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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 공장으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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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사측이 협상에 임한다 싶었다. 정말 바라지 않았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들은 교섭을 하는 도중에서 진압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동안이라도 반드시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랐는데... 아쉬움보다 분노가 앞선다. 저들에게 공장 안에 있는 이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노조가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는 헛소리를 퍼뜨리면서 진압의 정당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물은 끊은데 이어 어제는 낮부터 전기까지 끊었다고 한다. 도장공장의 안전문제 때문에 찌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은 옥상으로 이동했다니 내부 상황이 어떠한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전력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장공장의 성격상 어쩌면 오늘 새벽에 사측과 경찰이 진압에 나설지도 모르겠다. 오늘이 고비란 얘기다.
 
어떻게 단수, 단전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공장안에 있는 이들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물과 전기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자본의 논리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초기에 농민들을 임노동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굶어죽을 자유를 보장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처럼 쌍용차 평택 공장은 국가와 자본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폭로하는 것으로 족한가. 쌍용차 가족대책위가 호소하는 것처럼 진정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물리력으로는 저들을 결코 물리칠 수 없더라도 공장 밖에 함께하는 이들이 힘차게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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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형사처벌해도 소방수 단수” (참세상, 정문교 기자, 2009년07월30일 19시01분)
쌍용차 정문, 사태해결 요구 농성이어져
 
사측, 협상 일방 결렬 선언...노조 "파업대오 흔들기" 비난 (민중의 소리 특별취재팀)
[2일:오후 2시30분] 공장앞 긴장감 고조, 노조 "대화창구 열어놓겠다"
 
사측, 단전 조치...도장공장 안전 문제 대두 (민중의 소리, 김병철 기자, 2009-08-02 17:44:39)
 
쌍용자동차 사측은 2일 오전 협상결렬을 선언한 후 낮 12시30분 도장공장의 전기를 끊었다. 전기가 끊기자 도장공장 내 안전문제와 식사, 통신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장공장은 채광시설이 전혀 없어 전기불이 꺼지면 암흑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인화성 물질로 가득찬 도장공장에서 길을 찾기 위해 불가피하게 불을 사용하게 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농성자들은 폭염 속의 옥상 위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제까지 전기 조리기구로 주먹밥을 만들어 먹었지만 이제는 가스버너 사용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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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쇼 끝났으니 3일 경찰 투입? (레디앙, 2009년 08월 02일 (일) 18:16:44 정상근 기자)
홍희덕, 경찰 작전 폭로 “교섭중 진압계획…참혹한 상황 올 것”
 
2일, 쌍용자동차 노사간 협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쌍용자동차 사측이 경찰과 함께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장공장 진입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앞에서는 협상에 나서면서 뒤에서는 진압준비를 한 셈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일, 경찰 제3격대의 작전계획 메모를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공권력 투입 계획을 철회하고, 사측은 즉각 노조와의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홍희덕 의원이 입수한 작전계획 메모에 따르면 경찰과 사측은 협상 중이던 7월 31일부터 공장 진입계획을 확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메모에는 사측이 선두에 설 때 경찰이 무전기를 휴대하고 2명씩 조를 지어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공권력 투입 시기도 새벽 5시로 확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공장 진입시 헬기를 통해 지원을 받으며 공중에서 병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경찰과 사측이 공중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진압 계획을 확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일 12시 30분 경, 사측에 의해 도장공장에 단전 조치가 취해진 만큼 홍희덕 의원 측은 3일 새벽 경 ‘작전계획’에 따라 진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았다. 전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장공장의 특성상, 단전 후 24시간이 지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3일 새벽 진압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희덕 의원은 이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사측이 협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공장진입을 하려는 계획을 확정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쌍용자동차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상상하기 힘든 참혹한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경찰과 사측은 쌍용자동차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짓밟아서는 안되며 즉각 공권력 투입계획을 철회하고 노조와의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2일로 단식농성 11일 차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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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도 해고는 안 된다? 쌍용차 협상 결렬의 진실 (미디어오늘, 2009년 08월 02일 (일) 19:05:26 이정환 기자)
[뉴스분석] "이미 2천명 이상 나갔는데 추가 정리해고 요구… 사쪽은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
 
