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어제 진보넷에서 회의 마치고 나오는 길에 쌍차 타결 소식을 들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전보다 나은 협상조건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도장2팀 공장 안에 갇혀 있을 노동자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싶어 반가웠다.
 
연구실에 와서 쌍차 관련기사를 훑었다. 물론 조중동문, 경제지의 기사는 읽지 않았다. 그들은 쌍용차 사측에 의해 환대를 받으면서 온갖 왜곡된 기사를 써냈다. 사측은 언론사들까지 검문을 하면서 인터넷언론사를 비롯하여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아예 출입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사측의 만행을 집중보도한 미디어충청 기자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고, 결국 칼라TV기자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였다.
 
협상 타결이 되니 참세상이나 프레시안 등에 쌍차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개떼같이 달라붙던 알바들이 사라졌다. 저런 알바들을 보면 이쯤되면 인터넷실명제나 IP추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관련기사에서 쌍차 노조원들을 걱정하고 그들에 제대로 연대하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댓글들만 보이는 걸 보면 확실히 도장공장 점거투쟁은 끝나긴 끝났나 보다.
 
지난 7월말에 이어 8월에도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려했는데, 결국 가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눈을 직접적으로 마주치지는 못할지라도 가까이서나마 마음을 전해주는 것만으로 힘을 줄 수 있었을텐데 해서이다. 제대로 연대하지 못해, 그 동안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 말로만 힘내라고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동안 77일동안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도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라면 도저히 버티지 못했을 텐데... 꿈을 꾸기는 커녕 밤낮으로 흘러나오는 사측의 선무방송,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 등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다. 물도 없는데다가 전기마저 끊긴 암흑의 공포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진다. 이제는 '애국가', '오! 필승 코리라'는 물론(이건 예전부터 별로였다) 사측의 단골 레퍼토리였던 '이등병의 편지'마저 듣고 싶지 않을 것 같다.
 
말이 77일이지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성과가 무엇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된 것이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거나 아쉬움을 느끼지 말라. 
 
우리는 이번 쌍차투쟁을 통해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자본의 본질을,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국가의 본질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이번 투쟁, 우리는 분명히 졌다. 이건 물론 쌍차 동지들의 탓이 아니다. 쌍차 노조원들이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자본과 국가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밖에 있는 이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 동안 나름 이뤄놓았다고 싶었던 성과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모래알 같은 것인지 깨달았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선언이야 저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힘이 없는지를 보여줄 뿐임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나마 틀이 갖춰졌다던 산별노조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고, 금속노조의 대공장 사업장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이번에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렇게 수년을 함께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이들이, 이전에는 정리해고 반대를 외쳤을 조합원들이 '산자'가 된 후에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구사대가 되고 정문밖의 연대단위들을 쓸어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단위사업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으면서도 남은 것이 별로 없는 현실 속에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쓰레기 언론들과, 여기에 휘둘리는 대중들의 모습을 보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청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노조에게 돌리는 걸 보면서도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쌍차가 저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쌍차 투쟁의 대의를, 정리해고를 왜 막아야 하는지를, 왜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주위의 대중들과 공유하지 못했다. 77일 동안, 그리고 공권력이 투입된 후 18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어제 밤에는 비가 내렸다. 서울은 물론 평택에도 내렸다. 며칠 전에도 서울에는 소나기가 왔는데, 평택에는 여전히 햇볕만이 쨍쨍(이런 순간에도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런 노래가 생각나니...)였단다. 쌍차 동지들이 그토록 고대했는데, 투쟁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가 내렸다. 안되는 넘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일기마저 자본의 편인가 싶더라.
 
경찰은 단순가담자는 귀가시킬 것처럼 말하더니 100여명에 가까운 이들을 밤샘조사하였다. 아마 이들 중의 상당수는 구속될 것이다. 공장 안에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취재를 했던 5명의 기자들도 노조를 지원한 외부세력으로 함께 연행하였다. 77일동안 투쟁하게 만든 사측과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내가 쌍차 동지들에게, 밖의 연대 동지들에게 뭐라 말할 자격도 염치도 없다. 한상균 지부장의 담화문을 보니 뭐라 할 말이 없던데, 쓰다보니 길어졌다. 단지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다.  

쌍차투쟁 종결 관련기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담화문

쌍용차 투쟁의 성과와 교훈 관련기사

2009. 8. 12
그 동안 스크랩해놓고 올리지 않았던 쌍차 투쟁 관련기사들이 몇 개 있어서 올린다. 그리고 계속되는 쌍차 투쟁의 교훈에 관한 기사들로 올리고... 이명익 노동과 세계 기자의 글을 보니 참 맘이 아프다. 

