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곡보도 vs 지지댓글, 전쟁 중 (레디앙, 2009년 11월 26일 (목) 09:50:35 이은영 기자)
언론, 철도파업 '볼모론' 반복…네티즌 "언론이 부정적 여론 조작"
“프랑스는 파업을 하면 오히려 국민 대다수가 불편을 감수하고 지지해준다는데, 이 나라는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자부터 호들갑을 떠니 매번 부정적인 여론만 쌓여간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기태)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이란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관련 기사에 네티즌이 올린 댓글이다.
26일, 철도노조가 코레일(옛 전국철도공가, 사장 허준영)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를 이유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언제나 그렇듯 일부 보수언론은 ‘노조 이기주의’, ‘국민 발 볼모’ 등을 내세우며 파업 흠집내기에 들어갔다. 허준영 사장 역시 “철도를 세우는 것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화했다. 하지만 여론은 그들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노조에게 온갖 부당한 짓 다해 놓고 국민을 볼모삼아 파업을 못하게 막는다”며 “자기들이나 국민을 볼모로 삼지 말라”(대화명 ‘꽃보다열매’)는 것.
25일자 <연합뉴스> ‘국민의 발 볼모… 되풀이 되는 철도 파업’기사는 “철도 노사 간 갈등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돼 터져 나오면서 애꿎은 승객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며 “노사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면서 ‘국민의 발’은 꼼짝없이 묶이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9월 8일 공사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이유로 철도노조가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을 당시, <매일경제>는 기자24시 ‘신물 나는 철도파업’에서 “국민의 발을 볼모로 태업, 파업을 일삼고 있는 노조는 더 문제”라며 “일반 기업에 비해 급여와 복지 수준도 높은 편이다. 동정 여론을 얻을 수 있는 생존권 투쟁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편파적 보도에 네티즌들은 비판 댓글로 응수하고 있다. 25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인 ‘이관희’(대화명)는 “파업은 ‘볼모’로 하는 것”이라며 “왜 파업이 일어났는지,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지 그걸 가려야”한다며 파업을 노조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을 비판했다. ‘백컴’은 “국민의 발을 볼모로 제대로 협상 안하는 정부는?”이라고 반문했으며, ‘duson’은 “파업권은 기본적 권리로 모든 파업은 볼모가 필요하다. 왜? 노동자는 파업 외 투쟁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다면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하게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볼모 운운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계층을 이간시키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킹울프’는 “파업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의 노동관계에 적대적인 자세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모든 걸 힘의 원리로 지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파업의 부정적 여론 조성은 언론뿐만이 아니다. 교섭의 당사자이자 파업의 원인으로 뽑히는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가 툭하면 법을 빙자한 불법 태업과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철도를 세우는 것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여론 형성을 부추겼다. 코레일의 이 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노조가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자체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파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78.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7%에 불과했다”며 “파업에 대한 국민정서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코레일의 여론조사 문항에는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파업 참가자에 대한 조치를 묻는 항문에 “철도노조의 16일 파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란 전제를 달았다. 또 파업의 이유가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공기업 노조의 철도노조가 구조조정 저지와 임금인상 등을 내세워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전제를 달았다.
공기업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시민 볼모’, ‘고임금 노조의 이기주의’를 내세운 정부와 보수언론의 여론 호도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파업”, “공기업 노조인 철도노조”라는 전제는 부정적 답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단체협약이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레일이 24일 돌연 단체협상 해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코레일이 교섭이 예정된 상황에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조의 파업을 예고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공사가 파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부나 철도공사 사측 등은 현재의 이슈 즉 4대강 사업을 ‘파업’으로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확연히 보이는 것 같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파업은 노동자 최후의 수단으로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라고 몰아붙이고 자신들은 책임 없는 양 국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한다고 언론 플레이한다”고 꼬집었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그간 임금삭감과 성과성 연봉제 및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등 8개에 달하는 임금개악안과 무쟁의 선언 등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아 “사실상 노조의 항복 선언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허준영 사장은 “철도노조는 지나치게 많은 전임자수를 유지하면서 휴일 축소, 근무체계 합리화에 반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교섭을 결렬시켜 더 이상의 단체교섭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공사의 도발이 철도파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철도노조 1만 5천 조합원 파업 돌입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11월26일 12시55분)
부당노동행위 결정에도 공사 대체인력투입...여론은 “철도노조 지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공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로 25일 오전 4시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철도노조가 관련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하며 진행하고 있어 시민 불편은 최소화 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7일 오후 2시 5개 권역에서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철도노조가 오전 10시 30분 집계한 결과 2만 4천 60명의 조합원 중 필수유지업무 인원 9600여 명을 제외한 1만 5천 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했다.
철도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대체인력을 투입해 불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파업 시 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철도공사는 필수유지업무 인원 외에 5천 5백 여 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에 철도노조와 공공운수연맹 등은 오후 2시 서울지역 결의대회가 열리는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에 누리꾼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기사에는 “철도 및 연대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는 덧글이 달리고 있으며 허준영 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운수연맹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시민 볼모’, ‘고임금 노조 이기주의’를 내세운 정부와 보수언론의 여론 호도가 극심했다”며 “하지만 철도를 포함한 이번 공공부문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무책임한 고소고발과 단협해지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꼼수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잘 헤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당들의 지지도 이어졌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파업을 유보하며 집중 교섭에 임하고 있었던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파업을 하라’고 부추긴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합법적 파업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파업 유도행위 또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공부문 선진화는 단체협약을 파기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데 있는 것인가”라며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일에만 골몰하니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이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설] 노조와 타협하지 말라고 정부가 강요하다니 (한겨레, 2009-11-29 오후 09:33:07)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강경 일변도 노동정책을 더욱 재촉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실제로 이번 경우를 보면, 직접적인 파업 이유는 회사 쪽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다. 노조의 불만은 회사가 성실한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열차 안전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해서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지만, 협상 결렬이 단협 해지 통보의 빌미가 될 수는 없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 때문에 회사 쪽이 최근 유독 강경하게 나온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공기업도 효율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공성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효율만 추구하다가 안전이 무너지면서 실패한 영국 철도 민영화의 사례를 잊어선 안 된다. 물론 당장 시급한 일은 경영진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다.