쌍용자동차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5월22일 이후 70일이 넘는 장기파업 끝에 지난달 30일부터 나흘에 걸친 밤샘 협상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박영태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2일 오전 평택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의 40%에 이르는 390명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해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관리인은 "노조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마지막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연락하면 대화하겠지만 그 이전엔 어떤 대화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관리인은 "협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은 공권력에 의한 방법이 있다"면서 "남은 임직원 4600명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것도 안 되면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쪽은 무급휴직 290명과 영업직 전직 100명, 분사 253명, 희망퇴직 331명 등을 제안한 반면 노쪽은 정리해고와 분사 계획을 철회하고 희망자에 한해 영업 파견제를 실시하되, 그 외 인원은 8개월의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주간 2교대제를 도입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쪽은 해고자의 40%만 살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쪽은 더 이상 정리해고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주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노조가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꺾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고 이대로 가면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회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상황인데 노조는 왜 이렇게 파렴치한가, 상당수 언론이 노골적으로 비난을 흘리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생산차질이 1만3907대, 손실액은 3천 억여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쪽은 60%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지난 4월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전체 인력 7179명 가운데 2646명을 정리해고하기로 돼 있었다. 지난 석달 동안 이미 2천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으니 남은 인력을 추가로 60% 정리해고 하면 실제로는 85% 이상이 되는 셈이다. 노조는 이미 구조조정 목표의 70%를 정리해고 한 상황에서 다시 60%의 추가 정리해고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사쪽이 계획대로 분사와 희망퇴직 등을 밀어붙인다면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 목표 2646명을 모두 채우는 셈이 된다. 노조가 사쪽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조가 100%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노조는 이미 8개월 무급휴직과 유급 순환휴직 등에 합의한 상태인데 사쪽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애초에 정리해고 목표를 철회할 의향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언론에는 이미 2천명 이상이 구조조정 됐다는 사실이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노조가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서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노조는 영업직 전직이나 분사계획도 수용했고 임금 동결과 상여금, 연월차 유예 등도 양보한 상황이다. 노조가 협상을 깬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노조는 사쪽이 60% 정리해고 입장을 꺾지 않아서 결렬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가 고립돼 있는 동안 언론은 일방적으로 사쪽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창근 노조 기획부장은 "언론 보도에서는 단전과 단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고립무원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통과 요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사쪽"이라고 강변했다.
 
이 부장은 "노사가 6개월 무급 휴직안에 합의한 뒤 타결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사쪽이 50%만 무급휴직, 나머지 50%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노조가 언론과 접촉이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사쪽이 마음대로 소설을 쓰면서 언론 플레이를 전개했다"면서 "사쪽이 무급 휴직 100명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 부각됐을 뿐 당초 정리해고 계획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쪽이 "한 명도 정리해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냐"고 노조를 몰아붙이고 있다면 노조는 "이미 충분히 정리해고가 됐고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회사를 떠난 동료들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이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는 사쪽이 요구하는 정리해고 대상이 당초 계획에서 8대 1 또는 9 대 1인데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쪽 주장을 대변해 6 대 3, 또는 5 대 5로 하고 희석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불만이다.
 
한편 사쪽이 이날 밝힌 청산형 회생계획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뒤 청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과거 대우자동차의 경우처럼 우량자산을 따로 떼서 클린 컴퍼니를 만든 다음 매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문제는 쌍용차의 경우 단일 공장이라 클린 컴퍼니와 배드 컴퍼니를 쪼개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인수 대상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력업체들도 청산 후 3자 인수를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이 경우 자신들의 매출채권 2670억 원을 출자전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 청산 후 클린 컴퍼니를 설립하면 모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신규 채용 형태로 다시 입사하게 된다. 노조와 갈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대부분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사쪽과 정부 역시 이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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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산하면 노조의 책임일까 (미디어오늘, 2009년 08월 03일 (월) 09:05:09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총고용 보장 받아들일 수 없다" 사쪽 프레임에 무방비 언론들 
 
