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블로그를 살펴봤더니 누군가 스크랩해간 글 중에 2005년 5월 27일에 올려놓았던 글이 있었다. 1980년 광주의 5월 27일은 광주가 계엄군에 의해 진압된 날이고, 1991년 5월 27일은 김귀정 열사의 추도식이 있었다. 2005년 5월 27일은 울산에서 ‘비정규 권리보장 및 건설플렌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있었다. 그 때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가 무참하게 짓밟혔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 민주주의도, 민중의 삶도 볼 수 없는 현실은 그 때도 마찬가지였다.
5월 27일에 평소 같으면 5월 광주를 떠올렸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열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벌써 30여년이 지났기에 기억이 희미해진 걸까. 27일 밤에 아는 이들과 간단하게 술을 마셨는데, 거기에서도 화제는 온통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 정국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사람은 똑같은 일이더라도 최근의 일들을 더 강렬하고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이래도 되나 싶더라.
내년 5월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이기도 하겠지만,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이 된다. 내가 한국전쟁이나 4.19에 가졌던 감정과 같이 광주민중항쟁도 단지 과거의 일로 치부되어 버릴까. 많은 이들이 추모해마지않는 그 노무현도 5월 광주가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을 터인데...
------------------------------------------------------- 1980년, 1991년, 2005년 5월 27일 오늘 2005/05/27 14:35
며칠 전 KBS에서 5월 18일 밤에 방송했던 5ㆍ18 민주화운동 특집 '노래로 쓰는 오월'이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처음과 끝이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되어 있듯이, 이 노래를 중심으로 민중가요의 흐름을 훑어본 것이었지요.
오늘은 5월 27일.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5월 광주가 진압된 날입니다. 새벽에 잠을 청하면서, 25년 이 시간 광주 도청에서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해방광주의 의미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최후까지 남아 계엄군과 맞섰던 투사들의 몸부림이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으로, 그날 산화한 윤상원 열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까지 도망가면 그놈들이 우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것냐"(5. 26 밤 상원과 용준의 마지막 대화)
"We will fight until the last man.(우리가 오늘 진다고 해도 영원히 패배하진 않을 것입니다)"(5. 26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외신기자 회견)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해마다 5월은 저에게 그날을 되새기게 하고, 특히 그 끝자락에 있는 5월 27일은 25년 전 그날로 광주가 끝난 것이 아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14년 전 오늘 5월 25일에 숨을 거둔 김귀정 열사의 추도식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안통치종식과 민생파탄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제4차 국민대회에 참석하던 중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최루탄과 폭행에 의해 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그리 변하지 않은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5월 27일 3시 울산에서는 ‘비정규 권리보장 및 건설플렌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이를 주최하는 민주노총은 지도부와 하이닉스, 덤프연대, 한국타이어 등 투쟁사업장은 물론 전국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다고 하고, 민주노동당 또한 단병호, 조승수, 노회찬 의원 등 당 소속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당원들이 집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소박한 요구인데, 왜 그렇게 짓밟혀야 할까요?
오늘 전국노동자대회 때문에 서울의 기동대들이 울산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폭력사태가 날 수도 있는데, 걱정되기도 합니다. 플랜트 노동자들과 울산으로 간 동지들에게 힘내서 잘 싸우라는 말씀 올립니다.
아래 민지네의 질풍노도님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을 퍼옵니다.
1980년, 1991년, 2005년 5월 27일 오늘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1991년을 묻는 전화였습니다. 왜 화염병을 들었는지 되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력을 봅니다. 27일입니다.
1980년 5월 27일(화요일, 맑음) M1 소총을 손에 쥐고 마지막까지 광주도청을 사수하려다 산화한 열사들의 기일입니다. 윤상원을 비롯해 많은 젊은 넋들의 사수하고자 했던 것이 도청건물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민주주의가 꽃핀 민중의 참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새벽에 도청 주변을 포위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1991년 5월 27일 오늘은 김귀정 열사 추모일입니다. '공안통치종식과 민생파탄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제4차 국민대회에 참석하던 중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최루탄과 폭행에 의해 운명하였습니다. '운동은 논리가 아니요 변하지 않는 신념'이라 외치던 그는 지금 마석 모란공원에서 잔인한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27일 오늘 울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파탄난 노동자들의 삶이 자본과 권력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검찰, 경찰, 원청, 사업주들이 전면전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차라리 죽여라. 이제 더 이상 선택할 방법이 없다. 이젠 결단이다"
윤상원 열사가 산화한 1980년, 김귀정 열사가 산화한 1991년, 타워크레인과 반란의 도시 울산에서 목숨을 담보로 싸워야 하는 2005년, 세월은 흘러도 노동자의 삶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민주주의'도 허울 좋은 '민중의 삶'도 찾을 길 없는 2005년 5월 27일입니다.
플랜트 노동자들에게 윤상원 열사와 김귀정 열사가 함께하고 있으니 힘내서 싸우시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자판을 두드립니다.
계속 보기...
============================================ 제 의견은 생략합니다. 그냥 기사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盧대통령, 1등국민이 도대체 누굽니까" (프레시안, 김경락 기자, 2005-05-19 오전 10:48:17) [편지글 전문] 30년 모래밥 먹은 울산 일용노동자의 절규
18일 울산에서는 고공농성을 하던 건설플랜트 노조원 3명을 기습 진압작전을 통해 연행해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SK건설 HUB BLUE 공사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중인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소속 건설 일용노동자 3명은 아직도 '단식농성중'이다. 권혁수씨(36) 등 이들 3명의 농성자는 이날 오후 6시께 타워크레인 위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바리깡을 들고 서로의 머리를 깎아주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울산 산단에서 30년 넘게 일해 온 건설노동자의 피울음
Sk 상경투쟁을 하며 화장실 한번 당당하게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파업을 하면서 울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천리 밤길을 달려 새벽에 왔습니다 좁은 차칸에 다리도 못펴고 마른 빵 입에 물고 동료들과 서울로 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왔습니다.
나는 68년 여수 호남정유에서 조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69년 8월 11일 군대에 갔습니다. 월남전에도 참가했습니다. 72년 6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전쟁 후유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엽제피해로 온몸 살갗이 벗거집니다. 오늘은 팔에서 내일은 다리에서 뱀허물 벗겨지듯 살점이 떨어져나갑니다. 한여름에도 짧은 팔을 입을 수가 없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74년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6호기공사까지 참여했습니다. 울진원자력에서도 일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폭풍을 이기고 이라크까지 가고 일본도 가고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산업역군이었습니다.
일등국민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느 잡지에서 본 것인데 애국, 애족, 애사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군인들이라 했습니다. 다음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산업역군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입니까? 산업역군은 간 데 없고 검사들과 경찰들은 빨갱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것뿐인데 끌려가고 구속되고 수배되고 이게 뭡니까? 나라의 윤리가 있다면 이러지 않습니다.
자본이 썩었습니다. 정치가 썩었습니다. 경찰 검사가 썩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치나 검사들이 이정도까지 썩었는지 몰랐습니다.
울산은 지금 전쟁입니다. 너무 억울한 전쟁입니다. 월남전보다 더 무섭습니다. 젓먹이를 들쳐업고 나온 아주머니들이 태반입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놈들이면 이러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아저씨들 잡아간 나쁜경찰이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솔직히 나는 근로기준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법에만 있는 것이었지 현실은 꽝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국민 누구나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먹고 씻고 쉬고 일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밥알보다 모래를 더 씹어야하는 점심도시락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에 말아먹는 꼴입니다. 공장담벼락에 숨어서 도둑놈처럼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들의 생활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답게 생활하고 좀더 인간답게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30년 훨씬전에 전태일열사가 외친 근로기준법을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살아온 날을 이야기 할라니 눈물만 납니다. 서러움이 한번 보고 싶으면 나를 보면 됩니다. 우리 동료들보면 됩니다. 파업하며 안 운 날이 없습니다. 울고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낮은 쪽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여년전에는 현대중공업노동자들의 파업현장까지 함께 지켰던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새벽밥 먹고 현장에 와서 옷갈아 입을 장소가 없어 도로에서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습니다. 쇳가루 시멘트가루 날리는 난장에서 비가와도 피할곳 없이 밥을 먹습니다. 내 호주머니 돈으로 도시락을 먹습니다. 하루일을 마치고 땀에 흠뻑 절어도 손 씻을 세면장 샤워장하나 없는게 건설일용 노동자의 오늘입니다.
내 돈으로 먹는 도시락 모래 바람 없이 먹어보자는 겁니다. 화장실 한번 당당하게 가보자는 것입니다. 먼지구덩이 쇳가루라도 털고 퇴근하고 싶습니다. 국민3대의무가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안 지킨 게 무엇입니까? 노동자기본권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것입니까? 기본권이 원래 그런 겁니까?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삼풍백화점이 왜 그리되었습니까? 부실공사 때문 아닙니까? 다단계 도급제 때문 아닙니까? 다단계도급이 시공관행이 되어버린 지 오랩니다. 한 단계만 없애도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다단계 도급제야말로 살인행위입니다. 테러입니다. 그런데도 검사들과 경찰들은 우리더러 폭력배라 하고 우리더러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우리들은 명예가 없습니까? 퍽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장들만 있지 우린 늘 당하고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파업은 목숨을 살리는 일입니다. 잘못된 시공관행을 근본에서부터 바로잡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파업은 우리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 나이가 내일모레면 60을 보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을 각오로 싸울 것입니다.
업체는 협상에 코빼기도 안보이고 검사는 우리더러 사상이 불순하다며 빨갱이 타령에 정신없습니다. 경찰은 조합원이 모였다면 곤봉 들고 방패 들고 여차하면 다 쓸어버리겠다고 폭력배타령을 합니다. 사장 좋을 짓만 알아서 합니다. 손발이 착착 맞습니다.
생판 듣도 보도못한 법으로 우릴 구속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법대로 하라'는것입니다. 우린 진짜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여태까지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생각이 있는 인간이면 잘잘못을 아는겁니다. 검사들이 못 배워서 우릴 구속시킵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게 무엇이 죕니까?
나는 자식들한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한다고 말합니다. 없는 사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참 나쁜놈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농성단들이 25일째 35m 타워크레인 위에서 고공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과 사법부, 재벌, 언론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노동조합의 비리를 들춰내며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얘기할 때, 울산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폭력을 부각시키면서도 그 폭력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할 때, 저들은 25일을 타워크레인 위에서 단식으로 버티면서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일까요?
