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1/20 20:08
할 말 없다.
2009/01/21 10:30
어제 뒤늦긴 했지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현장에 다녀왔다. 집회가 진행되는 걸 보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고 갔더니 한남대교 위에서 버스에 갇혀 30여분 정도 있다가 아무래도 집회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가 보다 싶어 버스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버스에서 내려 다리를 건너 현장에 도착했더니 역시나 현장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 때문에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시위대는 서울역 쪽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이를 따라갈까 하다가 현장을 찾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귀가했다. 화재의 현장은 정말 처참했다. 바로 대로 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진압을 할 수 있었는지...
[성/명/서]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 몬 살인폭력 정권 물러나라
- 사람이 죽었다. 살인적인 강제철거와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용산동 4가 철거민들이 목숨을 걸고 생존권을 지켜내고자 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들 철거민 6명의 목숨을 거두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겨울철 강제철거는 금지 되어 있음에도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을 몰아붙인 건설자본에 의한 살인이며, 자신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해 저항하는 철거민들에게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강제진압을 자행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정녕 이 정부는 이 땅의 민중들을 죽음으로 벼랑으로 내모는 것인가?
-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용산동4가 철거민 30여명은 어제(19일)부터 용산동 4가 5층 건물 점거하고 생존권을 외치며 저항했다. 이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현실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목숨을 담보로 옥쇄해야만 하는 절박한 현실에 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엄동설한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강제철거를 시 행사를 대신하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지원한 것도 모자라, 물대포를 연신 쏘면서 협박, 목숨을 위협해왔다.
- 급기야, 오늘(20일) 새벽 5:30부터 살인적인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불과 30여명을 연행하기 위하여 200명 이상의 특공대가 투입되었고 물대포와 쇠파이프를 동원하여 폭력적인 연행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크레인과 컨테이너박스를 을 이용하여 특공대원을 투입하였고, 무차별적인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폭력연행과 화재연기에 내몰린 철거민들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등 참사를 당하였고 현재까지 확인된 시신만 4구이며, 경찰은 현재 연행자 수 확인을 통한 철거민의 안전확보와 사망자 신원 확인조차 내팽개친 채 이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 용산동 4가 철거민들은 정부와 건설사의 막무가내식 철거행위와 생존권 말살 정책에 대항하여 수차례에 거쳐 책임 있는 이주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묵살하는 것으로 일관함에 더 이상 차선으로 방치되는 서민들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옥쇄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물러설 수 없음을 선언하고 골리앗 투쟁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개발로 인하여 삶의 공간이 사라지는 현실 앞에 생존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행위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조차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마구잡이로 밀어 붙여 결국 오늘의 이러한 참사를 불러왔다. 지금 사망자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사망원인파악을 위해 시신을 부검하겠다는 망발을 퍼뜨리고 있다.
-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철거민연합을 비롯하여 노동-사회단체들은 살인적인 강제철거와 폭력진압이 불러온 이 참사를 엄중히 심판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살인폭력진압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에도 진상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과 경찰이 자신들의 살인행위에 대한 일말의 뉘우침 없이 오히려 철거민들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일관한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살인정부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엄중히 경고한다. 살인자를 처벌하고 이명박대통령은 유족과 철거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철거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진압 규탄한다!
- 살인진압 폭력만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2009. 1. 20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 일동
사진첨부 다운로드 주소:
http://antipoor.jinbo.net/zb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0873&sid=717684181343a1b783bb59ddd900aa08
--------------------------------------
용산주민이 지켜봐 온 철거민들의 힘겨움. (다음 아고라, 멋진훈, 번호 2194846 | 2009.01.20)
참혹한 현장 넋나간 시민들 "사람 죽는다 고함쳤는데…" (노컷뉴스,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2009-01-20 14:32:27)
목격자 "진압 아닌 학살"…현장 봉쇄 시민들 강력항의
2009년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공 (참세상, 이정호 기자 / 2009년01월20일 14시45분)
[기자의눈] 탐욕이 낳은 도심 난개발, 사람을 죽였다.
