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김상곤 교육감이 제출한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최종의결한 것을 보고 김상곤 교육감 쪽이 우려와는 달리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김상곤 교육감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교육위원들과의 타협 끝에 어정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면 이번 무상급식내지 혁신학교와 관련한 쟁점들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파행 끝에 통과되지 못한 결과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교육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저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범야권 단일후보로서 승리를 거두더니 이번 사태에서도 도내 교육운동단체나 교육에 관심있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표명을 한 것이 주효하였다. 다행히 무상급식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역풍을 초래할 뻔했다. 물론 경기도 의회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김상곤 교육감의 바램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아래 담아놓은 김상곤 교수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될 당시의 관련 기사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김상곤 교육감이 제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 이는 주로 교육관료들이나 보수적인 교육위원들의 저항 때문일 것이라고 봤고,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거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사태가 전혀 예견되지 못했던 일은 아닌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원칙을 이슈화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부는 진보진영이 행정의 집행권력을 장악했을 때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었다. 그 점에서 보면 정책 구현 측면에서 아쉬움도 없지 않은데,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관련 예산 쟁점 외에 여론을 더 폭넓게 설득할 수 있는 쟁점을 제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 예산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를 테면 일선학교의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보조하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으로 학교예산이 지출되면 다른 용도로 쓸 예산이 부족해진다는 논리로 일선학교에서는 에어컨 사용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물론 거의 모든 학교 교실마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 전기요금을 광역시도에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를 테면 광주시는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않는단다. 전기요금을 아껴야 한다며 형광등 한개 켜는 것을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 모습은 좋긴 하다. (이와 대비되어 보여주기 식으로 분수대를 만들어 돈을 뿌리는 지자체는 또 뭔지...) 하지만 요즘같이 시원한 바람이 절실해지는 때에도 교실마다 설치된 에어컨이 오히려 아이들의 부화만 돋울 뿐이다. 차라리 설치를 해주지나 말지. (에어컨 바람이 몸에도 좋지 않고 자연풍이 좋다는 식의 논란은 넘어가자) 교육청에서 전기요금 정도를 지원해준다면 예산이 아주 생산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언급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하여 학교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진단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 애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년이 채 남지 않는 기간에 이를 현실화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선학교에서 시급한 사안이 무엇인지,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의제로 제기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미 전교조등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할 말이 없지만, 교육청 장악을 통해 고급교육정보를 접하게 된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색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향후 교육의제 선정에도 중요하다.
4.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SBS 드라마 <시티홀>도 보지 않는 모양이다. 물론 <시티홀>에 나오는 10급 기능직 공무원 출신의 신미래 시장(김선아 역)과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교수 교육감이 같지 않고, 민주화 의원(추상미 역)을 중심으로 한 승리당 의원들의 시장 발목잡기와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은 교육위원들이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인주시청 국장들의 업무보고 거부에 이어 시의원들의 민생사업 예산 부결은 이번 경기도 교육자치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현실 예견케 하였다. 아, 앞으로의 전개상황은 조금 다를 것 같다. 드라마에서야 향후 어떻게 될지 뻔하지만, 현실의 경기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드라마와 같은 해피엔딩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내에서 경기도 교육감 선거, 김상곤 모델을 말하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다. 김상곤 모델은 사실 특이한 사례인데도 말이다. 교육감 선거가 아닌 일반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우파 세력들이 과연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양보할까. 그리고 김상곤 후보와 같이 범민주후보가 출마하여 실패한 사례를 우리는 아주 많이 알고 있고, 경험해왔다. 하나의 사례를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6. 교육감 선거 시기 자신이 '경영 전문가'임을 강조하였고, 교육에 경영을 접목시켜 '교육경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광고를 냈으며, 교원평가에도 찬성하여 교육에 경영효율화 도입을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김상곤 교수의 입장은 상당히 우려스러웠다. MB정부가 상식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렇지 시장주의를 준수하는 합리적 보수의 실천을 하였다면, 진보진영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직면했을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별 논란 없이 교육감 직을 잘 수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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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식' 경기혁신교육 좌초 위기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2009/06/23 10:10)
공약사업 예산 270억 상당 부분 삭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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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핵심공약 끝내 좌초, 경기도민 혼란과 반발 휩싸여 (뉴시스, 윤상연기자, 2009-06-23 21:42)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3일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초등생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는 김상곤 교육감 '발목잡기'에 성공(?)하면서 학부모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도교육위는 전날의 마라톤 회의에 이어 오후 3시 제2차 예결산소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 심사를 벌인 끝에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최종안은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 총 246억원 가운데 기존에 해오던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예산 76억원을 제외한 순수 추경예산 171억원의 50%인 85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조례 제정 관련 예산 5970만원 중 297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9월부터 25교를 지정해 1억1000만원 씩 총 27억5000만원과 워크숍 예산 등을 포함한 혁신학교 추진 예산 총 28억2000여 만원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들은 도교육위원들에게 외면당하며 끝내 좌초하게 됐다. 본회의 장에서도 위원들간 팽팽한 찬반 토론이 전개됐지만 결국 표결에 부쳐져 최창의.이재삼 위원 등 2명 예산 삭감 반대, 조현무.이철두 위원 등 2명 기권, 나머지 유옥희 위원 등 7명 찬성으로 원안 확정했다.
예산 삭감 반대토론에 나선 이재삼 위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동료 위원들에게 예산 재심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어떤 논리적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게 배고픈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아 행정실 눈치안보고 당당하게 밥 좀 먹도록 해주는 무상급식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의 위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교육감 핵심공약이라는 사실만으로 공격성 질의로 일관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감정에 치우친 예산 삭감보다는 진정으로 경기교육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조돈창 위원은 "혁신이란 뜻을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학교들에 그런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다"며 "교육은 연습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하라는 뜻이지 김 교육감의 의지를 꺾기위한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이 예산 미반영으로 좌초되면서 무상급식과 공교육 책무성 제고 등을 바랐던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본회의 수정안 확정에 앞서 "경기교육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민주진보성향의 교육감 발목잡기로 내년 선거를 의식한 무원칙 예산 삭감에 분노한다"며 "앞으로 논의를 거쳐 교육위 해산 등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추경예산안 총 3656억6500만원 예산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핵심공약 예산 207억4600만원만을 대상으로 계수조정 심사를 진행한 것은 김 교육감의 '발목잡기' 실례라며 항의집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부모 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도교육위의 존폐 여부에 대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교육자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도교육위의 입장을 지지해 왔는 데 이번 발목잡기 행태를 보고 분을 삭이지 못하겠다"며 "내년 8월 폐원에 앞서 뜻을 함께 하는 학부모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위 폐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삼 위원은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위원님들' 제하의 입장발표 보도자료를 배포 "무상급식비 마저 절반으로 잘라버린 우리 교육위를 보며 경기도민과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본회의 장에서 무기한 항의농성 석고대죄에 들어갔다.
한편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도교육위의 예산 삭감을 비난하는 항의 글들이 수 백건 씩 올라오고 있어 이번 사태가 학생, 학부모, 교원들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혼란과 반발 그리고 엄청난 분노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돼 교육계의 파행으로 치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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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위 '존립 목적' 의혹, 예산삭감 비난 자초 (뉴시스, 윤상연기자, 2009-06-23 21:29)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대다수 도민들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존립 목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 관련 예산 삭감 계수조정 수정안이 예결소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서 확정되기까지는 교육위원들간 반목과 이견이 극에 달했다.