그것도 모자라 이러한 건설플랜트 노조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시작한 '삼보일배' 시도마저 '미신고 집회'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봉쇄당하고, 이들 조합원 600여명이 전원 연행되었습니다. 삼보일배를 했던 그 숫자가 문제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참여정부의 구미에 그리 벗어나지 않는 환경이나 인권이 아니어서였을까요? 도대체 소위 '공권력의 잣대'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폭력집회니까 안된다, 평화적으로 삼보일배를 진행해도 안된다. 그러면 앉아서 그냥 그렇게 죽으라는 것일까요? 갑자기 십여년 전, 아니 딱 10년 전이군요. 박재동 화백이 한겨레신문에 그렸던 만평이 생각납니다. [목 긴 사나이]라는 박재동 화백의 작품집에 나와 있네요. 1995년 5월 27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렸던 이 만평은 한통노조, 전지협 등의 노동운동을 국가 안위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로 몰아부친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을 선사들의 득도 과정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게다가 삼보일배를 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조합원들 중에 1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참여정부가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대화를 요구해도 이에 불응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 협력을 되뇌일 수 있는지...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투쟁에 함께합시다. 바로 우리들의 투쟁이므로... 아래글은 레이버투데이와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꼭 이겨낼께…우리가 꼭 지켜줄께 (글=마영선 기자, 사진=정기훈, 2005-05-24 오후 9:05:36 입력 ⓒ매일노동뉴스)
25일째 35m 타워크레인 위에서 고공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농성단들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24일 의료진이 올라갔으나 조합원들은 링겔을 맞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목숨조차 내걸고 투쟁하는 이들의 체력은 이미 쇠할대로 쇠한 상태다.
서 있을 기력도 없는 농성자가 타워크레인 위에서 시선을 잃은 채 누워있다.<사진 위>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지금,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사진 아래>
----------------------------------------------- 삼보일배 건설플랜트 노조, 전원 연행 (프레시안, 김경락 기자, 2005-05-23 오후 4:25:26) 경찰, 삼보일배 시작 10분만에 강제연행
"서울사람들, 우리 이야기 좀 들어보소"라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삼보일배' 시도가 '미신고 집회' 란 이유로 묵살됐다. 23일 오후 상경한 울산건설플랜트노조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민주노동당 등 5백여명은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시도했으나, 불과 2시간여만에 전원 연행됐다.
이날 오후 1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등은 삼보일배에 앞서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를 20분여 진행됐을 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 선무방송 차량에서는 "미신고된 집회이므로 즉각 해산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대다수 집회 참가자들은 선무방송에 동요함 없이 발언과 노래와 구호를 이어갔다.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건설산업연맹 관계자들 일부는 경찰 관계자들과 집회 정당성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관할서인 동대문 경찰서 관계자는 "미신고된 집회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해산하지 않으면 진압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노조 관계자들은 "신고된 집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연대본부 한 관계자는 "노조 집회의 경우 집회 신고측과 함께 학생, 타 노조 등도 '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인정돼 왔다"며 "경찰이 과민반응하는 것은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의 상경투쟁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의 옥신각신이 수십 분간 진행됐지만, 일단 노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측은 '미신고된 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선무방송을 중단해 이들간의 언쟁은 일단락 되는가 싶었다. 사전 결의대회를 마친 뒤 오후 1시50분 경부터 이들은 예정대로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처음 30여분간은 순조로왔다. 노조 선전차량에서는 노조 한 관계자가 삼보일배를 독려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은 묵묵히 한 발 한 발 전진했다. 이날 새벽 긴급히 상경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조합원들은 다들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하나씩 등에 매고 손에는 흰 장갑을 끼고 전진해 나갔다. 10여명의 조합원들은 각자 한아름씩 선전물을 가슴에 품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선전물을 전해받은 시민들은 한동안 언론 지면을 통해 '과격'시위자로 인식했던 울산 플랜트 노조원들을 서울 한복판에서 맞닥뜨린 것에 다소 놀라는 표정을 짓는 모습도 목격됐다.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도 "아빠한데 전해드려라"는 말에 "어, 울산 아저씨들 아녀요?"라며 재잘거리기도 했다.
삼보일배는 불과 3백여 미터를 나아가지 못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도로로 나가는 길목을 열어줬던 경찰들이 방송통신대학교 부근에서 전진로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선무방송 차량에서 동대문 경찰서장이 마지막 경고방송이라며 '집회 해산'을 다시한 번 종용하면서 현장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집회 참가자, 기자들은 경찰들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경찰병력들은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오후2시30분경. 경찰은 신속하게 삼보일배 대오를 진압하기 시작했다. 기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칠 위험이 있으니 자리를 피하라"는 방송이 나온지 불과 10여분만이었다. 경찰은 길게 늘어선 삼보일배 대오를 두도막 낸 다음 차례차례 한 사람씩 끌어내기 시작했다. 연행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간의 몸싸움은 다행히 없었다. 집회 지도부에서 충돌하지 말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연행되는 노조원들은 묵묵히 경찰에 끌려갔고, 나머지 노조원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끌려갈 때까지 박수치며 구호를 외쳤다.
모두 연행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30분여가 지나자 삼보일배 대오는 완전히 연행돼 강동, 수서, 용산, 도봉, 중랑 등 일선 경찰서에 분산 수감됐다. 한편 삼보일배 참가자들이 모조리 연행되고 나자 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총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현장에 있던 건설산업연맹 한 관계자는 향후 일정을 묻는 기자에게 "평화로운 삼보일배 행진을 공권력이 막을 지는 생각도 못했다"며 "예정됐던 오늘 저녁 SK 본사 앞 문화제와 내일(24일) 오전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은 모두 재검토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진압은 불과 30분을 넘지 않았다. 삼보일배 참가자들은 저항없이 묵묵히 경찰에 몸을 맞겼다. 연행을 기다리는 한 조합원이 덩그러니 혼자 담배를 피며 망연자실해 있다. ⓒ프레시안
<6신> '삼보일배' 참가 조합원 15명 구속될 듯 (마영선 김학태 기자, 2005-05-23 오후 3:00:24 입력 / 2005-05-24 오후 5:08:52 수정(8차) ⓒ매일노동뉴스) 상경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다시' 울산으로 서울 시내에서 '삼보일배'를 했다는 이유로 참가 조합원 전원을 경찰이 연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연행 조합원들이 24일 속속 석방되고 있다. 그러나 연행된 582명 가운데 72명은 불구속 입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김태경 노조 산업안전국장, 최영철 기획국장 등 15명은 이날 오전 10시 울산남부경찰서로 이송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4일 현재 파업 68일을 맞고 있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28명 구속, 11명 체포영장 발부, 13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후 구속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비정규노동법공대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삼보일배’ 참가 조합원 전원 연행 방침에 항의해 지난 23일부터 오후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조합원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평화적으로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조합원 600여명에 대해 폭력을 앞세운 전원 연행이라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겉으로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진정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연행을 지시한 검·경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단체교섭을 원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소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 주도로 노사간 대화를 주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연행 조합원이 대부분 석방될 경우 25일 오전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날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최로 열리는 지역집중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울산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3일 서울로 올라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는 물론 SK 본사, 국회, 열린우리당, 검찰청 앞 등에서 항의집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첫 날부터 조합원들이 대거 연행되자 25일까지 진행하려던 일정을 수정했다.
<5신> ‘다자간 협상’ 현 국면 타개할 수 있을까 울산시청, 울산건설플랜트 관계기관 및 당사자 불러놓고 해결모색
시민사회단체쪽 실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 문제는 노사간의 근로조건을 다투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기에 그 해결 역시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문제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속한 ‘다자간 협상’만이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은 “‘다자간 협상’이 진행될 경우 당연히 참여할 것이며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원칙적으로 노사간 문제에 있어 법적 효력은 단체협약 체결에서 가능한 만큼 12개 업체와 집단교섭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부위원장은 “울산을 제외하고 포항과 여수, 전남동부 등 플랜트노조들은 ‘집단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울산에서 ‘개별교섭’을 수락할 경우,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집단교섭’ 형식의 단체교섭을 주장했다.
노조가 이처럼 ‘집단교섭’만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수천개의 전문건설업체에서 일하는 플랜트 노동자들은 직종과 기능에 따라 업체와 상관없이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지 노동부에서 성실교섭지도를 받은 12개 업체와 집단교섭을 통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굳이 개별교섭을 주장하고 있는 사용자쪽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4신> “경찰, 제 정신인가” 민주노총 연행 조합원 전원 석방 촉구, 경창청 앞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비정규노동법공대위 주최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후 6시30분 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김세균 민교협 대표를 비롯해 민주노총 각 연맹 간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평화적으로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조합원 600여명에 대해 폭력을 앞세운 전원연행이라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겉으로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진정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또한 “이미 정부의 개혁이 허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입법투성인 비정규입법안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탄압이 노무현 정권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3신> 경찰청 앞 연좌시위 중 인도로 밀려나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등 5명 임원 "연행자 석방하라"
<2신> 민주노총 임원진, 경찰청 앞 연좌시위 “울산플랜트 연행자 전원 석방” 촉구…6시부터 집회 예정
삼보일배를 진행하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600여명이 모두 경찰에 연행되면서 민주노총이 전 임원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연좌시위를 진행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삼보일배 중이던 노조원들과 건설산업연맹 관계자들까지 모두 연행된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연행 조합원들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한 경찰청 항의방문 및 집회를 결정했다.
<1신> ‘삼보일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참가자 연행 현재 서울 곳곳 경찰서로 이송 중
서울로 상경,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진행 중이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경찰이 불법집회를 이유로 전원 연행했다.<사진>
23일 오전 서울로 상경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60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경투쟁 일정을 시작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곧바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이동 이날 오후 1시부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삼보일배’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저지해 마찰을 빚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오후 2시께 약식집회를 끝낸 조합원들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삼보일배’를 시작했으나 전체 조합원들이 마로니에 공원을 다 빠져나오기도 전 오후 40분께 경찰이 전원연행 방침을 내린 것.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관계자들도 전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행자들은 구로경찰서 등 서울 곳곳 경찰서로 이송 중이다.
아래에도 담아놓았지만, 2004년 쌍용차가 중국 상하이차에 팔렸을 때에 많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밀어부쳤고, 결국 노동자들이 우려한 대로 중국자본은 먹튀를 했고, 260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 속에서도 8일째 파업에 임하고 있다. 그들이 과연 노무현을 애도할 여유가 있을까. 그들에게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이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것만 떠오르는 걸까. 민주노총의 행보가 너무 아쉽다.
------------------------------------------------------- [노동자가 보는 노무현의 죽음] 노무현에 의해 중국에 팔아넘겨진 쌍용차의 현재 (주간 <현장노동자회> 6/1자, 이성기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우리도 살아야겠기에, 애도할 여유가 없다
막상 뭔 말을 하려고 하니 막막하다. 가뜩이나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옥쇄파업으로 인해 몸과 정신마저 희미한 상태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머리숙여 명복을 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쌍용자동차가 워크아웃 시절이었던 지난날,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 뒤 몇 년간 산산조각나버린 산업현장을 해외매각한 장본인이다. 그런식으로 외국돈을 국내로 들여와야만 나라가 살고 회사도 산다고 했었다.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주인없는 기업을 해외로 팔아치웠던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쌍용자동차의 중국으로의 매각을 밀어부쳤다. 당시 우리는 굳이 해외매각이 필요하다면 선진기술이 담보된 곳으로의 매각을 원했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시장의 거대함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이유로 쌍용차를 중국에 팔아치웠다.