관련기사2

2008. 8. 22
이종탁 부소장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평가를 해주었지만 여기에 공감하려면 좀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쌍차 투쟁 평가 토론회(08. 8. 20) 참세상 관련기사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래 요약문만 보더라도 유의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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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범ㆍ이정봉. 2008.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체계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수원. 
 
최근 사회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흐름은 지방분권과 시장화를 뽑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재인식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이에 대한 체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에서 기획된 정책을 집행하는 단위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더불어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했던 일부 사업이 이양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강화되었다.
노동조합은 평등과 사회적 재분배를 지향하면서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투쟁해 왔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예산과 제도 확충 요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활동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안이 발생할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즉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사회공헌적 활동’과 ‘사회운동 활동’의 모습을 보여왔다. 노동조합의 사회공헌적 지역사회복지활동은 특정 집단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노동조합 단독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운동적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지역주민 전체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사회운동적 차원의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활동의 결과가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띠고 있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두 가지 유형 모두 산발적으로 이루지고 있고, 노동조합의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노동조합이 지역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검토하였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의 네트워크 조직체계로서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한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 중 절반 정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속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갖는 기능과 활동을 고려한다면 노동조합의 개입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구역의 가장 하부단위에서 운영되는 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 및 기타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체계로 위상을 갖는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민편익기능과 문화여가기능으로 대표되는 교육 및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일부 실시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착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이 지역사회복지 및 지역문제에 대한 개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전달체계 상 이용자와 노동자와의 접점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시설의의 운영, 프로그램,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일부이다. 노동조합의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여는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등에 개입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되는 비리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일상적으로 견제함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착시킬 수 있는 참여의 의의를 갖는다.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활동은 주되게 지역노동시장 개입, 비정규직 조직화, 지역사회 공헌, 시민운동과의 연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역노동시장 개입과 비정규직 조직화의 활동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사안이면서 노동 중심적 쟁점의 성격을 가지면서 다른 쟁점들은 산발적으로 이루어거나 노동조합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동안의 노동조합의 지역사회활동 및 지역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평가 속에서 향후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지역사회활동(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노동쟁점에서 지역사회쟁점으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지역조직은 고용창출, 교육훈련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지역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입을 모색하려 한다면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을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공식적 영역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활동이 갖는 의미가 나름대로 존재하지만 개별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회적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식적 영역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획 사업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일부 노동조합은 중앙 단위에서는 진행되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동일한 노동조합에서 특정 지역 단위에서 실시하지만 다른 지역 단위에서는 유사한 지역사회복지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이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지역의 문제와 자원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나, 조합원들이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로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향성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방향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재인식, 공식적 영역에 대한 개입 강화, 일관된 사업배치를 다루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복지 활동방향을 바탕으로 현재 노동조합의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개입을 일차적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산발적으로 이루어기 쉽다. 노동조합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지역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향후 비전과 전망이 계획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지역사회복지체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참여는 노동조합이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평등과 사회적 재분배의 가치가 공식적 체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참여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다.
셋째,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구성 및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모니터닝 작업은 노동조합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매우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또한 다른 주체들과 연대하여 힘을 집중할 때만이 노동조합이 구상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실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가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노동조합은 일상적 연대 기구를 구성하여 사회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네트워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참 신임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귀화했기는 하지만 외국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공공기관장에 임명되었다. 이런 점만을 본다면 이번 인사는 외국인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불식하고 사회통합에도 나름의 긍정적인 함의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백인이 아닌 다른 색 인종에 대한 편견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냥은 심심하면 시도된다. 말로만 다문화사회 어쩌고 하지면 그에 대한 문화적 토대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참씨의 경우 사실상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아닌가? 이명백 캠프에서 활동했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까지 한 인사이다. 그가 얼마만큼의 전문성과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MB정부 자체로는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었겠지. 하지만 거기까지다. 그 이상 뭐가 있을지... 물론 대부분의 언론은 문화부의 보도자료를 잘 빨아주더라. 나도 기억하는 이명박 후보의 특보로서의 활약상은 감춘 채 말이다.
 