도교육위원들은 전날에도 오후 4시께부터 밤 11까지의 마라톤 회의와 집행부 제안 설명에도 불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차 계수조정 예결소위를 무산시켰다. 도교육위원들은 이에 따라 23일 오전 11시 2차 계수조정을 위한 예결소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최창의, 이재삼, 강창희, 조현무 위원 등 6명은 약속시간 전에 회의장에 도착해 동료위원들을 기다렸으나 지속적으로 예산 삭감을 주장한 최운용, 정헌모, 유옥희 위원 등은 회의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겨 예결소위를 속개하지 못했다. 먼저 기다리고 있는 위원들은 늦게 도착한 위원들에게 "교장과 교육장을 지내는 등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인사들이 학부모와 교육계는 물론 도민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 때 시간 개념도 없이 늦는 등 비난을 자초한다"고 맹비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난항 끝에 오후 3시부터 속개된 2차 계수조정 심사에서도 전날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최창의, 이재삼 위원 등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초등 의무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과 어려운 아이 배고픔을 막는 급식비는 경기교육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위가 앞장서 확대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 유옥희 위원 등은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고 부유한 학생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예산 여건상 어려운 것"이라며 예산 삭감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혁신학교 예산과 관련해서도 최창의, 이재삼 위원 등은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한 5교의 예산 5억5000만원이라고 살려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옥희 위원 등 반대파들은 "31개 예비 지정교 선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28억원에 달하는 관련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결국 예결산위원장은 맡은 최창의 의원이 "도교육위원회 개원 이래 이 같은 불합리한 예산 심사는 없었다"며 "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이후 예결산위 간사를 맡은 정헌모 위원이 반대파인 유옥희 위원 등 의결 정족수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결국 본회의에서 예산삭감 반대 2명, 기권 2명, 찬성 7명으로 각종 핵심공약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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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위, 혁신학교 예산 전액 삭감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2009/06/23 21:34)
사업 차질 불가피..무상급식 예산도 절반 줄어
계수 조정된 내역을 보면 총 3천656억6천500만원 가운데 혁신학교 운영비 28억2천70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171억1천여만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사업비(5천970만원)는 절반씩 깎였다.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 관련 예산 중 고교 평준화 확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8천900만원만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교과교실제 등 중앙 정부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계수 조정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됐다.
도교육위원회는 22일 시작된 예산결산소위원회의 계수조정 작업에서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고 23일에도 오전 11시부터 2차례 정회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틀째 예결소위 계수 조정 과정에서 최운용, 조돈창, 한상국 위원 등이 혁신학교 예산의 전액 삭감을 고수하자 이에 반대하는 최창의 예산결산소위원장과 이재삼 위원 등이 회의장을 벗어났고 그 사이 간사인 정헌모 위원의 주도로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대상 학교까지 지정한 혁신학교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올 2학기부터 전교생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던 계획도 축소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업도 정상적인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달 도의회로 넘겨져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도의원의 90% 이상이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삭감된 예산을 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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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위 ‘김상곤 교육감 발목잡기’ (한겨레, 홍용덕 기자, 2009-06-23 오후 09:34:44)
핵심 공약사항 혁신학교 예산 전액 삭감
무상급식 예산 반토막…사업 ‘좌초’ 위기
진보 성향의 첫 교육감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김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도 절반으로 깎았다. 특히 도 교육위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에 항의한 일부 위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예산안을 전격 통과시켜 ‘날치기’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열어 36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혁신학교 운영 예산 2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초등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 가운데 50%인 85억원을 삭감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비인기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김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다. 지난 22일 공청회를 마친 데 이어 이번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5개 학교가 신청한 상태이며 7월말까지 25개 학교를 지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는 김 교육감의 대표적 공약 사항이었다. 올 하반기에 농·어촌과 군 단위 지역, 도시지역의 300명 이하 초등학교에 먼저 제공한 뒤 내년말까지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면서 시행 초기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됐다. 이밖에도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과 인성교육을 위한 예산 5870만원도 2970만원이 깎였다.
도 교육위원회 예산결산 소위는 이날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최창의, 조현무, 이재삼 의원 등 3명이 회의 도중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비우고 2명의 위원이 귀가한 가운데 남은 7명의 위원들만으로 예산 조정안을 전격 통과시켜 ‘날치기’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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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위, 무상급식 예산 절반 '싹둑'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6-24 오전 9:12:26)
'스승의날' 교사 밥값은 27억 원…도 넘은 '김상곤 발목 잡기'?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등 지난 4월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발목 잡기'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 삭감에 반대했던 최창의 교육위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삭감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 보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앞선 것이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김상곤 신임 교육감의 공약이나 핵심 추진 사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성 질의와 독설에 가까운 비난이 계속됐다"며 "전임 교육감 시기에는 전혀 볼 수 없던 교육위원님들의 활약에 허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창의 의원은 "감정에 치우친 예산 삭감으로 새로운 미래형 혁신학교에 대한 실험은 맥없이 무너졌다"며 "또 2009년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농산어촌 아이들의 무상급식비를 싹둑 잘라버리고 정말 떳떳한가"라고 지적했다. 역시 예산 삭감에 반대했던 이재삼 위원은 회의 석상에서 "어떤 논리적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게 배고픈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행정실의 눈치를 안 보고 당당하게 밥을 먹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 삭감을 주장한 유옥희 위원 등은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고 부유한 학생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혁신학교 예산을 두고 조돈창 위원은 "혁신이란 뜻을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학교들이 그런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다"며 "교육은 연습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하라는 뜻이지 김 교육감의 의지를 꺾기 위한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달 열리는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역 내 교육단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직원들의 맞춤형복지 예산 350억 원과 지난달 스승의 날에 교사 1인당 1만 원의 점심값 총 27억 원 등의 예산 지출을 결정한 도교육위원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초등생의 무상급식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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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 반토막, 혁신학교 전액 삭감 (레디앙, 2009년 06월 24일 (수) 15:12:24 김경탁 기자)
김상곤 핵심공약, '묻지마 발목잡기'에 좌초 위기…"어떻게 그럴 수가"
경기도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6월 23일 열린 회의에서 김상곤 신임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무료급식 사업 예산을 반토막 내버리고,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혁신학교 예산' 28억원은 아예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예결소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및 학생수 300명 미만의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 등 경기도 내에서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400개 초등학교의 학생 15만 3천여명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무료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감이 예산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교육위원회가 꾸짖어서라도 했어야 할 정책이 무료급식 정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개탄했다. 김진표 의원은 "교육위원 중 몇분이나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해보았나, 벽지지역 일선 교사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결식학생들을 돕고 있다는 보도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혁신학교는 이명박 정부가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의 선도적 사례인데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24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 및 향후 방향,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교육위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도의회 의원들이야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교육위원이라면 교육적 판단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법"이라며, "171억 원을 85억 원으로 반토막 내놓고, 장차 세비를 받고 제대로 식사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은 굶어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는 게 교육자인데, 경기도내 전체 초등학교도 아니고,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열악한 동네의 초등학생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다고 결정하는 건 ‘교육위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이 문제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도의회 예산심의위원회 절차"라며, "한나라당 의원이 90%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에서 결과를 돌려놓지 않으면 과연 경기도민과 전국민이 심판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 명 명확히 하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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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 예산 깎은 교육위원들 굶겨라” 항의 빗발 (경향, 수원 | 경태영기자, 2009-06-24 17:48:56)
ㆍ김상곤 경기교육감 “유감”… 민주당 “사과하라”
학교급식경기운동본부·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들도 ‘경기도교육위원회에 대한 사망을 선고한다’는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경기도민과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폭거를 저질렀다”며 “예산만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변화와 희망의 싹을 잘라버렸다”고 성토했다. 이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교육위원들에 대한 비난의 글이 수백건이나 올라왔다. 홈페이지는 또 방문객이 폭주하면서 하루종일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성명을 내고 “누구를 위한 교육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다”며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도민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사교육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예산을 삭감한 경기도교육위원회는 도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4일 “도의회의 최종 심의과정에서는 깊이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원들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전액 또는 반액 삭감시킨 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선 반성과 함께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무료급식 예산이 절반 삭감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에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되 도시지역 소규모 49개 초등학교 7500여명은 무료급식 대상에서 어쩔 수 없이 제외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공교육 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한 혁신학교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나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 예산 없이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2학기에 25개 학교를 지정, 학교당 1억원씩 지원할 계획이었다”며 “근본 정신을 계속 살려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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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하고 졸렬한' 급식 예산 삭감 (오마이뉴스, 09.06.25 17:36 최민호 (cnfqkf0816))
경기교육위원들, <시티홀> 보셨구나
<시티홀> 신미래 시장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드라마와 현실이 같네
지난 4월 '반(反) MB교육정책', 'MB교육정책 심판'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강조했던 것은 공교육 강화였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왜곡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공교육 중심의 경기도 교육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이러한 진보 성향 교육감의 당선으로 현 정권이 추진하려던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확대 등의 고교 다양화 및 일제고사 시행과 같은 정책들이 경기도 내에서는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서 예산이 삭감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 세 가지는 ▲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 학생인권조례 제정 ▲ 혁신학교 추진이다. 이 세 가지는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 철학인 공교육 강화와 교육의 공익성 확보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42만 경기도민이 그에게 표를 던진 이유 역시 그의 정책을 지지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42만 경기도민이 찬성한 정책을 단 7명의 교육위원들이 뒤엎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예산 삭감안은 찬성 7, 반대 2, 기권 2로 통과됐다.)