나는 당시 노조 조직쟁의실장이었다. 그러나 나로써도 거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막아내지 못했다. 실사단이 회사에 들어온 날 천막농성을 접고 조직쟁의실장에서 물러난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우려했던 대로 중국 자본은 약속을 어기고 단 한 푼의 투자도 하지 않고 튀어버렸다. 당시 노무현은 이러한 사태가 올지 알았을까? 현재 우리는 2천6백여명에 이르는 초유의 대량해고에 직면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떠났을까?
오는 8일이면 알아서 회사를 떠난 이들을 뺀 정리해고 명단이 발표된다고 한다. 이런 와중이니 우리가 그래도 한 때 최고통치권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를 보낼 여유가 있을리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향후 정세변화만이 관심사일 뿐임을 국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단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와 옥쇄파업을 무력화하려는 공권력 투입도 지체되겠구나 하는 바램만 있을 뿐이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고로 인해 6월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한나라당이 밀어부치려하는 각종 개악법안 처리도 좀 늦어지겠다 싶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자와 직결된 각 사업장의 구조조정이나 경제불황을 틈탄 노동자죽이기 이데올리기 정책은 그다지 변화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의 죽음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 뻔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원죄가 노무현에게도 있을텐데, 그 원죄를 털고 떠났는지 궁금하다. 노무현에 의해 중국에 팔아넘겨진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 속마음까지 알 길이 없기에 마냥 추도하고 애도하고 있을수가 없다. 우리도 살아야겠기에.
------------------------------------------------------- 쌍용차노조 '외로운' 파업 5일째…회사는 '휴업'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5-26 오후 3:14:55) 5월 임금은 체불…파업 참여자는 2000명으로 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모든 눈과 귀가 쏠린 가운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26일로 닷새째 외로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장 문을 컨테이너로 걸어 잠근 22일 800여 명이던 파업 참여 조합원은 닷새 사이 2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2004년 10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그룹이 7월 10일 1천여명을 전격적으로 정리해고 예고 통보했다고 한다. 2001년 대우자동차 부도사태로 인한 1,750명의 정리해고 이후 최대규모이다. 그것도 채권단이 2004년 10월 중국 상하이그룹에 쌍용자동차를 팔아 넘긴 이후, 상하이그룹에서 특별협약이라는 3자 협약을 통해 고용유지와 지속적인 투자 등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이를 어기고 정리해고를 단행키로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지속되어온 무분별한 외자유치의 문제점이 터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노동자들만 희생당한다. 기술유출은 덤이고...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쌍용자동차노조 집행부의 비리가 터져나와 검찰이 조사에 나선 것과도 혹시 관련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노조 집행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정리해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도 어려운 실정일 것이다. 결론은 단결투쟁밖에 없는 건가.
2004년 10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그룹이 10일 1천여명을 전격적으로 정리해고 예고 통보해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4년 10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그룹은 노동조합과 채권단과의 3자 교섭에서 고용보장과 기술유출방지에 합의했고, 2005년 5월 17일 노사특별합의서에 “2010년까지 30만대 생산체계를 가기 위해 매년 투자하고 2005년에 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하이그룹은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05년 상하이그룹은 쌍용자동차 3명의 대표이사 중 2명을 상하이자동차 사람으로 바꿨고, 핵심인 자금과 기술연구소에 상무를 파견하면서 생산을 뺀 모든 요직은 중국 임원이 내려왔다. 지난 해 10월에는 지난 3년간 흑자를 달성해왔던 소진관 사장마저 쫓아냈다.
노후한 평택공장에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쌍용자동차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졌고, 지난해부터 차가 잘 안팔리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구조조정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판매가 더 부진하자 회사는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고,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자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실상의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상하이그룹은 쌍용자동차의 기술을 빼내기 위해 S-100 프로젝트(중국현지화)라는 이름으로 2005년 신차 설계도면을 중국으로 가져갔다. 상하이그룹은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 중국에서 판매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조립생산 형태로 중국에서 싼 비용으로 차를 생산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훔쳐간 것이다. 이를 뒤늦게 안 노동조합이 작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현재 쌍용자동차노조는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자원부 앞에서도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상하이그룹은 설계도면을 빼돌린 일이 사회적 물의를 빚자 기술이전 라이센스를 체결해 합법적으로 기술을 이전해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면 더 이상 한국공장은 쓸모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상하이그룹이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판매부진을 이유로 1천여명을 정리해고하려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식당 납품업체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집행부도 총사퇴하고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새 위원장이 당선돼 집행부를 꾸릴 때까지 노동조합이 사실상 공백상태에 있어 정리해고에 대응하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7월 5일 산별노조 전환 찬반투표에서 9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15만이 넘는 막강한 산별노조가 올 10월이면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7월 10일 사실상 정리해고 예고통보를 한 셈이기 때문에 9월 10일경 정리해고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상하이그룹 입장에서는 위력적인 산별노조와 맞서기 전에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외국 자동차회사의 인수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했으며 영국의 엠지로버 자동차회사와 기술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술을 국내 공장으로 이전해 중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었다. 서쪽으로 갈수록 높은 산이 많은 중국으로서는 RV(레저용) 차량이 매우 유용했고, 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중국에게는 ‘황홀한’ 먹잇감이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2004년 7월 하이닉스에서 떨어져나온 하이디스를 인수했다. 모니터와 브라운관의 핵심부품인 판넬을 만드는 하이디스를 인수한 비오이그룹은 연구원을 중국에 6개월씩 체류시키면서 기술을 빼가고 한국공장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 비오이그룹은 한국공장을 중소형을 만드는 3세대 공장으로 전락시켰고, 대형벽걸이TV를 만드는 5세대 공장을 최근 중국에 세워 가동에 들어갔다. 결국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은 하이디스는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적자를 면치 못했고, 회사는 2005년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나왔다.
심지어 비오이그룹은 일부 장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려고 시도하다 노조가 열심히 싸워 간신히 막아냈다. 그러나 중국으로 기술이 넘어간 하이디스 공장은 일거리가 없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노조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니냐”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이미 100여명의 조합원이 퇴사했고, 현재 900여명의 조합원들은 300여명씩 무급순환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이디스노조 황필상 사무국장은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술력을 빼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먹튀’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정부는 외자유치에 미쳐 국가기간산업을 아무런 생각없이 팔아치웠다. 모그룹인 대우그룹 부도 이후 워크아웃을 거쳐 3년간 흑자를 내고 있던 쌍용자동차를 조흥은행을 비롯한 주채권단이 ‘외자유치’라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헐값에 중국 상하이그룹에 팔아버린 것이다. 금속노조 김성혁 정책실장은 “당시 노동조합과 많은 학자들이 중국이 국가정책으로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기업인 쌍용자동차를 판다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신봉자들은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라며 우리 주장을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채권단은 중국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더라도 첨단제품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기술이 떨어지는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분업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나 하이디스에서 보듯이 중국은 기술을 빼내가 첨단제품을 중국에서 값싼 비용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첨단기술을 단번에 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쌍용자동차 공장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이전으로 상하이그룹은 조금씩 구조조정을 단행해 쌍용자동차 공장을 축소시키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김성혁 정책실장은 “한국공장을 유지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조합원이 단결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꼭 잘라야 하나 ‘함께 살’ 방법은 없는가 (시사IN [84호] 2009년 04월 20일 (월) 15:04:41 고동우 기자) 한국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기업 회생의 ‘필수 조건’처럼 이야기된다. 하지만 2001년 대우차 사태 때처럼 그 과정은 언제나 파괴적이었고 많은 희생을 낳았다. ‘다른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높다.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리해고 태풍’이 다시금 강력하게 몰아치고 있다. 전체 직원의 37.1%에 해당하는 무려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쌍용자동차를 시작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1000명), 대우버스(507명), 위니아만도(97명) 등 전국 곳곳이 아비규환이다. 특히 이 중에는 사측의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 불사’를 외치는 노조가 적지 않아 지난 2001년 대우자동차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는다. 직원 1750여 명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정의 극한 대립으로 당시 인천 시내는 폭력이 난무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재계와 일부 언론이 그 ‘선순환’의 모범이자 노사 상생의 대표 모델로 꼽는 기업이 바로 GM대우(옛 대우자동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리는 게 사실이다. GM대우 부평공장의 한 노동운동가는 “정리해고 전 8000여 개였던 정규직 일자리가 지금은 6000여 개로 줄었다. 대신 비정규직이 1400여 명 늘었다. 정규직의 상대적인 안정과 노사 ‘상생’은 이런 비정규직의 확대와 희생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비정규직들은 예나 지금이나 밥 먹듯이 해고를 당하는 처지다”라고 전한다. 최근 가동률이 30%대까지 떨어진 GM대우 측은 정규직에겐 복지 축소와 전환 배치를, 비정규직에겐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처럼 존립 자체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정리해고)→채권단(또는 정부)의 지원→매각’이라는 익숙한 순서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노조는 5시간 3조2교대 등 근무 형태 변경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측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역시 대우차의 사례가 보여주듯 정리해고가 완결된 이후에나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대우차노조는 최후의 카드로 무급 순환휴직까지 던졌으나 끝내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다. 정부와 채권단, 또는 인수 희망자에게 정리해고는 마치 회생의 ‘기본 전제’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진행돼온 이러한 기업 처리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의 주장이다. “정부와 자본 등 그간 한국 사회 주류의 방침은 ‘기업 주인 찾아주기’라고 부를 만하다. 위기에 놓인 기업에 정리해고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강제한 뒤 기업 가치를 회복시켜 매각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그 위험성이 확연히 드러났다. 쌍용차를 인수했지만 1조2000억원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기술 유출 논란까지 일으킨 상하이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만일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해당 기업을 꼭 살려야 한다면, 지역기업화·국민기업화 등 다른 소유 형태도 고민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정리해고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함께 살’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비단 쌍용차뿐만이 아니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를 비롯해 ‘새 주인’의 횡포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은 “은행과 증권사 같은 금융권에서 KT, 하나로텔레콤 같은 공공 서비스 영역, 만도기계·오리온전기·하이닉스매그나칩 등 제조업 부문까지 전 산업에 걸쳐 있다”라고 실태를 전한다.
또한 정리해고 실시가 단기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기업 성과 개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 윤윤규 연구위원이 펴낸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외환 위기 때 대규모 고용 감축이 기업의 생산성과 재무 성과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연구위원은 이를 근거로 “현재 재무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일지라도 단기적 효과를 겨냥하는 고용 조정보다는 교육훈련 투자 확대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경영전략이 좀 더 효과적으로 판단된다”라고 결론지었다.
