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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쌍용차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왜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해야 할까. 그들이 뭘 그리 잘못했길래...
쌍용차를 인수한 뒤 제대로 된 투자는 물론 기술만 빼돌린 중국 상하이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첫째고, 그렇게 될 줄 뻔히 예상했으면서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차에 쌍용차를 팔아넘긴 정부와 경영진의 책임 또한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노동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런 정부와 경영진과 한 배를 타고 쌍용차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밖에 없다.
GM대우는 뉴GM으로 들어가서 한숨을 돌렸다는데, 쌍용차는 경찰투입을 오늘내일 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쌍용차지부의 마지막 파업은 지난 2006년 1000여 명 인력 감축과 상하이차의 기술 유출 의혹이 문제가 되었을 때였다. 그 이후 노조는 단 한 차례도 파업을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의 '한미 FTA 총파업'은 물론 민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에도 쌍용차지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4월 3일, '2009 서울모터쇼'가 열리던 경기도 킨텍스(KINTEX) 앞에서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동안 한상균 쌍용차지부장은 회사측 관계자와 함께 모터쇼에 참여하여 SUV차종 홍보에 나섰다. 더욱이 쌍용차지부는 '정리 해고만은 하지 말자'며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았다.
과연 쌍용차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까.
이전에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놓았던 쌍용차 관련 기사들을 발췌하여 올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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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가족들, 결사항전 준비됐다" (미디어충청, 천윤미 기자, 2009년06월04일 13시52분)
경찰병력 투입설 전운 감도는 쌍용차 평택공장
'경찰병력 투입설'이 확산되며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쌍용차 본사 평택공장에 쌍용차 노조와 금속노조 조합원 3천여명의 함성소리가 가득 찼다. 3일 오후 평택공장에서 열린 '구조조정분쇄 전국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직장폐쇄에 이어 해고명단 통보하는 사측에 맞서 결사항전 하겠다”고 결의했다.
쌍용차노조 한상균 지부장은 “평온하던 평택에 전운이 감도는 지금,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땀 흘려 세운 이 평택공장에서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 질기고 강고하게 파업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어 비정규지회 복기성 사무장은 “사측은 직장폐쇄에 이어 정리해고 명단을 오늘 통보했다. 이 나라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내하청 업체들은 폐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 쌍차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복 사무장은 수천의 노동자가 거리로 쫓겨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금속노조가 나서야 하지 않겠냐. 말이 아닌 실천으로 금속노조 총파업을 결의하고 결단해야 할 때“라고 부르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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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눠 위기 넘자던 대통령 어디에…” (한겨레, 평택/홍용덕 기자, 2009-06-04 오후 02:23:31)
쌍용차 노동자의 ‘3인3색’ 고뇌
남아 싸우는 사람, 명퇴신청 떠난 사람, 살아남은 사람
남아 싸우는 사람
쌍용차 경영진은 지난 2일 노동자 1112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500여명 가운데 2/3 이상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쌍용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은 남아서 싸우려는 사람과 떠난 사람, 살아남은 사람으로 나뉘었다. 공장은 남아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공장 안팎에서는 노동자들이 약해지면 경찰력을 투입한다는 시나리오가 흘러다니고 있다.
이 곳에 ‘남아서 싸우려는 사람’ 김아무개(37)씨는 명퇴를 신청했거나 고용을 보장받고 이탈한 동료들에 대해 “착잡하다”고 말했다. “5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돼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미 정리해고도 통보받은 상태다. 그동안 회사나 정부가 조금이라도 협의하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는다.”
그는 공장에 남은 이유에 대해 “해고당하나 파업하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고당하고 그냥 집으로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만 보장되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위기를 극복하자던 대통령의 말은 어디 가버렸나”라고 말했다.
명퇴신청 떠난 사람
이아무개(43)씨는 최근 17년 동안의 공장 생활을 접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최근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이씨는 “퇴직 뒤 손에 쥔 게 겨우 3500만원뿐”이라며 “저녁이면 명퇴자들끼리 모여 술잔을 돌리며 궁리를 하지만 이 나이에 뭘 하겠냐”며 답답해했다. “쌍용차가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기를 바랐다”는 그는 “희망이 없어서” 떠났다고 했다. 그는 “경영 파탄의 책임을 죄다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정부나 경영자 편만 드는 보수 언론은 앞으로도 안 변할 것이며, 3년 전 상하이차에 넘어간 뒤 생존의 기회를 살려내지 못한 노조에도 실망했다”고 말했다.
살아남은 사람
이날 평택에서 만난 15년차의 김아무개(39)씨는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래서 전면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집에 틀어박혀 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이 “아빠, 짤렸어요”하고 물어도 “아니다”라고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한다. 해고된 뒤 공장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동료들에게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과 70살이 넘은 병든 부모를 생각하면 파업에 참여할 수도 없다. 김씨는 “파업 중에는 동료들이 있는 공장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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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직장 폐쇄'…국민장 끝나자 '노동 탄압'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5-31 오후 3:39:32)
노동계 대응도 점차 격화…화물연대 6월 11일 총파업
정리 해고를 놓고 노사 갈등 중인 쌍용차는 노조의 옥쇄 파업 10일째, 총파업 11일째인 31일, '직장 폐쇄'를 선언했다. 공장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파업 참여 조합원을 공장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첫 단계로 해석된다. 쌍용차는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해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6일부터는 사무직의 출근마저 저지해 생산 활동 전면 중단에 따른 경영 손실로 회사 생존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이에 앞서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희망 퇴직 인원을 제외한 1112명을 최종 정리 해고 규모로 확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 같은 정리 해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그간 여러 차례 각종 고통 분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에만 목을 메는 것은 회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 노조는 일단 회사의 직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거는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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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노조, '직장폐쇄' 맞서 '노정 교섭' 제안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01 오후 3:38:41)
노조 "'계속 일방통행'이면 단식·핵심시설 요새화" 경고
총파업 12일 째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1일 정부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해 보자"고 제안했다. 전날 쌍용차의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한 대응이었다. 쌍용차지부는 "이 제안조차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생존을 위해 그 어떤 극단의 상황이 올지라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굴뚝 농성자 3명의 단식 투쟁 및 핵심 생산시설에 대한 요새화"를 경고했다.
쌍용차지부는 이날 옥쇄 파업 중인 경기도 평택공장 안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 측의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해 "회사 회생을 바라는 경영진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여금 250% 삭감, △분사 △라인속도 상승 등은 단체협약 상 노조와 반드시 교섭을 통해 합의해야하는 것들"이라며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사 측의 입장은 노조와 일체 교섭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정리해고 문제를 특별단체교섭으로 풀어야 한다고 결론내렸음에도 회사가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노조는 "정리해고는 낡은 과거의 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립과 갈등, 폭력적 강행과 극단적 저항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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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축소-무급순환휴직 하겠다" (레디앙, 2009년 06월 01일 (월) 15:03:51 이은영 기자)
쌍용차지부, "구조조정 새모델을…노정교섭 거부시 핵심 생산시설 점거"
쌍용차 측은 지난 5월 31일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지부는 “이는 회사 회생을 바라는 경영진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위기는 소통을 통해 극복의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함에도 오히려 노조에 대한 전쟁선포를 통해 폭력적으로라도 해고를 관철시키겠다는 비정상적이고 이성을 상실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측은 지난 5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단체교섭 권고를 무시한 채 노동자 2,4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신고했다. 또 관리직을 포함한 3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동안 지난 5월 27일 조합원 엄모씨가 구조조정의 압박 속에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기도 했다. 굴뚝에 오른 김을래 씨 등의 노조 지도부들은 6월 1일 현재 20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1,400여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상태다.
이에 지부는 "후생복지 기금 등을 담보로 한 신차개발금 1,000억 투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12억 출연"을 비롯해 "실질임금의 축소 동반하는 인력운영방식, 추가 부담 없이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무급순환휴직 등을 포함한 ‘쌍용차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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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8일 이후 공권력 투입 예고 (레디앙, 2009년 06월 03일 (수) 16:43:39 이은영 기자)
범대위 "제2의 용산참사 우려" - 사측 "주요 시설 파괴 우려"
범국민대책위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노동자를 자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자리 안정성 보장과 노동시간과 근무형태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 생산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위기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위기에 빠진 자동차 산업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정부만이 ▲노후차량 교체 지원 ▲부품사 지원 펀드 조성 ▲그린카 정책 등만을 발표했을 뿐 위기에 빠진 기업 처리는 채권단에 모두 맡겨둔 상태. 이에 대책위는 쌍용차 사태의 원인을 “완성차 기업을 헐값으로 매각함으로써 기술유출과 먹튀행각을 방치한 정부”로 지목하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 공적자금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쌍용차를 인수한 뒤 제대로 된 투자는 물론 기술만 빼돌린 중국 상하이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지난 시기 기업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4일 국회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9일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제안으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최 국회토론회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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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고조 쌍용차…"119 불렀더니 소방서는 '알아서 하라'?"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03 오후 4:25:56)
勞는 시민·지역단체 '대책위' vs 社는 '경찰 병력'
'정리 해고 반대' 총파업 14일째인 3일, 노조는 새로운 지원군을 얻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22개 단체가 함께 만든 '일방적 정리 해고 반대,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경기도의 시민단체, 정당 등 141개 단체가 함께 만든 '쌍용차 정리 해고 반대, 서민 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 대책위원회'가 동시에 출범한 것. 이들은 이날 각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와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일방적인 정리 해고에 있지 않으며 정부와 대주주의 잘못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쌍용차 측이 희망 퇴직 인원을 제외하고 1112명의 정리 해고자 명단을 확정하고 2일 우편물을 통해 개별 통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런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대책위 구성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특히 정리 해고 실시가 가능해지는 8일을 전후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책위가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다. 그러나 대책위는 쌍용차 문제 뿐 아니라 경제 위기를 핑계로 다시 곳곳에서 인력 감축이 이뤄지는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쌍용차에 대한 지금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은 목숨과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자꾸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손쉽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불이 나서 119에 전화를 걸었더니 소방차는 안 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얘기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쌍용차 측도 "대화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5일로 예정된 노·사·정 협의회에 성실하게 나서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의 '대화'란 노조를 설득하겠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쌍용차는 "경찰 병력 투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의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이날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8일 이후 합법적 수단을 통해 퇴거 명령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 폐쇄라는 법적 대항권을 활용해 현재 옥쇄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노조가 주장하는 인건비 담보 대출과 무급휴무, 잡셰어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조 조정이 선결되야만 회생 계획안이 승인이 난다"며 정리해고 외의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쌍용차 직원이 아닌 외부 좌파 노동 세력에 의해 현재 상황이 좌우되고 있다"며 "이들의 종용으로 주요 시설에 대한 폭발과 방화가 발생하고 우발적 분신이나 투신 등 인명 피해가 나온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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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편지도 아니고. 돌려보낼 거야” (미디어충청 정재은 기자 / 2009년06월03일 16시21분)
쌍용차 가족대책위, 웃었다 울었다
내일이면 받을지 모르는 해고 통보에 아내와 남편들은 이런 저런 대화들을 나눈 모양이다. 박씨는 “남편이 해고되면 생계가 걱정인데 가족대책위 활동을 계속 해야 할지 걱정 된다. 남편은 복직 투쟁에 전념한다고 했다. 남편이 투쟁에 전념할 수 있게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권씨 역시 “남편은 해고자와 비해고자가 흔들리지 않고 같이 투쟁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다. 남편은 해고되면 복직투쟁에 전념할 사람이다. 정리해고 철회 싸움은 길고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럼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데, 제가 벌든 둘이 나눠서 알바를 하든.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곤 바람에 펄럭이는 천막을 잡으며 혼잣말로 “마음도 안 좋은데 바람이 왜 이렇게”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경찰들이 들어오면 남편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짤리는 거니까… 서로 부딪힐까봐 조마조마 하다. 다칠까봐. 회사와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싹 쓸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우린 잘못한 거 없다. 우리 짜르려면 경영진, 정부를 다 짤라라. 다 같이 죽어야 한다.”며 분노를 토하기도 했다. 상하이차와 경영진, 정부를 비판하는 이보다 더한 말이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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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그린카’가 대안 (레디앙, 에너지정치센터 발행 격주간 이메일 뉴스레터 <에너진>, 레디앙, 2009년 06월 03일 (수) 10:38:08 이정필 / 에너지정치센터 연구실장)
쌍용자동차 전환 전략…전환과정의 사회적 통제 필수
결국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 방침을 내리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로 맞섰다. 사측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5월 12일 ‘자동차의 날’ 정부는 ‘자동차인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쌍용자동차와 GM대우 임원 몇 명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다음 날, 쌍용자동차 노조원 3명은 평택 공장 굴뚝위로 올라가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의 “녹색 미래, 자동차가 선도한다”는 구호는 평택 공장 입구에 서면 유령이 된다. 어쩌면 고공 농성에 필수품(?)인 태양광 전지판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역시 ‘그린카 4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동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 원칙을 무시하고 억압적인 노동배제 방식이 숨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산업의 회생방안을 논함에 있어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전환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위기 극복 프레임을 설정해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회생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자.