---------------------------
철도파업 ‘대체인력’ 투입…불법 논란 안고 ‘불안한 운행’ (경향, 윤희일기자, 2009-11-29 18:05:41)
ㆍ잘못 정차·운행 지연 등 운전미숙 사례 잇따라
코레일이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전면 파업에 맞서 열차 운행에 미숙한 외부 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한 채 ‘불안한 운행’을 강행하고 있다. 코레일의 외부 대체인력 투입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한 것이어서 불법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가 지난 26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외부인력 1100여명을 포함, 최대 5600여명의 대체인력을 열차와 전동차 운행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 노조원을 대체한 일부 기관사들의 운전 미숙 등으로 20여분씩 열차가 지연되거나 승강장 탑승구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정차하는 사례 등이 이어지고 있다.
------------------------------
노사관계 ‘새판짜기’ 무리한 개입 (경향, 정제혁기자, 2009-11-30 01:40:40)
ㆍMB, 철도파업 초강경 대응 주문 왜
ㆍ‘국민 정서’ 앞세워 공공노조 파업권 공격
ㆍ공기업 민영화·비판여론 물타기 포석도
철도노조 파업을 정조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보는 현 정부의 시각이 압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 정서를 앞세워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공격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정부가 한쪽 눈을 감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파업 첫날부터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노조가 법률이 정하는 쟁의행위 절차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파업 때 공공부문 사업장이 지켜야 할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파업의 목적도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철도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철도공사와 공안 당국에 사실상 강경 대응 지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국가 등의 책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노사관계선진화’ 추진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사용자 측 지위에서 ‘선진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소속 297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 현황을 월 단위로 점검해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 노사관계 ‘새판짜기’의 첫 단추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공공부문 노사관계선진화는 공공부문 노조를 무력화시킨 뒤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철도노조 등에 대한 초강경 대응에는 세종시 논란,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정략적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물류대란? 파업 이유는 왜 보도하지 않나 (미디어오늘, 2009년 11월 30일 (월) 07:04:41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살인적인 초과근무, 그런데도 인원 감축?
철도노조 파업 닷새째를 맞고 있다. "운송대란"이니 "물류차질"이니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왜 이런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무리한 파업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는 파업을 해서는 안 되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유가 어떻든 요구조건이 뭐든 무조건 파업은 안 된다는 논리다.
노조는 지난 24일 단체협상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팩스로 받았다. 철도공사는 단협 해지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인원 감축과 임금 체제 개편이 필수적인데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단협 해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단협 해지는 철도노조 설립 이후 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철도공사가 교섭을 중단한 이상 파업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철도공사는 임금 삭감과 성과성 연봉제, 정년 연장 없는 임금 피크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해고자 원직 복직과 손해배상 소송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단협 해지 철회와 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철도공사는 26일 노조 간부 등 600여명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27일에는 180명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보수·경제지들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노조를 비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물류차질 등에 대한 비난도 노조의 몫이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공익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툭하면 국민을 볼모 삼아 파업을 벌임으로써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철도노조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불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질적인 '귀족 노동자 탓하기'도 재연됐다. 상당수 언론이 "3만여명의 직원 가운데 8700명은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6천만원이 넘는다"는 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연봉 6천만원은 경영진과 고위 사무직을 포함한 철도공사 전체 직원의 평균이다. 그런데 이를 노조 조합원들 연봉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연봉 7천만원 이상 가운데 노조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근속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지난해 평균임금은 6053만원이다. 일반 기업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평균 근속연수가 18년이나 되는 역파리미드 형태인데다 호봉이 올라갈수록 기본급이 크게 늘어나는 공기업의 특성, 그리고 과도한 초과근무를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철도공사 직원 가운데 3만908명 가운데 20년 이상 근속자가 1만205명에 이른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주야 맞교대의 경우 하루 평균 18시간, 교번제의 경우는 월 260시간씩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 44시간을 20시간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시간외 수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효율은 떨어지면서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철도공사는 오히려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5115명을 해고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직원의 16% 수준을 잘라내겠다는 계획인데 가뜩이나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이들이 하던 일은 당장 누가 하게 될까. 인건비 절감이 목표라면 무작정 임금을 깎거나 인원을 감축할 게 아니라 통상임금의 1.5배에 이르는 초과근무를 줄이고 그에 맞춰 고용을 늘려나가는 게 자연스러우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이다.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라면 인력 구조조정의 결과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조가 사생결단의 태도로 파업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이 과연 귀족 노동자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목숨 걸고 뼈 빠지게 일하는 귀족 노동자 봤느냐"는 노조의 항변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곳이 과연 흔히 말하는 '신의 직장'인가. 이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말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언론에서는 철도공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5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다 부채가 8조2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철도노조의 고액연봉을 비난하고 있지만 철도공사의 적자와 부채는 대부분 경부고속철도(KTX) 관련 건설·운영부채와 이자부담에서 비롯한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시설투자를 철도공사에 떠넘기고 그 부담을 다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적자나는 회사는 무조건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말일까.