-------------------------------------- 쌍용차-GM대우 하나로 묶어 해결 (레디앙, 2009년 04월 23일 (목) 17:15:30 이은영 기자) [토론회-쌍용자동차 회생방안] 한시적 공기업화...범국민대책위 구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차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체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근본적인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GM대우와 쌍용차를 재건형 도산절차를 거쳐 자본을 재구성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23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쌍용자동차 회생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정명기 한남대 교수는 지난 8일 2,646명 해고조치를 발표한 쌍용차 사태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명기 한남대 교수,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현재 쌍용차는 2009년 필요 투자재원 2,580억 원을 2,646명 감축에 따른 연간 임금절감 1,360억 원, 잔류 인력의 고통분담에 따른 연간 절감 금액 963억 원, 부동산 매각 952억 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즉, 노동자를 희생시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
발제에 나선 정명기 교수는 “제조업 총고용자의 9.06%, 총수출의 9.97%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쌍용차와 GM대우의 경쟁력 유지는 물론 자동차산업 발전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재구성(recapitalization)과정에서 쌍용차와 GM대우를 하나의 기업군으로 묶어 현재의 브랜드를 독립해 사용하는 1사 2사업부 형태나, 모기업이 두 개의 독립기업을 거느리는 기업 형태 등을 생각할 수 있다”며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달성 및 특화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두 기업의 재조직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책금융기관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종자 돈(seed money)을 제공하고, 필요한 추가자금은 산업은행이 제공하는 긴급 자금지원책을 제시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주축이 돼 경영권을 획득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기업개선형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에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쌍용차 회생을 위해서는 “국유화, 사회화, 국민기업, 공기업 등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이에 앞서 정 교수가 밝힌 쌍용차와 GM대우 하나의 기업군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와 GM대우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지만 조건의 차이로 따로 가고 있다”며 자동차 완성사들의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공적자금 신속 투입을 전제로 한 ‘한시적 공기업화’를 제시했다. 공 원장은 “공기업이 정부가 투자하여 경영에 개입하는 기업이라 정의할 때 현재 수준에서는 한시적 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쌍용차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잘못된 자동차산업정책 때문이므로 정부는 신속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쌍용차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쌍용차-GM대우 하나의 기업군에서 더 나아가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쌍용-대우 국영기업의 양대 체제 개편이 이상적”이라며 “자동차산업 등 국가기간산업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하고, 매년 예산의 3~5%를 강제 비축하는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쌍용차와 GM대우 문제 등을 묶어 자동차산업의 전체 위기극복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대책위를 통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의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며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방안을 객관화하고 관련 전문가 그룹을 결집시켜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의 전략적 노력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은 “고용안정특별법을 확장해 해고와 정부의 고용승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 고용 문제로 접근하여 쌍용차와 GM대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 차 미래가 밝다? 이대로는 '도태' 시간문제"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23 오후 6:19:40) "쌍용차·GM대우 처리 방식, 또 MB만 홀로 역주행"
정명기 교수는 23일 "우리 자동차 산업은 몰락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 변화에 적응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며 "쌍용차와 GM대우를 지금처럼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구조 조정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명기 교수는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회생 방안을 찾는 토론회'에서 "재건형 도산절차를 거쳐 자본을 재구성해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의 주식은 모두 소각하는 자본 재구성 과정에서 GM대우와 쌍용차를 하나의 기업군으로 묶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M대우와 쌍용차를 합쳐 새로운 기업으로 만들고, 현대기아차와 함께 2강 체제로 한국 자동차 산업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해법은 "쌍용차 문제가 결코 한 기업의 것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방향에 대한 고민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또 이는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일 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라는 전제도 맞물려 있다.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 총 고용자의 9.06%, 총수출의 9.97%, 제조업 총생산의 11.8%,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10.97%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따라 나왔다.
자동차 산업 자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현 정부가 지나치게 느긋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 개편 움직임을 자세히 설명했다. 독일 등 유럽과 일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다. "새로운 교통 시스템 구축 및 기업 지배구조 개편"도 이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난해 자동차 산업에 투자된 R&D 비용은 총 189억 유로로 독일의 전체 R&D 지출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GM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미국도 자본과 노동을 새로운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 교수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소형차 때문인데 전 세계 완성차 회사가 소형차 생산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국제적인 친환경차 개발 경쟁 가운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내놓은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방안은 철학도 전략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직 사람을 많이 잘라내고 부실 채권을 처리해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목적뿐이라는 얘기였다.
게다가 이는 이미 실패한 10년 전 방식이라는 것이 정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쌍용차도 GM대우도 이미 한 번 팔았다가 실패한 것인데 정부는 똑같은 길을 또 걷겠다고 한다"는 것. 게다가 지난 2001년 대우차 사태에서 보듯 대규모 정리해고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정 교수는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재정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당장 올해 필요한 재원 2580억 가운데 2323억은 정리해고와 남은 노동자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952억 원도 부동산 매각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공동관리인의 계획이다.
정 교수는 "회사의 자구 노력은 전혀 없다"며 "5년간 1조6000억 원의 투자재원 소요를 예상하면서 마련방안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구조조정은 미래의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사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도 정상기업 살리기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낭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
-------------------------------------- 파업하면 공멸한다… 경제지들 공연한 협박 (미디어오늘, 2009년 05월 22일 (금) 08:58:57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존속가치 더 높은데 손해보고 청산할 수 있을까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쌍용차 노조는 이날 전원 퇴근한 뒤 22일 오후 1시까지 경기도 평택 공장에 집결 무기한 옥쇄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옥쇄 파업이란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하는 파업으로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쌍용차 노조는 1인당 10kg의 쌀을 준비했다. 거의 석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분량이다.
오늘 22일에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1차 관계인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 회의에서 회생 결정을 받으면 쌍용차는 3개월에 걸쳐 경영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 한 뒤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쌍용차 경영진은 2646명을 정리해고 한다는 계획 아래, 이미 지난 8일 2405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안을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전체 직원 7130명의 37% 수준, 생산직 노동자 5천여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쌍용차 노조는 "경영진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리해고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영진은 "인력 감축과 신규 자금 차입 등이 안 되면 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직장 폐쇄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리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통보받은 조합원 일부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파업 참가자는 3천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1천명을 넘어섰지만 희망퇴직을 신청해도 위로금을 당장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희망퇴직이 아니라 강제퇴직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노조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상당수 언론이 쌍용차의 경영 부실이 노조의 책임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보수성향 신문들과 경제지들은 노골적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직장폐쇄와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경영진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쌍용차 옥쇄파업→사측 직장폐쇄→청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파업이 이날 관계인 집회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인적 구조혁신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은 회사의 생존 및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쌍용차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한국경제는 "공장 문 걸어 잠근 쌍용차 노조… 파국으로 치닫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사가 힘을 합쳐 생산성을 높이고 확대방안을 찾아도 회생이 불투명한 마당에 노조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채권단이 청산 결정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 6일 삼일회계법인이 서울중앙지접 파산4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를 청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가 9386억 원 인 반면, 지속적 기업 활동이 계속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계속기업가치는 1조3276억 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자산이 2조1272억 원에 부채 1조6936억 원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4336억 원 많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지난달 쌍용차 판매가 급증한 것도 눈길을 끈다. 쌍용차 지난달 판매량은 3464대, 3월 대비 40.9%나 늘어난 규모다. 체어맨W와 체어맨H가 각각 39.8%와 59%씩 늘어나면서 내수 회복을 주도한 것을 비롯해 수출의 경우도 로디우스가 365.2%, 뉴카이런이 310.3% 늘어나는 등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일부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것과 달리 쌍용차는 여전히 청산보다 존속이 더 가치가 높고 설령 파업을 하더라도 오늘 관계인 집회에서 청산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은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문제는 누가 더 희생을 감수할 것이냔데 경제지들은 일방적으로 노조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삼일회계법인 보고서에는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등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C200 신차 개발비용 등에 필요한 신규 자금 2500억 원이 원활하게 조달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이 역시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 그 대상이 노동자들이 돼야 한다는 유일무이한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쌍용차 노조는 최근 이명박 정부가 부쩍 노동 유연화를 강조하면서 파견허용 업종을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쌍용차를 그 모범사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쌍용차 인력 구조조정의 핵심은 당장 인력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이 회복되고 신차가 출시되면 그 부족한 인력의 상당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쌍용차 노조 이창근 기획부장은 "희망퇴직 후 분사에 지원하게 되면 짧으면 2년, 잘해봐야 4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되는 비정규직이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쌍용차 정리해고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 유연화를 위한 생체 실험장이 되고 있다"면서 "만약 그 의도가 성공하면 쌍용차를 보고 배우라며 제조업 전반으로 노동 유연화를 무차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차 노조 폭발 직전 (미디어오늘, 2009년 05월 28일 (목) 15:56:35 이정환 기자) 정리해고 앞두고 조합원 스트레스로 사망…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 예정
정리해고 압박을 받아왔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노동계의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 직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28일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2일부터 공장 문을 걸어잠그고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3일 사망한 엄인섭(41)씨는 공장 점거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일 만인 2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병원이 밝힌 사망 원인은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정리해고 압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들의 정치적 수사로 끝나길 바랐지만 끝내 죽음을 불러왔고 한 가정의 단란한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엄씨는 "파업에 참여하면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는 사쪽의 압박을 받으면서 파업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노조는 "경영 파탄에 책임이 없는 애꿎은 노동자들이 왜 이토록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느냐"면서 "'2명 가운데 1명은 잘려야 한다'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채권은행의 주문은 곧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서운 사주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에 따르면 87% 이상의 조합원이 빚을 지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돼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 노조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판을 터뜨렸다. 이창근 기획부장은 "'구조조정 없으면 청산'이라는 얘기를 단순 인용하는 언론은 사실 전달을 넘어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공장점거'와 '옥쇄파업' 보도를 뒤따라야 하는 것은 '쌍용차 먹구름'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통'이나 '절망속의 유일한 선택'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고인의 죽음은 최근 집단 정리해고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일자리가 곧 목숨과 같은 근로자에게 정리해고 협박이 주는 고통은 살인에 이르는 위해와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의 비극이 생겨나기 전에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쌍용차는 엄씨의 사망과 정리해고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사쪽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고인의 사망원인을 인력조정 및 파업참석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연관짓는 것은 죽음을 다른 의도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씨의 사망은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후 주말 대규모 집회와 맞물려 향후 반정부 시위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주말인 30일부터 용산참사 범대위의 범국민대회와 공공운수연맹 집회 등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연대회의의 시국모임(6월2일), 100만 촛불계승대회(6월10일) 등 대규모 도심 집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고 민주노총 등의 조직적인 참여도 예상된다.
지난 27일 마성은 동지가 블로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분들이라는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산화해 간 노동자 민중 열사들을 열거한 일이 있다. 그는 그 글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토끼들도 사자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다. 같은 짐승이니까. 그런데 사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토끼들의 사회보다, 사자에게 희생당한 토끼들의 죽음을 더 슬퍼하는 토끼들의 사회가 더 그럴 듯한 사회가 아니겠는가.
물론 나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자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이 사자가 될 수 있고, 사자이기를 바랬던 토끼라고 해야 하나. 같은 토끼라고 생각했기에 아마도 '노무현 현상'이라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고...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자료를 담아왔다. 아래 내용은 2008년 노동절 전시물로 제작된 것으로, 지난 10년간 정권의 노동탄압과 이명박 정부의 폭력성을 알려내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한다. 준비한 단위는 철폐연대/ 노동자역사‘한내’ 준비위원회/ 노동전선/ 인권단체 연석회의이다.