누리꾼 분노 폭발 "여기가 바로 가자 지구"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1-20 오후 5:06:22)
"철거민이 테러리스트냐…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었다"
"이명박ㆍ오세훈이 서민을 죽였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1-20 오후 5:15:28)
재개발 지역 서민들 "이런 일 또 일어날 것…대체 어디 가서 사나"
사지로 내모는 ‘동계 철거’ … 당국은 ‘법타령’만 (경향, 오동근기자, 2009-01-20-18:43:15)
ㆍ‘엄동설한 졸지에 거리로’ 철거민 두번 울려
1600명 투입… 전쟁하듯 진입… ‘130분간의 악몽’ (경향, 유정인·구교형·이청솔기자, 2009-01-20-18:40:29)
ㆍ물대포 맞서 화염병 저항
ㆍ40여명이 망루로 쫓겨가
ㆍ화재 1분만에 완전히 불타
20년 삶터 지키려다 父子의 꿈 ‘절망’으로 (경향, 이용균·구교형·조미덥기자, 2009-01-20-17:55:38)
ㆍ함께 호프집 운영 아들은 화상 아버지는 사망 추정
'과격시위의 악순환', 그 한마디의 잔혹?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9-01-20 오후 6:27:36)
[기자의 눈] 일산경찰서 달려가던 대통령의 그 모습 보고 싶다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살인정권 물러나라"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1-21 오전 6:05:11)
[현장] 용산 참사 추모 집회…경찰 또 과잉 진압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 MB식 불도저 개발정치 때문 2009/01/23 09:01
용산 참사는 어찌보면 예견된 것이었다. MB식 불도저 개발정치 하에서 철거민, 세입자들은 생존권을 위해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고, 개발정치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들은 장애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설 연휴가 끼어 있고, 작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벌어졌던 촛불시위와는 달리 이번 용산 참사는 몇몇 철거민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기에 한 번 들끓었다가 사그러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권오름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찰이 진압을 시도했다는 점 자체이며 세입자의 주거권이 인정되지 않은 채 건설자본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개발정책 때문"이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게 주인이고, 이웃일 뿐이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며 언제든지 바로 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용산 4구역 세입자 입니다. (다음 아고라 자유 토론방, 해바바, 번호 2203314 | 2009.01.21)
민노 "용산학살사건 해결 당력 총집중" (레디앙, 2009년 01월 22일 (목) 12:26:41 변경혜 기자)
22일 140여 단체 망라 주거단체와 공동대응 시작…뉴타운·재개발 재검토 총력
“공영개발로 갈등 최소화 해야” (서울, 전광삼 김경두기자, 2009-01-22 1면)
조합·세입자 등 얽힌 민간재개발 언제든 ‘제2의 용산 참사’ 초래
불도저로 밀어버린 서민의 삶… 30년 야만의 역사 (경향, 김기범기자, 2009-01-22-18:07:47)
ㆍMB시장 재임시절 뉴타운 26곳 · 재개발 61곳
ㆍ최근 6년간 서울 주거면적 10%가 ‘개발 광풍’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뉴타운·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 지역은 당시 이 시장의 ‘개발방침’에 따라 큰 폭으로 확산됐다.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도심 전역을 재개발사업지로 바꿔놓아 예정지에서 쫓겨난 서민들은 갈 곳이 없어 시 외곽으로 쫓겨가야 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58년부터 72년까지 서울 시내 무허가 판자촌 주민 30만명을 시 외곽의 98개 지구에 강제 이주시켰다. 주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판자촌 주민들을 변두리로 몰아내 격리한 셈이다. 7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재개발 정책이 등장해 가옥주에게는 시영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살던 집을 떠나야 했다.
지금과 같은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은 84년. 합동재개발은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결성하고 건설회사를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 소유자 위주의 사업방식이다. 이 재개발방식 하에서 토지 소유자들인 재개발조합은 사업을 앞당겨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철거업체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몰아내고, 강제철거를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부상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해왔다. 한국도시연구소가 98년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에 따르면 86년부터 97년 사이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폭력이나 충격, 비관 자살 등으로 숨진 재개발지역 주민은 29명에 달한다.
이처럼 야만적으로 진행돼온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이 최근 서울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과 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지정된 뉴타운·재개발지역이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10%에 이를 만큼 넓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은 26개 지역에 2405만4984㎡, 재개발구역은 61곳에 234만1804㎡가 각각 지정됐다.
오 시장이 취임한 후에 지정된 재개발구역도 63곳, 250만2521㎡에 이른다. 지난 6년간 지정된 뉴타운·재개발지역은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9.45%인 2889만9309㎡로, 이는 73년부터 2001년까지 28년 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1455만6553㎡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서울 전역 곳곳에서 동시에 뉴타운·재개발사업을 벌이다보니 이곳에서 살던 서민들은 마땅히 살 곳을 찾을 수 없게 됐다. 개발 이전에는 서민들의 안식처인 소형 주택이 많았지만 새로 조성된 뉴타운·재개발지역에 이들이 살 집은 없었다. 서울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살곳을 찾기가 힘들어졌고, 평수가 늘고 분양가마저 턱없이 높아 서민들은 시 외곽으로 쫓겨가게 된 것이다.
---------------------------------------
용산 참사, ‘MB식 불도저 개발정치’의 비극 (경향, 김광호기자, 2009-01-21-22:46:16)
ㆍ청계천·뉴타운 등 ‘서민의 눈물’ 강요
ㆍ토건국가적 독주, 어이없는 참사 불러
때리고… 부수고…‘용역깡패’ 무서워 떠난다 (경향, 김기범기자, 2009-01-21-18:28:02)
ㆍ쫓겨나는 뉴타운·재개발 서민
갖은 행패에도 구청·경찰은 수수방관
생명위협에 쥐꼬리 보상금 받고 이사
[릴레이 기고](1) 변창흠 세종대 교수 - 속도전·밀어붙이기가 낳은 대참사 (경향, 2009-01-21-18:21:12)
이번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조합이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방식의 재정비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추진 주체가 된다. 조합은 투입비용은 최소화하고 분양이익은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세입자나 영세상인들의 보상액을 줄이거나 보상에서 배제해야만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아니라 조합이 고용한 철거용역회사 직원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왔다.
뉴타운사업은 구역별로, 조합별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도입된 사업방식이다. 그러나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뉴타운 지구 전체의 계획만 수립할 뿐 실제 사업은 여전히 기존 구역별로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에 속도는 곧 더 넓은 평형의 주택이고 바로 돈이다. 따라서 과속이 불가피한 조합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 용산 재개발사업과 같은 갈등과 희생은 뉴타운사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재정비사업의 목적을 신속한 지역환경 개선이나 고급주택의 공급 확대로 설정하고 있는 한 세입자나 영세상인들의 문제에 귀기울이기 어렵다. 너무 많은 보상은 사업성 부족을 낳고 재정비사업의 지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재정비사업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터라 세입자나 영세상인들의 반발은 경제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만 보일 것이다. 경찰이 무리하게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한 것도 이 같은 정부의 국정목표에 잘 부응하고 있음을 보이고 싶은 과시욕이 작용했을 것이다.