근본적인 대안이라면 연공서열식의 획일적 임금구조를 개선해 업무성격과 숙련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근속연수가 늘어나더라도 숙련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업무라면 일정 근속연수 이후 임금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도 비정규직 고용의 유인을 줄이는 해법이 된다. 노조의 상당한 양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려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노동조건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맞다. 불법은 엄단해야겠지만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 흔히 착각하기도 하지만
파업은 애초에 회사에 손실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개입하고 나서는 건 명백한 월권에다 망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노조의 과도한 집단 이기주의 역시 경계해야겠지만 철도공사의 대체인력 투입이나 정부의 "불법 엄단" 운운 역시 문제가 많다.
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파업에서 단협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철도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한 채 대체인력으로 운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교섭 중단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
보수·경제지들의 철도노조 파업 관련 보도는 익숙한 패턴을 따른다. 고액연봉을 강조하면서 귀족 노동자로 매도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파업이냐는 논리로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부각시키면서 불법행위를 강력히 엄단해야 한다는 거룩한 훈계로 이어진다. 이처럼 언론이 사안의 본질을 은폐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에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다.
-------------------------
"이명박 대통령님, 허준영 사장 좀 말려주십시오" (프레시안, 김용란 철도공사직원 아내, 2009-11-30 오전 8:01:28)
[기고] 허준영 사장에게 철도 노동자의 아내가 드리는 글
-----------------------
정부, 철도파업 '불법' 규정 못 하면서 체포영장만 남발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11-30 오후 6:34:37)
경찰, 문자메시지로 3차례 소환 통보 후 지도부 9명 체포영장 신청
-------------------------
철도 준법파업 ‘불법 모는 정부’ (한겨레, 정민영 남종영 기자, 대전/송인걸 기자, 2009-12-01 오전 08:17:13)
노조 파업절차 지켜도 “불법 소지 커” 강경대응
임금피크제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제압용인듯
정부는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부 시책을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해 불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사용자인 코레일 쪽도 “노조가 단협에 해고자 복직, 노조 전임자 유지 등 회사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에 관련된 사안을 포함시킨 것은 공기업 선진화 저지 등 사실상의 대정부 투쟁 성격을 띠고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노사가 임단협을 통해 합의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서, 정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는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등 임금제도 개편안이 포함돼 있고, 이것은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사안”이라며 “코레일이 요구한 내용을 노조가 임단협에서 반대하며 파업한 것인데, 이를 두고 정부 정책에 반대한 불법적인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으므로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된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파업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쟁의행위의 주요 목적을 갖고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라며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쟁점을 부각시켜 불법 파업으로 모는 것은 파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재형 교수는 “절차나 방식의 문제가 아닌 파업의 목적을 가지고 불법성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진다”며 “이는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정부가 노사관계를 회사와 노조의 자율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MB정권-보수언론, 파업저지 총공세 (레디앙, 2009년 12월 01일 (화) 11:53:59 손기영 기자)
노조, “자극할수록 참여인원 늘어나”
[철도파업 6일째] ‘합법 파업’ 강조…5백여 시민단체 연대
----------------------------------
검·경 철도노조 합법파업 불법 몰기 중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12월01일 14시20분)
법률가들 “철도노조 파업 정당한 단체행동권” 무리한 수사 비판
경찰이 1일 오전 파업 6일차를 맞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서버도 압수수색했다. 용산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방문해 철도노조의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필수유지업무를 지켜가며 준법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불법성을 씌우려는 경찰과 검찰의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1일 새벽 경찰이 요구한 노조 집행부 15인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검·경의 움직임에 무리한 불법 덧씌우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발부 된 15명 중 1명은 현재 심장수술을 받아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파업 참가여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경찰은 3차례 출두요구를 했지만 출두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한 채 문자로 출석통보를 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안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 이후 출두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도 무시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법률가들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는 목적, 수단, 절차, 주체적 측면에서 모두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가들은 검·경의 무리한 수사를 “공안탄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정운찬 국무총리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리한 파업’이라며 정당성을 부정하지 못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못했다. 검찰 또한 파업 첫날부터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파업 목적을 볼 때 불법파업 인 것으로 보인다”는 식이다.
--------------------------
"청년 실업률 8%인데 철도노조 파업하다니…"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2009-12-01 오후 3:45:50)
MB정부 강경 태세…야당ㆍ시민단체 "부당한 탄압 중단해야"
정부는 이어 1일 오후 철도노조 파업에 관련된 담화문을 발표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청년 실업률이 8%를 넘어서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번 파업은 보호받고 있는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정부 담화문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단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청년 실업 문제와는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전날까지만 해도 "무리한 파업"이라고 말하는 등 '불법 파업'이라고 자신 있게 규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특히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부추기려 애썼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응이 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의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근간마저 부정하는 현재 모습은 분명 이성을 잃은 태도"라면서 "노조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2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외형상 '선진화',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궁극적 목적이 '노동조합의 순치'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철도노조 파업 등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을 앞두고 노조의 기를 꺾기위해 치밀하게 의도된 탄압으로 판단하며, 그 진원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공공부문 노조 탄압에 대해 "대통령이 노동자를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맘대로 부려먹는 부하 직원이자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피고용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혹시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기업주로 살아오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본능적으로 혐오하는 인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니 참으로 반 헌법적이고 천박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
"연봉 9천? 완전 식겁했어요" (레디앙, 2009년 12월 01일 (화) 17:29:18 윤춘호 / 현장기자)
파업 중 철도노동자 여친 글 화제…네티즌 동의 쇄도
------------------------
“대통령이 불법·합법 정하나 교섭 재개전엔 파업 안풀 것” (경향, 글 김지환·사진 김기남기자, 2009-12-01 18:12:04)