누가 그랬던가,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로서 현실이야말로 시청자의 공감을 자아내는 드라마의 기본 전제라고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방영된 SBS 수목드라마 <시티홀>(밤 9시 55분 방송)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주에 방영된 내용이 불과 일주일 후에 마치 누가 베끼기라도 한 듯 고스란히 현실에서 이뤄졌으니, 이건 현실 반영이 아니라 현실 예견 수준이다.
<시티홀>의 주인공 신미래(김선아 분)는 시청의 10급 공무원 출신으로 전임 시장의 비리로 인해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드라마의 배경인 인주시는 지역토호당인 승리당이 득세하고 있는 곳으로, 모든 일은 승리당의 뜻대로 처리된다. 신미래의 전임 시장 역시 승리당 소속이었으며, 시의회 역시 승리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덜컥 시장에 당선된 무소속 시장, 그것도 돈 없고 '빽' 없는 10급 공무원 출신의 여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었다.
승리당 시의원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입당 제안을 뿌리치고, 자신들과 전임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권사업인 시청 청사 이전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을 보며 그녀에 대한 적개심을 키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녀가 계획하는 민생 사업 예산안을 모두 의회에서 부결시켜 버린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패거리 정치의 힘으로 말이다. 신미래가 추진하려 했던 사업은 '농번기 급식도우미 지원'과 '농기계 무료 임대 지원'이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학생들의 급식 도우미를 시청에서 지원해주고, 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시청에서 사들여 농가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승리당은 신미래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이런 민생 사업을 부결시켜 버렸다.
이 정도면 요즘 말로 '싱크로율'이 100%에 달하는 완벽한 현실 예견이 아닌가. 민생을 생각하는 신미래 시장과 학생을 생각하는 김상곤 교육감.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당면한 민생 사업을 외면한 승리당 시의원들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교육의 공공성까지 외면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원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그저 <시티홀> 김은숙 작가의 혜안이 놀라울 따름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가경정 예산 171억원은 절반인 85억 5000만원으로 삭감됐다. 이로써 올해 2학기에 농·어촌 및 군 단위 지역, 전교생 300명 이하 도시지역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2010년까지 그 범위를 경기도 내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던 김상곤 교육감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예산 역시 5970만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2970만 원이 삭감됐다.
무엇보다 김상곤 교육감이 공교육 개혁의 모델로 삼고 있는 혁신학교 추진 관련 예산은 28억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말았다. 혁신학교란 교장공모제와 초빙강사제, 행정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관료주의로 경직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과하고,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수업준비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며, 무엇보다 학급당 인원수를 25명, 학년당 학급수를 6개 이하로 제한하여 과밀화를 해소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대안이다.
물론 이를 반대하는 교육위원들에게도 할 말은 있다. 이들이 김상곤 교육감의 추진사업 예산 삭감에 찬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무상급식, 혁신학교 추진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유한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 때문에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다. 삭감된 무상급식 확대 예산은 85억원으로 3656억원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지난 스승의 날에 교사들의 점심값으로 총 27억원의 지출을 책정했다고 한다. 스승의 날 교사들의 점심값으로 27억원을 지출하는 교육위원들이 어째서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는 15만여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그리도 인색한 걸까?
무상급식, 혁신학교 추진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다고 했다. 무상급식은 학생 복지와 관련된 사안이고 혁신학교는 공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이다. 나날이 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의 득세 속에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보다 시급한 사안이란 대체 무엇일까? 공교육 확립, 학생 개개인의 인권 및 복지 향상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이를 외면한 채 교육위원들은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신미래 시장의 추진 사업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시의회 의장은 반대표를 던진 승리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일갈했다. "당신들은 대체 왜 시의원이 된 겁니까? 눈 없어요? 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민생 시정에 반대표를 던질 수가 있는 겁니까? 승리당 의원들은 등원할 때 양심은 당사에다 놓고 나오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당이기에, 시민의 복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소신이라고 하셨소? 이런 시정에 반대표를 던지는 건 소신이 아니라 쪽수로 변화와 개혁을 뒤엎는 간판 정치, 패거리 정치일 뿐이오! 아주 비겁하고 졸렬해요!" 이 말을, 김상곤 교육감의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도 그대로 들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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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보다 성적'이라니…제 정신인가” (레디앙, 2009년 06월 25일 (목) 16:52:01 김경탁 기자)
수업료 못내면 학교 못오게 한 전력도
[최창의 경기교육위원] 정치적 이유로 아이들 굶기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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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하면 의타심만 생기고 교육상 좋지 않아요" (2009년06월25일 15:54:44 교육희망 임정훈 기자/미디어오늘 제휴)
[경기교육위원회속기록]무료급식 예산 삭감한 교육위원들의 기막힌 말말말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가 저소득층 초등학생 급식비 예산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정책 예산의 일부 혹은 전액을 삭감한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희망>이 지난 22일 교육위 제4차 예결소위 속기록을 입수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무료급식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해당 위원들의 발언과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질타하고 ‘당신’이라는 과격한 표현으로 교육감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한 위원도 있었다.
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이 있는가 하면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영양사와 조리보조원 업무 과다로 가정생활과 건강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주장한 위원도 있었다. 교육위원 스스로 자신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김상곤 교육감에게 운 좋게 당선됐다며 전체 유권자의 4.9%의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이 경기교육의 대표성이 있는지를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민의 직선으로 당선한 교육감과는 달리 교육위원은 해당 지역 극소수 일부 학운위원들이 뽑는 점을 생각하면 교육감의 대표성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감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특권교육이라 비판하고 바꿀 수 있느냐며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확대한 교육자치의 의미마저 제대로 모르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한 위원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와 고교평준화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도 보였다.
교육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예결소위 속기록은 정리가 완료되는 일주일 남짓 후 교육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는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투표한 결과 40.8%의 득표로 이는 전체 유권자의 4.9%, 20명 중 1명의 지지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 됐는데 과연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김상곤 교육감님은 운 좋게 (기호) 2번에다가 서울대 출신으로 지난 번 교육감에 당선되셨습니다. …… 그 중에 한 가지가 서울대 출신이라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더라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운 좋게 김상곤 교육감님 당선되셨는데….”