계속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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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간 노동자 - 2003
- 열사의 시신을 부여안고 투쟁하다!
●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과 손배 가압류 2002년 사측의 산별교섭 거부와 단협 일방해지 통보에 맞서 47일간의 파업투쟁 전개 - 해고 18명/ 89명의 조합원 중징계/ 간부, 조합원 22명에 대한 고소고발, 구속 - 총 78억 손배 청구 및 가압류 신청
2002년 2월26일 민주노총 노동법개악저지 및 공공3사 민영화 반대 4시간 파업 - 201명 대량징계 (정직 1월 1명, 출근정지 2주 6명, 견책 29명, 경고 165명)
2002년 임단협 투쟁(620명 대량징계) - 해고자 18명/ 정직 3개월 10명/ 정직 2개월 10명/ 정직 1개월 2명/ 출근정지 14일 14명/ 출근정지 7일 22명/ 견책 13명/ 경고 531명 - 총 임금과 조합비 및 부동산에 대해 75억여원의 손배 가압류가 청구되었고, 48억여원과 개인의 임금과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됨.
● 손배 가압류로 죽어간 노동자들 배달호 - 2003년 1월 9일(당시 50세) : 사측의 악랄한 노조탄압과 손배 가압류에 항거하여 노동자 광장에서 분신, 사망 김주익 - 2003년 10월 17일(당시 41세) :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를 합의한 임단협이 한진중공업 사측에 의해 일방 파기되자 이에 항의하여 크레인 위에서 자결 곽재규 - 2003년 10월 30일(당시 48세) : 김주익 열사의 죽음에 괴로워하던 중, 김주익 열사가 목숨을 끊은 크레인 바로 밑에 있는 4도크에 몸을 던져 항거함 이현중 - 2003년 8월 26일(당시 30세) : 2002년 세원테크 파업 당시 구사대에 의해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당한 후 부상부위에 상학도암이 발병하여 운명 이해남 - 2003년 11월 17일(당시 41세) : 이현중 열사가 운명 후에도 사측과 공권력의 불법 연행 및 구속, 손배, 가압류, 해고가 이어지자 유서를 남기고 분신
※ 2003년 10월 31일 기준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 총계 - 손해배상 청구액 총 57,499,716,897원 - 가압류 금액 총 78,162,666,416원
- 2003, 죽음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 죽음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최복남 - 2003년 5월 23일(당시 44세) : 화물연대 조직 초기 서김해 IC부근에서 파업동참 선전전을 하던 중 비조합원 차량에 운명. 이용석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
● 노무현 정권 9개월, 노동자들은 절망의 거리에 불을 던졌다! ● 2003년 집회금지법인 집시법을 더욱 개악 - 집회 금지 통고 남발로 사실상 허가제! 집회의 자유 박탈! - 군사용 목적인 전투경찰 투입, 백골단 투입 등으로 경찰폭력 남발 ● 2003년 경제특구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노동자의 노동3권 제한 ● 2003년 한해 구속 노동자 수는 204명임.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간 노동자 - 2004
- 비정규악법의 본질을 폭로한 2004년 비정규 투쟁
● 2004년에도 이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죽음 박일수 - 2004년 2월 14일 (당시 50세)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로 노조 결성을 위한 활동중 원하청 자본의 탄압을 당함. 투쟁 중 원청의 강제 해직에 항거하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분신
● 노동부의 노동법 개악안 제출 - 2004년 9월 노동부가 노동법 개악안 제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법안의 악법성을 폭로하고 비정규권리입법쟁취를 위해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국회 안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진행
● 2004년 한해 구속 노동자 수는 337명에 이름.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간 노동자 - 2005
- 비정규직 투쟁이 불붙기 시작한 2005년
●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탄압 울산지역 플랜트노동자들의 투쟁이 원청사와 경찰의 탄압으로 좌절 - 집회신고 전면 불허/ 삼보 일배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600여명 집단 연행 - 49명이 파업으로 구속/ 3명 실형 선고 - 30억에 달하는 손배 가압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3사, 하이닉스-매그나칩,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대우자동차 창원공장 등의 불법파견 공동투쟁에서 수많은 구속·수배자 발생
● 비정규직 투쟁 속에 또 다시 열사가 만들어졌다. 김태환 - 2005년 6월 14일 (당시39세) : 레미콘 투쟁 현장에서 사측이 동원한 대체근로 차량을 몸으로 막다 경찰의 방치 속에 차량에 치어 운명 류기혁 - 2005년 9월 4일 (당시 31세) : 노조활동 중 관리자들로부터 심한 횡포에 시달림. 2005년 6월 부당해고 후 투쟁하다 9월 4일 노동탄압의 울분을 안고 자결 김동윤 - 2005년 9월 13일 (당시 48세) : 화물연대 활동 중 유류보조금이 압류되자, 노동기본권 쟁취의 마지막 바램을 남긴 채 신선대 부두에서 분신
● 공무원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공무원노조특별법
● 2005년 구속 노동자 수는 109명임.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간 노동자 - 2006
- 비정규직의 고공농성으로 시작된 2006년
● 노동법 개악, 비정규악법 국회 통과! -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 조합원의 파업참가 원천봉쇄 -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시 비정규노동자 고용하여 대체근로 허용 - 파견제 확대 및 기간제노동자 노동조건 개악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은 여전히 인정안함.
● 발디딜 한 뼘 땅조차 허락받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마지막 선택, 고공시위 - 광주삼성전자, 아세아시멘트, 베스킨라빈스를 상대로 화물노동자 고공시위가 무려 3곳 - 대우자동차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고공시위 -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시위
●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안당국의 무자비한 탄압 - 대구, 포항, 천안건설노동조합 -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2006년 건설노동자 대규모 투쟁
천안건설노조 - 노동조합을 이미 그만둔 간부까지 영장 청구, 총 2명 구속 대구건설노조 - 대구지역 총 100여개 장소에 집회 불허, 집회자체를 가로막고 경찰이 사측에 협조문을 띄워 노조활동 직접 탄압. - 수차례 집단적으로 연행이 되어 총 구속자 22명/ 수배자 4명/ 두 번의 집회에서 72명이 연행/ 부상자 25명 이상/ 장기입원 환자 6명
포항건설노조 -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신고 되어 있던 집회까지 전면 금지 - 구속자 68명/ 불구속 약 150여명/ 16억 3천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부상자 300여명 이상, 임산부 폭력으로 유산 -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 진압 가운데, 하중근 열사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져 17일 만에 운명.
사실 덕수궁 대한문 앞 노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가 아늑했던 건 사실이다. 지금은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빙 둘러싼 것을 빼놓고는 닭장차들을 다 거두어 들였다지만, 이전에는 대한문 앞 분향소가 시청광장 쪽으로 뚫여 있는 것을 닭장차로 막아서 분향소 같은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닭장차로 이를 둘러싼 서울경찰청장이 할 소리가 따로 있지, 제 입으로 아늑하는 둥의 발언을 하는 게 말이 되나. 당연히 이를 풍자하는 패러디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침통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일부러 한 것일까. 거참...
----------------------------------------------- 경찰버스로 둘러싸 아늑해? 물대포 맞아 시원하단 사람도…"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5-26 오전 11:55:32) 주상용 청장 '막말'에 누리꾼 '분통'…패러디 릴레이도
"물대포 맞으니 시원하다는 사람도 있다." "연행시키느라 버스에 태우니 MT 가는 기분이 난다는 사람도 있다." "감방에 가둬 두니 호텔에 온 것 같다는 사람도 있다." "방패 앞에 가로 막혀 밀어내고 밀리고 하니 운동회에서 줄다리기 하는 기분이라는 사람도 있다." "몽둥이로 맞으니 찜질하는 기분 난다는 사람도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패러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두고 "분향소를 버스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분향하는데 오히려 아늑하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상용 청장의 발언은 지난 23일 서거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분향소를 차리자, '불법 집회'로 번질 수 있다며 경찰이 버스로 사방을 막은 것을 두고 이른 말이었다. 경찰은 버스로 대한문 주변을 둘러싸면서 추모객을 통제하고, 길 건너 서울시청 앞 광장도 철저히 봉쇄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을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 각종 게시판에는 주상용 청장의 발언에 대한 패러디와 함께 비난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차벽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다"며 "우리나라 차는 이 많은 전경이 그 많은 장비를 싣고도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고, 운송 수단 외에도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선진적 주차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고, 우리나라 경찰은 차와 전경만 있으면 뭐든지 통제 할 수 있다는 경찰의 창의력을 알릴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누리꾼(흐흣므흣)은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을 아늑한 곳으로 보내주자"며 "경찰과 교도관이 아늑하게 감싸 주시는 교도소나 구치소 독방에 보내 드리는 것은 어떨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라는 주제로 꼼꼼에 쓸 원고를 위해 노동부가 작성했다는 ‘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과 관련된 논란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과 관련된 정부, 특히 감사원을 중심으로 한 ‘탈법적 노사관계 개입’ 논란 관련 자료와 기사를 담아놓았다. 이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일관된 흐름, 어쩌면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듯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 시도를 포착할 수 있다.
정부는 ‘6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예고했던 대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기획재정부의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단체협약이 공개되자마자 보수언론과 정부관계자의 입을 통해 ‘공기업노조 모럴 헤저드’니, ‘경영권 침해’니 하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 단체협약 공개가 공공기관 노조활동을 겨냥한 ‘표적공개’라는 점을 금새 드러낸 셈이다. 최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치졸한 시도다.
언론이 인용한 정부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수년 간 정부의 매년 3%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임금을 올리지도 못했다. 복지후생비의 지출에서는 오히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을 앞서는 것으로 확인된다.(한국노동연구원,『KLI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공공부문 고용관계 분석』,2009.3.10) 노조가 부소불위의 권력이 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언론과 정부관계자가 문제삼은 단체협약 내용은 탈법적이거나 과도한 것이 전혀 아니다. 노사 간에 조합원의 처우와 직장의 운영에 대한 약속을 담은 단체협약은 일종의 ‘자치법규’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보다 수준이 낮지 않다면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관계법의 원리이다. 심지어 언론과 정부관계자가 지적한 내용, 즉 쟁의행위 시 민형사면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나 인사원칙을 조합과 협의, 합의하는 것은 법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에 따라 규정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인사와 경영권이 노조에 양도된 상황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인터뷰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부터 읽어보아야 것이다.
휴가나 인사관련 규정도 노사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교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단체협약에 인정되는 경조휴가를 모두 합칠 경우 연간 30~40일이 넘는다는 트집도 있다. 기자는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 한명이 한해 동안 자신도 결혼하고 자녀도 결혼 하며, 조부모상, 양친상, 회갑, 환갑 등 온갖 경조사를 모두 겪는다는 것이 가능이나 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감세로 인한 정부 재정위기를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임은 이미 알려져왔다. 이에 더 나가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각종 방안, 즉 대졸초임삭감, 일자리 나누기를 빙자한 임금삭감, 인력구조조정을 민간부문에 확산하기 위해서 ‘선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언론과 정부가 문제삼는 단체협약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적어도 당사자와 교섭을 거쳐 추진하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다. 막무가내 이명박 정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단체협약, 노동3권마저 모조리 빼앗아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기세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은 수년, 수십년간 각 공공기관 노사가 합법적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온 내용이다. 정부 실책의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대화로 만들어온 합의를 모두 깨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라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을 이용한 표적감사, 노동부가 먼저 노동관계법을 무시하면서 추진한 단체협약 분석에 이은 입체적인 공세로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부당한 외부개입 ‘불순세력’이 바로 이명박 정부다. 정부가 먼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려 할 경우, 우리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탈법적 개입’을 중단하라.