첫째, 새로운 소유와 운영방식의 문제이다. 미국은 경제, 고용의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GM을 당장은 국영기업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독일 헤센주 좌파당은 저번 지방선거 전략으로, OPEL(GM 자회사)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통제가 전제되는 공적자금 투입과 이를 통한 그린카 생산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이것은 고용과 생태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례와 유사하게 국유화 또는 사회화를 비롯한 소유전환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쌍용자동차와 GM대우는 산업은행, 중앙정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공기업화하거나 이에 더해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지역기업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단, 공적 자금은 조성, 투입, 권한 모두 사회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외 투기자본이나 국내 독점자본에게 납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SUV와 대형차에서 그린카로의 차종 전환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업종 전환을 검토할 수 있겠다. 후자가 보다 친환경적이고 발전 전망이 밝다는 점은 당연하다. 전자 역시, 단기간에 대중수송으로의 수단전환을 100% 달성할 수 없고,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기본전제에서 보면, 과도기적인 운송수단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관점에서 일정 정도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120g/km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면, 두 경우 모두 평균적으로 운송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만,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여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전환 방향을 판단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차적으로 쌍용자동차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평가해야 하고, 그린카로 전환할 경우를 예상하여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그린카 중 어느 종목에 주력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그린카 산업은 이미 무한경쟁에 돌입했는데, 일본은 하이브리드에, 유럽은 클린 디젤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분업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미국은 불확실성과 인프라 구축 미흡을 이유로 지난 4년간 12억 달러를 투자한 수소 연료전지차에 대한 2010년 예산을 철회했다). 그런데 아직 해당 분야의 녹색일자리는 전세계 자동차업계 약 800만 일자리 중 25만 개에 불과하다. 이 중 일본(자동차업계 100만개)이 6만 2천개로 추산된다.
한편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업종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와 전환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보다 복잡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린카로의 전환비용, 편익의 비교 그리고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환경영향(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다양한 수준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북유럽과 미국 등에서 한계산업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1979년에 기존의 부품제조 철강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 상업용 풍력 터빈 제조로 전환하여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US스틸 역시 스페인 풍력터빈 회사 가메사로의 업종전환에 성공하였다.
두 시나리오 모두 공적자금과 노동자 시민의 투자와 운영참여가 결합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적 형태의 기업을 꾸리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올바른 형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노동진영, 환경진영, 지역사회, 지자체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필요로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미래와 전략 위원회(가칭)’도 논의할만 하겠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화석에너지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질적 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과정에서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작업장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에 필수적인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의 도태와 낙오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녹색 작업장’(greening workplace)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우선하고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도 함께 추진하면 상승효과가 날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은 보통 기술투자의 결과이지만, 노동방식과 공정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사용에 의미있는 향상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 전환에는 세 가지 정도의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다. 첫째, 투기자본 행태를 보인 상하이 자동차의 책임과 이를 인가하고 묵인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묻고, 한국정부는 쌍용자동차의 녹색 미래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사회화 국유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확보에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초래하는 문제가 남는다. 즉 기존 체제의 구조적인 위기 역시 미래진행형으로 남거나 집행이 유예된다. 이런 잠재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환은, 자동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색경제로의 전환 속도와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녹색산업이 초기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 성능향상의 경쟁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린카와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이 산업분야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자리잡지 않은 그린카나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서 신규 기업의 진출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물론 보다 확대된 시장이 형성되고 생산-유통-소비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산업기반은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집합재 성격의 제품과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또한 규제와 보조금 등 공공기관의 정책지원과 사회적 통제가 중요하다. 특히 전기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정유회사와 전력회사와의 이해관계 조절에 공적인 중재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 하나. 녹색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 담론은 사회적 필요와 자연의 질 보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요청된다. 만약 사회와 자연에 위협이 된다면 그러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거나 늘릴 것이 아니라 녹색일자리이면서도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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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의 사회화, 공기업화를 선언하자! (2009/01/20 06:18)
홍킹의 주장에 동의한다. 금속노동자들은 쌍용차의 사회화를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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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상하이차 비난하면 뭐하나 (미디어오늘, 2009년 01월 12일 (월) 08:55:21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구조조정이 만능 해법?… 대책없는 신세 한탄과 애꿎은 노조 탓하기
10일 한겨레의 사설은 순진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겨레는 "상하이차, 최대주주 책임 다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대주주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지 않고 덜컥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언제부터 주주에게 도덕적 책임 같은 걸 기대했단 말인가. 하나마나한 이야기지만 주주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라도 팔고 나가면 그만이다. 주주의 자격을 포기하겠다는데 주주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보도도 많지만 이 역시 대책없는 신세 한탄일 뿐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을 감수하라는 경고를 늘어놓고 있다. 동아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의 신문들은 불황의 원인이 과잉 생산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다. 노조가 양보를 안 해서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서, 생산성이 떨어져서 등의 핑계를 대면서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과연 노조가 더 많은 양보를 해서 인건비를 깎아 생산성을 늘리더라도 결국 불황을 피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 또는 불황이 더욱 앞당겨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임금을 낮춰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단순한 발상도 이해하기 어렵다.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중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중국 노동자들 수준으로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부분의 언론이 구조조정을 유일한 해법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원이 싫으면 임금 삭감을 감수하라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일자리 지키기가 우선"이라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다급한 외침도 언론 지면을 구석구석 파고든다.
그러나 쌍용차의 위기는 상하이차가 주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노조의 높은 임금 탓도 아니다. 주주에게 막연한 도덕적 책임을 기대하거나 노조에게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넘어설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쌍용차의 위기는 세계적인 자산가격 거품과 과잉 생산이 만든 구조적인 위기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주주들은 임금을 깎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회사를 접는다. 지금 양보하면 다음에는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와 싸울 게 아니라 과잉 생산과 위기를 반복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한계와 싸워야 한다. 쌍용차의 위기는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 노동자 전체의 문제다. 한계 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는 방식으로는 이 악순환을 끝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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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차 먹튀, 중국정부 책임져라” (레디앙, 2009년 01월 13일 (화) 15:54:47 손기영 기자)
쌍용차 사태 해결촉구 회견…기술유출 책임규명, 정부지원 촉구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먹튀(먹고 튀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 진보정당들은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13일 오전 11시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하이차로의 기술유출에 대한 책임규명 △상하이차의 투자약속금 완납 및 책임있는 부채청산 약속 이행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자금지원 및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도 요구했으며, ‘쌍용차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법률 소송,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 정부의 쌍용차 지원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쌍용차 노조와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2004년 인수한 후, 지난 4년 동안 인수 당시의 투자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노조와 맺은 특별협약을 정면으로 뒤집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자행하는 한편, 회사자금으로 인수대금을 갚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그동안 비상식적인 경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급기야, 투자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기술 유출 작업이 마무리되자, 경영악화를 구실로 투자 철수에 나섰다”며 “쌍용차는 아직 부도 난 회사도 아니며 자본잠식이 된 회사도 아닌 상황에서 노조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대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는 국내외 어디에도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상하이차는 2004년 쌍용차 인수 당시 협약사항인 1조 2천억 투자 약속을 이행하고, 부채 8천 200억을 해결해야 한다”며 “또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상하이차의 주장대로 그것이 기술유출이 아니라, 합법적인 ‘기술이전’이었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상하이차의 법정관리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정부는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쌍용차 노동자와 생계가 벼랑에 내몰린 관련 서민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쌍용자동차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공장경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미 2006년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쌍용차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고발을 한 적이 있다“며 ”검찰 역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불법적인 기술유출과 이를 방조한 쌍용차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를 물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함께 맡고 있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6년 시민단체들이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하게 되면, 기술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지만,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처리 했다”며 “지금 쌍용차의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증거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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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차, '먹튀'도 이런 '먹튀'는 없었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1-13 오후 6:23:12)
쌍용차, 사상 초유의 사태…"정부와 검찰이 나서라"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경제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상하이차의 행각을 맹비난했다. 찬바람 속 울려퍼지는 이들의 목소리는 지난 2006년 8월, 같은 자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노조가 상하이차와 중국 정부를 비난했던 까닭은 하나였다.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경영 및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술만 가지려 한다"는 얘기였다. 해외 매각 자체를 반대했던 노조가 "매각에 실패하면 그것은 모두 노조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격에 무릎을 꿇은지 2년 만이었다. 노조는 전면 파업도 했고, 중국대사관 앞까지 수백 명이 3보 1배를 하기도 했다.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는 "법정관리란 기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부채를 상환받기 위해 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것인데, 상하이차처럼 대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는 국내외 어디에도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관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논란 거리다. 쌍용차가 부도가 난 것도, 자본이 잠식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대순 변호사는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150% 부채율까지는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보는데 자산 가치 2조 원이 넘는데 부채 8200억 원은 괜찮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달리 말하면, 진짜 당장 문을 닫게 생겨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의 1차적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쌍용차의 자금 유동성 악화와 국내 은행권의 대출 기피 때문이다. 하지만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내놓는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용"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또 상하이차가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먼저 투자하라"는 요구를 받고 선택한 법정관리행이라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문제는 상하이차가 인수 당시 협약 사항인 1조2000억의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부채 8200억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적으로" 쌍용차의 기술을 가져갔다는 데 있다. 상하이차는 기술 유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대순 변호사의 말은 달랐다. "통상 신차개발비가 3000억 원에 달한다. 제품 성숙기가 아닌 연구개발 단계의 경우 기술 이전이라면 3~4배를 받고 팔아야 한다. 그런데 상하이차가 지급한 돈은 민망할 정도로 과소하다. 지금까지 상하이차가 가져간 기술을 제대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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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분 매각이 불러온 예고된 참극 (미디어오늘, 2009년 01월 15일 (목) 14:04:30 이정환 기자)
[뉴스분석] 세금으로 살린 기업, 왜 특정 자본에 몰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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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던' 쌍용차노조, '2600명 정리 해고'에 총파업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10 오후 5:27:41)
13~14일 찬반 투표…'대우차 사태' 재현되나?