ㆍ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노조의 파업은 법적 하자가 없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고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1만여명은 파업에서 제외했다. 법에 따라 진행한 파업도 불법파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서 쟁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합법이라고 하면 합법이고,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인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 공기업 이기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고액 연봉자들이 무슨 파업을 하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철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다. 일반 노동자처럼 낮에 근무하고 밤에 쉬는 게 아니다. 24시간 근무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부에서 연봉을 8000만~900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분명히 왜곡이다. 1, 2급 간부들이나 그렇게 받는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주택자금 대출, 사내복지기금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인 데도 공기업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기 때문에 파업 대오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
검·경 ‘합법파업’서 불법성 찾기 몰두 (경향, 윤희일기자, 2009-12-01 18:16:36)
ㆍ‘공기업 선진화 반대 투쟁’ 규정
ㆍ절차서 불법 못찾자 ‘목적’ 시비
검찰은 1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집행부 체포 등에 나섰다. 검찰은 철도노조가 경영상의 문제인 해고자 복직과 공기업 선진화 반대라는 정치적 투쟁 등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파업의 ‘목적’을 시비로 걸고 있는 것이다.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날 “노조에서는 사측이 임단협을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하지만, 근로조건 이외의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파업 결정은 공안관련 대검회의에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철도노조 자체가 지부에 내린 문건 등에서도 일부 불법성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에 나섰기 때문에 파업의 절차·방법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검경이 파업 목적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나선 것은 파업의 절차·방법 등 다른 부분에서는 불법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파업의 불법성을 찾지 못한 당국이 파업 목적에 불법성이 있다며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부터 노사가 단체협약의 갱신을 협의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철도노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이 해고자복직 요구, 공기업선진화 반대 등을 불법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대법원의 판결 등에서 파업 목적의 적법성을 따질 때 고려해온 주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또 “노조법상 규정된 필수유지 근무인원 1만여명을 파업에서 제외시킨 상태에서 평화적 집회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의 수단과 방법에서도 불법성이 전혀 없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에는 불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 파업 장기화 일등공신"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12-02 오전 9:55:43)
[인터뷰] 파업 7일째 맞는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정부의 '선진화'가 실제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일단 정원이 줄었다. 지난 4월 이미 철도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15% 정원을 축소했다. 노동자 복지와 관련된 많은 것도 선진화에 포함돼 있다. 임금 피크제, 연봉제 도입도 다 선진화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노사관계도 선진화시키겠다면서 100개도 넘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내놓았다.
노조로서는 황당한 상황이다. 단협해지만 하더라도 교섭이 진행 중인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해지해버렸다. 어떻게 보면 노조가 혹시라도 파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서 단협을 해지한 것 아닌지 의심도 된다. 자연스럽게 파업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다. 지난 9월 임금 협상이 잘 안 되서 노조가 결렬 선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허 사장이 '우리 마쳤으니 박수나 한 번 칩시다'고 하더라. 협상이 결렬됐는데 박수를 치자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파업 들어간 뒤 제일 처음 한 일이 교섭하자고 요구한 것이었다. 투쟁은 투쟁대로 하지만 이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노사 대표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사 태도는 어떤가? 교섭 요구에는 전혀 반응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외려 '이번 기회에 노조 버릇을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상식 이하다.
연봉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 철도는 작업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 기본 근무체계가 불규칙하다. 새벽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간다. 그로 인한 임금 상승 효과도 있다. 그런 앞뒤는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오직 연봉이 몇 천 만원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정작 신규 일자리 늘리는 것을 막는 것은 정부다. 철도가 신규 사업이 많아 공사에서도 2160명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언급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정원을 줄이고 신규 인력 채용도 못 하게 한다. 대통령 스스로가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노조의 요구 가운데 하나가 신규 인력 충원이다.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나 직렬 혹은 전환배치를 용이하게 하자는 것도 우리가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도 해보고 노사가 교섭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갑자기 100여 가지 항목을 다 바꾸자고 들고 나왔다. 오랫동안 노사 합의를 통해 조금씩 만들어진 단협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자는 것이다. 이건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항복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
“철도노조 파업 보도, 정부·사측 시각만 있다” (PD저널 2009년 12월 02일 (수) 14:44:29 백혜영 기자)
공공미디어연구소 모니터 보고서 발표…언론노조도 규탄성명
공공미디어연구소는 2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 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30일까지 철도노조 파업 관련 보도 내용을 분석한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해당 신문들은 언론이 갈등적 사안에서 조정자로서 역할하기보다는 철도공사와 정부의 편에 서서 이른바 ‘선수’로 뛰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해당 언론들이 철도노조 파업 보도와 관련
△제목달기를 통한 사실 왜곡·노조에 강경대응 주문 △정부 및 사측 일방적 편들기 △‘귀족노조’ 비판·노동자 파렴치 집단으로 묘사 △시민불편 강조해 노조에 부정적 여론 조성 △경제 악영향·공사 경영 피해 중심 보도 △사설을 통한 파업 강경대응 주문 등의 문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해당 신문들은 철도공사 또는 정부 측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조선과 동아는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의 인터뷰를 비중 있게 싣는 방식으로 공사 측의 입장을 반복 전달하는 편파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철도노조를 가리키며 공기업 파업을 문제 삼은 발언을 해당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인용,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도 역시 문제를 드러냈다. 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지난달 26일 KBS는 “여객 수송은 차질이 없었지만 화물 열차는 거의 멈췄다”, MBC 역시 “전국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고 첫 날인 오늘 여행객들은 큰 불편이 없었지만 화물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많았다”, SBS도 “대체인력 투입으로 여객열차는 대부분 정상운행됐지만, 화물은 사실상 올 스톱 상태”라고 보도했다. 연구소는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철도, 지하철 노조 파업의 일관된 보도 형태”라며 “파업 이유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역시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대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함에 있어 노동법상 규정된 필수업무유지비율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파업’이고, 철도공사 측이 외부인력을 대체 근무시킨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판정했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또 일부 언론이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에 대해 시민의 발을 볼모 삼아 노조 이기주의 때문에 파업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왜곡’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파업은 “이명박 정권의 공공노조 말살정책에 따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을 대서특필할 것인가.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실에 충실하는 것이다”며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스스로 취재하고 사실을 충실하게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도 “국민의 불편함을 빌미삼아 적법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여론몰이하고 있다”면서 “노사 자율 교섭 원칙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일방적인 기준으로 노사협상에 개입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노동쟁의를 불법 탄압하는 것은 결국 사법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철도노조에 대한 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CEO 대통령에게 '노동자의 권리'는 없는가?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9-12-02 오후 6:35:55)