-------------------------------- 공공기관 임금 부당인상땐 예산 삭감 (경향, 오관철기자, 2009-05-19 17:59:22) ㆍ방만경영땐 경영진 해임키로
공공기관이 임금을 부당 인상하면 그 이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을 해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전달됐다.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앞으로 재정부와 감사원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공공기관들의 부당한 임금 부당 인상이 적발되면 그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하면 해당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준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내년에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만경영 사례를 적발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한편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공공기관 정원감축 목표인 2만2000명 중 2만1000명의 감축이 완료됐다. 또 신입사원 초임 2000만원 이상 공공기관 267개 전체가 대졸 초임 인하 방침을 결정했다. 또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 24개 기관 중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를 완료했으며 청년인턴은 모두 1만2186명이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 공기업 임금 과다인상 제동 (서울, 이두걸기자, 2009-05-20 25면)
공기업이 임금을 부당하게 올리면 임금 인상액 이상의 예산이 삭감되고 감독관청에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재정부와 감사원은 감사 결과 공기업들의 임금 부당 인상이 적발되는 경우 그 이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감사원은 내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만 경영 사례를 적발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워크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 조정,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직·간접적인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선진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달성하고, 노사 관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의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 구조에서 3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선진화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진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이날까지 목표인 2만 2000명 가운데 2만 1000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초임 2000만원 이상 공공기관 267개 전체가 인하 방침을 정했다.
1. 개 요 - 감사원은 2009년 1월 2일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감사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4월18일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함 - 이때를 전후하여 감사원은 60여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표’를 내려 보내고 단체협약을 포함한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서로 ‘확인서’를 요구 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월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노총은, 지난 4월28일 감사원 사무총장을 항의 방문하여 “감사원의 노조 운영 등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감사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감사가 되고, 나아가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의도이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감사원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몇몇 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일 뿐이며,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노사관계에 개입할 뜻은 없다"고 밝혔음. 이어 그는 "감사원은 노사관계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자율적인 노사관계 원칙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 - 하지만, 현장 노동조합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노조활동과 노사관계에 집중된 고강도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감사관들은 노사가 합법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들에 대해 순전히 자의적으로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측에 이를 인정하도록 확인서(의견서)를 강요,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문제점
1) 감사원 직무남용 - 감사원의 정부출연 공공기관에 관한 검사는 “회계의 적정성”을 “선택적”으로 검사할 수 있을 뿐임. 즉 감사원법의 정부출연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규정은 공공기관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필수적 회계검사와는 그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실은 감사원 설립 이래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관련한 항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검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바, 감사원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은 구체적인 법률근거가 없는, 전형적이고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임. 특히 점검항목자체가 공공기관과 소속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근로조건)의 주요 내용들인 바, 이는 공공기관을 부당히 압박하여 종국적으로는 단체협약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지극히 월권적이고 위법적 행태임.
2) 감사원 기능 오해 -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엄격한 정치중립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정권교체 직후인 ‘08년 초 급작스럽게 공기업을 감사하고 이례적으로 중간발표를 하는 등 정권의 공기업 수장 교체를 위한 전위대 역할을 함으로써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내 외부 비판에 직면한바 있음(‘08.3.31 서울신문 ‘공기업 감사는 공기업 수장의 교체가 핵심’) - 심지어 ‘08.3.19 감사원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기관을 분류해 내겠다”고 발언하는 등 수시로 감사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기능을 직접 수행.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집중감사 또한 감사원이 정부의 소위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행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행태임
3. 정부와 감사원이 주장하는 ‘경영권’ ‘인사권’ ‘공무원과의 비교’ 관련 정부와 감사원은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를 경영권, 인사권 이라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율과 비교하며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1) 인사ㆍ경영권에 대하여 - 노동자의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인사 경영권은 육법전서 어디에도 없는 개념으로 정부와 자본 측이 재산권에 근거하여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임. 재산권이란 민법상의 물권으로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지 이른바 ‘인사 경영권’처럼 사람에 대한 배타적 명령권이 아님 - 헌법 제33조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조 4호는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5호는 노동쟁의의 정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과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라 하여 해고 등의 인사문제도 단체교섭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따라서 헌법과 노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건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굳어진 학설이고 다수 판례임.(서울민사지법 90가합5721, 1991.9.12, 대법원 91다34523, 1992.5.12, 대법원 1992.7.28 92다14786, 등 다수) - 근참법에서도 이를 전제로 경영·인사 사항을 의무적 협의사항 및 성실보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 20조, 22조) -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아예 노조의 경영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음
2) 단체 협약에 대하여 - 공공기관의 노동자는 공무원과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음.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한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천부적 권리’가 되는 것임 -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되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엄격한 비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은 절대 침해될 수 없는 것임. 즉 단체협약은 단결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행사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결과물로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 어떠한 공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임
3) 공무원 복무규율등과의 비교 -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신분임.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공무원 관련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단순 비교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에 불과함. - 부분적인 근로조건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헌법이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직위보유권·직무집행권·직명사용권등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고 공무원 연금제도등 일반 국민들에 비해 누리는 혜택은 절대적임.
4. 대응지침
1) 자료제출 및 확인서(의견서) 날인 거부 - ’09.5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기관의 노조는 사용자측에 위와 같은 내용들을 재차 주지시켜, 감사원의 부당한 노사관계 관련 자료 제출요구나 확인서(의견서) 날인을 거부토록 함
2) 감사개요 보고 - 감사가 진행되면 즉시 감사개요를 산별연맹에 보고하고, 상급단체는 취합즉시 노총에 보고 ※ 감사개요 : 목적, 기간, 감사관 인적사항, 특히 감사관이 사용자측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의견서 등을 신속히 취합보고
3) 대 감사관 항의 - 본 지침 시달 즉시 위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관에게 항의문서 전달(한국노총 지침에 의함을 반드시 적시) - 단위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맹은 즉시 문서시행·항의방문 등을 이행하고, 노총지원 필요시 즉시 건의
4) 감사 과정에서의 참여 - 단체교섭의 결과물은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활용할 수 없으며, 특히 제3자의 부당개입이 예견되는 경우 그 단체교섭 규정의 의의, 체결과정 및 당해 기관 고유사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 노사관계 관련 감사자료 제출, 확인서 작성 등 개별 행위 시 반드시 노조와 협의하고 감사관 면담 시 노조가 참여하도록 함
129개 공공기관 정원 감축목표인 2만2000명의 93%인 2만1000명이 19일 현재 감축 완료됐다. 청년인턴은 1만2186명을 채용, 100.5%의 진도율을 보였다.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윤증현 장관 주재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직간접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체질 개선을 게을리 하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선진화 추진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과 관련해 정원감축 목표인 2만2000명 대비 93%인 2만1000명을 감축 완료했다고 전했다. 민영화·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24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이 내부절차(이사회 의결)를 완료했다.
또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 테크,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출범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2개 기관은 법안 심의 중이다.
청년인턴은 1만2186명이 채용돼(100.5%)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으며 초임 2000만원 이상 267개 공공기관 전체가 대졸초임 인하 방침을 정해 11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이날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과 관련해 "내년도 특별감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 삭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시에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며 2기 핵심과제로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를 제시했다.
---------------------------------------------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대변인, 2009. 5. 19)
□ 기획재정부는 ‘09.5.19(화) 14:30,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윤증현 장관 주재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지난 4.18일 제1차 워크숍(70개 기관 참석)에 미 참석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 및 추진의지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개최 ㅇ 참석자들은 그간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및 사례 발표, 정책방향 및 향후 추진과제,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진화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음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인력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직간접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언급 ②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선진화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며, - 위기라고 해서 체질 개선을 게을리 하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선진화 추진의지를 밝혔음 ③ 또한,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감있게 대응하도록 당부하였음 * IMD('08년 기준) : 노사관계 55위/55개국, 국가경쟁력 31위/55개국
□ 워크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 ① (정원 감축) 감축목표 △2.2만명 대비 2.1만명(93%) 감축 완료 ② (민영화․지분매각) 24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이 내부절차(이사회 의결)를 완료 ③ (통합) 36개→16개 기관 중 7개 기관(16→7) 출범, 7개 기관 (16→7) 법 통과 후 후속절차 진행 중, 2개 기관(4→2) 법안 국회 심의 중 * 통합(16→7):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 테크,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④ (청년인턴 채용) 12,186명 채용(진도율 100.5%) ⑤ (대졸초임 인하) 초임 2천만원 이상 267개 공공기관 전체가 인하 방침 결정, 이 중 11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
(2)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을 제시 ① 이를 위해 내년도 특별감사도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임을 천명 * 방만 경영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또는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유발된 경우 ｢감사원법｣ 제32조의 해임요구권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② 기획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하여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추진 ③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 시에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 * 공기업형ㆍ준정부기관형ㆍ기타기관 등에 따라 예산승인 절차, 범위 등에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감독관청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
(3)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며 2기 핵심과제로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를 제시 ① 3대 거품 빼기: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 구조’의 3대 거품을 제거하여 신의 직장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방만 경영을 견제 ② 노사관계 선진화 :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공공노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당부 ③ 일류서비스로 진화: 공공기관 형태에 대해 공무원보다 더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소개하며 서비스 품질의 끊임없는 향상, 민간이 할 수 없으나 국민이 원하는 기능과 사업의 모색 등을 주문
< 참고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종합표
구분
선진화방안
추진현황
인력감축
ㅇ 정원 2.2만명 감축 * 17.5만명 → 15.3만명(△12.7%)
ㅇ 정원 1.9만명감축 완료
민영화
ㅇ 24개 기관 민영화 및 지분매각 - 88관광, 자산신탁 등 19개 기관 민영화 - 인천공항, 지역난방 등 5개 기관 지분매각
ㅇ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완료 후 매각절차 진행중 *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통합
ㅇ 36개 중복‧유사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
ㅇ 16(→7)개 기관 통합 완료 *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 테크,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ㅇ 16(→7)개 기관은 법 제‧개정 완료 후 후속 작업중
인턴채용
ㅇ ‘09년말까지 1.2만명 (정원의 4%) 채용
ㅇ 12,186명 인턴 채용 (목표의 100.5% 달성)
대졸초임 인하
ㅇ 채용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대졸초임 인하 권고 * 기관별 임금수준에 따라 초임을 차등삭감(최고 △30%)
ㅇ 초임 2천만원 이상 267개 全 기관이 인하방침 결정 - 이중 116개 기관은 보수규정 개정 완료
4월 18일 오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장 71명과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이 열렸다고 한다.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조직을 개혁할 자신이 없는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공기업 노조에 대해서도 공기업 개혁에 동참하라는 말을 했단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주어진 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여기에 기여하겠다고 하고... 또한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한다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기업 개혁인지...