“무상급식과 아침급식으로 인해 교육여건개선과 교육활성화 예산을 줄인다면 하나를 얻고 열 개를 잃는 격이 아닌가? 즉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
“오늘 10시부터 지금(15시 52분 계속 개의)까지 급식 관련 얘기 수없이 많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리에서 왜 우리는 급식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회의를 느껴”
“농어촌 학생에게는 전체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의타심만 기르고 교육상 좋지 않다고 보며 아침 급식문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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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못내 눈칫밥 먹는 애들 알면서 사람이 어떻게…"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6-26 오후 7:53:50)
'무상급식 삭감' 경기도교육위 성토 계속…속기록 발언 공개 돼
예산 삭감안에 반대했던 이재삼,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과 경기 지역 학부모·교사 20여 명은 26일 경기도교육위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에 찬성한 7명의 교육위원직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삼, 최창의 위원은 지난 23일 도교육위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된 뒤부터 본회의장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도내 학교 급식비 지원 실태를 공개하며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급식을 하는 도내 초·중·고 학생 가운데 7962명이 급식비를 내지 못했으며, 미납 금액은 9억6500만 원이었다. 또 2009년도 학교급식 지원 신청자수는 19만4748명였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선정된 인원은 15만9719명에 불과했다. 3만5029명이 신청에서 탈락한 것이다. 또 지난해 급식지원금 556억 원 가운데 예산이 아닌 학교 내·외부에서 조성된 금액이 76억 원이었다. 이중 학교 외부에서 조달된 72억 원은 학부모회, 개인, 종교단체, 기업, 장학재단 등이 기탁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국가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급식을 외부 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장의 주요 근무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며 "또 급식비 체납액이 많은 소규모학교나 농촌지역 학교는 전체적인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한부모 가정, 불화 가정의 학생들의 급식 미납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무상급식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삼, 최창의 교육위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삭감을 주장한 동료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사죄를 드린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왜 이렇게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분노의 목소리가 뜨거운가를 정확히 깨닫고 그들의 허탈함과 좌절을 메꾸어 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찾아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위는 이번 사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엄중하게 사죄해야 한다"며 "특히 갖은 이유를 동원하며 우리 아이들 급식비 삭감에 앞장 선 동료위원들은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재차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성장을 찾은 한 교장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짐승들도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 스스로는 굶어가며 먹이를 구해다주거늘 어찌하여 어른들이란 분들이 손자손녀 같은 농촌 초등학교 아이들 밥값을 자를 수 있느냐, 해마다 아이들이 급식비를 제때 못내 눈칫밥을 먹은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더 보태주진 못할 망정 절반을 깎아 버릴 수 있냐고 하더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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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권자, ‘반 MB 교육감’ 선택 (미디어오늘, 2009년 04월 08일 (수) 23:21:12 류정민 기자)
김상곤 후보 득표율 40.8% 당선…“이명박 정부 1년 국민은 절망”
경기도 유권자가 ‘반 MB 교육감’을 선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를 마무리한 결과, 기호 2번 김상곤 후보가 42만 2302표(40.81%)를 얻어 당선됐다. 현직 교육감이자 한나라당 의원들과 뉴라이트 단체가 지원한 기호 4번 김진춘 후보는 34만 8057표(33.63%)를 얻었으며, 기호 1번 강원춘 후보는 13만 3371표(12.88%)를 얻었다.
김상곤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김진춘 후보를 누른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김상곤 후보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진보논객 진중권씨 등 진보·개혁 성향 인사들이 선전을 기원한 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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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MB교육’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 (경향, 김광호·수원 | 경태영기자, 2009-04-08 23:32:52)
ㆍ현 교육감 김진춘 후보 물리쳐
첫 민선 경기도 교육감에 진보개혁진영이 단일 후보로 지지한 김상곤 후보(59·한신대 교수)가 당선됐다. ‘반 MB(이명박 대통령) 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김 후보의 당선은 정부의 일제고사,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 경쟁중심의 시장주의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 총 유효투표 104만5767표 가운데 김 후보는 42만2302표(40.8%)를 득표, 현 교육감인 김진춘 후보(34만8057표·33.6%)를 7만424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강원춘 후보는 13만3371표(12.9%)로 3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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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 수도권서 현정부 교육정책 ‘심판’ (경향, 박영환·장관순기자, 2009-04-08 23:34:51)
ㆍ‘진보진영 단일후보’ 김상곤씨 경기교육감 당선
ㆍ성남·고양 등 대선 與 압승 지역서 완승
김상곤 후보의 경기교육감 당선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민심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개혁 성향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받는 진보 단일 후보로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뒤집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경쟁과 자율만능의 ‘MB표 교육개혁’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아울러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던 수도권 선거에서 야당 성향의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 등 향후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곤 후보는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며 ‘범민주 개혁후보’를 표방했다. 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반면 김진춘 후보는 ‘이명박식 교육정책’을 계승하겠다며 보수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애국단체 총연합회 등 102개 보수단체도 그를 범보수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한나라당 안상수·임태희·차명진 의원 등도 유세지원에 나섰다.
선거 결과는 김상곤 후보의 여유있는 승리였다. 특히 그는 지난 총선까지 한나라당이 완승했던 수원·성남·안양·안산·부천·고양·의정부 등 서울을 에워싼 대도시에서 모두 김진춘 후보를 눌렀다. 경기의 ‘강남’으로 꼽히는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끝까지 각축을 벌여 500여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한나라당 성향의 후보가 수도권 광역선거에서 패한 것은 199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임창렬 후보에게 패한 이후 처음이란 점도 주목된다. 민심 이반을 확인한 여권 입장에선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예상밖의 패배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낮은 투표율을 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투표율이 12%대에 그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심스럽지만 선거 결과를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수원 장안의 박종희 의원은 “경기지역 의원들이 김진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만큼 당 차원에서는 아픈 결과”라면서도 “낮은 투표율 등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이번 결과를 자신들의 승리로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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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 STOP!…'反MB'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4-09 오전 12:34:20)
1년 2개월간 '교육 자치' 실험…일제고사·자사고 등 반대 입장
김상곤 후보는 개표가 마무리된 뒤 당선 인사를 통해 "오늘은 경기 교육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강요하는 '특권 교육', '줄세우기·경쟁 교육', '대물림 교육'을 경기도민의 손으로 엄중하게 심판한 자랑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학교가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부모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간적인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미래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진정한 교육 복지와 교육 기회 균등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의 당선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MB式' 교육 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후보는 이번 선거를 "MB식 교육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경기도 교육이 서울의 잘못된 정책 확산을 방어하는 중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김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일제고사 실시, 자율형 사립고 도입 등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김 후보는 특목고 확대와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 확대 정책도 반대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앞으로 김상곤 후보가 경기도교육감을 맡는 1년 2개월간은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교육 정책에 맞서 지역 교육청이 얼마나 자신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 시험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학교 자율화를 내세우면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훨씬 더 크다. 당시 교과부는 장관이 갖고 있던 특목고 지정·고시 권한을 비롯해 학교 평가권, 교원 배치기준 설정권 등 초·중등교육에 관한 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했다. 또 교장 임용을 비롯해 시·도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의 임용권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됐다.
그러나 김상곤 후보는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MB式' 교육 정책과 다르면서도, 교사·학생·학부모·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펴 성과를 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김 후보가 성과를 내야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의 교육 정책이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정책을 따라가는 관료주의적 행태 극복도 김상곤 후보에게 맡겨진 과제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경기도가 정책을 바꾸는 것이 시작점이 돼 다른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일제고사 시행 등에서 소신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를 장악한 김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교육 관료, 교사의 견제를 극복하는 것도 큰 과제다. 실제로 김 후보 당선을 걱정한 일부 장학사, 교장·교감은 선거 전날, 당일 일선 학교 교장·교감, 평교사에게 "김진춘 후보를 찍으라"며 투표를 종용했다. 이 역시 김 후보가 극복해야할 몫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이른바 '전교조 색깔론'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서초·강남 일대에서 나타났던 '계급 투표' 현상도 이번 선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에서 김상곤(각 37.65%, 41.12%), 김진춘(각 38.9%, 38.64%) 후보는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다. 각각 김상곤 후보는 광명시에서 49.96%, 김진춘 후보는 양평군에서 50.1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후보의 이름순으로 결정되는 기호가 정당순으로 오인돼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다. 실제로 기호 4번에 배정된 김진춘 후보는 이번 선거가 정당 공천에 따른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선거 기간 내내 홍보해 왔다. 기호 1번의 강원춘 후보는 13만3371표(12.88%)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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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MB 후보’ 꺾은 개미군단 응집력 (한겨레, 박창식 선임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2009-04-09 오전 01:19:12)
전교조에 대한 이념공세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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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당선자 1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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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세 대결 끝에, 주부·학부모 등 ‘개미 군단’과 범야권 세력이 합세한 ‘반이명박(MB) 연대’의 승리로 귀결됐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개혁 진영은 201개 시민사회단체로 ‘경기교육희망연대’를 구성하고, 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달 23일 김상곤 후보를 ‘반엠비 범도민 후보’로 선정하는 등 먼저 치고 나갔다. 이어 안산·안양·군포·안성·수원 등지에서 주부와 학부모들은 물론 교수,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지지 선언이 15차례나 쏟아졌다.
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범야권의 정당인들도 개인 자격으로, 그러면서도 비교적 조직적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표몰이를 시도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야권과 전교조, 시민단체 등의 주경복 후보 진영 참여가 썩 일사불란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범야권과 시민사회 진영의 대규모 응집이 물밑에서 이뤄졌다. 김상곤 후보 쪽이 초반 열세를 딛고 역전을 이뤄낸 데는, 이런 여러 세력의 조직적 참여가 주효한 측면이 크다.