2646명의 정리 해고 계획이 발표된 쌍용차노조가 총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한상균)는 10일 "오는 13~14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내놓은 자구안을 회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정리 해고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지난 2006년 1000여 명의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해 벌였던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회사가 대규모 정리 해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쟁력 확보'에 쌍용차지부는 "'사람 잘라 경쟁력이 확보'되면 이 나라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반박했다. 지부는 "경쟁력은 노동자가 해고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처럼 무능한 경영진이 나가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조조정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신차개발비는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며 정리 해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영태 관리인은 회사가 정상화되면 해고자 복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회사를 떠났던 인력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조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부장은 "복직이란 기본적으로 정리 해고 이후의 얘기"라며 "박영태 관리인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단 대규모로 정리 해고를 한 뒤 차후에 해고자를 복직시킨 것은 GM대우가 밟았던 절차다. 이창근 부장은 "GM대우의 경우 해고자의 복직은 몇 년 동안 노조가 수도 없이 싸워 얻어낸 것"이라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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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해고로 쌍용차 회생? 사실상 '사망 통보'"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15 오후 2:15:20)
쌍용차노조 파업 86.13% 가결…"경영 정상 아닌 청산 음모"
쌍용차지부는 구체적인 재무 조달 계획 없는 사측의 방안으로는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부는 "인력 감축 및 노동자 양보, 자산 매각이 회사가 밝힌 유일한 자금 조달 계획인데 인력을 감축한다고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매각도 쉽지 않다"며 "경영진은 2009년 투자 재원으로만 2580억이 든다고 하는데 대체 이 돈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지부는 "기업을 회생시키려면 반드시 기업이 위기에 이르게 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며 "오바마 정부도 GM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조치에서 경영자와 주주의 책임을 우선 묻고 있는데 쌍용차는 오직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쌍용차를 인수한 뒤 제대로 된 투자는 물론 기술만 빼돌린 중국 상하이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첫째고, 그렇게 될 줄 뻔히 예상했으면서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차에 쌍용차를 팔아넘긴 정부와 경영진의 책임 또한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노동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런 정부와 경영진과 한 배를 타고 쌍용차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밖에 없다.
GM대우는 뉴GM으로 들어가서 한숨을 돌렸다는데, 쌍용차는 경찰투입을 오늘내일 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쌍용차지부의 마지막 파업은 지난 2006년 1000여 명 인력 감축과 상하이차의 기술 유출 의혹이 문제가 되었을 때였다. 그 이후 노조는 단 한 차례도 파업을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의 '한미 FTA 총파업'은 물론 민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에도 쌍용차지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4월 3일, '2009 서울모터쇼'가 열리던 경기도 킨텍스(KINTEX) 앞에서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동안 한상균 쌍용차지부장은 회사측 관계자와 함께 모터쇼에 참여하여 SUV차종 홍보에 나섰다. 더욱이 쌍용차지부는 '정리 해고만은 하지 말자'며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았다.
과연 쌍용차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까.
이전에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놓았던 쌍용차 관련 기사들을 발췌하여 올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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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가족들, 결사항전 준비됐다" (미디어충청, 천윤미 기자, 2009년06월04일 13시52분)
경찰병력 투입설 전운 감도는 쌍용차 평택공장
'경찰병력 투입설'이 확산되며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쌍용차 본사 평택공장에 쌍용차 노조와 금속노조 조합원 3천여명의 함성소리가 가득 찼다. 3일 오후 평택공장에서 열린 '구조조정분쇄 전국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직장폐쇄에 이어 해고명단 통보하는 사측에 맞서 결사항전 하겠다”고 결의했다.
쌍용차노조 한상균 지부장은 “평온하던 평택에 전운이 감도는 지금,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땀 흘려 세운 이 평택공장에서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 질기고 강고하게 파업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어 비정규지회 복기성 사무장은 “사측은 직장폐쇄에 이어 정리해고 명단을 오늘 통보했다. 이 나라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내하청 업체들은 폐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 쌍차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복 사무장은 수천의 노동자가 거리로 쫓겨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금속노조가 나서야 하지 않겠냐. 말이 아닌 실천으로 금속노조 총파업을 결의하고 결단해야 할 때“라고 부르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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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눠 위기 넘자던 대통령 어디에…” (한겨레, 평택/홍용덕 기자, 2009-06-04 오후 02:23:31)
쌍용차 노동자의 ‘3인3색’ 고뇌
남아 싸우는 사람, 명퇴신청 떠난 사람, 살아남은 사람
남아 싸우는 사람
쌍용차 경영진은 지난 2일 노동자 1112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500여명 가운데 2/3 이상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쌍용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은 남아서 싸우려는 사람과 떠난 사람, 살아남은 사람으로 나뉘었다. 공장은 남아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공장 안팎에서는 노동자들이 약해지면 경찰력을 투입한다는 시나리오가 흘러다니고 있다.
이 곳에 ‘남아서 싸우려는 사람’ 김아무개(37)씨는 명퇴를 신청했거나 고용을 보장받고 이탈한 동료들에 대해 “착잡하다”고 말했다. “5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돼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미 정리해고도 통보받은 상태다. 그동안 회사나 정부가 조금이라도 협의하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는다.”
그는 공장에 남은 이유에 대해 “해고당하나 파업하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고당하고 그냥 집으로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만 보장되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위기를 극복하자던 대통령의 말은 어디 가버렸나”라고 말했다.
명퇴신청 떠난 사람
이아무개(43)씨는 최근 17년 동안의 공장 생활을 접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최근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이씨는 “퇴직 뒤 손에 쥔 게 겨우 3500만원뿐”이라며 “저녁이면 명퇴자들끼리 모여 술잔을 돌리며 궁리를 하지만 이 나이에 뭘 하겠냐”며 답답해했다. “쌍용차가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기를 바랐다”는 그는 “희망이 없어서” 떠났다고 했다. 그는 “경영 파탄의 책임을 죄다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정부나 경영자 편만 드는 보수 언론은 앞으로도 안 변할 것이며, 3년 전 상하이차에 넘어간 뒤 생존의 기회를 살려내지 못한 노조에도 실망했다”고 말했다.
살아남은 사람
이날 평택에서 만난 15년차의 김아무개(39)씨는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래서 전면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집에 틀어박혀 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이 “아빠, 짤렸어요”하고 물어도 “아니다”라고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한다. 해고된 뒤 공장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동료들에게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과 70살이 넘은 병든 부모를 생각하면 파업에 참여할 수도 없다. 김씨는 “파업 중에는 동료들이 있는 공장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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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직장 폐쇄'…국민장 끝나자 '노동 탄압'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5-31 오후 3:39:32)
노동계 대응도 점차 격화…화물연대 6월 11일 총파업
정리 해고를 놓고 노사 갈등 중인 쌍용차는 노조의 옥쇄 파업 10일째, 총파업 11일째인 31일, '직장 폐쇄'를 선언했다. 공장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파업 참여 조합원을 공장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첫 단계로 해석된다. 쌍용차는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해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6일부터는 사무직의 출근마저 저지해 생산 활동 전면 중단에 따른 경영 손실로 회사 생존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이에 앞서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희망 퇴직 인원을 제외한 1112명을 최종 정리 해고 규모로 확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 같은 정리 해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그간 여러 차례 각종 고통 분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에만 목을 메는 것은 회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 노조는 일단 회사의 직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거는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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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노조, '직장폐쇄' 맞서 '노정 교섭' 제안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01 오후 3:38:41)
노조 "'계속 일방통행'이면 단식·핵심시설 요새화" 경고
총파업 12일 째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1일 정부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해 보자"고 제안했다. 전날 쌍용차의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한 대응이었다. 쌍용차지부는 "이 제안조차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생존을 위해 그 어떤 극단의 상황이 올지라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굴뚝 농성자 3명의 단식 투쟁 및 핵심 생산시설에 대한 요새화"를 경고했다.
쌍용차지부는 이날 옥쇄 파업 중인 경기도 평택공장 안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 측의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해 "회사 회생을 바라는 경영진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여금 250% 삭감, △분사 △라인속도 상승 등은 단체협약 상 노조와 반드시 교섭을 통해 합의해야하는 것들"이라며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사 측의 입장은 노조와 일체 교섭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정리해고 문제를 특별단체교섭으로 풀어야 한다고 결론내렸음에도 회사가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노조는 "정리해고는 낡은 과거의 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립과 갈등, 폭력적 강행과 극단적 저항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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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축소-무급순환휴직 하겠다" (레디앙, 2009년 06월 01일 (월) 15:03:51 이은영 기자)
쌍용차지부, "구조조정 새모델을…노정교섭 거부시 핵심 생산시설 점거"
쌍용차 측은 지난 5월 31일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지부는 “이는 회사 회생을 바라는 경영진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위기는 소통을 통해 극복의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함에도 오히려 노조에 대한 전쟁선포를 통해 폭력적으로라도 해고를 관철시키겠다는 비정상적이고 이성을 상실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측은 지난 5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단체교섭 권고를 무시한 채 노동자 2,4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신고했다. 또 관리직을 포함한 3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동안 지난 5월 27일 조합원 엄모씨가 구조조정의 압박 속에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기도 했다. 굴뚝에 오른 김을래 씨 등의 노조 지도부들은 6월 1일 현재 20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1,400여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상태다.