일단 사장에 임명된 이상 그가 사장직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그가 낙하산 인사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내년에 그가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는다면 강한섭 전 영진위 위원장처럼 짤릴까? 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원장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온 김희정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이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관련기사

2009년 07월 27일 22:49
아래 기사에 딱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정인 교수가 뉴라이트 전문가도 아니지만, 옮겨오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뉴라이트가 진보를 표방하는 게 남는 장사인지 여부는 확실하진 않지만, 적어도 뉴라이트들에게도 보수보다는 진보가 더 우월한 가치로 다가가는 것 같다. 그건 그렇고, 뉴라이트가 언제부터 자유주의를 전세낸 것인지... 그들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올곧게 투쟁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어도 고개를 끄덕여줄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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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낸 뉴라이트 “우리가 진보” (미디어오늘, 2009년 07월 16일 (목) 11:11:28 류정민 기자)
‘자유주의 진보연합’ 창립식…진보정당 “뉴라이트로 장사 안되니까 속임수” 
 
‘자유주의진보연합은’은 16일 오후 한국언론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기로 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에는 임헌조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 최진학 뉴라이트 전국연합 정책실장,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김종규 전 한국청년회의소 인천지부 수석 부회장, 이용원 동서디지털방송 대표이사 등이 공동 대표로 참여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조중동에 낸 신문광고에서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가 진보입니까”라고 물으며 “자유주의가 진정한 진보”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진보를 가장한 허황된 급진세력들로부터 이제 ‘진보’를 되찾아 와야 한다”면서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낡은 프레임을 깨고 선진한국의 문턱에서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개혁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정책실장을 지낸 최진학 공동 대표는 “‘진보’란 보수자유주의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단어”라며 “진정한 ‘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행동을 일삼으면서 스스로를 ‘진보’라고 참칭하는 세력들에게서 ‘진보’라는 단어를 되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진보주의의 가장 큰 덕목이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이나 세력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경쟁 상대를 제거해야 할 세력으로 간주하는 게 바로 수구적인 모습이다. 진정으로 진보를 표방하고 싶다면 다른 이들의 생각에 열린 자세를 가지라”면서 “뉴라이트로 장사가 안 되니까 이름만 살짝 바꿔서 국민에게 속임수로 다가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정인 교수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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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보수 자유주의만 강조 양극화 눈감아”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09-04-01 오후 05:58:43)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펴낸 강정인 교수
“한국, 서구사회와 같은 진보적 자유주의 전통 취약”
민족·급진주의 등 4대 이념으로 민주화 과정 설명
 
“자유주의가 독재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사회주의는 과잉억압되고, 민족주의는 신성화됐습니다. 이걸 ‘일탈’이나 ‘파행’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한국 정치사회가 갖는 고유성과 특수성의 결과라고 봐야지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자유주의·보수주의·민족주의·급진주의의 경쟁과 타협이란 관점에서 정리한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후마니타스)이 출간됐다. 집필에는 강정인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김수자 이화여대 교수, 문지영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원, 정승현 서강대 교수, 하상복 목포대 교수가 참여했다. 대표 필자인 강정인 교수는 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서구 근대가 300여년에 걸쳐 발전시킨 여러 이념들이 압축적이고 필사적으로 투쟁해온 역사”로 규정했다.
 
서구와는 다른 한국적 특수성을 강 교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1930년대 독일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가 개념화한 이 용어는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른 후발 근대화 국가에 나타나는 과거 질서와 미래 질서의 동시적 병존 상태를 가리키는데, 강 교수는 이것을 한국 정치질서의 모호성과 불안정성을 해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서구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보수주의가 출현하고,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합니다. 반면 한국 같은 후발국가에서는 구질서의 이념이 잔존하는 가운데 온갖 근대 이념들이 동시적으로, 급작스럽게 출현합니다. 이 때문에 보수주의 안에 과거 질서인 권위주의와 미래 질서인 자유민주주의가 병존하는가 하면, 같은 시기에 등장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하게 되는 거지요.”
 
강 교수가 볼 때 보수주의 정권인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가 붕괴한 것은 그들이 ‘세계시간의 압력’에 의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지배이념이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충돌하면서 지속적인 정당성 위기를 불렀기 때문이다. 서구에서와 같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전통이 취약한 것도 마찬가지다. 해방 직후 한국의 정치현실을 자유주의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이념적 활력과 계급 역량이 취약했던 상황에서 자유주의보다 더 광범위한 호소력을 지닌 사회주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일거에 보수·반동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강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뉴라이트 등이 주도하는 ‘보수의 쇄신’이다. 한국 보수주의는 저항적 자유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자기변신에 나서는데, 이들은 민주화된 정치현실과 게임법칙을 수용하고 보수주의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지지와 탄탄히 연계시킴으로써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 교수는 이것을 ‘보수세력의 자유주의화’로 정의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명실상부한 지배이념의 지위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권력을 상실한 과거 보수세력이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헌정주의에 호소하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입지가 한층 강화된 것이죠.”
 