이에 대한 공공부문 노조의 대응은 어떻게 되려나. 정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과 관련된 기사를 담아놓는다.
--------------------------------------------------------- 91개 공공기관서 1만4000명 정원 감축 완료 (재정부뉴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2009-04-17)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공기업 방만경영땐 경영진 해임요구권 행사
현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감축이 추진되는 129개 기관 중 91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의 관련 후속 절차를 완료했다. 또 앞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에 대한 해임 요구권이 적극 행사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발표된 선진화 방안을 종합하고 추진 실적과 우수 사례를 종합 보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정원은 129개 기관에서 2만2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91개 기관 1만4000명이 이사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완료했으며 남은 38개 기관 8000명은 5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민영화·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24개 대상기관 중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3개 기관이 내부절차를 완료했다. 주·토공 통합 등 41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3개 기관(7->3)이 통합을 완료했고 8개 기관(18->8)이 법 통과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5개 기관(11->5)은 법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통합을 완료한 3개 기관은 ▲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상품진흥원+환경기술진흥원) ▲코레일테크(트랙+엔지니어링+전기) ▲코레일네트웍스(개발+네트웍스)다. 또 폐지 대상 5개 기관 중에서는 노동교육원과 코레일애드컴 등 2개 기관의 폐지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기관도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청년인턴 채용은 1/4분기까지 채용목표 1만2000명에 대해 1만1000명의 채용을 완료했다. 이밖에 대졸초임 인하 방침과 관련해서는 초임 2000만원 이상 269개 기관 모두가 인하 방침을 결정하고 이 중 8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재정부는 또 워크숍 발제를 맡은 김황식 감사원장은 공공기관 감사과정에서 파악된 방만 경영사례와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고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해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용해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추진한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행사에서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고 핵심과제로 '3대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3대 거품은 생산성에 비해 부풀려진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로 거품제거를 통해 신의 직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방만 경영을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당부하고 서비스 품질의 끊임없는 향상, 민간이 할 수 없으나 국민이 원하는 기능과 사업의 모색 등을 주문한다.
제 목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 개최 (4.1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 4. 17) -“공공기관 선진화 ! 미래와 국민을 위한 변화”-
□ ‘09.4.18(토) 기획재정부는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
□ 워크숍에 참가한 70개 공공기관장과 관계 장관들은 그간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 실적, 우수 사례,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공공기관 개혁방향을 함께 토의 ㅇ 참석자들은 공기업 선진화의 기조를 ‘미래와 국민을 위한 과감하고 쉼 없는 자발적 변화’로 규정하고 ‘체질 개선과 거품 빼기(Re-engineering & Down-sizing)’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 논의 ㅇ 공공기관장들은 향후 경영 현장에서 이러한 비전과 과제를 확고히 추진해 갈 것임을 다짐하고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감사와 평가에서 이러한 점들을 지속 점검해갈 것임
□ 이 날 행사에서 먼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간 정부가 확정한 선진화계획, 추진 실적, 우수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고
(1) 지금까지 발표된 선진화 방안 종합(1~6차) ㅇ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인력 감축 (전체 인력의 12.7%) ㅇ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4개 기관 민영화·지분 매각 ㅇ 주·토공 통합 등 41개 기관을 → 16개 기관(△25개)으로 통폐합 ㅇ 4대보험 징수통합, 가스산업 경쟁도입 등 기능조정 22건 ㅇ ‘09년말까지 인턴채용 1.2만명 ㅇ 초임 인하를 통한 채용시장의 공정 경쟁여건 조성 269개 기관
(2)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 (4.17일 기준) ① (정원 감축) 129개 기관 감축목표 △2.2만명(평균△12.7%)에 대하여 91개 기관(△1.4만명)이 이사회 의결 등의 후속절차 완료 * 잔여 38개 기관(△0.8만명)은 5월말까지 완료토록 점검 ② (민영화·지분매각) 24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이 내부절차(이사회 의결)를 완료 * 산은 등 금융공기업은 전반적인 시장여건 악화로 인해 매각절차 지연 ③ (통합) 36개→16개 기관 중 3개 기관(7→3) 출범 완료, 8개 기관 (18→8) 법 통과 후 후속절차 진행 중, 5개 기관(11→5) 법안 국회 심의 중 * 통합(7→3): 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상품진흥원+환경기술진흥원), 코레일 테크 (트랙+엔지니어링+전기), 코레일 네트웍스(개발+네트웍스) * 주·토공 통합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 통과 ④ (폐지) 5개 기관 중 2개 기관 폐지 완료 *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⑤ (청년인턴 채용) 1/4분기까지 채용목표 1.2만명에 대해 1.1만명 완료 (진도율 92.2%) ⑥ (대졸초임 인하) 초임 2천만원 이상 269개 공공기관 전체가 인하 방침 결정, 이 중 8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
(3) 주요 추진 우수사례 ㅇ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선진화 방안 발표 전부터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단기간 내 통합 기관을 출범 (환경산업기술원, ’09.4.8) ㅇ 주택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율 삭감(36억원)하고 그 재원으로 국민임대주택 거주 주부사원 1,000명을 고용 (‘09.2월) ㅇ 수출보험공사는 노사 협의를 통해 임직원 성과급 반납, 초임 삭감 (3,900→2,900만원, △25%)등을 추진, 고통 분담에 앞장 ㅇ 수자원공사는 노사 협의를 통해 가장 먼저 정원·조직을 일시에 감축 (△475명 : 총 정원의 11.2%, △13개 부서 : 61→48개 부서) ㅇ KOTRA는 청년인턴 100명을 선발하여 이 중 근무성적 우수자 25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
□ 실적 점검과 토론에 앞서 이 날 발제를 맡은 김황식 감사원장은공공기관 감사과정에서 파악된 방만 경영사례와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을 제시 ㅇ 지난 해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결과, 방만 경영 개선이 여전히 미약하며 이러한 사례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 감독관청의 방관적인 태도 등에서 비롯됨을 지적 ㅇ 향후 ‘법과 원칙의 확립’과 ‘국리민복’의 감사 운용기조를 확립해 가고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해 나갈 것임
① 이를 위해 내년도 특별감사도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임을 천명 * 방만 경영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또는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유발된 경우 * ｢감사원법｣ 제32조의 해임요구권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② 기획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하여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추진 ③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 시에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 * 공기업형ㆍ준정부기관형ㆍ기타기관 등에 따라 예산승인 절차, 범위 등에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감독관청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
□ 또한 이 날 발제를 맡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며 2기 핵심과제로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를 제시
① 3대 거품 빼기: 생산성에 비하여 부풀려진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 구조’의 3대 거품을 제거하여 신의 직장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방만 경영을 견제 ㅇ 보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저위험, 고보상 보수체계’를 ’난이도, 전문성, 직업 안정성 등‘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개선 * 현재 공공기관 중 평균 연봉 7천만원 이상 기관 32개, 전체 평균 5,330만원대 (민간 대비 평균 3.5% 높은 수준, 공무원 대비 평균 14% 높은 수준) * 민간 기업 보수는 고위험·고보상(High risk, High yield) 또는 저위험·저보상(Low risk, Low yield) 체계 ㅇ 직급과 조직: 역할과 책임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간부직비율, 직급구조 등의 개선 ㅇ 사업 구조: 민간 위탁대상 기능을 지속 발굴하여 과도한 직영 체제로 인한 비효율의 개선
② 노사관계 선진화 :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공공노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당부 ㅇ 향후 공공기관 평가시 노사 부문 평가의 주안점을 ‘종전의 갈등요소 최소화 →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여부’로 개선 * 노사관계 경쟁력 : ‘08 IMD 55위/55개국, ’07 WEF 55위/131개국 ㅇ 또한 향후 공공기관 평가시 ‘노사관계 과락제* 도입’의 검토를 제안 * 노사관계 미흡시 최종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S), 우수(A)’ 등급은 부여하지 않는 방식
③ 일류서비스로 진화: 공공기관 형태에 대해 공무원보다 더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소개하며 서비스 품질의 끊임없는 향상, 민간이 할 수 없으나 국민이 원하는 기능과 사업의 모색 등을 주문
<참고>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종합표
구분
선진화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인력감축
ㅇ 129개 기관의 정원 2.2만명 감축 * 17.5만명 → 15.3만명(△12.7%)
ㅇ 91개 기관이 정원감축 완료 - ‘08.12 발표 69개 기관 중 63개 - ‘09.3 발표 60개 기관 중 28개 → ‘09.5월말까지 정원감축 완료토록 점검
민영화
ㅇ 24개 기관 민영화 및 지분매각 - 88관광, 자산신탁 등 19개 기관 민영화 - 인천공항, 지역난방 등 5개 기관 지분매각
ㅇ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완료 후 매각절차 진행중 *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매각시점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 조정하되, 준비작업은 연내 완료 추진
통합
ㅇ 36개 중복‧유사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
ㅇ 7(→3)개 기관 통합 완료 *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환경산업기술원 ㅇ 18(→8)개 기관은 법 제‧개정 완료 후 후속 작업중 → 금년내 모든 대상기관 통합 완료토록 추진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5개 공기업에 대해 총 정원을 올 상반기까지 일괄 조정하도록 강제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을 조속히 추진해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효율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이 아닌 공기업의 경우 총 정원 조정은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되 정원 축소는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을 구사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들부터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함에 따라 공기업의 총 정원 조정도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에서 69개 대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1만9천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지난달 60개 중소 공기업에서 3천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총 305개 공기업에서 순수 감원으로 2만2천명, 민영화를 통해 1만2천명 등 총 3만4천명을 줄이기로 한 상태다.