사쪽은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비난하고 있고 노쪽은 "이미 2천명 이상이 희망퇴직 등의 명분으로 회사를 떠난 뒤"라면서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 목표의 70% 이상을 채우지 않았느냐"고 맞서고 있다. 사쪽은 남아있는 974명 가운데 331명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쪽은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을 고집하고 있다. 양쪽의 프레임이 다른 셈인데 상당수 언론이 사쪽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한 명도 잘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정리해고는 안 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인데 노조의 주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까지도 "노조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사쪽의 프레임을 기사에 반영했다. 한겨레는 "총고용 보장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요구이기는 하지만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언론이 쌍용차의 파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희생을 거부한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과연 사쪽의 책임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도 있다. 노조가 무급휴직과 영업직 전직, 분사계획 등을 수용하고 연월차와 상여금 유예를 제안했는데도 사쪽은 60% 정리해고라는 마지노선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설령 파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해고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셈이다.
 
헤럴드경제가 원론적이지만 본질적인 해법을 꺼낸 것도 돋보인다. 이 신문은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 두터운 사회안전망이야말로 사회갈등의 완충장치이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면서 "사회임금을 늘리고 고용안정, 나아가 고용확대에도 관심을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극단적인 상황을 맞아 대부분 언론이 청산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데 급급한 것과 대조되는 논조다.
 
보수·경제지들이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나선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 청산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조는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는데 이 신문들은 "이대로 가다간 모두 공멸한다"고 내치고 있다. 무급휴직은 안 되고 반드시 정리해고여야 한다는 사쪽의 주장에 이들 신문은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하면 모두 공멸한다? 오히려 타협을 거부하고 정리해고 강행을 밀어붙인 사쪽에는 책임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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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02:16 2009/08/0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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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위 "한국 인권위 등급 낮춰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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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뉴라이트가 아니라 인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무색무취한 이가 인권위원장이 되었기에 어떻게 될지 뻔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간다. 인권단체에서 인권위원장의 ICC의장 선출에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자 그게 나라 망신이자 추태라고 보는 언론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자가 ICC의장이 되고, 한국의 인권수준이 추락할 대로 추락했음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현병철의 인권위는 쌍차사태에 개입을 하는 성명을 두차례 냈지만 인권위에 걸맞는 정도로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최루액과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찰에 권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고, 노사간에 협상의 조짐이 보이는 듯하자 식수와 의약품이 공장안으로 반입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장으로의 식수와 의약품 반입은 사측과 경찰에 의해 막혀 있다. 한마디로 인권위는 쌍차사태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현 인권위원장의 경력이 문제가 되자 인권위원장의 ICC의장 도전을 포기했고, 현 위원장의 대타로 ICC에 추천할 의장 후보를 물색하다가 이 또한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보이자 국내 인권문제에 전념한다고 아예 의장 후보 자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한 결정타를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먹였다. 국제인권NGO인 AHR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이 훼손되고 신용을 잃었다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인권위의 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4년부터 A등급을 유지해 왔는데, AHRC의 제안이 수용된다면 ICC 의장국이 되는 것은 커녕 ICC 투표권마저 잃게 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상황을 보면 F등급을 때려도 부족한 것 아닌가. 오히려 MB에 저항하는 인권단체들이 있기에 한국의 인권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닐까 싶다. 
여기에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고 MB가 직접 나서서 보고대회를 하고 온갖 쇼를 하지만, 이런 식의 인권 수준의 추락이 오히려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국가브랜드라는 개념 자체도 맘에 들지 않지만, 그런 게 있다면 MB 스스로가 말아먹고 있다.
  