이에 지부는 "후생복지 기금 등을 담보로 한 신차개발금 1,000억 투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12억 출연"을 비롯해 "실질임금의 축소 동반하는 인력운영방식, 추가 부담 없이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무급순환휴직 등을 포함한 ‘쌍용차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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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8일 이후 공권력 투입 예고 (레디앙, 2009년 06월 03일 (수) 16:43:39 이은영 기자)
범대위 "제2의 용산참사 우려" - 사측 "주요 시설 파괴 우려"
범국민대책위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노동자를 자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자리 안정성 보장과 노동시간과 근무형태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 생산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위기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위기에 빠진 자동차 산업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정부만이 ▲노후차량 교체 지원 ▲부품사 지원 펀드 조성 ▲그린카 정책 등만을 발표했을 뿐 위기에 빠진 기업 처리는 채권단에 모두 맡겨둔 상태. 이에 대책위는 쌍용차 사태의 원인을 “완성차 기업을 헐값으로 매각함으로써 기술유출과 먹튀행각을 방치한 정부”로 지목하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 공적자금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쌍용차를 인수한 뒤 제대로 된 투자는 물론 기술만 빼돌린 중국 상하이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지난 시기 기업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4일 국회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9일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제안으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최 국회토론회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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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고조 쌍용차…"119 불렀더니 소방서는 '알아서 하라'?"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03 오후 4:25:56)
勞는 시민·지역단체 '대책위' vs 社는 '경찰 병력'
'정리 해고 반대' 총파업 14일째인 3일, 노조는 새로운 지원군을 얻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22개 단체가 함께 만든 '일방적 정리 해고 반대,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경기도의 시민단체, 정당 등 141개 단체가 함께 만든 '쌍용차 정리 해고 반대, 서민 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 대책위원회'가 동시에 출범한 것. 이들은 이날 각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와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일방적인 정리 해고에 있지 않으며 정부와 대주주의 잘못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쌍용차 측이 희망 퇴직 인원을 제외하고 1112명의 정리 해고자 명단을 확정하고 2일 우편물을 통해 개별 통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런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대책위 구성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특히 정리 해고 실시가 가능해지는 8일을 전후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책위가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다. 그러나 대책위는 쌍용차 문제 뿐 아니라 경제 위기를 핑계로 다시 곳곳에서 인력 감축이 이뤄지는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쌍용차에 대한 지금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은 목숨과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자꾸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손쉽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불이 나서 119에 전화를 걸었더니 소방차는 안 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얘기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쌍용차 측도 "대화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5일로 예정된 노·사·정 협의회에 성실하게 나서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의 '대화'란 노조를 설득하겠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쌍용차는 "경찰 병력 투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의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이날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8일 이후 합법적 수단을 통해 퇴거 명령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 폐쇄라는 법적 대항권을 활용해 현재 옥쇄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노조가 주장하는 인건비 담보 대출과 무급휴무, 잡셰어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조 조정이 선결되야만 회생 계획안이 승인이 난다"며 정리해고 외의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쌍용차 직원이 아닌 외부 좌파 노동 세력에 의해 현재 상황이 좌우되고 있다"며 "이들의 종용으로 주요 시설에 대한 폭발과 방화가 발생하고 우발적 분신이나 투신 등 인명 피해가 나온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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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편지도 아니고. 돌려보낼 거야” (미디어충청 정재은 기자 / 2009년06월03일 16시21분)
쌍용차 가족대책위, 웃었다 울었다
내일이면 받을지 모르는 해고 통보에 아내와 남편들은 이런 저런 대화들을 나눈 모양이다. 박씨는 “남편이 해고되면 생계가 걱정인데 가족대책위 활동을 계속 해야 할지 걱정 된다. 남편은 복직 투쟁에 전념한다고 했다. 남편이 투쟁에 전념할 수 있게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권씨 역시 “남편은 해고자와 비해고자가 흔들리지 않고 같이 투쟁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다. 남편은 해고되면 복직투쟁에 전념할 사람이다. 정리해고 철회 싸움은 길고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럼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데, 제가 벌든 둘이 나눠서 알바를 하든.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곤 바람에 펄럭이는 천막을 잡으며 혼잣말로 “마음도 안 좋은데 바람이 왜 이렇게”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경찰들이 들어오면 남편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짤리는 거니까… 서로 부딪힐까봐 조마조마 하다. 다칠까봐. 회사와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싹 쓸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우린 잘못한 거 없다. 우리 짜르려면 경영진, 정부를 다 짤라라. 다 같이 죽어야 한다.”며 분노를 토하기도 했다. 상하이차와 경영진, 정부를 비판하는 이보다 더한 말이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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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그린카’가 대안 (레디앙, 에너지정치센터 발행 격주간 이메일 뉴스레터 <에너진>, 레디앙, 2009년 06월 03일 (수) 10:38:08 이정필 / 에너지정치센터 연구실장)
쌍용자동차 전환 전략…전환과정의 사회적 통제 필수
결국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 방침을 내리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로 맞섰다. 사측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5월 12일 ‘자동차의 날’ 정부는 ‘자동차인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쌍용자동차와 GM대우 임원 몇 명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다음 날, 쌍용자동차 노조원 3명은 평택 공장 굴뚝위로 올라가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의 “녹색 미래, 자동차가 선도한다”는 구호는 평택 공장 입구에 서면 유령이 된다. 어쩌면 고공 농성에 필수품(?)인 태양광 전지판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역시 ‘그린카 4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동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 원칙을 무시하고 억압적인 노동배제 방식이 숨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산업의 회생방안을 논함에 있어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전환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위기 극복 프레임을 설정해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회생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자.
첫째, 새로운 소유와 운영방식의 문제이다. 미국은 경제, 고용의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GM을 당장은 국영기업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독일 헤센주 좌파당은 저번 지방선거 전략으로, OPEL(GM 자회사)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통제가 전제되는 공적자금 투입과 이를 통한 그린카 생산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이것은 고용과 생태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례와 유사하게 국유화 또는 사회화를 비롯한 소유전환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쌍용자동차와 GM대우는 산업은행, 중앙정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공기업화하거나 이에 더해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지역기업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단, 공적 자금은 조성, 투입, 권한 모두 사회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외 투기자본이나 국내 독점자본에게 납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SUV와 대형차에서 그린카로의 차종 전환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업종 전환을 검토할 수 있겠다. 후자가 보다 친환경적이고 발전 전망이 밝다는 점은 당연하다. 전자 역시, 단기간에 대중수송으로의 수단전환을 100% 달성할 수 없고,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기본전제에서 보면, 과도기적인 운송수단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관점에서 일정 정도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120g/km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면, 두 경우 모두 평균적으로 운송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만,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여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전환 방향을 판단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차적으로 쌍용자동차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평가해야 하고, 그린카로 전환할 경우를 예상하여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그린카 중 어느 종목에 주력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그린카 산업은 이미 무한경쟁에 돌입했는데, 일본은 하이브리드에, 유럽은 클린 디젤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분업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미국은 불확실성과 인프라 구축 미흡을 이유로 지난 4년간 12억 달러를 투자한 수소 연료전지차에 대한 2010년 예산을 철회했다). 그런데 아직 해당 분야의 녹색일자리는 전세계 자동차업계 약 800만 일자리 중 25만 개에 불과하다. 이 중 일본(자동차업계 100만개)이 6만 2천개로 추산된다.
한편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업종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와 전환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보다 복잡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린카로의 전환비용, 편익의 비교 그리고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환경영향(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다양한 수준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북유럽과 미국 등에서 한계산업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1979년에 기존의 부품제조 철강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 상업용 풍력 터빈 제조로 전환하여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US스틸 역시 스페인 풍력터빈 회사 가메사로의 업종전환에 성공하였다.
두 시나리오 모두 공적자금과 노동자 시민의 투자와 운영참여가 결합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적 형태의 기업을 꾸리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올바른 형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노동진영, 환경진영, 지역사회, 지자체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필요로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미래와 전략 위원회(가칭)’도 논의할만 하겠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화석에너지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질적 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과정에서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작업장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에 필수적인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의 도태와 낙오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녹색 작업장’(greening workplace)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우선하고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도 함께 추진하면 상승효과가 날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은 보통 기술투자의 결과이지만, 노동방식과 공정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사용에 의미있는 향상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 전환에는 세 가지 정도의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다. 첫째, 투기자본 행태를 보인 상하이 자동차의 책임과 이를 인가하고 묵인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묻고, 한국정부는 쌍용자동차의 녹색 미래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사회화 국유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확보에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초래하는 문제가 남는다. 즉 기존 체제의 구조적인 위기 역시 미래진행형으로 남거나 집행이 유예된다. 이런 잠재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환은, 자동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색경제로의 전환 속도와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녹색산업이 초기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 성능향상의 경쟁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린카와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이 산업분야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자리잡지 않은 그린카나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서 신규 기업의 진출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물론 보다 확대된 시장이 형성되고 생산-유통-소비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산업기반은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집합재 성격의 제품과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또한 규제와 보조금 등 공공기관의 정책지원과 사회적 통제가 중요하다. 특히 전기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정유회사와 전력회사와의 이해관계 조절에 공적인 중재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 하나. 녹색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 담론은 사회적 필요와 자연의 질 보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요청된다. 만약 사회와 자연에 위협이 된다면 그러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거나 늘릴 것이 아니라 녹색일자리이면서도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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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의 사회화, 공기업화를 선언하자! (2009/01/20 06:18)
홍킹의 주장에 동의한다. 금속노동자들은 쌍용차의 사회화를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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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상하이차 비난하면 뭐하나 (미디어오늘, 2009년 01월 12일 (월) 08:55:21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구조조정이 만능 해법?… 대책없는 신세 한탄과 애꿎은 노조 탓하기
10일 한겨레의 사설은 순진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겨레는 "상하이차, 최대주주 책임 다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대주주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지 않고 덜컥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언제부터 주주에게 도덕적 책임 같은 걸 기대했단 말인가. 하나마나한 이야기지만 주주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라도 팔고 나가면 그만이다. 주주의 자격을 포기하겠다는데 주주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보도도 많지만 이 역시 대책없는 신세 한탄일 뿐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을 감수하라는 경고를 늘어놓고 있다. 동아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의 신문들은 불황의 원인이 과잉 생산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다. 노조가 양보를 안 해서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서, 생산성이 떨어져서 등의 핑계를 대면서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과연 노조가 더 많은 양보를 해서 인건비를 깎아 생산성을 늘리더라도 결국 불황을 피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 또는 불황이 더욱 앞당겨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임금을 낮춰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단순한 발상도 이해하기 어렵다.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중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중국 노동자들 수준으로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부분의 언론이 구조조정을 유일한 해법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원이 싫으면 임금 삭감을 감수하라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일자리 지키기가 우선"이라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다급한 외침도 언론 지면을 구석구석 파고든다.