재개발사업이든 뉴타운사업이든 재정비사업은 최악의 주거수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데서 우선적으로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속도와 효과성이 아니라 인내와 설득이 중요하다. 가장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소개되고 있는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의 경우 10여년에 걸쳐 3000회 이상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협상에 도달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미류·유성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인권오름 제 137 호 [기사입력] 2009년 01월 21일 20:04:52)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철대위 구성 이후 이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하다. 개발 이후에 세 들어 살 수 있는 곳, 개발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곳. 그러나 용산구청이나 조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철대위 회원들을 내몰았으며 개발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시공사는 언제나 그렇듯 멀찌감치 수수방관이었다.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용산4구역 철대위 회원들은 결국 신용산역 인근 상가 건물 옥상에서 농성에 돌입하게 됐다. 첫 농성은 시작하자마자 경찰의 진압에 직면하게 되고 겨우 하루를 넘긴 시간에 완전 진압 당했다.
철거 민에 대한 경찰 진압 과정에서 다섯 명이 동시에 사망한(경찰 한 명을 포함하면 모두 여섯 명의 사망자 발생)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짚어보자.
첫째, 경찰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방조치도 없이 무리한 진압을 강행했다.
둘째, 경찰특공대의 무분별한 투입 관행이다. 경찰이 대테러대응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허구이며, 실제로는 시민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벌이는 집회 시위나 파업 등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경찰특공대가 대시민 활동에 투입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이 철거 현장이나 노동 쟁의 현장에 투입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대개의 경우 경찰은 시민의 안전이나 위험 발생 우려 등을 명목으로 현장에 투입되지만 농성자들이 농성 장소 밖으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거나 자신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다. 경비업체 용역 직원들과의 마찰이나 충돌을 빌미로 중재자처럼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경찰에 있어서 경찰은 병력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철거 현장이나 노동쟁의 현장에서 농성자와 용역 직원들의 대치는 경찰의 방조와 묵인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력 투입은 정권이 무력을 사용해 민중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본분을 망각하고 틈만 나면 강경 진압을 독려하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어청수 경찰청장,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더 나가 철거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개발만능주의와 현재 개발정책의 문제다. 용산4구역 철거민들이 1년 가까이 투쟁해온 이유와 그렇게 투쟁해오는 동안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개발사업에서 세입자 대책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오랜 철거민투쟁의 역사에 힘입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3개월 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입자에게로 한정되어 비현실적이다. 또한 개발사업 구역 대부분이 주변에 비해 낙후하다보니 세입자들의 비율이 높은 데 반해 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17%를 넘지 않고 비용부담도 커진다. 특히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용산 4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고급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 내 상업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한국의 개발사업 제도에서는 상가세입자에게 일시적인 영업보상 외에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도 하며 개발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가세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최근 철거민들의 투쟁에서 매우 주요한 의제가 되어왔다. 실제로 상가세입자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금의 문제, 단골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온 관계가 해체되는 문제, 지역의 성격이 바뀌면서 재입주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업종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 즉 개발사업을 통해 생계를 아예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 대책은 개발로 인해 잃게 되는 모든 생활가치들을 보상하고 개발 이후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계 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세입자가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대책이 부실한 이유는 한국의 개발사업 제도가 여전히 세입자를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은 한 지역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는 없는 존재가 된다. 개발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도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가진 존재일 뿐, 주거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요구나 퇴거 요청에 세입자는 속수무책이다.
주거권은 재산권과 달리 인간이라는 존재 조건, 거주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권리다. 각종 국제인권규약에서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강제퇴거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거주하는 공간의 조건이 달라지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개발 사업은 재산의 관리처분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곤의 심화를 막는 사업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적당한 수준의 세입자대책과 세입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개발사업 제도는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을 띠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조합재개발 방식이 건설자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은 시공사 선정 권한을 갖는 등 개발의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시공자로부터 차입하거나 시공자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시공자의 영향력이 막대한 구조다. 조합원들조차도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아 개발사업의 막바지로 가서야 개발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세가옥 소유주나 소규모 토지 소유주는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재정착을 포기하게 된다. 최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용면적 80㎡의 주택에 207만 원의 소득을 버는 평균 가구가 정비사업 후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 수준은 정비사업 전과 비교해 3배 이상이었다.
건설자본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려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역 전체를 철거하는 전면철거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조합은 경비용역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하루빨리 철거민들이 사라지기만을 고대한다. 철거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건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담보로 건설자본을 살찌우는 사업일 뿐이다. 이처럼 민간자본 위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순환식 재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의 책임 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모든 주민의 퇴거가 완료되기 전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 건설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공간의 사유화를 심화하는 이명박 정권의 각종 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사건 발생 후 바로 경찰은 화재의 원인이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 때문이라며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유포하고 사건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찰이 진압을 시도했다는 점 자체이며 세입자의 주거권이 인정되지 않은 채 건설자본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개발정책 때문이다. 이 사건은 국가와 자본이 민중에게 가하는 폭력을 극적으로 보여줬을 뿐이다. 이미 너무 많이 발생해온 사건이며, 이와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야말로 죽음을 무릅쓴 투쟁의 이유가 되는 이 역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용산 참사 현장에 선 조세희 선생 인터뷰 2009/01/23 10:44
용산 참사를 본 사람들이 조세희 선생의 '난쏘공'을 떠올린 사람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역시나 기자들도 조세희 선생 인터뷰에 나섰고, 용산 현장에 선 조세희 선생의 모습이 부각되기도 했다.