“현 인권위원장, ICC의장 선출 우려” 인권단체 서한 보내기로 경향신문 2009.07.27 오전 03:22
[사설] 인권위원장의 ICC의장 선출을 반대하는 추태 세계일보 2009.07.27 오후 21:23
[사설] 국제인권수장 선출 반대는 나라 망신 서울신문 2009.07.28 오전 05:18
인권위, ICC의장 후보 영입키로 서울신문 2009.07.30 오전 04:18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ICC의장 도전 포기 경향신문 2009.07.30 오후 17:04
[사설]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이 빚은 ICC 의장국 포기 한겨레 2009.07.30 오후 21:46
'국제 망신' 자초한 인권위 한국일보 2009.07.31 오전 03:03
인권위, 국제적 망신 자초…현병철號 출범하자 '암초' 노컷뉴스 2009.07.31 오전 06:02
MB정부, 인권선진국 위상 포기 내일신문 2009.07.31 오전 11:23
[사설] 인권위와 인권단체 모두 반성해야 서울신문 2009.08.01 오전 02:48
아시아인권 NGO "韓인권위 등급 낮춰달라" 연합뉴스 2009.08.01 오전 10:18
"한국 인권위 등급 낮춰야" YTN TV 2009.08.01 오후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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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2 02:17 2009/08/0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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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히트 - 상어가 사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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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린님의 [상어 이빨] 에 관련된 글.
딱히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이 나서...
2005/08/09 21:04에 네이버블로그에 올렸던 글.
  
2002년 2월에 베르톨트 브레히트 단편선을 샀습니다.
 → [상어가 사람이라면], 베르톨트 브레히트 단편선, 정지창 옮김, 한마당,1986. 
 
정지창 교수가 옮긴 것인데, 제목의 글인 [상어가 사람이라면]이 인상에 남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예전에 누가 피시통신에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가끔씩 접할 수 있는 글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타자를 쳐서 올린 적이 있고, 나중에 민지네에도 게시한 적이 있는 듯 합니다.
  
상어와 물고기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투쟁과 지배이데올로기에 대입하여 풍자한 이 글은 브레히트 단편의 참맛을 보여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학교교육, 종교, 이데올로기, 예술, 문화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물론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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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 사람이라면
  
  "만약 상어가 사람이라면 상어가 작은 물고기들에게 더 잘 해 줄까요?" K씨에게 그의 주인집 여자의 딸인 꼬마가 물었다. "물론이지" 하고 그는 대답했다. 
 
  "상어가 사람이라면, 작은 물고기들을 위해 식물은 물론이고 동물까지 포함된 각종 먹이를 집어넣은 거대한 통을 바다 속에 만들도록 하겠지. 상어들은 그 통의 물이 항상 신선하도록 할 것이고 어쨌든 각종 위생조치를 취하겠지. 가령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가 비늘을 다칠 경우, 때가 되기 전에 그 상어로부터 죽어나가지 않도록, 즉시 붕대로 싸매주겠지. 물고기들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가끔 커다란 수중 축제가 벌어지겠지. 왜냐하면 우울한 물고기보다는 유쾌한 물고기가 더 맛이 좋거든. 그 커다란 통 속에는 물론 학교도 있겠지. 이 학교에서 물고기들은 상어의 아가리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법을 배울거야. 그들은 가령 어딘가에서 빈둥거리며 누워 있는 상어를 찾을 수 있기 위해 지리가 필요하게 되겠지.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은 물고기들의 도덕적 수련일거야. 그들에게는 물고기 한 마리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놓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과, 그들이 모두 상어들의 말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특히 상어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할 때는 그 말을 믿어야 한다는 걸 배우겠지. 물고기들은 또한 복종을 익힐 때만 이러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걸 배우게 될거야. 물고기들은 모든 저속하고 유물론적이고 이기적이고 마르크스적인 경향에 대해 조심해야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러한 경향을 드러내면 즉시 상어들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배울거야.
    
  상어가 사람이라면, 그들은 새로운 물고기 통과 새로운 물고기들을 정복하기 위해 물론 서로 전쟁을 하겠지. 그 전쟁들을 그들은 자기들 소유의 물고기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거야. 그들은 물고기들에게 그들과 다른 상어들의 물고기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가르칠거야. 물고기들은 알다시피 말이 없지만,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들은 발표할거야. 전쟁에서 적군의, 다른 말로 침묵을 지키는 물고기 몇 마리를 죽이는 물고기마다 그들은 해조(海藻)로 만든 작은 훈장을 달아주고 영웅 칭호를 수여할거야.
     
