호기술협회 대표는 철도공사 전기기술 단장 출신이고요.
이들 철도 유관협회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철도협회나 철도신호기술협회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한국철도학회는 교수들과 업체 임원들의 비즈니스 장이 되고 있고요.
한국철도협회를 보면 회장은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고, 임원사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로템, 대림산업,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대기업건설사와 설계사, 그리고 이번에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궤도업체 삼표이앤씨 등입니다.
 
5. 철피아들의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텐데, 왜 이런 비리, 유착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걸까요.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도 재임 시절 철피아 근절 운운하면서 공기업 개혁과 비용 절감을 외쳤는데요, 정작 자신도 한국철도협회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의 판공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인사 규정과 절차를 벗어난 승진 인사를 벌였고, 처장 이상급 임원 60명 가운데 영남권 인사가 40%인 24명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AVT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김광재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김 이사장은 영남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초대 정종환 이사장부터 현 강영일 이사장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5명이 모두 국토교통부 출신이고, 국토교통부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하산인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기관장이 업체로부터 판공비를 받아쓰고 있는데, 비리, 유착의 사슬이 끊어질리 만무합니다.
 
- 어떻게 하면 철피아라든가 각종 관피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공공기관이나 협회ㆍ단체에 관료 출신을 전면 배제한다면 그 자리는 정치인 등 또 다른 낙하산이 독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정부관료제와 기업 내부에서 관피아, 철피아를 견제해야 합니다. 바로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은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하면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해상안전을 비롯, 철도, 건설, 식품, 도로, 자동차정비, 원자력 등 안전관련 업무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ㆍ위탁은 안전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정부의 기능 후퇴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협회나 민간에 맡긴 모니터링, 점검 권한은 공적 통제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