오랜만에 현장에 선 그에게 용산 참사는 참담함 그 자체였으리라. 어떻게 30년 전의 일이 반복될 수 있는지 믿겨지지 않았을 테니까.
조세희 선생의 인터뷰 기사를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조세희 "공동체 동족 죽인 경찰, 5·18 군인과 똑같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1-22 오전 1:04:54)
[인터뷰] "학살 막지 못한 우리도 죄인이다"
"내가 쓰면 이건 학살이다!"라고 쓸거야 (참세상, 이정원 기자, 2009년01월21일 23시20분)
[살인진압] 용산 현장에 선 조세희 선생
==================================
전철연은 제3자세력인가? 2009/01/31 10:09
철거민이 철거민 돕는 게 참사 배후인가?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9년01월22일 8시34분)
[살인진압] 전철연 "참사 배후로 몰아간 조선일보 사설에 반박"
조선일보는 22일자 사설‘용산 참사 배후세력 ‘전철연’에 단호히 대응해야’에서 전철연에 살인진압의 배후로 몰았다. 조선일보는 “경찰에 연행된 28명 가운데 21명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이고 “민간인 사망자 5명 가운데서도 현지 세입자는 2명뿐”이었다며 전철연이 참사를 부른 옥상 농성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경남 의장은 “철대위는 지역별로 나뉘어 있어도 전철연은 단일하다”고 말하고 “철거에 관한 한, 지역적으로 따져 용산4지역이면 4지역 동지들만 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어디든 같은 지역이고 우리 동지라고 생각한다”고 응대했다.
실제로 전철연 회원들은 지금까지 철거로 인해 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일이 생기면 한결같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전철연의 한 회원은 “개발로 인한 철거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당한 사람이 이해한다”고 말하고 “거대한 건설자본과 국가권력 앞에 하나의 철대위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연대는 필연적이며, 전철연은 연대가 없으면 지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회원은 “돈을 받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철거 깡패에 시달려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철거민들은 철대위는 달라도 주거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철거가 벌어지면 동일사업장처럼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
철거민들 왜 전철련에 기대나 (한겨레, 김기태 기자, 2009-01-22 오후 07:13:22)
구청·경찰도 철거반 관망만
“보상·대응방식 알려줘 도움”
남기문 민주노동당 용산위원회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민주노동당이 그나마 2006년에서부터 현장활동을 시작하는 수준”이라며 “철거를 앞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처지에서 도움을 주는 단체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전철연 죽이기' 나서나 (민중의 소리, 이재진 기자, 2009-01-23 11:56:29)
'제3자 개입 차단'에 역점둔 대책 내놔..민주당 "가증스럽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사자도 아닌 제 3자 전철연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맡기고, 당에서는 제3자가 개입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칭 '도시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분쟁 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제3자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여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시위대의 탓으로 돌리고 특히 검찰 수사 결과와 맞물려 전국철거민연합 등 배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나라당은 대책은 ‘전철연 죽이기’라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임 의장에 따르면 도시 분쟁 조정위원회 참여 당사자는 당국 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중재를 맡아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제3자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전국 조직화된 제3자가 개입해 (분쟁이)조직화, 과격화되는 그런 사태는 이번 사태를 끝으로 종식돼야 한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한 분쟁위원회가 일종의 그런 대안적 성격으로 방안을 만들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
여, 마녀사냥식 ‘전철련 죽이기’ (경향, 선근형기자, 2009-01-23-16:52:13)
ㆍ용산참사 잇단 배후설로 ‘강경진압’ 본질 외면
ㆍ사고대책도 재개발 현장 제3자 개입금지에 초점
검찰·여당·보수언론 ‘전철연’ 때리며 ‘공권력 과실’ 감추기 (한겨레, 김지은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2009-01-23 오후 06:22:22)
검찰 “경찰 진압작전 지극히 정당한 공무수행” 옹호
“조직적 개입” 전철연 전면수사…“본말 뒤집기” 비판
한나라 “3자개입이 불행 불러”…시민-철거민 틈벌리기
전철연 탈퇴 세입자 "전철연 비난 안해"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9년01월25일 15시44분)
[살인진압] 최완경 씨의 편지 "시위는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수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한 시민이 철거민이 겪는 고통과 목숨을 걸고 시위에 나설 수밖에 현실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글을 보내온 시민은 최완경 씨이다. 최완경 씨는 “세입자 보상 관련 법률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지만 법률에서 보장하는 보상비조차도 못 받고 사업자들의 돈의 힘에 짓눌려 거리로 쫓겨난 세입자들이 많다”며 억울한 일을 자체적으로 풀어가지 못해 “각 지역의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전국철거민연합회”라고 소개했다.
고 이성수 씨에 대해 “2008년 5월에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 한 푼도 못 받고 강제 철거되어 용인시 신봉동 아파트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법률에서 보장하는 그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 뭉쳤고, 품앗이 하듯이 다급한 지역을 돌면서 연대 투쟁”을 했다고 밝혔다.
최완경 씨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용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통령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완경 씨는 “소송을 한다고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가장 마지막에 기대는 것이 국가권익위원회지만, 위원회는 강제성이 없어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철거민이 용산에서처럼 시위를 하는데 대해 최완경 씨는 “평화적으로.. 순리대로.. 해결한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철연에 가입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며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수단이자 의사 표시인 시위”라고 바라봤다.