하지만 보수의 쇄신에 대한 강 교수의 평가는 후하지 않다. “자유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복지와 분배에 반대하고,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그들의 논리는 서구와 다른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서구와 달리 복지와 분배정책이 취약한 신생 민주국가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유와 시장경제만 강조하면 사회적 양극화는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성취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진보세력을 향한 고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전진과 후퇴는 ‘3한4온’ 식으로 교대되는 법”이라며 “반동의 시기에는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법치’ 논리를 무작정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법을 밥 먹듯이 어기던 사람들이 법치를 들고 나오는 게 고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 위법을 일삼던 사람들이 법을 강조함으로써 법치 자체가 탄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가 상호보완적이란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들이 ‘법 법’하는 것을 용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법적 안정성만 중시하는 실정법 지상주의자로 오해해선 곤란하다. 그는 1994년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를 통해 형식적 법치주의의 맹목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런 그를 사람들은 “관용과 비판정신을 두루 갖춘, 자유주의의 이념형에 충실한 몇 안 되는 지식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기도 한다.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을 누구보다 신랄하게 비판한 그였지만, 재판정에 나가서는 “학문적 저술은 정치적 잣대가 아닌 학문 논쟁을 통해 비판해야 한다”며 검찰의 사법권 남용을 비판했던 일은 유명하다. “개인적으론 ‘착한 자유주의자’란 호칭이 맘에 듭니다. 새가 날려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다 있어야 하는데, 저는 좌든 우든, 어려울 때 ‘구원투수’ 로 나서는 게 체질에 맞는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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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칼럼] 뉴라이트의 해괴한 ‘진보’ 탈환전 (한겨레,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9-07-26 오후 09:09:08)
 
지난 7월16일치 주요 일간지 여러 곳에 아주 해괴한 5단 전단 광고가 대대적으로 실렸다.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는 단체의 창립을 알리는 이 광고는 “자유주의가 진정한 진보다”라고 선언하면서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모두를 기득권에 안주하는 수구세력으로 싸잡아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이 광고는 “종북주의자, 가짜 민주주의자들이 사취해 갔던 ‘진보’의 의미를 탈환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의미심장하게 알리고 있다.
 
보수의 ‘진보 탈환전’은 지난 4월 박효종 교수를 중심으로 이미 선포되었다. 박 교수는 정명론(正名論) 운운하며 “헌법적 가치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세계사적 흐름이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그리고 진보의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는 친북좌파 세력을 “‘진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검은 백조’처럼 모순적 표현의 극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비판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무엇이 진보인가? 진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보통명사로서 진보이다. 이는 주어진 사회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부단히 개선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을 뜻한다. 보수진영에서는 의미론적 혼선을 피하기 위해 ‘진보’ 대신 ‘선진’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 경우 ‘진보’라는 용어가 ‘사취’당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유명사로서의 진보 개념이다. 이는 19세기 말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발흥한 진보주의에서 파생한 개념으로, 자본주의 심화와 민주주의의 기득권화에 따른 각종 모순과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이념적·정책적 대응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진보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한 시장 실패의 교정, 빈민 구제, 교육, 의료서비스의 보편화 등을 통한 적극적 사회정책 전개, 복지를 통한 성장의 모색, 대기업의 독과점 방지, 그리고 환경 보호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정책 대안을 요체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독점 현상을 막기 위해 일반시민의 참정권 확대를 옹호했고 노사정 3자의 새로운 정치적 협의체 구성에 역점을 둔 바 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민주당, 유럽의 사민당 또는 노동당의 정강 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이념적 사조를 자유주의(liberalism)라 칭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시장 우선주의, 작은 정부, 감세와 규제 혁파를 통한 성장 등 하이에크가 주장해온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에 이념적 근거를 두고 있는 뉴라이트로서는 위에 논의한 진보주의를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진보’에 연연하는 것인가. 보수라는 용어가 진부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한국적 보수와 보편적 보수 간의 내재적 상치 현상에 있다. 이들이 추앙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중소상인과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적 이념 노선을 표방했고, 이들의 또다른 영웅인 박정희 대통령 역시 자유지상주의 또는 영미식 보수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개발국가’ 모델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뉴라이트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하자. ‘하얀 백조’만 강조하고, 비판적인 인사들을 ‘종북주의자, 가짜 민주주의자’로 매도하는 동시에 정권 잡았다고 ‘진보’의 이름까지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세력, 이들이야말로 ‘열린 사회의 적’인 것이다. 이제 제발 정명과 색깔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겸허한 자세로 소통, 화해, 통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9.8.3 추가

손호철 교수가 뉴라이트의 진보 표방과 관련하여 이와 마찬가지로 liberal을 진보로 오독하고 있는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에게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사실 후자가 더 필요한 작업이었는지도 모른다.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의 번역본 또한 원저자가 liberal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한국적 현실에 맞춰) 진보로 번역하였다. 이런 식의 오용이 진보에 대한 엉뚱한 인식을 부채질한다. 저들 자유주의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좌파, 사회주의에 대한 오용의 논란도 언급될 수 있겠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은 좌파정당일까. 최근에 진보신당 내의 의견그룹으로 출범한 사민주의 정파는 사회주의자들일까. 여기서도 한국적 현실이 의미가 있기는 한데...