그러나 쌍용차의 위기는 상하이차가 주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노조의 높은 임금 탓도 아니다. 주주에게 막연한 도덕적 책임을 기대하거나 노조에게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넘어설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쌍용차의 위기는 세계적인 자산가격 거품과 과잉 생산이 만든 구조적인 위기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주주들은 임금을 깎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회사를 접는다. 지금 양보하면 다음에는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와 싸울 게 아니라 과잉 생산과 위기를 반복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한계와 싸워야 한다. 쌍용차의 위기는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 노동자 전체의 문제다. 한계 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는 방식으로는 이 악순환을 끝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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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차 먹튀, 중국정부 책임져라” (레디앙, 2009년 01월 13일 (화) 15:54:47 손기영 기자)
쌍용차 사태 해결촉구 회견…기술유출 책임규명, 정부지원 촉구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먹튀(먹고 튀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 진보정당들은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13일 오전 11시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하이차로의 기술유출에 대한 책임규명 △상하이차의 투자약속금 완납 및 책임있는 부채청산 약속 이행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자금지원 및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도 요구했으며, ‘쌍용차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법률 소송,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 정부의 쌍용차 지원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쌍용차 노조와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2004년 인수한 후, 지난 4년 동안 인수 당시의 투자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노조와 맺은 특별협약을 정면으로 뒤집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자행하는 한편, 회사자금으로 인수대금을 갚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그동안 비상식적인 경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급기야, 투자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기술 유출 작업이 마무리되자, 경영악화를 구실로 투자 철수에 나섰다”며 “쌍용차는 아직 부도 난 회사도 아니며 자본잠식이 된 회사도 아닌 상황에서 노조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대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는 국내외 어디에도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상하이차는 2004년 쌍용차 인수 당시 협약사항인 1조 2천억 투자 약속을 이행하고, 부채 8천 200억을 해결해야 한다”며 “또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상하이차의 주장대로 그것이 기술유출이 아니라, 합법적인 ‘기술이전’이었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상하이차의 법정관리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정부는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쌍용차 노동자와 생계가 벼랑에 내몰린 관련 서민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쌍용자동차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공장경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미 2006년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쌍용차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고발을 한 적이 있다“며 ”검찰 역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불법적인 기술유출과 이를 방조한 쌍용차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를 물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함께 맡고 있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6년 시민단체들이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하게 되면, 기술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지만,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처리 했다”며 “지금 쌍용차의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증거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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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차, '먹튀'도 이런 '먹튀'는 없었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1-13 오후 6:23:12)
쌍용차, 사상 초유의 사태…"정부와 검찰이 나서라"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경제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상하이차의 행각을 맹비난했다. 찬바람 속 울려퍼지는 이들의 목소리는 지난 2006년 8월, 같은 자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노조가 상하이차와 중국 정부를 비난했던 까닭은 하나였다.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경영 및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술만 가지려 한다"는 얘기였다. 해외 매각 자체를 반대했던 노조가 "매각에 실패하면 그것은 모두 노조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격에 무릎을 꿇은지 2년 만이었다. 노조는 전면 파업도 했고, 중국대사관 앞까지 수백 명이 3보 1배를 하기도 했다.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는 "법정관리란 기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부채를 상환받기 위해 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것인데, 상하이차처럼 대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는 국내외 어디에도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관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논란 거리다. 쌍용차가 부도가 난 것도, 자본이 잠식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대순 변호사는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150% 부채율까지는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보는데 자산 가치 2조 원이 넘는데 부채 8200억 원은 괜찮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달리 말하면, 진짜 당장 문을 닫게 생겨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의 1차적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쌍용차의 자금 유동성 악화와 국내 은행권의 대출 기피 때문이다. 하지만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내놓는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용"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또 상하이차가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먼저 투자하라"는 요구를 받고 선택한 법정관리행이라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문제는 상하이차가 인수 당시 협약 사항인 1조2000억의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부채 8200억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적으로" 쌍용차의 기술을 가져갔다는 데 있다. 상하이차는 기술 유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대순 변호사의 말은 달랐다. "통상 신차개발비가 3000억 원에 달한다. 제품 성숙기가 아닌 연구개발 단계의 경우 기술 이전이라면 3~4배를 받고 팔아야 한다. 그런데 상하이차가 지급한 돈은 민망할 정도로 과소하다. 지금까지 상하이차가 가져간 기술을 제대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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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분 매각이 불러온 예고된 참극 (미디어오늘, 2009년 01월 15일 (목) 14:04:30 이정환 기자)
[뉴스분석] 세금으로 살린 기업, 왜 특정 자본에 몰아주나
한겨레는 “상하이차, 최대주주 책임 다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대주주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지 않고 덜컥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쌍용차의 무능력인가 상하이차의 무책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쌍용차가 법정관리까지 가게 된 것은 노사 갈등 속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면서 노조에도 책임을 돌렸다.
이 두 신문의 보도는 모두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먼저 상하이차의 철수는 투자 대비 기대 수익률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주주의 책임과는 무관하다. 사실 기술 유출과 먹튀는 51%의 지분을 통째로 넘겼을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 쌍용차가 경쟁에서 뒤쳐진 것도 노조 탓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상하이차에 투자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사실 상하이차 입장에서는 굳이 중국 본사를 놔두고 쌍용차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51%의 지분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허용한다.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 전반에 개입하지만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언제든 팔아치울 수 있다.
굳이 51%의 지분을 한꺼번에 팔아치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른 대안도 가능하다. 과거 포스코처럼 국민주 형태로 배분하는 방법도 있고, 늘 실패했지만 우리사주조합에 일부 지분을 넘겨 국내 최초로 차입형 종업원 주식인수 모델을 시도할 수도 있다.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한다면 5%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기업들에게 나눠 파는 방법도 가능하다. 국가 기간산업이라면 계속 정부 소유로 둘 수도 있다.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한다면 소유·지배구조를 분산시키되 전문 경영인을 두고 좀 더 합리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논란이 된 YTN의 지분 매각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세금으로 살려낸 기업의 경영권을 특정 자본에 넘겨서 지배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윤을 독점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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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원인, '경제 위기' 아니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1-15 오후 7:35:57)
상하이차, 5년간 투자 ·신차 개발 ·영업 '모르쇠'
지난 5년간 상하이차는 인수 당시 약속했던 1조2000억 원 중 한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신차 개발에도 아무 관심이 없었으며, 판매에 필수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영업망 및 A/S 정비망도 확충은커녕 오히려 축소해 왔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전국금속노조가 주최한 긴급 토론회 '쌍용차,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결국 최근 쌍용차 사태는 대주주에 의해 유발된 위기"라고 분석했다.
정종남 국장은 "일반적으로 먹튀는 사모펀드가 해 왔던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상하이차도 론스타 등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만 사모펀드가 기존 기업이 쌓아 놓은 자본을 빼먹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상하이차는 쌍용차가 보유한 완성차 제조 기술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향후 전망과 관련해 "법원이 쌍용차의 청산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이 부소장은 "쌍용차만 놓고 보면 경제적으로 청산이 나쁘진 않지만, 자동차 산업 기반과 부품 산업을 고려한다면 청산을 선택하기가 난감하다"고 내다봤다. 쌍용차에 전속된 44개 부품 업체와 1차 협력 업체 213개,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500~600개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2006년 554명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매각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을 줄여 왔고, 특히 비정규직은 2005년 1700명이 대거 투입됐다가 매년 큰 폭으로 잘려 현재는 300여 명만 남았다"는 반발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구조조정이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공적 자금 투입 이후 쌍용차'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껏 국민의 돈을 들여 살려놓고 왜 이를 다시 해외 자본이나 국내 재벌에게 팔아넘겨야만 하느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국유화 혹은 사회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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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재매각하지 말고 소유구조 사회화해야" (매일노동뉴스 1월16일, 정청천 기자)
금속노조 15일 '쌍용차 해법 토론회'
이종탁 부소장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자금확보 △경영진의 합리적 구성 △영업·정비망 확충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수행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재정비 등을 꼽았다. 그는 "부실기업을 매각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하이차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그 폐해가 분명하다"며 "경영정상화 뒤 재매각은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부소장은 쌍용차 회생방안으로 공적자금의 투입과 소유구조의 사회화를 제시했다. 공적자금을 제공하는 주체와 금액만큼의 사회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토 가능한 소유구조의 사회화로는 △노동자출자(노동자기업화) △국민주공모(국민기업화) △경기도·경기도민 출자(지역기업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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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회화가 답이다" (참세상, 정문교 기자, 2009년01월16일 9시34분)
금속 '쌍용차' 토론회...현장 "당장 고용이 더 급해"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15일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화를 통한 위기 극복에 의견을 모았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회생을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수준만큼 사회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의 원칙과 기준을 제도화해 정부가 밀실에서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처럼 회생조치를 통해 수익률이 좋은 회사로 만든 후 자본에 다시 파는 방식은 안 된다"며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화를 통해 "쌍용차 살리기가 아닌 자동차산업 재구성의 전략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량생산과 생태적 가치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생산 실험을 해야 한다는 것. 쌍용차가 한국 완성차 중 생산비율이 낮은 게 오히려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토론자들은 이종탁 소장의 사회화에 동감하는 분위기였다.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은 "한국자본을 육성해 투기해외자본에 맞서는 것은 대안일 수 없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쌍용차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결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쌍용차 조합원이라 밝힌 한 참석자는 "회생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동안 어떻게 고용을 지킬 것인가가 급한 문제다. 사회화가 모델일 수 있지만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우차 부도 당시 완성차노조 파업에서 멈췄다.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되지 못해 대우차투쟁이 밀린 것"이라며 금속노조가 투쟁계획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도 "라인 간 불균등이 심각하다. 전체 조합원이 한 시간이라도 출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회생 전까지 3조2교대같은 과감한 근무형태 제안을 통해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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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사태, “경영진과 정부는 뭐했냐” (미디어충청 www.cmedia.or.kr, 정재은 기자, 2009년01월19일 11시30분)
평택 시민, 노조, 지역대책위 한 목소리
남편이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야쿠르트를 판매하는 한 여성은 “쌍용차가 이렇게까지 가도록 경영진과 정부는 뭐했냐. 상하이 자본이 돈 빼돌리고 기술 빼가도록 책임자들은 다 뭤했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가 개입해서 노동자들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길 건너편에서 같은 일을 하는 또 다른 여성은 “쌍용차가 죽으면 지역 경제도 죽는다.” "노조가 임금을 삭감, 동결해서 한 발 물러서고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임금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이 세금 등을 제하고 150여만 원이라는 말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몰랐다.”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규직 노동자는 ‘귀족 노동자’라는 이데올로기의 허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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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칼 벼리는 법: 기간산업 사회화 (참세상, 홍석만 논설위원 / 2009년01월19일 19시16분)
[논설] 쌍용차와 대우조선은 기간산업 사회화의 지렛대
이런 경계의 허물어짐은 노동자들에게도 다르지 않다. 금속산업의 노동자들은 개별자본에 대한 대응을 주요한 과제로 삼아 왔다. 현대자본, 삼성자본 하듯이 자동차와 조선업종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사 문제로 접근해왔다. 국유기업인 대우조선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은 매각 자체를 당연시 해 왔다. 하이닉스 비정규직 문제가 터져나왔을때조차 금속노동자들은 국유기업인 하이닉스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문제제기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더불어 금속 노동자 내부에서는 흑묘백묘 식으로 사기업이건 공기업이건 소유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국가개입 여부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상황을 맞고서 기업의 소유형태, 운영구조가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그리고 노동조건에 직결되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99년 대우그룹 해체와 대우차 법정관리 당시 공기업화 주장 이후 10년 만에 ‘기간산업 사회화’라는 노동자의 오랜 요구가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1월15일 금속노조 자동차분과에서 개최한 쌍용자동차 토론회에서 주요한 대안으로 ‘쌍용차의 사회화’가 이야기 되었다. 사회화에 대해서 공공부문에 국한된 이야기로 받아들였고, 민간기업 위주의 금속사업장 노동자들은 사회화와 별반 인연이 없는 얘기로 흘렸다. 그러나 당일 토론회에서 쌍용차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 뿐 아니라, 소유와 운영을 사회화함으로써 쌍용차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청산하여 쌍용차가 없어지거나,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등의 워크아웃으로 기약없는 쌍용차 회생을 가져나가는 길 외엔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삼성의 쌍용차 인수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가격하락이 삼성 재무구조 전반에 위기를 던지는 상황에서 쌍용차 인수는 언감생심이며, 현대차는 물론 해외매각을 포함한 제3자 인수 또한 무망하다.