[기자의 눈] 막무가내 '불법몰이', 파업하는 노동자도 국민이다
----------------------------
헌법보장 단체행동권 부정…CEO대통령 ‘빗나간 노조관’ (한겨레, 황준범 남종영 기자, 2009-12-03 오전 08:21:22)
[뉴스분석] “어려울때 파업 있을수 없다” “타협말라” 협상 싹 잘라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연일 노조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노조를 사회악쯤으로 여기고, 파업을 불법으로 등치시키는 이 대통령의 오래된 노동관도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의 비상상황실을 방문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으로부터 파업과 철도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운 연말에 파업을 하고 있다”며 “지금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등지에서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간단히 외면당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아니냐”고 말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과 공무원 노조의 파업에는 어김없이 ‘불법’의 꼬리표를 달았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등의 가치는 뒤로 미룬 채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파업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2007년 6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기업들을 해외로 나가게 만들고, 노동시장도 경직시켜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파업한다”고 말했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노동법)는 “이번 파업은 절차와 목적을 다 지킨 합법 파업이고,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3권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것으로,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보는 과거 군사정부의 유산이 대통령의 인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노사관계에 직접 나서 “타협하지 말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 나서서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철도공사 쪽에 ‘(노조와) 대화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이렇게 되면 철도공사의 운신의 폭은 좁아지고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고 말했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은 “최근의 노사갈등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심화된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총리처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노조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
MB, 대량해고 지시하나 (미디어오늘, 2009년 12월 03일 (목) 07:58:49 김종화 기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철도노조 파업에 가이드라인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노조파업으로 비상이 걸린 철도공사 서울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3일지 아침신문들은 이 대통령이 대량해고를 각오하는 레이건 모델로 가고 있다며 사설에서 노조를 나무라는가 하면, CEO 출신 대통령이 그릇된 노동관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철도파업 대체인력 늘려라" MB, 대량해고 각오하는 '레이건 모델'로>에서 "철도노조가 지난달 26일 파업을 시작한 이후 철도공사측의 단호한 대응을 거의 매일 주문하다시피 해온 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메시지의 강도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메시지의 요지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화물이나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되 노조의 요구에 결코 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1980년 항공관제사 노조의 파업에 강경 대응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은 철도노조가 파업하기 전 한 사석에서 레이건의 사례를 들면서 불법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대통령은 특히 철도노조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공기업 선진화에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철도공사 노조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철도공사는 이 대통령의 '원격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헌법보장 단체행동권 부정 CEO대통령 '빗나간 노조관'>에서 "노조를 사회악쯤으로 여기고 파업을 불법으로 등치시키는 이 대통령의 오래된 노동관도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현대건설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노조와 파업을 불온시하는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며 서울시 오케스트라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교수노조 합법화 등을 개탄한 몇 가지 예를 들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과 공무원 노조의 파업에는 어김없이 '불법'의 꼬리표를 달았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등의 가치는 뒤로 미룬 채 '좋은 일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파업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나서서 노사 중 어느 한 쪽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철도공사 쪽에 '(노조와) 대화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철도공사의 운신의 폭은 좁아지고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는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사설 <철도노조 파업을 당장 끝내야 하는 7가지 이유>와 <파국 부추기는 대통령의 왜곡된 노사관>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경향신문도 1면 머리기사에 이어 사설 <이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문제 인식>에서 다음과 같이 이 대통령의 노동관을 지적했다.
"'서울시 오케스트라 단원이 금속노조에 가입했는데,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 그랬나 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5월7일 한 모임에서 한 말이다. 해당 단체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적이 없지만, 그는 노조를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비하했다. 이어 인도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를 방문한 이야기를 했다.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오버타임(초과근무)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한다. 프라이드(자부심)가 있어 그런 것 같다.' 평소 노동자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지 2년이 다되어가지만, 노동자에 대한 이런 인식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그의 사고 방식대로라면 적자, 실업, 서민불편, 경제 위기 상황 등 이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파업 포기 이유가 될 수 있다.… '안정적 일자리 = 파업불가'는 전도된 논리이다. 비정규직, 알바생, 일용직같이 노조도 없고, 파업도 할 수 없는 대다수 노동자의 처지가 그 사실을 웅변한다. 이 대통령이 어떻게 노조·파업 없이 이들의 권익을 보장해줬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라는 위헌적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
[기고] 성숙한 시선이 필요한 철도노조파업 (미디어오늘, 2009년 12월 03일 (목) 11:15:55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다. 불법파업을 용납할 수 없다고 호언하는 청와대, 노조지도부 체포에 나선 검경, 철도노조를 귀족노조로 색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과장하는 조중동 등의 비대(肥大)신문들 등. 철도노조파업을 접하면서 드는 기시감(旣視感)의 정체도 청와대와 검경, 비대신문들의 파업에 대한 대응패턴이 과거와 놀랍도록 유사한데서 연유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근로3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가 새삼 놀랍지는 않다. 노동조합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정부의 수반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 말이다. 노조와 노조의 활동을 사회악처럼 묘사하며 마치 모든 노조가 귀족노조라도 되는 것처럼 분칠하는데 여념이 없는 조중동 등의 수구신문들의 행태도 새로울 것은 없다.