이에 김진춘 현 교육감도 지난달 30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102개 보수단체의 지지를 이끌어 낸 데 이어 한국노총은 물론 도내 127개 사립학교 이사장들로 이뤄진 한국 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의 지지로 맞섰다. 한나라당의 측면 지원도 받았다. 김진춘 현 교육감 쪽은 선거운동이 진행될수록 전세가 불리해지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전교조 때리기’를 시도하는 등 판세 뒤집기를 꾀했지만 끝내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 보수 후보들이 난립했다는 점도 김진춘 후보의 패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교육정책적 측면 외에 정치적 함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광역단위 선거에서 친여·친이명박 후보가 패배한데다, 범야권·시민사회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그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범야권과 시민사회 진영은 지지자 투표 유도 등 조직 가동에서도 성공함으로써,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 후보 불패 신화를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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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진보 교육감' 김상곤은 누구인가? (레디앙, 2009년 04월 09일 (목) 09:54:34 김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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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공교육 회복’을 선택했다 (한겨레, 수원/홍용덕, 이종규 기자, 2009-04-09 오전 09:47:39)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당선
자율형 사립고·일제고사 줄세우기 반전 불가피
정부 정책과 ‘대립각’ 교육계 전반에 파장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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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감 후보 1·2위 후보 지역별 득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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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예산 편성·집행권, 교원 인사권, 특목고·자율형 사립고·자율학교 지정 및 설립 인가권 등 ‘교육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권한을 지닌 자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율화·분권화 조처로 이런 권한은 더욱 커졌다. 이런 점에서‘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을 내건 김상곤 후보의 당선은 경기도 교육은 물론 교육계 전반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는 경쟁을 중시해온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립각을 세웠던 터라 정부 정책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크다.
이번 선거 기간에서 김 후보는 ‘반엠비(MB)교육’과 ‘공교육의 회복’을 외쳤다. 이명박 정부의 무한경쟁 교육 시스템이 공교육의 역주행을 낳았다는 진단 속에 공교육 회복이 그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특목고 등 ‘1%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 대신, 공교육 전반에 재정을 확대·투입해, 학교 현장에서 사교육비의 병폐를 걷어낼 ‘공교육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런 당선자의 교육관은 경기도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 확대,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 등의 조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경기도는 서울 등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학교(초·중·고 2060여개교)와 학생 수(186만여명)가 가장 많다.
당장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로,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전국에서 각각 30곳씩이 지정된다. 시·도별로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고교 가운데 교육감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돼 있다. 김 후보는 자사고와 특목고로 대표되는 ‘특권교육’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증설도 김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1년2개월 동안에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인 이성대 안산공대 교수는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특목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추가 확대는 없다”며 “자사고도 입시 명문 귀족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부활한 전국 단위 일제고사에도 균열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는 중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경기지역에서는 초·중학생 대상의 전국 단위 시험이 표집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발표한 ‘4·15 학교 자율화’ 조처로 규제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넘어가면서 허용된 사설 모의고사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과부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젊은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점차 줄여 가고 있지만, 경기지역에서는 반대로 내부형 교장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김 후보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교 혁신에 대한 철학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서애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김 후보의 당선은 일제고사를 포함해 그동안 학부모와 학생을 괴롭혔던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이 새도시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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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 결집, 보수는 흩어져 (레디앙, 2009년 04월 09일 (목) 11:20:55 손기영 기자)
[김상곤 당선 배경] 보수표 응집 못하고, 색깔론도 약발 떨어져
8일 김상곤 후보(한신대 교수)가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김진춘 후보(현 경기도 교육감)을 누르고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었던 데에는 범 진보진영의 일사 분란한 결집과 ‘보수 표’ 분산 현상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총 4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였던 보수진영과는 달리 진보진영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201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희망교육연대는 여론조사를 통해, 지난달 23일 김상곤 후보를 ‘범민주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적극적인 지지활동에 나선다. 당시 김 후보와 함께 ‘범민주 단일후보’에 도전했던 진보성향의 권오일 예비후보(전 에바다 학교 교감) 역시 독자출마를 포기하고 김상곤 후보 측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며, 그를 적극적으로 도운 바 있다. 또 중도 사퇴한 송하성 후보(경기대 교수) 측의 일부 지역조직도 선거 막판 김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상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민주노총, 전국의 대학교수, 촛불시민연석회의, 경기지역의 학부모 장애인 대학생 문화예술인 등 총 304개 단체 4,510명의 지지선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 심상정 전 진보신당 공동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임종인 전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도 개인자격으로 유세를 도우며, 표 몰이에 나섰다.
이에 맞서 뉴라이트전국연합, 애국단체총연합회, 성우회 등 102개 보수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춘 후보로의 단일화를 요구했지만, 다른 보수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선거 막판까지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유력 보수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책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대신 고소 고발 등 상대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에 분주했다. 결국 선거막판 ‘보수 표’ 분산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이명박식 특권 서열화 교육을 경기도민들이 냉혹히 심판한 선거였다”며 “이와 함께 지난해 공정택 씨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추진한 일제고사, 국제중 설립 등의 문제점을 경기도민들이 인식하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심리가 선거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균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대표는 “경기도의 교육규모가 서울을 압도하며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명박식 교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 김 후보가 교원평가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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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당선과 조선일보 ‘사건과 사고’ (미디어오늘, 2009년 04월 09일 (목) 11:53:09 류정민 기자)
[비평] 이명박 정부에 쓰라림 안겨준 경기교육감 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정치적으로도 남다른 상징성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수도권 전반적인 표심을 알 수 있는 선거는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와 올해 경기교육감 선거 정도이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부유층과 서민층 등이 골고루 섞여 있고 서울의 뉴타운처럼 단일 이슈에 움직이기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경기 북부와 남부, 서부와 동부, 도시와 농촌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경기도 선거는 지역주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에서 민심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강세지역 선거 결과가 흥미롭다. 한나라당에 일방적 승리를 안겨주던 성남 분당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원했던 김진춘 후보는 김상곤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겨뤘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강세 지역인 과천에서는 김진춘 후보가 32.5% 득표율로 47.5% 득표율을 올린 김상곤 후보에게 밀렸다.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고양·일산 지역을 석권했지만,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상곤 후보가 15% 포인트 안팎의 여유 있는 격차로 김진춘 후보를 눌렀다.
한나라당 전통적 강세지역과 신흥 강세지역의 표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유권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학교도 많다. 정치적 의미로 봐도 경기도는 서울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이다.