현재 쌍용차는 청산보다는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관리야말로 합법적으로 자본가의 손실을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손실의 사회화’과정이다. 법정관리가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였던 상하이차는 보유주식을 전량 소각하지 않고 일정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8천억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구조조정 등을 조건으로 채권단이 유예해주거나 정부가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다. 동시에 법정관리 하의 워크아웃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그것이 임금이건, 고용량이건, 고용의 질이건 또는 그 모든 것의 희생을 감내하는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와의 매각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여 매각이 중단될 예정이다. 올바른 매각을 주장하던 노조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매각자체가 무산되어 대우조선은 여전히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국유기업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 문제는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대우조선의 상황만 봐서는 안되며, 매각을 전제로 해서는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는다(“대우조선, 국민기업화도 안 된다” 참세상 2008.5.1일자 논설 참조). 게다가 지금은 조선업종 전체가 불황이다. 대우조선의 매각이 용인 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소조선업체의 불황이 확산되고 정부가 나서서 조선업체의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는 청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기업에 대해 정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재무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조선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라면 몰라도 장기불황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무지원의 효력은 얼마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국유기업으로서 대우조선의 새로운 역할이 고려된다. 다시 말해 대우조선은 국유기업으로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선사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다.
금속노조는 지난 1월8일 노동시간단축을 전제로 일자리를 나눠 총고용을 유지하자는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 위한 금속노조 사회선언’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일각에서는 임금동결을 조건으로 한 고용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여전히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는 법정노동시간은 그 자체로 단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를 나눌 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노동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 자동차 시장의 과잉은 30%를 상회하고 있고 조선업의 경우 3년 이내로 회복될 전망이 없다. 그리고 조업축소, 휴업 등으로 임금삭감은 이미 현실화되었다. 결국 총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삭감을 인정한 노동시간단축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나마 획기적인 노동시간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총고용유지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자동차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쌍용차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오늘내일하고 있는 GM대우는 물론 현대기아도 세계자동차시장의 과잉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조선업종의 불황과 과잉청산을 위한 국가의 개입도 속도를 더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은 모든 것을 희생한 총고용유지가 아니라, 기간산업의 사회화로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 사회선언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금속노동자들은 속히 대우조선의 매각철회와 쌍용차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쌍용차의 사회화를 선언해야 한다. 쌍용차의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당장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는데 현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대표를 세울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대주주였던 상하이차의 책임을 한국정부가 묻고, 법정관리가 아니라 주주와 자본가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소각하고 즉각 공기업화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유일하다.) 정부와 채권단의 잘못으로 2005년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결과, 기술유출과 함께 법정관리에 이르게 된 책임을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과잉생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업종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회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쌍용차와 대우조선은 바로 기간산업 사회화의 ‘레버리지(지렛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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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한국 자동차산업 치부 드러냈다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09-01-28 오전 9:31:54)
전문가 "금융위기 후 美 '빅3'보다 먼저 무너진 한국"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드는 노동비용은 전체의 7%선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생산성을 문제삼기 이전에 적자만 내는 해외공장 신규 증설 전략, 무리한 판촉전략 등 경영진의 부실 경영을 문제삼아야 한다"며 "현대차가 '글로벌 톱5'를 말하지만 경영능력을 감안한 내실로 보면 톱10에도 못 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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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천646명 인력감축 추진 / 쌍용차노조 파업 86.13% 가결…"경영 정상 아닌 청산 음모" (2009/04/10 16:17)
쌍차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2646명의 인력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노동자 해고밖엔 답이 없는 것일까.
오민규의 글은 나름대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 금속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폭로하면서 기업의 이윤 또한 논의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풀지는 않을 것 같다. 노동자들이 진정 각성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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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천646명 인력감축 추진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2009-04-08 15:21)
운휴자산 매각.신차개발 등 경영정상화방안 발표
노조 반발로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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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감원책..중대 변수는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2009-04-08 17:35)
노조ㆍ채권단 반응과 기업조사 결과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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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600명 정리 해고…"평택은 폭풍 전야"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08 오후 5:21:31)
노조는 "1000억 출연하겠다"…사측은 해고 '강행'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8일 2600여을 정리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경영 정상화 방안'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대우차가 17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을 정리 해고한 것보다 무려 1000명 가까이 많다. 전체 쌍용차 직원의 37%에 달한다. 노조는 대규모 정리 해고를 막고자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고용을 보장하면 비정규직 고용 안정기금으로 12억 원, 연구개발 자금으로 1000억 원을 내놓겠다"고 고통 분담안을 내놓았지만 소용 없었다.
쌍용차가 이날 밝힌 경영 정상화 방안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포승공장, 영동물류센터 등 운휴 자산을 매각하고 △쌍용차의 강점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모두 신모델로 전환하고 매년 1개씩 총 5개의 신모델을 출시하고 △해외 지역 국가별 대형 거점 딜러 육성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이전부터 관심은 온통 정리 해고 규모로 모아졌다. 이미 지난해 희망퇴직을 받고, 비정규직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정리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정규직 인력의 감축을 회사가 공공연히 언급해 왔기 때문.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체 인원의 40% 가까이 되는 규모도 반발의 원인이지만, 노조가 이미 고통 분담을 위한 자구안을 마련해 공개적으로 사측에 제안했는데도 사측이 전혀 이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 이창근 부장은 "노조가 정리 해고만 아니라면 모든 방안을 다 논의할 수 있다고까지 나왔는데도 사측에서 아무 반응도 없었다"며 "노조가 지금보다 더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반발했다.
이에 실제 쌍용차가 인건비가 부담돼 정리 해고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가 목적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간 쌍용차의 위기는 상하이차의 잘못된 경영 때문이라고 요구해 온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이날 서울 역삼동 쌍용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투기자본과 정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하냐"고 비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년 전 외환위기 때도 일부 노동자만 희생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 결과 비정규직만 늘고 남은 노동자도 상시적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도 성명을 통해 "이건 회생이 아닌 청산"이라며 "저항과 충돌 속에 회사 정상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또 "쌍용차의 대구모 해고는 전 산업에 도미노 효과를 미쳐 3중, 4중의 '실업대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리 해고 철회를 위해 싸운다는 입장이다. 이창근 부장은 "대화 요구까지 사측이 무시하는 상황에서 노조도 참을 수 없다"며 "사측만 청산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도 '쌍용차 청산' 카드를 쥐고 있다"고 경고했다.
51%의 지분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허용한다.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 전반에 개입하지만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언제든 팔아치울 수 있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제일은행과 한미은행, 외환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을 외국 자본에 팔아넘겼다가 국부 유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과거 대우그룹 계열사들과 하이닉스반도체, 쌍용건설,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이 이미 팔려나갔거나 앞으로 팔려나갈 예정이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소유의 기업의 경영권을 특정 자본에 통째로 넘기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런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굳이 51%의 지분을 한꺼번에 팔아치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른 대안도 가능하다. 과거 포스코처럼 국민주 형태로 배분하는 방법도 있고, 늘 실패했지만 우리사주조합에 일부 지분을 넘겨 국내 최초로 차입형 종업원 주식인수 모델을 시도할 수도 있다.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한다면 5%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기업들에게 나눠 파는 방법도 가능하다. 국가 기간산업이라면 계속 정부 소유로 둘 수도 있다.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한다면 소유·지배구조를 분산시키되 전문 경영인을 두고 좀 더 합리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논란이 된 YTN의 지분 매각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세금으로 살려낸 기업의 경영권을 특정 자본에 넘겨서 지배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윤을 독점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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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원인, '경제 위기' 아니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1-15 오후 7:35:57)
상하이차, 5년간 투자 ·신차 개발 ·영업 '모르쇠'
지난 5년간 상하이차는 인수 당시 약속했던 1조2000억 원 중 한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신차 개발에도 아무 관심이 없었으며, 판매에 필수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영업망 및 A/S 정비망도 확충은커녕 오히려 축소해 왔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전국금속노조가 주최한 긴급 토론회 '쌍용차,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결국 최근 쌍용차 사태는 대주주에 의해 유발된 위기"라고 분석했다.