정작 중요한 것은 철도파업을 대하는 일반 국민들의 태도다. 건국 이후 확고하게 뿌리내린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워낙 압도적인 탓에 파업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파업이냐, 경제가 잘 나갈 때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급여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 어떻게 파업을 할 수 있느냐,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하지 않느냐 등등 파업에 부정적인 근거도 다양하다. 언뜻 보면 국민들이 합법적인 파업과 불법적인 파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파업은 나쁜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
현재 진행중인 철도노조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리 호의적인것 같지는 않다. 당장 불편함과 짜증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철밥통이라는 공사에서 그것도 평균 연봉을 6천만원('평균'이 지니고 있는 함정에 주의하라)이나 받는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면 파업의 원인과 목적, 절차의 합법 및 불법여부 등은 국민들의 관심 영역 밖으로 아예 밀려나게 마련이다. MB정부와 비대신문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멘털리티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
많은 파업이 시민들을 직,간접적으로 불편하고 성가시게 만든다.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다. 파업의 본질적인 속성상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안온한 일상에 아무런 균열도 미치지 않는 파업을 두려워할 사용주는 없기 때문이다. 파업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힘의 비대칭성을 일정정도 보정하기 위해 노동에게 허락된 최후의 수단인만큼 사용주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느낄만한 위력을 지니기 일쑤다. 대한민국 헌법이 파업을 포함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자본에 비해 열세인 노동의 처지를 고려한 탓이다. 따라서 파업을 반사회적인 것이나 불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오독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파업의 경우 국가권력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옳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파업을 포함해 파업 일반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파업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인들과는 달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계급의식이나 사회적 연대의식이 현저히 미발달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여기서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파업을 무조건 백안시하거나 개인적 불편 등의 이유로 파업을 적대시하는 태도는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 사회가 지닌 사회적 연대의식의 높낮이를 재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파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성숙도일 것이다. 이렇다할 재력이나 상징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다 조직화 정도도 미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의식조차 부재하다면 자본과 권력의 예속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상이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의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철도노조파업을 바라보는 노력은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
---------------------------
철도노조, 8일 만에 파업 철회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12-03 오후 6:41:36)
장기화 부담 작용한 듯…"끝 아닌 새 파업 준비"
철도노조가 3일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비록 노조가 "교섭 재개"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이로써 지난달 26일 시작된 파업은 8일 만에 끝나게 됐다. 철도 63년 역사상 최장기 파업이었지만, 노조가 눈에 띄게 얻은 것은 당장 없다. 노사 대화도 한 번 이뤄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업무 복귀를 결정한 것은 파업 장기화로 조합원 피로도가 높아지고 징계해고 등 파업 후 벌어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비록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던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의 단협 해지를 취소시키진 못했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단협 해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고 처음 벌인 파업에서 철도노조가 절차와 목적, 주체의 면에서 모두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면서 정부도 쉽게 '불법 딱지'를 붙이지 못할 만큼 노조가 우위에 있었다. 철도노조는 3일 저녁 파업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태 노조 위원장은 "잠시 현장으로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단협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아직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피로와 피곤을 재정비하고 더 큰 힘을 모아 다시 본 때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오늘까지도 1만200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파업 중단은 현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코레일은 최종 복귀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3일에는 김기태 위원장 등 13명에 대한 징계의결요구통보서를 보냈고,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파업 참가 조합원 이탈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번 파업으로 직위 해제된 사람도 800여 명에 달한다.
노조도 허준영 사장 등 사 측 간부 72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지만,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코레일이 지도부를 고발하면서 김기태 위원장 등 15명은 이미 체포영장이 떨어진 상태다. 경찰은 파업의 불법성을 찾겠다며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파업을 더 이어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비상상황실을 방문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주문한 만큼 코레일 측이 파업 중에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또 코레일의 단협해지는 공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종 '노조 무력화' 전략이다. 무조건 파업을 계속할 경우 자칫 대량 해고 및 징계 사태만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그런 맥락에 있다.
얻은 것이 아예 없지는 않다. 이명박 정부 아래 벌어지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 사태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었다. 예년에 비해 파업에 대한 여론이 좋았던 것은 "코레일 측이 1차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국민적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가 속해 있는 공공운수연맹 관계자는 "언론 보도도 과거에는 '국민 비난 들끓어' 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 vs. 합법 공방' 류의 객관적 보도가 많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또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전면 파업에서 불법 논란을 불식시킨 것도 눈에 띈다. 과거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합법 파업'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번 파업을 벌이면서 철도노조는 정부조차 쉽게 '불법 파업'이라는 규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과거 파업과 달리 조합원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해 파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시설물 점거" 등의 불법 시비도 남기지 않았다. 외려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당한 파업에 온갖 불법으로 맞선 사장과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파업 사태의 핵심 원인이 된 철도 노사관계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코레일 측의 단협해지 통보는 6개월 뒤면 효력을 발휘한다. 그 동안 노조가 "예전 사장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비난한 허준영 사장과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공기업 정원 축소에 이어 임금피크제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선진화 계획'도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 외려 파업 이후 대량 징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록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합법 파업이었고 파업 과정에서 점거나 폭력 행위 등도 없었다는 점에서 지도부 구속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만, 당분간은 노조의 운신의 폭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코레일 관계자가 "철도노조가 사실상 항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비록 여느 때와 다른 분위기에서 최장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노조는 긴 산맥의 한 능선도 채 오르지 못했다.