조선일보는 ‘리틀 MB'로 불렸던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자 7월31일자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당시 4면은 <서울시교육감선거>라는 문패를 달아 공정택 후보 승리의 의미를 부여했다. 머리기사 제목은 <서울시민들 ‘평등’ 대신 ‘경쟁’을 선택했다>로 뽑았다. <‘전교조 교육감’은 안 된다는 서울 유권자의 뜻>이라는 사설도 실었다.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1면과 종합면, 사설 등으로 공정택 후보 승리 의미를 분석했던 조선일보는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어떤 보도 태도를 보였을까. 1면은 물론 종합면에서도 경기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참 지면을 넘기다보면
‘사건과 사고’면(10면)에 실린 <김상곤씨 경기도교육감 당선>이라는 기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관련사설은 실리지 않았다. 경기교육감 선거와 ‘사건과 사고’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른 중요 현안이 많아서 ‘사건과 사고’면에 실렸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조선일보의 가치 판단이 지면에 담겼다는 부분이다. 경향신문은 9일자 1면 머리기사로 <‘반 MB교육’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경향은 경기교육감 선거 결과를 1면 머리기사감으로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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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경기도에서 없어질까? (레디앙, 2009년 04월 09일 (목) 14:36:11 손기영 기자)
[김상곤 당선 이후] ‘반MB 교육정책’ 가속…정부와 마찰 예상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립 각을 세워 온 김상곤 당선자가 경기도 교육감에 취임하면,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하재근 전 ‘학벌 없는 사회’ 사무처장은 “김상곤 후보의 당선은 경기도에서 일제고사 등 ‘MB식 교육’의 속도를 더디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지금 ‘이명박식 교육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는 김상곤 후보의 당선에, 진보진영이 박수만 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정부와 마찰이 일어날 것이 뻔하고,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와 경기교육청의 싸움을 지켜보는데 바쁜 사이에 우리나라 교육의 분권화는 가속되고 교육은 퇴보할 것”이라며 “교육정책은 국가단위에서 결정해서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지역단위에서 각자 책임지는 방식은 결국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가공공성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분권화보다 오히려 중앙집권화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송경원 진보신당 교육담당 정책연구위원은 “김상곤 후보가 그동안 ‘일제고사 방식을 폐지하겠다’는 말을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해 10월 학업성취도평가 때 정부와 경기교육청 간에 마찰이 발생될 것으로 본다”며 “교과부에서 일제고사 추진을 반대하는 교육감에 대해,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교육청 간에 마찰이 생기면 정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의 분권화보다는 ‘교육의 중앙집권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영국의 경우처럼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역단위의 교육권한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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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내세우지 말고 과제 찾아야 할 때" (레디앙, 2009년 04월 10일 (금) 14:53:12 김형탁 / 진보신당 경기도당 전위원장)
[경기교육감 선거를 마치고] 후보단일화 막전막후 갈등과 교훈
이번 교육감 선거의 승리는 보수진영의 분열과, 진보-민주진영의 단일화가 핵심적인 요인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나쁘지 않은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선거는 MB 정권 심판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도민들 사이엔 경기도 교육이 낙후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시민운동,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단체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데에는 에바다 학교의 권오일 교감이 출사표를 던지고 난 이후부터다. 이후 경기도 내 200여개 단체들이 '2009 경기 희망 교육연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희망교육연대는 도민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난항에 부닥쳤다. 권오일 후보가 등록한 상태에서 한 차례 등록기간을 연장한 후 김상곤 후보가 등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고 내년 선거에서나 잘 해보자는 포기심리, 그러나
15%를 넘기면 선거운동비는 보전받을 수 있을테니 조직이나 챙기자는 계산심리가 작동하면서 단일화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었다. 양 후보가 직접 만나 단일화에 대해 합의하고 수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대단히 짧은 기간 안에 수임위원회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안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러기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안을 만들어내기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그 한계적 상황을 인정함으로써 3개 여론기관에 의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방안에 합의할 수 있었다.
단일화 이후에도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홍보의 기조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학교 갈 때 즐겁게, 집에 올 때 신나게'라는 현수막은 이명박 특권교육을 확 바꾸겠다는 내용으로 긴급히 대체되었다. 그러나 교육은 경영이라는 신문광고에 많은 이들이 실망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선거는 승리로 끝이 났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한다.
경기도 민심의 반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먼저 교육감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이 그러한 평가를 용납하지 않는다. 낮은 투표율이었으니만큼 조직투표에서 이겼다는 평가가 옳겠다. 그러나 조직투표에서 이겼다고 해서 진보-민주 세력이 조직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진보-민주세력이라고 해서 비판적 평가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수진영의 조직도 완전히 실패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교육과 관련된 특별한 쟁점이 형성되지 못했다.
김상곤 후보의 공약 내용이 방대하고 훌륭하기는 했으나 이번 1년에 무엇을 하겠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 선거운동원들이 많이 어려워하였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구도적 성격을 강하게 가졌던 선거였다. 그러므로 당선의 기쁨보다는 이후의 과제가 엄중하게 다가온다. 1년 2개월의 임기, 내년 6월 선거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둔다면 1년 정도의 임기가 있을 뿐이다. 일제고사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온갖 애를 썼던 나로서는 선거 결과가 난 이후 오히려 더욱 신중해진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이명박 정권 아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연 것만큼은 분명하다. 당장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지형이 가능함을 예고한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사이익으로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MB 교육 심판을 외쳤지만, 실상 현재의 교육은 이명박 정권 1년 남짓한 통치기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현 교육의 실패는 과거 민주당, 열린우리당 정권의 책임도 크다. 따라서
역시 중요한 것은 그 내용과 실력이다. MB 반대만 외치면 되는 구도란 없다. 이제 사람들은 진보적 교육감의 실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정치적 의미에만 집중하여 정작 중요한 과제는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하나 바라보고 이것 저것 다해달라고 봇물터지듯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이다. 경기도 교육에서 새로운 실험이 있어야 한다. 수많은 과제들이 있을 텐데, 해당 주체들이 각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조직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 참여했던 각 세력은 공을 내세우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먼저 고민을 집중해야 한다. 모름지기 잘 나갈 때를 조심하라 했으니, 빠른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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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과의 만남]“경기도, 줄세우기식 일제고사 치르지 않겠다” (경향, 대담/ 김종훈 전국부장, 정리 | 경태영·임아영기자, 2009-04-12 23:41:55)
ㆍ경기도 교육감 당선자 김상곤 한신대교수
ㆍ“학부모·학생도 ‘교원 평가’ 참여, 부적격 교사 조치”
ㆍ“수월성교육은 ‘방과후 학교’ 획기적 개선으로 보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59·한신대 교수)는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파악, 학습 부진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러, 일등부터 꼴찌까지 서열화하는 것은 안 된다”며 “줄세우기식 획일적 일제고사는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경쟁 및 수월성 중심의 현 정부(MB) 교육정책에 대해 “시장주의적인 교육으로 요약된다. 무한경쟁의 특권교육은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므로 바꿔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내세웠다. 그는 또 임기 내에 다면·다층적 교원평가, 혁신학교 시범운영 등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짧은 임기를 의식한 듯 “(선거기간의 공약을) 1년2개월 내에 다 이룬다는 것은 ‘사기’다. 민주주의 가치교육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심정으로 일하겠다”며 “도민·학부모들로 하여금 ‘김상곤이 진정성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1년2개월 뒤 제가 심판을 받을지, MB식 교육이 심판 받을지는 지켜봐달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 당선자와의 인터뷰는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김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이뤄졌다.
-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교육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서 채우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영어·수학 등) 핵심과목을 중심으로 배우다 보니 나머지(인성에 필요한 교과목들)는 ‘변두리 과목화’됐습니다.”
“경쟁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오히려 평균적인 교육의 질을 낮춥니다. 대입 학생 선발이 수월성·영재성·우월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특히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이 무력화되면 초·중·고교 교육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라는 ‘틀’ 안에서 학생들이 지식과 함께 인성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공교육이 그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공교육 중심의 경기도 교육개발 프로젝트를 기획,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겠습니다.”
-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는 이야깁니까.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교사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우선 교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부적격 교사는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기존 교사평가는 산술적인 평가이자 교장 중심의 평가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곤란합니다. 다면·다층적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장·교감은 물론 학부모, 학생까지 평가자 그룹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 선거기간에 당선자는 ‘혁신학교’라는 새로운 개념의 교실을 도입·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학교현장은 학생도, 교사도 학교에 애착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매달리고, 교사는 점차 직업인으로서의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되는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합니다. 학교현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25명, 학년당 5개 학급 내외의 소규모 학교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한 교실환경을 말합니다. 그것이 ‘대안 공립학교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선 농어촌, 접경지역 과소학급을 통합 운영하고 도심에서 시범학교를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방과후 학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월성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월성 교육만 고집하면 공교육은 지금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협동성이라든가, 시민성을 기르면서 지식도 익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의례적인 학습과정이 아닌 양심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양과정과 수월성 보충 과정을 동시에 담을 계획입니다.”
- 방과후 학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외부 우수 강사진을 영입할 계획이지만 학원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 학교 선생님들이 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잡무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뽑아, 단계적으로 학교 현장에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과정은 학생들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선적으로 배치해, 선생님들이 학생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 선거기간 당선자는 일제고사에 반대했습니다.
“획일적인 일제고사를 강압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일등부터 꼴찌까지 서열화하는 건 안 됩니다. 평가결과를 교장, 교감, 교사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안 됩니다. 나는 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표집방식으로 학생들의 학력수준 파악을 위한 학업성취도 시험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 교육문제 가운데 하나가 학력의 대물림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더 좋은 교육을 받아 학력마저 세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선자는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자녀 등 소외계층 자녀가 방과후 학교에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공부방과 공립 유치원에 맘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언어·문화 등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 공교육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전체 학생 및 저소득 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 교육청을 현장 지원조직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구체적인 조직변화에 대한 그림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을 현장교육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나가는 시스템 일부가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고 큰 틀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 당선자는 반 MB 교육기치를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반 MB 교육의 핵심은 뭡니까.