정종남 국장은 "일반적으로 먹튀는 사모펀드가 해 왔던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상하이차도 론스타 등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만 사모펀드가 기존 기업이 쌓아 놓은 자본을 빼먹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상하이차는 쌍용차가 보유한 완성차 제조 기술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향후 전망과 관련해 "법원이 쌍용차의 청산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이 부소장은 "쌍용차만 놓고 보면 경제적으로 청산이 나쁘진 않지만, 자동차 산업 기반과 부품 산업을 고려한다면 청산을 선택하기가 난감하다"고 내다봤다. 쌍용차에 전속된 44개 부품 업체와 1차 협력 업체 213개,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500~600개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2006년 554명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매각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을 줄여 왔고, 특히 비정규직은 2005년 1700명이 대거 투입됐다가 매년 큰 폭으로 잘려 현재는 300여 명만 남았다"는 반발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구조조정이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공적 자금 투입 이후 쌍용차'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껏 국민의 돈을 들여 살려놓고 왜 이를 다시 해외 자본이나 국내 재벌에게 팔아넘겨야만 하느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국유화 혹은 사회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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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재매각하지 말고 소유구조 사회화해야" (매일노동뉴스 1월16일, 정청천 기자)
금속노조 15일 '쌍용차 해법 토론회'
이종탁 부소장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자금확보 △경영진의 합리적 구성 △영업·정비망 확충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수행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재정비 등을 꼽았다. 그는 "부실기업을 매각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하이차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그 폐해가 분명하다"며 "경영정상화 뒤 재매각은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부소장은 쌍용차 회생방안으로 공적자금의 투입과 소유구조의 사회화를 제시했다. 공적자금을 제공하는 주체와 금액만큼의 사회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토 가능한 소유구조의 사회화로는 △노동자출자(노동자기업화) △국민주공모(국민기업화) △경기도·경기도민 출자(지역기업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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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회화가 답이다" (참세상, 정문교 기자, 2009년01월16일 9시34분)
금속 '쌍용차' 토론회...현장 "당장 고용이 더 급해"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15일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화를 통한 위기 극복에 의견을 모았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회생을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수준만큼 사회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의 원칙과 기준을 제도화해 정부가 밀실에서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처럼 회생조치를 통해 수익률이 좋은 회사로 만든 후 자본에 다시 파는 방식은 안 된다"며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화를 통해 "쌍용차 살리기가 아닌 자동차산업 재구성의 전략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량생산과 생태적 가치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생산 실험을 해야 한다는 것. 쌍용차가 한국 완성차 중 생산비율이 낮은 게 오히려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토론자들은 이종탁 소장의 사회화에 동감하는 분위기였다.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은 "한국자본을 육성해 투기해외자본에 맞서는 것은 대안일 수 없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쌍용차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결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쌍용차 조합원이라 밝힌 한 참석자는 "회생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동안 어떻게 고용을 지킬 것인가가 급한 문제다. 사회화가 모델일 수 있지만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우차 부도 당시 완성차노조 파업에서 멈췄다.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되지 못해 대우차투쟁이 밀린 것"이라며 금속노조가 투쟁계획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도 "라인 간 불균등이 심각하다. 전체 조합원이 한 시간이라도 출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회생 전까지 3조2교대같은 과감한 근무형태 제안을 통해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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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사태, “경영진과 정부는 뭐했냐” (미디어충청 www.cmedia.or.kr, 정재은 기자, 2009년01월19일 11시30분)
평택 시민, 노조, 지역대책위 한 목소리
남편이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야쿠르트를 판매하는 한 여성은 “쌍용차가 이렇게까지 가도록 경영진과 정부는 뭐했냐. 상하이 자본이 돈 빼돌리고 기술 빼가도록 책임자들은 다 뭤했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가 개입해서 노동자들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길 건너편에서 같은 일을 하는 또 다른 여성은 “쌍용차가 죽으면 지역 경제도 죽는다.” "노조가 임금을 삭감, 동결해서 한 발 물러서고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임금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이 세금 등을 제하고 150여만 원이라는 말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몰랐다.”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규직 노동자는 ‘귀족 노동자’라는 이데올로기의 허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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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칼 벼리는 법: 기간산업 사회화 (참세상, 홍석만 논설위원 / 2009년01월19일 19시16분)
[논설] 쌍용차와 대우조선은 기간산업 사회화의 지렛대
‘관치금융 소리를 듣더라도 감독당국이 강력한 이행점검과 은행 창구지도에 나서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회장이 볼멘 목소리로 들려주듯 경제위기에 국가개입을 당연하게 사고한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는 은행과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물론 건설, 조선 등에 대한 청산과 워크아웃 작업에도 개입 폭을 더 넓히고 있다. 손실금의 대출전환, 채권 만기연장, 원금과 이자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등으로 은행을 통한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개별기업에까지 개입을 확대하자 민간기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국가의 도움없이 이 기업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
이런 경계의 허물어짐은 노동자들에게도 다르지 않다. 금속산업의 노동자들은 개별자본에 대한 대응을 주요한 과제로 삼아 왔다. 현대자본, 삼성자본 하듯이 자동차와 조선업종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사 문제로 접근해왔다. 국유기업인 대우조선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은 매각 자체를 당연시 해 왔다. 하이닉스 비정규직 문제가 터져나왔을때조차 금속노동자들은 국유기업인 하이닉스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문제제기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더불어 금속 노동자 내부에서는 흑묘백묘 식으로 사기업이건 공기업이건 소유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국가개입 여부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상황을 맞고서 기업의 소유형태, 운영구조가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그리고 노동조건에 직결되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99년 대우그룹 해체와 대우차 법정관리 당시 공기업화 주장 이후 10년 만에 ‘기간산업 사회화’라는 노동자의 오랜 요구가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1월15일 금속노조 자동차분과에서 개최한 쌍용자동차 토론회에서 주요한 대안으로 ‘쌍용차의 사회화’가 이야기 되었다. 사회화에 대해서 공공부문에 국한된 이야기로 받아들였고, 민간기업 위주의 금속사업장 노동자들은 사회화와 별반 인연이 없는 얘기로 흘렸다. 그러나 당일 토론회에서 쌍용차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 뿐 아니라, 소유와 운영을 사회화함으로써 쌍용차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청산하여 쌍용차가 없어지거나,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등의 워크아웃으로 기약없는 쌍용차 회생을 가져나가는 길 외엔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삼성의 쌍용차 인수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가격하락이 삼성 재무구조 전반에 위기를 던지는 상황에서 쌍용차 인수는 언감생심이며, 현대차는 물론 해외매각을 포함한 제3자 인수 또한 무망하다.
현재 쌍용차는 청산보다는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관리야말로 합법적으로 자본가의 손실을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손실의 사회화’과정이다. 법정관리가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였던 상하이차는 보유주식을 전량 소각하지 않고 일정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8천억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구조조정 등을 조건으로 채권단이 유예해주거나 정부가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다. 동시에 법정관리 하의 워크아웃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그것이 임금이건, 고용량이건, 고용의 질이건 또는 그 모든 것의 희생을 감내하는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와의 매각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여 매각이 중단될 예정이다. 올바른 매각을 주장하던 노조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매각자체가 무산되어 대우조선은 여전히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국유기업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 문제는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대우조선의 상황만 봐서는 안되며, 매각을 전제로 해서는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는다(“대우조선, 국민기업화도 안 된다” 참세상 2008.5.1일자 논설 참조). 게다가 지금은 조선업종 전체가 불황이다. 대우조선의 매각이 용인 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소조선업체의 불황이 확산되고 정부가 나서서 조선업체의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는 청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기업에 대해 정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재무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조선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라면 몰라도 장기불황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무지원의 효력은 얼마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국유기업으로서 대우조선의 새로운 역할이 고려된다. 다시 말해 대우조선은 국유기업으로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선사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다.
금속노조는 지난 1월8일 노동시간단축을 전제로 일자리를 나눠 총고용을 유지하자는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 위한 금속노조 사회선언’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일각에서는 임금동결을 조건으로 한 고용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여전히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는 법정노동시간은 그 자체로 단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를 나눌 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노동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 자동차 시장의 과잉은 30%를 상회하고 있고 조선업의 경우 3년 이내로 회복될 전망이 없다. 그리고 조업축소, 휴업 등으로 임금삭감은 이미 현실화되었다. 결국 총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삭감을 인정한 노동시간단축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나마 획기적인 노동시간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총고용유지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자동차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쌍용차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오늘내일하고 있는 GM대우는 물론 현대기아도 세계자동차시장의 과잉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조선업종의 불황과 과잉청산을 위한 국가의 개입도 속도를 더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은 모든 것을 희생한 총고용유지가 아니라, 기간산업의 사회화로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 사회선언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금속노동자들은 속히 대우조선의 매각철회와 쌍용차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쌍용차의 사회화를 선언해야 한다. 쌍용차의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당장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는데 현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대표를 세울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대주주였던 상하이차의 책임을 한국정부가 묻고, 법정관리가 아니라 주주와 자본가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소각하고 즉각 공기업화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유일하다.) 정부와 채권단의 잘못으로 2005년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결과, 기술유출과 함께 법정관리에 이르게 된 책임을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과잉생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업종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회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쌍용차와 대우조선은 바로 기간산업 사회화의 ‘레버리지(지렛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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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한국 자동차산업 치부 드러냈다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09-01-28 오전 9:31:54)
전문가 "금융위기 후 美 '빅3'보다 먼저 무너진 한국"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드는 노동비용은 전체의 7%선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생산성을 문제삼기 이전에 적자만 내는 해외공장 신규 증설 전략, 무리한 판촉전략 등 경영진의 부실 경영을 문제삼아야 한다"며 "현대차가 '글로벌 톱5'를 말하지만 경영능력을 감안한 내실로 보면 톱10에도 못 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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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천646명 인력감축 추진 / 쌍용차노조 파업 86.13% 가결…"경영 정상 아닌 청산 음모" (2009/04/10 16:17)
쌍차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2646명의 인력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노동자 해고밖엔 답이 없는 것일까.
오민규의 글은 나름대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 금속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폭로하면서 기업의 이윤 또한 논의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풀지는 않을 것 같다. 노동자들이 진정 각성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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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천646명 인력감축 추진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2009-04-08 15:21)
운휴자산 매각.신차개발 등 경영정상화방안 발표
노조 반발로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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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감원책..중대 변수는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2009-04-08 17:35)
노조ㆍ채권단 반응과 기업조사 결과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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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600명 정리 해고…"평택은 폭풍 전야"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08 오후 5:21:31)
노조는 "1000억 출연하겠다"…사측은 해고 '강행'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8일 2600여을 정리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경영 정상화 방안'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대우차가 17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을 정리 해고한 것보다 무려 1000명 가까이 많다. 전체 쌍용차 직원의 37%에 달한다. 노조는 대규모 정리 해고를 막고자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고용을 보장하면 비정규직 고용 안정기금으로 12억 원, 연구개발 자금으로 1000억 원을 내놓겠다"고 고통 분담안을 내놓았지만 소용 없었다.
쌍용차가 이날 밝힌 경영 정상화 방안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포승공장, 영동물류센터 등 운휴 자산을 매각하고 △쌍용차의 강점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모두 신모델로 전환하고 매년 1개씩 총 5개의 신모델을 출시하고 △해외 지역 국가별 대형 거점 딜러 육성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이전부터 관심은 온통 정리 해고 규모로 모아졌다. 이미 지난해 희망퇴직을 받고, 비정규직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정리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정규직 인력의 감축을 회사가 공공연히 언급해 왔기 때문.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체 인원의 40% 가까이 되는 규모도 반발의 원인이지만, 노조가 이미 고통 분담을 위한 자구안을 마련해 공개적으로 사측에 제안했는데도 사측이 전혀 이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 이창근 부장은 "노조가 정리 해고만 아니라면 모든 방안을 다 논의할 수 있다고까지 나왔는데도 사측에서 아무 반응도 없었다"며 "노조가 지금보다 더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반발했다.