----------------------
철도노조 파업 중단 “3차 파업 준비”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12월03일 18시46분)
김기태 위원장 “절반은 승리했다”...“고뇌에 찬 결정 존중”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파업 8일째였던 3일 오후 6시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민주노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랑하는 2만 5천 철도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파업 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온 상식을 깨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피로도를 최소화 해 이후 투쟁을 준비하겠다는 결정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안전사고 우려도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도노조가 파업까지 철회하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파업 철회와는 상관없이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는 “사실상 노조가 항복한 것”이라며 갈등해소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국토해양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로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8일 만에 중단되었지만 노사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자 진보정당들은 성명을 내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속될 것”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
정말 파업은 무조건 나쁜 겁니까? (미디어오늘 2009년 12월 04일 (금) 08:46:43 김상만 기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파업이유는 안 쓰고 문책만 요구하는 신문들
"백기 투항…정부 원칙의 승리." 철도노조가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자 대다수 신문지면을 뒤덮은 평가들이다. 이들 신문들은 8일 동안 철도노조원들이 파업을 벌이는 동안 이들이 왜 파업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면은 열차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들로 채워졌고, 철도공사 직원들이 평균임금보다 1.5배나 더 받고 있다고 꼬투리를 잡았다.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철도노조는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여러 신문이 지적한대로 철도노조원의 파업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전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측의 일방적 단체협상안 파기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파업까지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왜곡된 노동관도 균형 있게 비판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신문사의 단체협상을 모두 파기하고 사측에 유리하게 새로 판을 짜자고 한다면 기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벌써 철도파업 철회로 자신감을 얻은 정부가 노동문제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공무원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노동연구원 직장폐쇄 등 공공기관 전반으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끝나면 그 다음은 사기업 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1면에 <철도파업 8일 만에 '백기투항'> 이라고 알린 조선일보는 3면에서는 <투쟁적 노동운동, '법과 원칙' 앞에 더 이상 안 통했다>고 선언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노조가 법과 원칙에 손을 들었고, 파업을 무기로 사측을 압박해 양보를 끌어내던 민주노총 방식의 '투쟁적 노동운동'이 전혀 먹히지 않은 사실상의 첫 번째 사례"라며 "철도노조가 법을 의식하는 파업을 하고 스스로 파업을 철회한 것은 노동운동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코레일 비상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간 것, 이후 검찰과 경찰이 철도노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조집행부에 대한 전담 체포조를 조직한 것, 그리고 싸늘했던 국민여론 등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철회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 <파업으로 증명된 방만 경영> 기사에서는 1만 여명이 없어도 여객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과잉인력이 많다는 사실을 역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설에서는 철저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철도노조에 파업 손해도 철저히 배상시켜야>에서 "임기 2-3년인 공기업 경영진이 당장의 말썽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르게 대응하는 바람에 노조의 '파업병'을 고질병으로 만들었다"며 "이번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확실히 관철시키지 않으면 내년, 후년에 또 철도 파업이 재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아예 철도공사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사설 <철도노조, '원칙지킨 힘'에 손들었다>에서 "정부가 쌍용자동차 파업에 이어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 일각의 잘못된 노동운동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며 "철도노조의 행태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코레일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한전 산하 발전 5개사와 가스공사, 노동연구원은 물론, 개혁이 필요한 다른 공기업에도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나섰다. 서울신문도 "노조의 이번 파업 철회가 공기업 개혁의 전기가 되어야 할 이유"라며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힘을 실었다. 특히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철도노조 파업으로 서울대 면접시간에 20분 늦은 한 고등학생의 사연을 전하면서 '철도파업으로 한 고교생이 대학진학의 꿈을 접게 생겼다'는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반면, 철도노조 파업을 비난하기만 하는 언론들에게 장덕진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진짜 선진화의 원칙은 구조조정이나 임금삭감이 아니라 노조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국가가 지원해야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진짜 선진화의 원칙>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꼴찌에서 3번째이고, 평균노동시간도 가장 길다는 통계를 전하면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힘들게 일한 대가를 사회로부터 거의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것은 공기업이라고 다를 바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더욱 노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코레일 직원들의 높은 연봉을 거론하지만 나는 그들의 연봉이 높아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입사 18년 차인 자신의 연봉이 4000만 원선이라는 데 철도노조원들의 연봉이 높다고 몰아세우는 사측과 정부와 보수언론 관계자 중 강남 3구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비교해보면 당장 답이 나오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겨레에 기고한 <새뮤얼 곰퍼스의 명언>도 새겨들을 만하다. 윤 교수는 "파업이 없는 나라를 알려주면 자유가 없는 나라를 보여 주겠다"는 새뮤얼 곰퍼스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헌법이 노동 3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노동 3권이 침해되고 파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는 곧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마저 위태로운 나라이며 그렇게 될 경우 그 피해자는 단지 노동자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냉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정부가 노동기본권 훼손’ 논란 (내일, 강경흠 기자, 2009-12-04 오후 12:48:05)
불법 여부 공방 … 법치주의 흔들릴 수도
■ 철도 최장기 파업이 남긴 것
3일 철회한 철도파업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고민을 남겼다. 첫 논란은 불법파업 여부다. 다수 노동전문가들은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자 고개를 갸웃했다. 정부는 파업 직후부터 국무총리부터 각 부처 장관들이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강조하고 파업주동자 검거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일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노조는 “법으로 정한 필수유지업무 규정을 모두 준수했는데 왜 불법이냐”고 반발했다. 급기야 법률단체들이 공동으로 나서 ‘파업 주체·목적·절차 등 정당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영기 수석연구위원은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다.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이 공권력에 의해 제약했다고 민주노총은 비난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대통령까지 나서 파업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은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막은 것”이라며 “철도파업의 직접적 계기였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는 정부 주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노사 교섭으로 체결할 단협을 정부가 방해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단체행동권에 대한 공권력 남용도 문제다. 철도노조가 지난달 26일 파업에 돌입하자 철도공사는 27일 노조위원장 등 182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경찰은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매일 휴대폰으로 1·2·3차 출두요구 문자를 날렸다. 이는 통상적으로 며칠 간격을 두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에 비해 이례적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간부 15명 체포영장과 노조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1일 집행에 들어갔다.