------------------------------------------
[사설]용산 참사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경향, 2009-01-24-03:33:11)
정부, 재개발사업 3자개입 금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2009-01-28 07:53)
철거보상제도 전면 검토..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정부, ‘재개발 관련 제3자 개입금지’ 추진 배경은?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김현길 권지혜 기자, 2009.01.28 17:33)
재개발 '3자개입' 금지책, 'MB 소신' 반영?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1-28 오후 5:52:42)
"노동조합법 부활…법적타당성 없다" 반발 거세
당정, 재개발사업 제3자 개입금지 검토…서민 생존권 문제는 외면 (경향, 최재영·김정선기자, 2009-01-29-00:33:25)
ㆍ용산참사 권위적 억압통치 발상…현상만 통제
ㆍ전문가 “독재시대 반노동자 조항과 유사” 비판
[사설]한심한 ‘재개발 3자 개입 금지법’ 발상 (경향, 2009-01-29-01:36:18)
누가 ‘불순세력’이고 누가 ‘제3자’인가? (미디어스, 2009년 01월 29일 (목) 15:19:15 나난)
[비평] 전철연에 ‘시위대행업체’ 낙인 찍는 조중동문의 의도
오늘 경향신문 만평은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뒤에 앉은 ‘3자’는 빠지라 이거야”라는 말에 뒤에서 “우리요?”라고 되묻는 이들은 ‘막말용역’, ‘철거용역’, ‘색깔용역’이었다. 과연 용산참사 사건에서 누가 불순하고 누가 3자인가.
빈민대책회의 "누구도 제3자 일 수 없다"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9년01월29일 22시44분)
[살인진압] 전철연의 강제 퇴거 반대는 정당한 저항
전철연 , 검찰·언론 공격에 정면 돌파…"희생자 두 번 죽이고 있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1-30 오후 5:31:16)
남경남 의장 "검찰·정부·언론이 거짓말 쏟아내…폭력에 맞선 것뿐"
=====================================
칠십 노인, 망루, 죽음 . . . 2009/02/02 22:59
용산 살인진압으로 인해 칠순의 노인이 사망하고, 용산대책위원장이라는 명함 때문에 용산참사에서 중상을 입은 그 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의 가족은 얼마나 맘이 찢어질 것인가 하고 가슴이 아려왔다.
아래 인터뷰는 그 칠순 노인의 며느리와 가진 것이다. 이 글을 보고 정말 울분이 치밀어 올라오더라.
정말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칠십 노인, 망루, 죽음 . . .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9년02월02일 11시21분)
[인터뷰] 고 이상림 씨 며느리 정영신 씨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이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이 칠십에 화염병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그 쓰라린 현실을 외면한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며칠 전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가 쓴 글이다. 그는 “그들이 손에 쥔 ‘화염병’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세상을 향한 ‘절규’”였다고 썼다. 나이 칠십에 화염병을 들고 옥상으로 올랐던 분은 며느리 정영신 씨의 시아버지다. 2차 추모대회가 있던 날 오전에 순천향병원을 찾아 정영신 씨를 만났다.
"중산층이 빈민으로 전락해 철거민 됐다"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2-03 오후 6:30:45)
뉴타운 주민들, 구청ㆍ정치권에 '분노' 넘어 '적개심'
“세입자·전문가 사업 참여로 공공성 확보해야” (경향, 선근형기자, 2009-02-04-18:21:20)
ㆍ용산 참사로 본 문제점·대안
“용산참사, 누적된 재개발사업 문제가 드러난 것” (경향,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2009-02-04-19:17:49)
======================================
검찰의 20일간 용산 살인진압 수사,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인가. - 진실 왜곡, 편파 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2009/02/09 16:59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번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중간보고서는 꼭 그 짝이다.
검찰과 경찰 내부에 조그마한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이가 그렇게 없단 말인가. 떡검, 견찰이라는 칭호가 전혀 틀리지 않다. 사망한 철거민들은 자신의 몸에 화염병을 던져서 자살했단 말인가.
나는 이명박 정권이 진정 합리적인 행태를 보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저들이 보이는 행태는 이러한 바램을 저버려도 한참을 지난 것이다. 검찰에게는 유족들의 피맺힌 절규와 호소가, 진상조사단의 엄청난 자료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건가.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에서 경찰은 수십명을 동원하여 CCTV를 뒤진 결과 용의자를 검거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검찰이 밝힌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PD수첩보다 못한 검찰'이라고 해도 될까.
저들은 계속 이 따위 식으로 나오더라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대로 놔두어선 안된다. 선거만으로 심판하기엔 시간이 없다. 민중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꼴을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동전의 준비 또한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문제는 그 준비라는 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더이상 촛불이나 87년 항쟁과 같은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가고 았다. 지난 토요일 3차 범국민대회 또한 기존 방식으로 견찰과 대적하기는 쉽지 않음을 가르쳐주었다.
그럼 뭘까. 한숨만이 나온다.