“교육자치의 실현입니다. 교육이 살고, 국민 행복도를 높이려면…. 국민 개개인 모두가 교육자치의 중심(中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광장에서의 참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교육자치 공간에서 국민들이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학부모·학생·교사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고 ‘경기도 교육이 참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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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 교육 제3의 길 열다 (시사IN [83호] 2009년 04월 13일 (월) 10:48:12 김은남·정희상 기자)
모두의 예상을 넘어선 낙승이었다. 4월8일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 당선자는 범야권 단일 후보 김상곤씨였다. 김 당선자의 선전은 일회성 이변일까, MB식 교육정책의 파탄을 알리는 전주곡일까.
이번 선거 결과를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역대 교육감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12.3%) 때문이다. “투표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유의미한 흐름을 읽어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말했다. 한나라당이나 보수 언론은 이런 이유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평가절하한다. 선거 이튿날 조선일보는 김상곤 후보 당선 소식을 10면 ‘사건과 사고’ 난에 실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비교할 때 특히 그렇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마치고 정상호 교수(한양대 제3섹터연구소)는 이른바 개혁·진보 세력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를 세 가지에서 찾았다. 첫째, 공정택 후보에 대한 ‘강남 몰표’로 상징되는 계급 투표의 강화. 둘째, 0교시 반대, 우열반 반대, 교원평가제 반대, 특목고 확대 반대 등으로 일관한 네거티브 선거 전략. 셋째, 민주 진영 분열 및 보수 진영에 비해 취약한 조직 동원 역량.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양상이 반대로 나타났다. 먼저, 계급 투표는 오히려 크게 약해졌다. 분당을 제외한 버블 세븐 지역(용인·평촌)에서 김상곤 후보는 김진춘 후보를 가볍게 제쳤다. 분당에서 김상곤 후보는 김진춘 후보에게 불과 500여 표차로 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른바 MB식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가 이번 선거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김상곤 후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임종인 전 의원은, MB 교육에 대한 반감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른 핵심 키워드라고 말했다. 김상곤 당선자가 처음부터 ‘MB식 특권교육 반대’라는 구호를 선점하면서, 현 정부 교육정책에 신물이 난 학부모의 표심을 일찌감치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네거티브 전략으로만 일관한 것도 아니었다. 이른바 ‘주경복 학습 효과’ 때문이었다. 김상곤 당선자는 “특권 교육은 반대하되 앞으로 경기 교육이 나아갈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려 했다”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한 것은 오히려 경쟁 후보 측이었다. 이에 대해 김상곤 당선자는 정면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전교조와 처음부터 거리를 두어온 만큼 굳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라고 캠프 관계자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교조와의 거리 두기는 ‘주경복 학습 효과’에서 기인한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후 개혁·진보 진영에서는 “교원평가제 반대 구호만 아니었어도 주경복 후보가 이겼을 것이다”라는 한탄이 터져나왔다.
정면 대응 대신 김 당선자가 선택한 전략은 현수막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었다. 자율형 사립고·특목고 등의 확대를 억제하고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되, 공교육을 혁신해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역동적 평준화’는 김 당선자가 내세운 포지티브형 선거 전략의 핵심이기도 했다.
조직 역량이라는 면에서도 이번 선거는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김 당선자의 말마따나 이번 선대위는 중도 시민단체에서 진보 노동단체, 범야권까지를 아우른 형태로 꾸려졌다. 김 당선자는 처음부터 200여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경기희망교육연대’가 선정한 ‘범도민 후보’임을 내세웠다. 정치권도 이를 거들었다. 천정배·이종걸 등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나타나는가 하면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가 김 당선자 유세에 동행했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보수 언론과 뉴라이트 진영의 지원도 약했다. 한 선거 컨설턴트는 “김진춘 후보가 전교조 경계령을 들고 나왔을 때 보수 언론이 지원사격만 해주었어도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보수 언론이 전교조 비리 따위를 발굴·보도했다면 보수 성향 유권자의 경계 심리가 새삼 발동했을 텐데, 지역 선거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보니 김 후보의 주장이 ‘철 지난 색깔론’으로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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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판세 흔든 ‘분당의 반란’ (시사IN [83호] 2009년 04월 13일 (월) 10:48:59 김은남 기자)
“‘혁신학교’ 만들어 공교육 혁신하겠다” (시사IN [83호] 2009년 04월 13일 (월) 10:51:38 김은남 기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는 “현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권층 학교와 슬럼화한 학교로 교육 현장을 가르는 데 있다. 이런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워낙 바닥에서 출발한 만큼 박빙일 거라 예상했다. 이렇게 큰 표차로 이길 줄은 몰랐다. 유세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만나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단함을 느꼈다.
나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주의이다. 단,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능력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를 하자는 거다. 성폭력·촌지 교사 등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 장치는 더 강화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전교조 의견에도 나는 반대다. 자사고·특목고에는 그 나름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입시 전문 학원처럼 운영되면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까지는 자사고·특목고 설립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수 엘리트 위주의 특권 교육을 펼치면서 어떻게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나. 선거 과정에서 조사해보니 경기도에 소재한 한 외고에 5년간 지원된 예산이 일반고 지원 예산의 5배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특권층 학교와 슬럼화한 학교로 교육 현장이 양극화한다. 이런 교육은 바로잡아야 한다. 일반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실력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데 대찬성이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요청하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 단체장이 한나라당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김 지사는 대학 1년 후배다.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서 말도 잘 통한다. 나는 교육 문제에서만은 보수·진보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보수라고 공교육을 부정하고, 진보라고 수월성 교육을 부정하지는 않을 거다. 단,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교육 당사자 간 협치(소통)에 의해 이견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함께 일하게 될 교육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평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의 일제고사는 교육자치 정신에 맞지 않으므로 거부한다는 뜻이다. 지난 3월 말에 치러진 일제고사의 경우도 정부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 교육감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무리해가며 교육 자치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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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당선인께 바랍니다 (한겨레, 홍용덕 기자, 2009-04-21 오후 11:03:48)
5월 6일 취임 앞두고 학부모·학생 청원 봇물
다음달 6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막장 교육을 희망 교육으로 바꿔달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열린게시판’에는 김상곤 후보가 당선된 지난 9일 이후 50여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실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첫 직선 교육감에 거는 기대가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곳에 오른 글들은 수백건의 조회 건수를 기록할 만큼 다른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아이들이 ‘막장교육’에서 벗어나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다수였다. 한아무개씨는 “불법 0교시를 폐지하고 야간자율 학습을 자유로운 방과후 학습으로 바꿔달라”, 박아무개씨는 “소망없는 교실에 갇혀 밤늦게까지 오로지 학과 공부에 시달리는 ‘막장 교육’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달라”, 피그셋은 “초등학생만이라도 서열에 찌들지 않고 꿈을 갖게 해달라”고 소망했다. 한 시민은 1년2개월의 짧은 임기를 의식한 듯 “독립군처럼 좋은 틀을 짜서 약속한 공약을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김아무개씨는 “독재자가 미화되고 친일스러움이 가득한 뉴라이트 교과서를 폐기해달라”, 광명·평택 지역의 한 학부모는 “광명과 평택 지역 고교를 평준화해 달라”, 군포시의 한 학부모는 “학부모들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교육감과 부담없이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한 학부모는 “혜진 예슬양 사건 이후 ‘어머니 폴리스’가 만들어졌지만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한다”며 폐지를 요청했다.
시민들의 여러 청원과 관련해 취임준비팀(팀장 강남훈 한신대 교수) 이성대 대변인은 “많은 요구사항이 있으나, 무상급식 실현과 고교 평준화, 혁신학교 모델 마련을 우선 실천할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당선인과 취임준비팀은 22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교육청 업무 파악에 나서는 한편,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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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국제고, 주민 의견수렴해 결정" (참세상, 이정호 기자 / 2009년04월22일 8시17분)
교복 공동구매 지원, 학생 자율권 보장한 학업성취도 평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2년 뒤 개교 예정인 화성과 고양의 국제고 설립에 대해 지역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하고 내년 신입생부터 교복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등 기존의 일방적 교육정책과 다른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김 당선자는 21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제고의 경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진척 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계획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 이미 정해진 것을 왜 유보하느냐는 식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종합하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특목고가 설립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특목고가 해당 지역교육감에게 지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설립 취소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 뒤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특목고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측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국제고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김 당선자 취임준비팀은 국제고 재검토에 대해 21일 오후 '논평'을 발표해 김 당선자의 발언이 국제고 설립 취소를 전제로 한 검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측은 교과부와 사전협의한 것으로 설립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내년 입학생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복 공동구매를 교육청이 지원하는 서울의 경우 교복을 입는 667개 중.고교 가운데 62.1%인 413개 학교가 올 교복을 공동구매했다. 따라서 서울지역 겨울용 교복 공동구매 가격은 14-18만원선으로 4대 대형 브랜드의 교복 값에 비해 최대 36%까지 낮았다.