이번 철도파업으로 정부는 엄격한 법과 원칙을 적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 사이에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훼손했다는 불만이 쌓일 경우 법치주의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철도파업 과정에서 보인 정부 모습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
국토부 “철도 경쟁체제로” (한겨레, 허종식 선임기자, 송인걸 기자, 2009-12-04 오후 10:25:35)
분할 운영·민자 등 검토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지 이틀째인 4일 정부가 철도 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잠자는 철도를 깨우려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철도공사의 시설부문은 그대로 두되, 노선 또는 구간별로 운영부문을 쪼개 경쟁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를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지 민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좀더 정리된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본의 철도는 인건비가 매출액의 30%대이고 일반기업은 10~15% 수준인 반면, 우리는 57~58%로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에 지출되고 있어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인원 감축뿐 아니라 첨단 고속철도에 맞게 전체적인 운영시스템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철도 건설로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철도의 특성상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구체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 검토에 대해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계기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과욕을 부리는 것 같다”며
“네트워크 기간산업인 철도는 시장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해 놓고, 파업 후속 조처로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공사 쪽은 노조의 파업으로 여객부분 16억7300만원, 화물부분 50억9900만원, 대체인력 비용 24억1100만원 등 모두 91억83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사설] 경쟁체제 도입, 철도공사 해법 아니다 (한겨레, 2009-12-04 오후 08:08:05)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제 철도공사 개혁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출에서 인건비 지출이 과다해 이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이 곧 효율이라는 단순한 생각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철도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5500억원의 적자를 냈고 부채 규모가 8조2000억원에 이른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에 상응하는 해법이다. 철도공사 부채의 70~80%는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적자로 쌓인 것이다. 정부 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국책사업의 비용을 그대로 떠안았다고 할 수 있다. 수익성 예측도 빗나가 갈수록 적자가 쌓이고 있다. 철도공사 경영 부실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따라서
고속철 부채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영혁신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일본·독일 등 선진국들은 고속철 건립 비용을 대부분 정부가 부담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경영 부실의 책임을 과다한 인력이나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장기적으로 인력 효율화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속철 부채 해결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전에 이뤄진 공기업 민영화나 경쟁체제 도입의 실패 사례도 잘 살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민영화를 전제로 한 한전의 발전 자회사 분할이다. 영국도 초기에는 철도 민영화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금은 오르고 서비스는 악화하는데다 대형 사고까지 잇따라 원래 체제로 복귀하는 중이다. 가스·전기·수도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대부분 마찬가지다. 지구촌 어느 나라를 봐도 성급한 민영화나 경쟁체제 도입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철도공사 개혁은 정책 실패로 야기된 과다한 부채 해결과 내부 경영혁신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경쟁을 하면 경영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로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특히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말로 철도공사의 경영혁신을 원한다면 철도에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낙하산 경영자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
‘철도파업 때문에 면접 놓친 고교생’ 네티즌 진위공방 (경향닷컴, 2009-12-04 17:18:11)
철도노조 파업으로 한 고교생이 서울대 입학 꿈을 접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서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소래고등학교 3학년 이모군은 지난달 27일 오전7시 서울대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 소사역에서 전철을 기다렸다. 그러나 ‘구로역 전동차 사고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인천과 수원발 청량리행 열차는 40~60분 가량 지연됐다. 결국 이군은 버스를 잡아타고 서울대에 도착했지만 9시20분이었고 면접은 불허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당시 열차 지연사태 관련기사를 찾고 소사역에 직접 문의한 결과 등을 내놓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소사역에 전화문의를 해보니 ‘오전7시경 배치된 7대가 전부 펑크날 정도로 운행을 하지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출근시간에 40분동안 열차가 한대도 안 왔다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당시 언론보도를 링크 걸어 “소사역 플랫폼에서 7시부터 열차를 기다리다 구로역 사고로 차 못탐?”이라며 “부천에서 서울대 가려면 신도림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당시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전환기계가 고장 나 인천에서 의정부로 향하는 열차의 운행이 20분 가량 늦어졌다. 일각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행사할 때마다 ‘혹시 우리 때문에 발생할지 모를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파업하지 말자’고 발을 빼야 한다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Twitter
Facebook
Flickr
RSS
back to top
온라인 인터넷 상에서도 철도노조 지지 여론이 적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부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두어번 엿들었는데(^^;), 철도 파업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불평들을 하면서도 그게 노조나 파업 반대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구요. 파업을 하는 건 뭐 가능하고 당연한 일인데 단지 그것 때문에 생활상의 불편함이 있다 정도의 뉘앙스들로 얘기하던데요. 철도노조의 파업 원인이 적극 선전되거나 지지하는 여론이 컸던 것은 아니더라도 노조나 파업이 있을 수 있고 권리라는 인식 정도는 있다고 봐야죠.
반동 언론들이 사람들의 인식이나 여론을 선동한다기보다는 실제 사람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떠들어대는 것,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MB정부는 여론이 어떻든 밀어부치는데, 거기에 대항할 수단이 없다는 게 착잡합니다.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갑자기 NPN(전국적 정치신문)이 생각나는 건...
귀족노조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가?
그럼 합리적 행동을 하라
열심히 일하고 일한만큼 댓가를 바라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다.
일하지 않고 받는 돈은 강탈이다
그런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욕을 얻어 먹는 것이다
이 사회에 쓰레기같은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행동을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