"용산 참사, 무리한 철거 시한과 지체 보상금 때문"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2-08 오후 6:18:04)
철거공사 계약서 공개…삼성물산-용역업체 유착 의혹도
경찰 '대변인'으로 전락한 검찰…20일간 한 게 뭔가?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2-09 오후 12:36:13)
'용산 참사' 경찰 주장 되풀이…의혹 하나도 못 밝혀
“경찰 수사 결과, 철거민 5명은 자폭”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9년02월09일 14시02분)
범대위.유가족, ‘오늘 검찰은 사망했다’ 기자회견
"2009년 2월 9일, 검찰은 죽었습니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2-09 오후 4:27:22)
시민·사회단체 "용산 참사 국정 조사·특검 요구"
진상조사단, 검찰 발표 10가지 반박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9년02월09일 16시57분)
장주영 단장, 국정조사와 특검 요청
"6명 죽어도 탈 없었으니, 더 무서워지겠구나"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2-09 오후 6:44:12)
조사단 "편파·왜곡·축소·은폐 검찰 수사 못 믿어"
진실 왜곡, 편파 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아니 ‘공권력 무죄, 생존권 유죄’ 아니 ‘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했던 사람들에 대해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살인진압, 강제진압으로 5명의 철거민과 경관 1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모든 책임이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발표를 했다.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는 거짓말로 가득 차있다. 진상조사단에서 사건 전날 상황이 평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마치 도심테러라도 있었던양 현장 상황을 확대, 과장, 왜곡하였다. 새총을 발사했더니 160미터나 나간다, 물 위에 시너를 뿌리니까 불이 붙는다는 둥, 초등학생 과학 실험에나 어울릴 법한 결과들을 가지고 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철거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체인 전철연을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는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온갖 마녀사냥을 자행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살인진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누가 뿌리는지 어떤 액체인지도 모를 동영상을 제시하며 철거민이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라며 증거로 들이 밀었다. 화염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너에 불을 붙이니 불이 났다는 하나마나한 실험을 해 놓고 이것을 증거라고 들이 밀고 있다. 그 결과 누가 던진 화염병인지 모르지만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났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과 용역깡패에 대해서는 당일 사건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고 발표했다.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단 하루만에 전격투입되어 강제진압한 결과 6명이나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것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발표했다. 진압작전 계획서를 직접 결재하고 당일 작전 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은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무전 기록에도 남아 있는 용역깡패의 실체에 대해서 ‘진압 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다만 지휘관이 착오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찰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듯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2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하였다. 그러더니 다시 2월6일로 연기했고 또 2월9일로 연기하는 등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진행하는 ‘뒷북수사’와 그나마 죄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관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진압 공동정범 경찰과 용역반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경찰과 용역,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면 철거민들이 자살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아갔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표자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고 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각계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제 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를 위한 국민적 선언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 하라!
-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2009. 2. 9 용산철거민 희생자 유가족 일동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 일동
"아버지 계신데 화염병 던지나" (레디앙, 2009년 02월 10일 (화) 19:26:27 변경혜 기자)
유족 증언대회, 언론에 안 나온 진실들…"국정조사 나서야"
정권차원 민심 왜곡… 무너진 청와대 도덕성 (경향, 최재영기자, 2009-02-13 18:09:44)
ㆍ스스로 공권력의 정당성 훼손 시켜
ㆍ“개인문제” 치부 사후조치·인식 안이
===============================
21일 투쟁부터 달라질 것이다, 아니 달라져야 한다 2009/02/17 04:35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에 동감한다.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이 집회에 보이지 않더라. 물론 원내에서 좋은 폭로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되는 걸 MB 정권은 지난 1년동안 충분히 보여주었다.
2월 21일 투쟁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냥 쉽게 끝내지 말자.
------------------------------------------
21일 투쟁부터 달라질 것이다 (레디앙, 2009년 02월 16일 (월) 11:31:26, 주간 <변혁산별> 45호)
[인터뷰-박래군] "정권이 80년대식이면 우리도…노동-진보쪽도 문제"
"민주노총의 주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잊어버리고 노동계급의 계급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진보운동진영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풀어보겠다고 덤비는 것 같지 않다. 운동이 관성화되어 있거나 합법화되어 있거나 중산층화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다."
- 지난 14일 4차 범국민대회까지 끝났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정부가 성공한 게 있는데 폭력투쟁으로 몰아간 점이다. 19일 아침 상황을 과장해서 도심 테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특공대까지 투입해서라도 진압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단일 사건에 검사 27명, 수사인력 100명을 투입했다는 것은 정권이 정치적 위기라고 본 것이다. 수사본부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 결과를 만들었다. 화재사건은 빨리 부검을 안해도 되는데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부검을 했고, 전철연을 폭력 조직으로 몰고 갔다. 폭력 프레임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촛불시민들이 꺼려하게 된 것이다. 재개발에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검찰 수사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진보진영의 운동이 나사가 풀려있고, 긴장이 안 걸려있다. 비상 상태로 가야 하는데 예전에 익숙했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벗어던져야 한다. 20년 전 군사정권 더하기 변형된 독재가 나타나고 있는데 운동조직이나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의 활동의 성과라면?
= 정권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분노는 살아있다. 경찰이 아무리 청계광장을 꽁꽁 싸매고 원천봉쇄를 했지만 지금껏 추모집회를 못 한 적이 없다. 이유와 장소를 불문하고 원천봉쇄를 했지만 4차 국민대회까지 해냈고, 가두시위까지 연결시켜냈다. 일정 정도 살아있다. 결정적인 투쟁은 아닐지 몰라도 결정적 투쟁을 하기 위한 기초는 쌓고 있는 것이다. 모든 투쟁이 하나하나 쌓아가고 기반을 만들어가는 투쟁이라고 본다.
- 유족들이 잘 버티는 것 같다.
= 맨 처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철연이 건강한 조직이었다. 유가족들은 단호하다. 장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망자에 대해 명예를 너무나 더럽혔기 때문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 살기 위해 망루 지키려고 올라갔는데 처참한 시체로 내려왔고, 그런 사람에 대해 테러집단,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니까 유가족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계급적으로 동질성을 느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따로 있고, 빈민 문제 따로 있고, 철거민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비정규직 되고 빈민 되고 철거민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너무 부족하고 분절적인 것 같다.