  상어가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도 물론 예술이 존재하겠지. 상어의 이빨이 화려한 색깔로 묘사되고 상어의 아가리가 화려하게 뛰어놀 수 있는 순수한 공원으로 묘사되는 멋진 그림들이 있겠지. 바다 밑의 극장에서는 영웅적인 물고기들이 열광적으로 상어 아가리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음악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 음악이 울리는 가운데, 그리고 악대가 앞장서서 연주하는 가운데 꿈꾸듯이, 그리고 가장 행복한 생각에 젖어서 상어 아가리 속으로 몰려 들어갈거야.
    
  상어가 사람이라면 또한 종교도 존재할거야. 그들은 물고기들이 상어의 뱃속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할 것이라고 가르칠거야. 또한 상어가 사람이라면, 모든 물고기들이 지금처럼 서로 똑같은 일은 없을거야. 그들 가운데 일부는 감투를 쓰게 될 것이고 다른 물고기들의 윗자리에 앉게 되겠지. 약간 더 큰 물고기들은 심지어 더 작은 놈들을 먹어 치울 수도 있을거야. 그건 상어들에게는 그저 즐거운 일일 뿐이지.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다음에 더 큰 먹이를 더 자주 얻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더 크고 직함을 가진 물고기들은 물고기들 사이의 질서를 돌볼 것이고 교사와 장교, 물고기 통의 건축기사 따위가 될거야. 요컨대 상어가 인간일 경우, 바닷속에는 비로소 문화가 존재하게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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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1 21:27 2009/08/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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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준공공부문 혁신방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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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전경련의 준공공부문 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후 할 말은 많았지만, 짧게나마 이 글을 비판하는 글을 억지로라도 쓰라고 요청받지 않았다면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 크지 않은 돈을 들여 나온 용역 결과물이 전 일간지에 대서특필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니 전경련으로서는 짭짭한 장사를 한 것이다.
 
나름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A4 한장 분량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준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했으니 이를 민중의 관점에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공공성이라는 걸 써먹으려 해도 그 전에 잘 소화해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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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준공공부문 혁신방안 비판
 
지난 7월 28일에는 거의 모든 신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준공공부문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사가 실렸다. 전경련이 27일 공공부문 개혁시리즈의 일환으로 발표한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 분석과 혁신 방안」의 보도자료를 받아 정리한 것이다. 아마 전경련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크게 기사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준공공부문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비상업적인 공익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준공공부문은 실제 상당한 예산 및 인력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았고, 분석 또한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점이 전경련이 준공공부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라 할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이 비대화된 것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준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수를 늘리려는 주무부처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는 준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기능청산ㆍ통폐합, 민영화ㆍ민간위탁 등을 주장한다.
 
전경련 보고서는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개혁방안으로 우선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준공공기관 사업영역의 민간 이양을 주장한다. 예를 들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검사ㆍ검증기관형 준공공기관들의 업무는 가급적 민간부문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번 터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들 안전 관리 업무라는 점에서 업무의 안전성과 이들 기관의 공공성의 유지는 중요하다. 효율을 빙자한 구조조정ㆍ민영화의 대가로 대중의 안전과 생명이 거래되어선 안 된다. 일본에서조차도 국회 차원의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에서 안전관리 기관은 채산성을 기대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기관으로 평가하고 민영화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이 ‘자기이익 추구적’(self-interest seeking) 사업을 확장하거나 수익창출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영리분야로 다각화하고 민간영역까지 신규사업을 확대하여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 고유의 설립목적을 방기하면서 공공성을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간 기능 조정 및 사업영역의 중복 조정 또는 기관 통ㆍ폐합,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 정비방안 등에 앞서 공공성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요구된다. 소유의 사회성과 재정의 공적 마련뿐만 아니라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경우 전경련 보고서는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적자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준공공부문이 아닌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만 지적하기로 한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가칭)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도만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경우 관리의 체계성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총체적인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준공공기관 설립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관여하는 참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물론 그 운영과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경련 보고서에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준공공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낙하산인사로 인한 폐해이다.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코드인사, 정실인사들이 준공공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전경련이 준공공부문의 개혁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전직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김희정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임명되는 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사각지대,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에도 혁신의 바람을 (전경련 보도자료, 2009-07-27 14:57)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보고서(요약)
 