이에 실제 쌍용차가 인건비가 부담돼 정리 해고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가 목적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간 쌍용차의 위기는 상하이차의 잘못된 경영 때문이라고 요구해 온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이날 서울 역삼동 쌍용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투기자본과 정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하냐"고 비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년 전 외환위기 때도 일부 노동자만 희생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 결과 비정규직만 늘고 남은 노동자도 상시적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도 성명을 통해 "이건 회생이 아닌 청산"이라며 "저항과 충돌 속에 회사 정상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또 "쌍용차의 대구모 해고는 전 산업에 도미노 효과를 미쳐 3중, 4중의 '실업대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리 해고 철회를 위해 싸운다는 입장이다. 이창근 부장은 "대화 요구까지 사측이 무시하는 상황에서 노조도 참을 수 없다"며 "사측만 청산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도 '쌍용차 청산' 카드를 쥐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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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등, 노동자 해고 외엔 정말 답이 없나요?" (프레시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09-04-10 오전 8:33:35)
[위기의 자동차, 위기의 노동자 ·끝] '분열과 분할'을 막아라
모터쇼에서 함께 포즈를 취한지 6일 만인 8일, 쌍용차 이유일·박영태 법정관리인은 2646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쌍용차지부와 금속노조는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며 결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양상만으로 보자면 분열과 분할의 정도는 심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바로 '겉으로 보이는 양상'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 분할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공격은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지지 않은, 공장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를 잘 보여준다.
STEP 1 감산과 휴업이라는 '심리전' 뒤에 해고의 첫 순위는 "저항 없이 순순히 제 발로 걸어 나갈" 비정규직이다. 정리해고는 일부 저항에 부딪혀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되니, 주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이라는 방식이 사용된다. 그 이후 남은 이들은 "순순히 제 발로 걸어 나가지 않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경우 저항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다. 당연히 조심스럽다. 노조에 조직된 비정규직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정규직부터 희생시키려 한다"는 사회적 비난도 의식해야 한다. 종합해보면, 첫 단계에서 밀려나가는 노동자의 대다수는 미조직 노동자, 즉 노동조합이라는 보호막을 갖지 못한 이들이다.
STEP 2 감산과 휴업이 반복되면서 월급봉투가 더 얇아지고, 휴업과 휴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 삭감의 폭은 더 커진다.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인 비정규직은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 장기간의 유급 또는 무급 휴직이 실시되면 적지 않은 수가 자포자기하며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다. 퇴사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휴업은 노동자의 저항력을 상당 정도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장기간의 휴업은 이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흩어놓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도 주로 스스로 떠나는 이들의 압도적 다수는 미조직 노동자다.
STEP 3 장기휴업을 보내는 경우 가운데 가장 고약한 방식이 노사합의를 통해 정규직을 전환배치 하거나 혼류생산 혹은 라인설비를 재공사하는 것이다. 전환배치·혼류생산·라인재설비는 결국 공정 수를 줄이게 되고, 종국에는 일자리 수 감소로 이어진다. 이 경우에도 역시 밀려나는 대상은 비정규직이 되고 만다. 이 단계는 '노사합의'로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비정규직을 밀어내는 것을 정규직 노사가 합의한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수법!
STEP 4 그런 상태에서 장기휴업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정리해고를 밀어붙인다. 이미 저항력을 상당히 상실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비정규직 조합원을 정리하는 것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리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수월하다.
이런 일은 규모가 좀 큰 공장이라면 어디서나 비슷하게 진행되는 현실이다. 쌍용차에서는 이미 4단계의 상태에 도래했고, GM대우는 3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이제 2단계와 3단계의 사이 어디쯤에 위치해있다.
자본은 극심한 공황 앞에서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1~4단계를 참을성 있게, 아주 조용히 추진한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직이 밀려나는 것이 강제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인 퇴사'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게다가 정규직노조는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장기휴업 및 비정규직 집단해고로 가는 징검다리를 손수 놓아준다. 물론 그 합의에 비정규직의 의사는 반영될 틈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회사 쪽만을 향하지 않는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밀려나게 만드는 정규직을 향해서도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그것은 현재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걸어 나가는 노동자"의 다수가 젊은 층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스스로 아직은 젊으니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저항하는 노동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30대 후반 이상의 연령대에 속해 있다.
그런데 현재의 위기는 1997년과는 분명히 다르다. 당시에는 정규직 특히 중고령층의 정리해고가 특징적이었다면 현재는 비정규직, 청년층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진다. 쉽지 않은 취업난 속에 그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이 세대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96~97 총파업투쟁의 경험과도 단절돼 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의식이 매우 희박하다. 여기에 경험에서 나온 조직노동자에 대한 분노까지 겹쳐지면 자연스럽게 보수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고 만다.
민주노조운동의 차세대 주력이 되어야 할 청년노동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방치한다면? 한 공장 울타리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벌이는 '생존 경쟁'은 이제 같은 산별노조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기업의 노동자 사이로 확대된다. "우리 회사 차가 잘 팔려야 회사가 잘 되고, 그래야 내 고용이 보장된다"는 의식이 늘어난다. 실로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본은 절대 무대 위에 주연급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노동자 사이의 분열과 분할이 스며들도록 막후에서 밀어붙일 뿐!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그 작전에 대안과 방책은 있을까? 아쉽게도 '쌈빡한' 대안은 없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상상해낼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할 수밖에. 끝도 없이 밀려드는 바이러스들의 침투에 맞서, 가장 우선 중요한 것은 '승리의 경험'이다. 사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리해고 싸움의 역사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은 정리해고 명단이 통보된 이후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살아남은 자의 안도감과 살아남지 못한 자의 고립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직 2~3단계의 어디쯤에 있는 현대기아차가 중요한 이유다.
사실 가장 좋은 대응책은 '단결'이다.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까지 힘을 합치는 일이 꿈같은 일일까? 같은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도 갈라서는 판에, 공장 밖의 노동자까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사례가 하나 있다.
비정규직법 개악, 최저임금제 한시적 적용 중단 등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공격은 일본에서는 이미 2004년 벌어진 일이었다. 모든 업종에 자유롭게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는 공황이라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량해고였다. 실업으로 몰린 미조직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텐트촌이 도심에 설치되자 수도 없이 몰려왔다. 새로운 저항의 장소가 만들어진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상상력이 없는 것일까?
쌍용차 비정규직에게 날아 온 정리해고 통보서, GM대우의 고용특별위의 노사합의문 등이 보여주는 것은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 고용을 지킬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마약과도 같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위기 시기에는 더 그렇다.
쌍용자동차가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하루 전날, 쌍용차지부는 노동자 복지비용을 줄여 1000억의 기금을 모아 C200 기술연구자금으로 제공하고, 정규직의 임금으로 12억의 비정규직 구제기금을 출연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답은 2646명의 해고였다. 노조가 아무리 양보해도 공황기를 맞이한 사용자는 그것조차 밟고 간다는 적나라한 예다.
GM 파산위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릭 왜고너 회장 퇴직금만 무려 2000만 달러가 넘는다. 우리 돈으로 무려 270억이다. 정몽구 회장이 주식배당금으로만 280억을 챙겼고, 900억짜리 전용기를 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토론이 절실히 필요하다. 항공기 VIP석이 불편해 900억짜리 전용기를 구입하는 재벌 회장의 행태는 참아줄 만한 것인가? 2300억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2646명의 인원을 정리하겠다는 쌍용차 법정관리인의 발표는 정당한가?
GM대우가 지난해 영업이익만 보면 2903억 흑자를 기록했는데, 파생상품 투자손실로만 1조9535억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놓고 자신들의 '도박 빚'을 노동자 목숨으로 갚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침해되어도 상관없고, 기업주들의 이윤은 절대로 침해되어선 안 되는 것인가?.JPG)
ⓒ프레시안
한국 기업의 이익잉여금만 무려 400조 원 대, 정부 예산의 2배 가까운 돈을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쌓는 공개적 명분은 "미래의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이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그 돈을 쓸 '타이밍'이다. 현대차만 해도 잉익잉여금만 무려 31조 원 수준이다. 이 돈이면 자동차산업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생활임금을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론 아닐까?
기획·연재 위기의 자동차, 위기의 노동자
"GM의 파산이 현대기아차에겐 기회? No!"
"쌍용차의 오늘은 GM대우의 내일이다"
쌍용차 비정규직 해고통보서가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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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던' 쌍용차노조, '2600명 정리 해고'에 총파업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10 오후 5:27:41)
13~14일 찬반 투표…'대우차 사태' 재현되나?
2646명의 정리 해고 계획이 발표된 쌍용차노조가 총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한상균)는 10일 "오는 13~14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내놓은 자구안을 회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정리 해고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지난 2006년 1000여 명의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해 벌였던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회사가 대규모 정리 해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쟁력 확보'에 쌍용차지부는 "'사람 잘라 경쟁력이 확보'되면 이 나라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반박했다. 지부는 "경쟁력은 노동자가 해고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처럼 무능한 경영진이 나가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조조정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신차개발비는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며 정리 해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영태 관리인은 회사가 정상화되면 해고자 복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회사를 떠났던 인력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조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부장은 "복직이란 기본적으로 정리 해고 이후의 얘기"라며 "박영태 관리인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단 대규모로 정리 해고를 한 뒤 차후에 해고자를 복직시킨 것은 GM대우가 밟았던 절차다. 이창근 부장은 "GM대우의 경우 해고자의 복직은 몇 년 동안 노조가 수도 없이 싸워 얻어낸 것"이라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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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해고로 쌍용차 회생? 사실상 '사망 통보'"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15 오후 2:15:20)
쌍용차노조 파업 86.13% 가결…"경영 정상 아닌 청산 음모"
쌍용차지부는 구체적인 재무 조달 계획 없는 사측의 방안으로는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부는 "인력 감축 및 노동자 양보, 자산 매각이 회사가 밝힌 유일한 자금 조달 계획인데 인력을 감축한다고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매각도 쉽지 않다"며 "경영진은 2009년 투자 재원으로만 2580억이 든다고 하는데 대체 이 돈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지부는 "기업을 회생시키려면 반드시 기업이 위기에 이르게 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며 "오바마 정부도 GM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조치에서 경영자와 주주의 책임을 우선 묻고 있는데 쌍용차는 오직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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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홋, 바르샤비앙카다, "Lenin's favorite songs"이란 이름 붙은 정체불명의 테이프에 있었던.
저는 "Lenin's favorite songs"라는 테잎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노래는 제가 방위 받다가 휴가 나왔을 때 과 동기 녀석이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번악된 곡을 불러줘서 알게 되었는데, 그 때는 별로였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원곡을 접하고 나서 무지 좋아하게 되었다는...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