김 당선자는 고교 평준화 추진에서도 빠른 시일내 지역별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10월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선 "학업성취도 평가는 장관이 시행자여서 경기도가 배제될 순 없다. 다만 학생들에게 시험 응시여부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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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길들이기? 경기교육청, 업무보고 거부 (경향, 경태영·최민영기자, 2009-04-22 18:02:42)
ㆍ이틀째 파행 “보고말라는 지시 있었다” 교과부 배후 의심
경기도교육청이 22일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 당선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없어 빚어진 일이지만, 일부에선 “교육당국의 진보성향 당선자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기획예산과 사무관 이상 간부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업무보고를 위해 도교육정보연구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10시5분에 돌아갔다. 이들은 “(당선자 취임준비팀에는)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한 뒤 도교육청으로 복귀했다. 도교육청의 한 간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한 법이나 규정은 없으나 관례에 의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줄 수는 있다”며 “그러나 당선자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민간인 신분의 준비팀 구성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 취임준비팀은 “사전에 부교육감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도교육청에서 민간인 운운하는데 이들은 효율적 업무파악을 위해 교육감 당선자로부터 위촉을 받은 전문가들이며 매뉴얼 등이 없는 것은 도교육청의 책임이며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당선자를 길들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배후에서 부교육감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과부 이대영 홍보담당관은 “김 당선자에게 보고 못할 이유는 없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여러 내용을 보고하고 질문받는 것은 적절치 않아 경기도 쪽에서 결정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취임준비팀은 업무현황파악분과, 공약실현분과, 특수교육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20여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과 취임준비팀은 당초 21일부터 4일간 업무보고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틀째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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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연구]“교육의 양극화는 시장주의 교육 때문” (2009 04/28 위클리경향 822호, 김경은 기자)
김상곤 첫 직선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
그는 교육의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그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 당선인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라는 입장보다는 이해 관계자(소비자·노동자·지역사회)의 입장에서 경영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왔다”면서 “이해 관계자의 목표는 결국 복지, 소비자의 이익 아니냐”고 말했다. 김 당선인의 강의를 수강했던 한 학생(한신대 경제학)은 “한 학기 동안 학생 개개인이 가상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키울지 등에 대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학생이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한 측근은 “김 당선인은 교육운동의 현장에서 제기했던 것을 행정의 현장에서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교육을 “한 인간이 시민으로 삶을 꾸릴 수 있는 기초와 수단을 습득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과정이 공교육기관을 통해 완성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거듭 역설했다. ‘공교육의 회복과 혁신’이 그의 교육철학을 구현할 수단이다. 다소 추상적 관념론이나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김 당선인 측 주장이다. 김 당선인은 “교육의 양극화와 학교 서열화는 시장주의 위주의 교육 때문”이라면서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기본적인 교육의 목표와 방향(민주시민의식·교양·역사의식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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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교육청 업무보고 논란이 주는 교훈 (경향, 2009-04-24 01:17:23)
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 당선인 측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때 거부해 소동이 빚어졌다. 몇시간 뒤 보고가 아니라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양측이 양해하면서 정리됐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보수성향의 교육당국이 앞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는 전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소동은 김 당선인이 “다른 일정 때문에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없으니 취임준비팀에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자 교육청 간부들이 “민간인 신분의 취임준비팀에 보고를 할 수는 없다”며 보고회장을 빠져나가면서 빚어졌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쪽은 김 당선인이다. 취임을 앞둔 교육감 당선인에게 업무보고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당연히 당선인 본인이 보고 현장을 지켜보면서 업무를 챙겨야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의 업무보고 거부 행위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취임준비팀은 김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촉한 전문가 집단이다. 이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다는 것은 공연한 트집잡기 아니면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물론 신·구 교육감의 인수·인계에 관한 법 규정이 따로 없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인수위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그에 따라주는 게 교육청의 도리다. 당선인이 진보 성향이 아니었다거나, 교육청의 기존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의문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진보적 교육감의 등장을 못마땅히 여겨 발목을 잡겠다는 생각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당장 오는 29일 재·보선 때 경북과 충남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성향의 교육감이 탄생할지는 전적으로 유권자인 주민들 손에 달려 있다. 정부의 교육기조와 다른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서로 어깃장을 놓고 몽니를 부리기 시작하면 피해는 학생·학부모가 입게 된다. 교육자치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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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교육? 다 죽은 공교육부터 살리고 얘기하자"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5-07 오전 10:40:28)
[인터뷰] '교육 자치 실험' 출발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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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후보 "학교 교육도 경영입니다" (레디앙, 2009년 04월 02일 (목) 16:11:55 손기영 기자)
“경영 잘 해서 성적 올려?…이해 안돼"
교육감 후보 선거광고 논란…선본 "자본 증식 아니라 자기 개발"
‘학교 교육도 경영입니다. 젊고 참신한 교육경영 전문가가 경기도 교육을 수준 높게 혁신하겠습니다’. 지난 1일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에 실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한신대 경영학과 교수)의 선거광고 문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 측에서는
“지난해 경기도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낙후된 경기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 ‘경영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광고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실린 김상곤 후보의 선거광고 (사진=김 후보 선본)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김상곤 후보가 경영학 박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학 전문가이면, 교육도 잘할 수 있다’는 논리는 비약인 것 같다”며 “또 일반적인 경영학의 논리를 교육에 접목시키려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해당 문구 바로 위에 ‘경기교육 전국 꼴지에서 두 번째’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를 ‘학교 교육도 경영입니다’라는 문구와 연결시키면, 교육경영을 잘해 시험성적을 높이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이는 기존의 일제고사 틀을 인정하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는 “김 교수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대표 후보로 나온 분인데 왜 이런 광고를 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만약 김 후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유감”이라며 “다른 분야와는 달리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경영학적인 마인드로 다뤄서는 안 될 분야”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의 본래 목적은 사회적 약자 등에게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윤 추구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경영이라는 방법을 교육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먼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누리 ‘무한경쟁 일제고사 반대 모임 SAY NO' 활동가는 “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협력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경영 논리를 교육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순간, 효율 지상주의와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MB정부는 교육을 도구화시켜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광고 문구 역시 ‘교육경영’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내겠다는 말처럼 들린다”며 “경기도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진 못했지만, 당장 순위를 올리는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교육의 참 의미를 찾아가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후보 측의 김동선 공보실장은 “교육감을 지낸 김진춘 후보는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학으로 보면 실패한 CEO라며”며 “그는 교육감 시절 상위 1%의 학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데,
모든 학생을 위한 정책을 펴는 올바른 ‘교육경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광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통 ‘경영’이라는 말을 하면, 자본을 증식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자기개발을 위한 '가치경영'도 경영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며 “
광고카피는 저와 선본 정책실 쪽에서 만들었고, 경영학 박사 출신인 김상곤 후보가 정책 뿐만아니라 ‘교육경영’ 능력 면에서도 다른 후보에 앞선다는 것을 강조하게 위해 그런 카피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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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교육과 관료주의, 경기도에서 깨겠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4-06 오전 10:30:54)
[경기도교육감 후보 인터뷰] 김상곤
-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진보 진영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 시민의 열망, 촛불 시민의 열망을 제대로 조직화해서 표로 연결하지 못한 데에 이유가 있다고 본다."
김상곤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는 진보 단체들이 주장해왔던 익숙한 정책도 있지만 새로운 정책도 눈에 띤다. 그는 지난 달 31일 치렀던 일제고사(교과 학습 진단 평가)를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편으로 그는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영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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