공공부문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보고서(집필: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를 통해 우리나라 준공공기관이 정관상 설립목적사업을 확장하거나 출자회사 등을 신설함에 따라 준공공부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기관간의 기능 중복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은 기관수, 예산, 인력 등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준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준공공기관의 사업 중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하고, 준공공기관간 기능 조정과 사업영역의 중복을 조정하거나 준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곽 교수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고,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07년말 현재 우리나라 281개(준정부기관 77개, 기타공공기관 204개)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의 예산은 총 175조 4천억원으로 국내 GDP(901조 1천억원)의 19.5%,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156조 5천억원)의 112.1%에 해당할 만큼 규모가 크다. 전체 종사자는 17만 1천명으로 국가공무원(60만 6천명)의 28.2%, 중앙정부 일반직 공무원(10만 976명)의 약 1.7배(174%)이다. 
 
보고서는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준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수를 늘리려는 주무부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정관의 설립목적사업을 확대하고 출자회사를 신설하는 것이 준공공부문의 규모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A공사는 '98년 해외무역관을 대폭 정비(7개)하였으나, 그 이후 수출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외무역센터를 12개로 확대하였고, '04년 공사법을 개정하여 농식품 소비촉진과 식품산업육성지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07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사의 도매시장 수탁관리 근거를 마련해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자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 또는 자회사 등 기관 신설의 타당성을 사전에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하는 '제3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자회사 설립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준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나,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검사·검증 관련 준공공기관들의 업무는 민간 검사·검증기관과 경합하는 부분이므로 가급적 민간에 이양하고, 준공공기관은 검사·검증기술 개발과 보급, 사후 통제활동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준공공기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들 기관운영 예산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났고, 이는 결국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한 '07년 재정지원(출자, 출연, 보조금)규모는 17조 9,611억원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156조 5천억원)의 11.5%에 해당한다.
 
또한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수입으로 법정부담금('07년 14조 3,650억원) 중 5조 6,691억원(전체 부담금의 39.5%)이 지원되었고, 사회보험료('07년 44조 9,099억원)도 준공공부문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재정수입을 위한 준조세 부담규모는 총 50조 5,790억원으로 '07년 국세부담액(161조 4,591억원)의 31.3%에 해당할 정도로 늘어났다. 곽 교수는 준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려면 준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 확대를 통제하는 한편, 부담금의 설치 및 존속 여부와 공공기관 운영을 상호 연계시켜 주기적인 점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394개에 달하는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에 대한 총괄적 관리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통계조차도 없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출자·출연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조례에 의해 손쉽게 설립되며, 일부 기관은 아예 조례 규정도 없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인력과 자산규모에 대한 자료 파악과 전국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선결과제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가칭)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사한 준공공기관을 별도로 설립함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경우 중앙정부 준공공부문과의 중복투자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방상수도(지자체 담당)와 광역상수도(한국수자원공사 담당)의 시설설치에 관한 정책조정이 미흡하여 중복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수도시설의 평균가동률이 '95년 69.5%에서 '06년에는 50.8%로 떨어졌다. 또 관광 부문에서 국가적 차원의 한국관광공사가 있는데도 부산관광개발, 문경레저타운, 제주관관공사 등 지역 단위의 기관을 두는 것도 사례로 들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준공공기관을 설립·운영하여 다수의 영역에서 유사기관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도내 균형개발을 위해 광역개발공사를 '97년 설치하였으나, 용인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 9개 기초지자체가 별도의 개발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개발공사 등 광역지자체의 토지.택지 개발을 위한 기관이 있는데도 기초지자체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복의 부작용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상시적인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개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준공공부문간 사업영역의 조정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 타당성 평가지침과 설립절차 표준 매뉴얼'(지침)을 작성하여 중앙-지방정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투자, 민간영역 침해 여부 등 명확한 설립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의무화하여 중복 투자와 설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기능 중복과 가동률 저하 등은 비효율적인 경영성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07년 결산대상 지방공기업(339개)중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지방공기업이 91개(26.8%)이며, 이중 직영기업이 76개, 지방공사·공단이 15개이다. 게다가 지방정부가 관리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경영진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실전경험이 부족한 인사를 임명하여 비효율적인 경영을 심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A재단의 경우 9명 이사진이 전직 군(郡)공무원, 교사 2명, 전·현직 군(郡)의원, 전 농협장, 군(郡) 실과장 등 비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민영화, 아웃소싱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수지균형 확보를 위해 요금현실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충실히 하며, 지방공기업 경쟁력 증대를 위해 사업영역의 광역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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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부문은 개혁의 사각지대"<전경련>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2009-07-27 16:48)
비효율.비대 몸집..국민 준조세 부담 가중
기능 청산.통폐합, 민영화.민간위탁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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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1 19:59 2009/08/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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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의 총파업투쟁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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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기사에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에 진출하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한 신방과 교수의 답변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봐도 좋다.
"솔직히 말하면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이 통과돼도 시민들이 느끼는 언론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방송을 보라, 친재벌, 친정권 방송 다하고 있다. 지금의 방송에 '공동체' 개념이 있는가. 쉽게 말해 용산 참사의 유가족 목소리가 제대로 다루어지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가. 그렇지 않다."
 