손호철 교수 칼럼

 서울신문이 창간 105주년 기획으로 내보내고 있는 '중산층 두껍게'라는 기획기사는 여러모로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지면에 옮겨놓고 있다. 사실 진보진영에서 얘기해왔던 여러 방안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바꾼다기보다는 빈곤을 없애면서,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방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물론 단계론적 사고는 아니지만, 변혁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의 토대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아래의 서울신문 기사는 양질의 일자리의 필요성, 일자리 나누기, 공공근로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고용비중의 확대 등을 언급한다. 이런 식의 기획기사가 나름 참신하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기획기사의 내용과는 따로 논다는 것이다. 쌍용차의 해결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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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창간 105주년 기획-중산층 두껍게]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양질의 일자리’ 확 는다 (서울, 이창구 김효섭기자, 2009-07-30  6면)
국내산업 고도화로 ‘고용없는 성장’ 심화… 직업교육 강화해 공공근로 정규직화해야 
 
삼성경제연구원 손민중 연구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 등이 연말까지는 지속될 예정이서 고용지표가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전망”이라면서도 “수출기업과 제조기업의 실적이 좋아졌지만 대부분 해외사업 부문에서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국내 고용 증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도 문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연관효과’를 보면 2007년 국내 모든 산업의 평균 취업계수는 8.2명으로 2000년 10.9명에 비해 2.7명이나 줄었다. 취업계수는 10억원어치를 산출할 때 발생하는 취업자 수를 뜻한다. 수출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5.3명에서 2007년 9.4명으로 크게 줄었다. 한은은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타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유통·물류, 금융, 통신, 디자인, 컨설팅 등 생산자 서비스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근로처럼 단순 노무직 양산에만 머물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기업의 고용은 어차피 경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교육, 보육, 간병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5% 수준에 머물고, 서비스의 질도 낮은 실정이다.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30%에 이르는 북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처럼 15%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유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쁜 일자리로 굳어진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일정 수준의 임금과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면서 “직업훈련을 고도화해 구직자의 능력을 높여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를 정규직화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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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셰어링 중산층 붕괴 막는다 (서울, 이경주기자, 2009-07-30  6면)
100인이상 사업장 28% 참여… 임금삭감 아닌 근무시간 나눠야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가 경제위기 때 고용 불안을 줄이는 한시적 정책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미래에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 해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외환위기 때 대량실직 경험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 2782곳 가운데 임금 결정 권한이 있는 678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27.7%인 1875곳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불안 해소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긴 근무시간도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나누기를 하기 쉬운 여건으로 꼽힌다. ‘2009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2007년 기준 2316시간으로 회원국 평균인 1768시간에 비해 548시간이나 많았다. 30개 회원국 중 1위다.
하지만 장기적인 중산층 해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 우선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를 나누기보다 근무시간을 나누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나누어 줄 중산층의 기본 임금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다. 비정규직보다는 ‘질 좋은’ 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숙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에 참가하고 있는 1875개 사업장 가운데 595곳만이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의 방식으로 근무 형태를 조정했다. 일자리 나누기 이후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335곳에 불과했고, 1540곳은 고용을 유지하는 선에 그쳤다. 일자리가 늘어난 335곳 중 238곳이 비정규직을 늘렸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린 곳은 141곳뿐이었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는 민간기업 참여율이 27.1%로 공공기관의 39.6%에 비해 낮다. 산업별로는 제조업(38.7%)과 금융업(37.4%)에 집중되는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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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빈곤의 주범 ‘1+4 질곡’ (서울, 이두걸기자, 2009-07-30  6면)
일자리외 교육·주거·의료·노후 부담으로 고통
 
우리 사회의 중산층 붕괴를 가져온 주범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를 ‘1(일자리)+4(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노후 생활부담)’로 정리한다. 실직의 위험과 과다한 교육·주거·의료·노후 비용이 한국적 빈곤의 덫이 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삶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 상실은 중산층 붕괴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실직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지출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국민의 16%는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