- 대책위에 진보진영의 전체가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단체도 있고 답답하다. 진보운동진영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풀어보겠다고 덤비는 것 같지 않다. 설득하고 이런 게 힘에 붙인다. 운동이 관성화되어 있거나 합법화되어 있거나 중산층화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다. 다들 처음의 분노와는 다르게 복잡한 것 같다. 범대위의 기조, 이명박 퇴진이나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핑곗거리다. 시민단체는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차지만 민주노총의 다수파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단체도 이걸 재는 것 같다. 말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몸이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진보진영이 말로 하는 것만큼 실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뭔가 달라질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 어떤 사안이나 투쟁이 준비된 다음에 터지는 것이 아니다. 대중들의 의식이 높아진 다음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깨달았으면 좋겠다. 대중조직은 대중들의 문제가 아니라 간부들의 문제다. 자신들의 생활기반, 정치적인 입지에 연연하는 것 아닌가 싶다. 민주노총이 다르고 전철연이 다르다? 계급적 의미는 같다. 같이 싸워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다.
- 범대위 사법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다.
= 범대위가 한 게 기껏해야 미신고집회 한 거다. 우리는 정부가 치는 게 겁나지 않는다. 날릴 사람 날리고 가는 거다. 2월 21일 집회부터는 다른 모습 보일 것이다. 실제로 완강한 투쟁을 하지 않고 이 국면을 바꿔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걸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은 완강하게 버티고 쌩까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가도 유가족에게 사과 한 번 안하는데, 제네들이 80년대 식으로 하면 우리도 80년대 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번 토요일 투쟁은 이전의 투쟁과 다를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집회공간이 안정적으로 열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노동운동이 용산 살인진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 조합 중심의 운동, 조합주의적인 운동은 안된다. 노동운동 왜 했나, 자본주의 깨려고, 자본주의 속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지금은 초심 다 잊어먹고 자기 자리 지키기 연연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운동성, 운동의 지향에 대한 변혁성이 상실되고, 자본주의 톱니바퀴의 하나로 작동한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다. 기성 운동이 도전받을 수밖에 없고, 깨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대중들로부터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현재의 운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갈 것이다.
그 전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운동하는지 깊이 성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노동계급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시민사회운동과 다른 노동운동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주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잊어버리고 노동계급의 계급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비정규직 문제나 철거민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계급적 연대감 동질감 이런 것들을 인식해주었으면 좋겠다.
----------------------------------------------------------
범대위 뿔났다 (2월16일(월) 용산 범대위 대변인실 기자 브리핑 자료)
- 18일까지 청계광장 사용협조 없을시, 추모대회 없이 서울도심서 추모행사 진행할 것
---------------------------------------------------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박래군 '용산 대책위'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2009-03-22 오후 4:00:15)
[공개서신] 지금 법정에 가지 못하는 건 '도피'가 아닙니다
“촛불 1주년, 다시 국민과 함께” (레디앙, 2009년 04월 08일 (수) 19:12:44 손기영 기자)
용산 범대위, 5월 2일 '10만 국민대회'…‘대정부 5대요구안’ 제시
‘용산 살인진압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범대위)’는 8일 오전 11시 ‘용산 참사’ 현장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사과 △특검 도입 △고인의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철거민 지원책 수립 및 재개발 관련법 개선 △범대위, 전철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대정부 5대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5월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10만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며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용산 참사’ 100일(29일)에 즈음한 28~30일을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종교계 추모행사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범대위가 다시 대규모 집회로 투쟁 방향을 선회하게 된 배경에는 국면전환을 위해 추진해왔던 국민참여재판이 지난달 26일 무산된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범대위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여론조성을 위해, 지난달 초부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고발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헌국 범대위 집행위원(예수살기 목사)은 “용산 참사가 100일을 맞게 되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는 29일, 참사 100일을 기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투쟁에 새로운 국면을 마련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 추모주간을 선포해, 종교계와 연계한 추모행사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오는 30일 비정규직 철폐의 날, 5월 1일 노동절이 있는데, 노동자들의 투쟁 열기를 5월 2일 ‘10만 국민대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10만 범국민대회’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범대위는 지난 2월 28일 ‘10만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집회 봉쇄 및 저조한 참여 등으로 대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절 다음 날 대규모 조직들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과제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석만 범대위 대변인은 “5월 2일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린지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네티즌과 ‘촛불시민’들이 이날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정부는 정확히 2주 뒤인 오는 21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며 “22일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시국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례 치르기 위해 싸웁니다 (참세상, 이종회(용산범대위) / 2009년04월18일 1시47분)
[칼럼] 명박산성의 트라우마 넘을 용산참사 백 일
용산 범대위, 대정부 총력투쟁 돌입 (레디앙, 2009년 04월 22일 (수) 17:39:57 손기영 기자)
경찰, 강제진압에 유족 실신…“정권에 본 떼 보여줄 것”
경찰 구둣발에 짓밟힌 용산 유가족, 실신 뒤 병원 후송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4-22 오후 6:25:43)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대책위 '총력 투쟁' 진행
"저항? 서로 안아주는 것 뿐인데…"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4-22 오전 11:52:38)
[인터뷰] 용산 참사 콘서트 참가하는 '윈디시티'
"더 둔해지면 우리는 '뉴타운의 유령'이다" (프레시안, 김현진 에세이스트, 2009-04-28 오전 8:06:05)
[울부짖는 용산 ②] 나는 더 슬퍼하겠다
"'나쁜 바보들'이, 당신의 침묵이 징그럽다" (프레시안, 공선옥 소설가, 2009-04-30 오전 9:24:42)
[울부짖는 용산] 지금 당장 용산으로 가야 한다
날마다 모욕감을 느낀다. 이건 숫제 산다는 것 자체가 모욕의 연속이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모욕감은 더해진다. 남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거나, 남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이득을 얻는 것에 환호작약하는 이 사람들은 혹시 '바보'들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기도 한다.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아니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고 여기는 저들이 바보가 아니면 무엇일까.