어제 신림역에 가는 길에 언론악법 저지 어쩌고 하는 진보신당의 플랭카드가 있더라. 그걸 보고 '지금 진보신당은 언론악법 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보지?' 하는 냉소가 들었다.
 
언론악법이 저지되면 볼만한 방송, 신문이 될까.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에 진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방송이 괜찮냐고 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악법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다고?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그리고 언론악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방송이 제 역할을 했단 말인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에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대거 들어가게 되어 MBC 노조에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단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는 MB의 뚝심도 대단하지만,  이 또한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 아닌가. 그러고 보면 그 나마 문화방송이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노력했던 모양이다.
 
여기저기 몰아치는 MB의 언론장악 시도는 전면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라도 그대로 놔두는 법이 없다. 문제는 그에 대해 제대로 저항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들은 일관성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나오는데, 그 반대편에는 파편화되어 각개격파 당하는 이들만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언론 및 인터넷 영역에 대한 저지선을 언론악법 저지로 모아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그게 아무리 잘된다 해도 죽쒀서 개 주는 꼴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은 몰라도 언론이 민중의 것이었고, 민중을 위해서 작동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미 언론 및 인터넷을 통제하는데 나름의 정성을 기울여왔던 것이 바로 보수야당 아니었던가.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 행태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언론악법 저지 운운하는 게 볼썽 사납다.
 
더구나 언론악법이 저지될 것인가의 여부가 언론노조의 총파업투쟁이나 시민사회의 반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대표성이 부족한 사법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체도 우려스럽다. 하긴 저번 22일 국회에서 언론관련법이 통과되던 날 국회 앞에서 보았던 한 활동가도 "여기에서 백날 집회를 해도 저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무력감을 호소하더라. 그렇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언론악법 원천 무효' 천만 국민 서명에 돌입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도 바로 그 점을 깨달았기 때문일 터이다. 
 
실제로 헌재가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를 '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수용해야 하는 걸까. 아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면 대법원이나 헌재에 쪼르르 달려가야 한단 말인가? 언제부터 법을 그렇게 신봉하게 되었나. 이것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  
 
언론노조의 총파업투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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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총파업…"언론노조는 승리했습니까?"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09-07-31 오전 9:50:50)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MBC·방문진 이사, 뉴라이트 약진 (미디어오늘, 2009년 07월 31일 (금) 21:04:30 조현호 기자)
이사 9명 중 6명, 이명박 정부 색채 대변…MBC 노조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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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1 13:55 2009/08/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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