아, 저 바보들에 의해, 나 또한 바보가 되어간다. 나를 바보로 여기는, 혹은 나를 바보로 만들어가는 저 바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저 '나쁜 바보'들의 악행은 지금 너무도 치명적이다. 정말 내가 바보가 되지 않고서는, 혹은 내 영혼이 아직 살아 있다면, 나는 한시도 이 모욕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자기가 설립했다는 '비비케이' 동영상이 버젓이 있는데도 내가 설립했지만 내 회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세금 덜내려고 자기 자식을 자기 회사에 위장취업시켰던 사람, 대통령 당선되면 자기 재산 내놓겠다고 말해놓고 아직도 건물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지금 다들, 행복하신가?
이 정권의 실세라 불리기도 하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2월 9일 용산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을 때, 문득 어느 매체와 인터뷰에서,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의 예감과는 달리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떤 불길한 기미도 느껴지지 않고 너무도 평온하게(?) 자알 굴러가고 있다. '누군가들'의 바람대로 서울 한강 남쪽 동네의 집값은 다시 들썩이고 있으며 '소비 심리'도 되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한때 바닥으로 내리꽂히던 주가도 다시 뛰어올라 손해만 본 펀드를 깨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도 한다.
1994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지금 무엇이 들어섰는지, 강남 쪽을 안 가봐서 잘은 몰라도 듣기로는,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곳에 아파트를 지은 사람들은 정말정말 지독한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자리에 또 건물을 지어 팔아먹을 마음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양심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도리 문제다. 나는 단언한다. 지금, 이 사회 사람들이 용산에서 사람이 여섯이나 불에 타 죽었는데도, 다들 아무렇지 않아할 수 있는 그 '독한', 그 '무딘' 마음의 기저에는 어쩌면 무너진 삼풍백화점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먹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아하는 마음과 닿아있다고.
한마디로, 누가 어떻게 죽었거나 말거나, 돈 생기면 장땡이라는 명제에 이 사회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 동의하는 그 마음이 실은, 그 많은 도덕적 허물에도 불구하고, 돈 잘 벌게 해준다고 말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라고.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은 '누군가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있다. 적어도 기존에 더 내야 할 세금은 안내도록 해주고 있다. 이왕에 돈 있는 자들이 더 돈을 잘 벌도록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돈 잘 벌게 해준다는 그의 말은 영 거짓말은 아닌 것이 됐다. 다만, 그게 사실은 '이왕에 가진 자'들에게 한 약속이었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니, 행복하냐고 묻는 내 물음에 누군가들은 정말로 '행복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실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누군가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전직대통령의 허물을 캐내는 재미에 빠져 있는 누군가들은, 지금 행복하지만 맘대로 행복한 표정 짓지 못하는 것만이 아쉬울 뿐인지도 모른다.
나는, 자기 국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다,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사고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이 무섭다기보다, '징그럽다'. 경위야 어떻든간에, 국민이, 사람이 죽었지 않은가. '징그러운 것'은 또 있다. 지난해 여름의 촛불시위하던 시민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미친고기일지도 모를 고기는 못먹겠다는 사람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고기'라고 주장하며 먹이려 드는 대통령도 무섭고 징그럽지만,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데는 그토록 분노하던 사람들이, 다른 이의 죽음에는 이토록 무심할 수 있음도 나는 무섭고 징그럽다.
나는 다시 단언한다.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용산의 죽음을 이토록 무심하게 대한다면, 용산의 죽음에 대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정의를,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수 없다. 용산에 침묵해놓고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고 선함에 대해서 말하는 자, 모두 위선자들이다. '저 나쁜 바보들의 악행'은 그리하여,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좋은 기운들'을 제압하고 말 것이다. 약한 것들도 웃음 웃고 살 수 있는 평화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돈으로 이루어진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정녕 당신은,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용산으로 가야한다.
--------------------------------
김운회 서울대교구 주교 "정부, 용산 참사 시급히 해결해야"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6-03 오후 6:21:13)
참사 현장 방문…"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하니 답답하다"
김운회 주교는 "정부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분에게 어떤 힘이 되어줄까, 위로가 되어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라며 "이권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만을 바라는데도 정부는 그것마저 거부하고 모른 체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김운회 주교는 "있는 사람,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을 먼저 열어줘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만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며 "결과가 유가족들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두운 유가족의 얼굴을 보며 "살아계신 분들에게도 어두움이 생길까 걱정"이라며 "이분들의 어둠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함께 자리에 배석한 이강서(배드로) 서울대교구 빈민 사목 담당은 김 주교의 방문과 관련해 "어느 때 오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오늘 오게 됐다"며 "신앙인은 불의 극복과 약자 권리에 각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교님이 현장을 방문함으로서 다른 주교와 신부들이 오는 길도 열려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Twitter
Facebook
Flickr
RSS
저번에 헌책방에서 사둔 것인데, 그 동안 쳐박아 두었다가 이번에 읽게 되었다. 
back to top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