그동안 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공기업들에 총 정원을 10~15% 정도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해 보고하라고 독촉했지만 노조와의 마찰 등을 이유로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황이라 공기업들이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달 안에 정원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공기업 대졸 신입 초임을 10~30% 삭감하는 계획도 5월 말까지 규정을 개정하도록 강력히 지시했다. 초임 2천만원 이상 269개 전 공기업이 이미 인하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86개 공기업은 이미 보수규정 개정을 마친 상태다. 아울러 5월 말까지 창의경영시스템에 등록해 대내외적으로 검증받도록 할 계획이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7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공기업 통폐합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기업 총 정원 조정은 상반기 내에 마무리짓게되며 민영화와 조직 효율화를 통해 향후 공기업 총 정원이 3만4천명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는 앞으로 공공기관 평가시 노사관계 평가의 주안점을 종전의 ‘갈등요소 최소화’에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여부’로 바꿔 보다 적극적으로 노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또 노사관계가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최종종합평가에서 최우수(S), 우수(A)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노사관계 과락제’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평가 등급제는 S부터 E까지 6등급으로 구분돼 있으며,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나 불이익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기관 평가는 직원 성과급 및 기관 예산과 연동된 것으로 노사 관계가 미흡한 경우 여타 다른 항목이 뛰어나더라도 불이익을 면치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6차까지 내놨던 129개 공공기관의 경우 추가로 감축되는 인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24개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1만2000명의 공기업 직원이 민간기업 직원으로 신분이 변할뿐 해당 인력이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 李대통령 "개혁 자신 없으면 물러나야"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2009-04-18 13:43) "경제위기후 새로운 위기 맞이할 수도"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공공기관 조직을 개혁할 자신이 없는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CEO는 자리에 연연해 하지 말고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장 71명과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공기업 CEO들이 소명의식을 갖지 않고 안주하면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지만 위기를 벗어난 이후에 한국이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여러 면에서 대비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아무리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세게 해도 감사를 빠져나갈 수 있고, CEO들이 시간을 끌면서 조직의 당면한 문제를 감출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기업 CEO들이 국가를 위하는 소명의식 없이 감독기관에 어떻게 보여 질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며 "경영을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자는 민간기업 CEO처럼 여러분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서울시장 시절) 잠깐 공무원 조직에 있어봤지만 무능하고 무사 안일한 사람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의욕적으로 일하다 실수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열심히 하겠는가"라며 "감사원은 (공기업이) 일을 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 불편부당하게 하지 않으면 밑에서 따라오지 않는다"면서 "CEO(최고경영자)가 과거의 특권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면 밑에서 따라오게 돼 있다. 조직원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변화해 어깨에 힘을 빼고 낮은 자세로 열정을 갖고 일하면 조직이 따라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 노조에 대해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내 신상에 도움이 안된다고 반발하는 것은 민간회사의 노조원보다 더 못한 것"이라면서 "길거리에 나오고 반개혁적인 벽보를 부치는 그런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기업 선진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에 로비를 하는 노조도 있고, 이것을 은근히 부추기는 CEO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18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유발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주무장관의 예산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노사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자 헌법재판소 결정례"라며 "노사협약을 빙자한 과도한 임금인상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1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일단 체결된 노사협약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원장은 이어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법인과 달리 단체협약으로 국고부담 증가 등이 초래되므로 공공기관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해 단체교섭권 등에 대해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는 논지이며 감독관청의 예산승인권을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장치로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법리적인 설명까지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그간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책임감 부족,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에서 주로 비롯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경영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매진하겠다”면서 “올해 개별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이행실태 및 탈법적 노사협약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하고 내년에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감사 등을 통해 향후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부당인상된 인건비 등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또 그는“반복되는 방만경영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감사결과를 감독관청에 통보해 해당 기관의 예산편성 및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부당하게 인건비나 성과급 등을 인상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인상된 금액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원장은 “감독관청이 예산승인권 등을 적절히 행사했는지 여부도 챙겨보겠다”면서 “감독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등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이를 승인해 주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들이 수익성은 떨어지는데도 인건비는 더 올리고, 민간부문보다 생산성은 낮으면서 급여는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이라면 가능하겠냐"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결과를 거론하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민간 상장법인의 69%에 불과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1인당 인건비는 34% 증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각각 1.2배, 2배 이상 높았다”면서 “생산성이 낮으면서도 급여는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李대통령 "공무원이 야구 대표팀보다 애국심 부족"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9-04-18 오후 4:19:53) '공직사회' 기강잡기…"개혁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 그런 정신이 오히려 (야구 대표팀보다) 공직자에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프로팀의 선수와 감독의 정신보다 공공기관의 공무원, 공직자가 더 국가를 앞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WBC 야구 대표팀의 김인식 감독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선수들의 목표는 개인에 앞서 국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프로들에게도 나라가 먼저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이겨야겠다고 그 야구감독은 부르짖었다"며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관계'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노사문화에 있어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내 신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한다는 것은 민간회사의 노조원보다 더 못한 것"이라며 "길거리에 나오고, 반개혁적인 벽보를 붙이고…, 그런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만큼 안정된 직장이 어디 있느냐, 민간기업과 비교해 보라"면서 "민간기업은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냉혹한 입장이고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CEO가 밤잠을 못 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러분은 부도가 날 염려가 없다"며 "그런 안정된 조건 위에서 여러분은 개혁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여러분이 맡은 조직은 스스로 개혁하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정상들을 만나 보면 (경기부양책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국내에서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될까, 누가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여당이 안 도와주네, 하는 여러 말이 있지만 그런 것을 탓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어느 노조는 국회에 안 되게 하는 로비를 한다고도 하고, 은근히 부추기는 CEO(공공기관장)도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정부에게 비판적인 언론들을 '장애물'로 치부하기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 핑계 대지 말라"며 "언제 그런 장애없이 순조롭게 발전한 일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여러 힘든 역경 속에서 발전한 나라"라면서 "앞으로 더 큰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핑계로 삼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유발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보조를 맞췄다. 김 원장은 "그 동안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책임감 부족,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에서 주로 비롯됐다"면서 "올해 개별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이행실태 및 탈법적 노사협약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하고 내년에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도 최고경영자(CEO)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성공의 관건이며 CEO의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직원들과 계속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 CEO의 개혁 의지와 자세, 저위험-고보상 체계의 임금, 올바른 노사관계 등이 화두가 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황식 감사원장 등 10개 정부기관장, 70개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9시간이나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윤 장관의 종합보고, 감사원장의 감사방향 발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제, LG전자 부사장의 혁신 및 노경(노사)관계 관련 강연, 2분씩의 기관별 선진화작업 및 현안 보고,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해 "여러분이 맡은 조직은 스스로 개혁하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CEO가 조직원에게 변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스스로 변화해 어깨에 힘을 빼고 낮은 자세로 열정을 갖고 일하면 조직이 따라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CEO들은 이에 대해 공감하고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업무 위험도는 적지만 보상은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공공기관 가운데 평균 연봉 7천만원 이상인 기관이 32곳이나 되고 전체 평균도 5천330만원이어서 민간보다 3.5%, 공무원보다 14% 가량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고위험-고보상, 저위험-저보상으로 가야 하고 난이도와 전문성 등 기준에 따라 임금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미 연봉 2천만원 이상 공공기관 269곳 전부가 대졸 초임 인하를 결정했지만 이는 잡셰어링 측면보다는 임금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참석자가 공감했다. 앞으로 연봉제 확산, 성과급 비중 증대 등이 필요하는 의견도 나왔다.
선진화에 부정적인 태도와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 노조를 겨냥 "민간회사의 노조원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황식 원장은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방만경영이 유발된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하면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한 감독관청도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수석도 공기업 선진화 2기의 핵심과제로 보수.조직.사업구조 등 3대 거품을 제거하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것을 꼽았다. 박 수석은 향후 공공기관 평가에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노사관계가 미흡하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승진이나 임금 인상 등이 개인 실적과 연계되는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나라가 있어야 공공기관이 존재할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 있어야 CEO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CEO의 임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 "공기업 선진화가 좋은 결과를 거두면 내년도 주요20개국(G20) 회의 개최 때 이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혁 소프트웨어 상품으로 선진국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자율 통합을 추진한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 주택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율 삭감, 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 성과급 반납 및 초임 25% 삭감, 코트라의 청년인턴제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정부 당국자는 "토론에서는 그간의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에는 아직 미흡하게 비칠 수 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며 "기관을 특정한 칭찬이나 질책은 없었으며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소개했다.
저위험-고보상의 공기업 임금체계를 연봉제 확산, 성과급 비중 증대 등의 형태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소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저위험-고보상 체계의 공기업 임금이 경쟁력 제고를 제약하고 고용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으며 대졸 초임 인하는 잡셰어링보다는 이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연봉제 확산, 성과급 비중 증대 등 공기업의 전반적인 임금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승진이나 임금 인상 등 개인별 실적과 연계되는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한 10개 부처와 70개 공기업의 선진화 추진 실적과 기관의 현안사항을 일일이 보고받았다. 이어 오연천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실시됐다.
오 교수는 "나라가 있어야 공공기관이 존재하듯 공공기관이 있어야 CEO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CEO의 임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어 "공기업 선진화가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내년 G20 회의 개최시 이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혁 소프트웨어(SW) 상품으로 선진국에 소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날 위기 극복과정과 위기 극복 후 국가경쟁력 제고에 공기업 선진화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기관의 다양한 선진화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는 CEO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성공의 관건이라는데 많은 참석자가 공감했으며 그간의 노력에도 국민들 눈에는 공기업선진화가 아직 미흡하게 비칠 수 있다는 반성도 있었다.
재정부는 이번 토론에 대해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주요 공기업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선진화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 "공기업 노사관계 전면 부정하는 행위"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2009-04-20) 양대노총 격앙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관계 대폭 손질을 골자로 한 '공기업 선진화 2기' 추진방향을 밝히자 노동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이들은 "정부가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통제를 넘어 이제는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공기업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박준형 공공서비스노조 정책실장은 "1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법으로 보장하는 노조활동마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오히려 건전한 공기업 노사관계를 방해하는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삼태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책기획실장도 "노조활동을 완전히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허탈감을 느낀다"며 "내부검토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실시해 실직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양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인상됐을 경우 그 이상의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등 불이익 조취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진 해임요구권 적극 행사나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묻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미 근로복지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평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기관별로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또 철도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서 임단협이 시작되기도 전에 회사측에서 단체협약상 전임자수 축소 등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인력 감축,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 채용, 민영화, 기관 통폐합 추진 실적을 점검한 후 이제부터는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 개편과 노사관계 개선 등 2차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만 경영과 부정부패를 좋아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정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기업 개혁,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 감축,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 채용 등이 왜 개혁이고 선진화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상유래 없는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일자리 나누기와 인턴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4월 현재 91개 공공기관 1만4천여명을 감축하는 등 대량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는 대졸 초임삭감을 통한 인턴 채용을 일자리 창출이라며 독려하고 나섰지만 세대간 갈등만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은근슬쩍 기존 직원들의 임금반납을 유도하더니 이제부터는 대놓고 임금을 깎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노사갈등 소지를 제공하고서는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해 노사관계가 나쁘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실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비롯한 노사관계 전반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공기업 각각의 업무특성과 그간의 노사관계 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전제주의적 발상임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선진화를 빙자한 노조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의 확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위법․범법행위를 일삼는 한 이 땅에 법질서는 정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
------------------------------ 정부에 칭찬받는 공공기관 (내일, 박준규 기자, 2009-04-21 오전 11:48:08)
정부가 공공기관을 날카로운 칼을 겨누면서도 몇몇 공공기관엔 한껏 애정을 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수자원공사다. 기획재정부는 “노사협의로 가장 먼저 정원과 조직을 일시에 감축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원을 475명인 11.2%나 줄였고 13개 부서를 48개로 축소했다. 직원들이 퇴직금을 모아 105명을 퇴출시키고 인턴채용을 정원의 6%까지 늘린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수출보험공사 역시 ‘노사 협의’로 임직원의 성과급을 1000만원씩 반납하고 초임을 25% 깎았다. ‘고통분담에 앞장섰다’는 칭찬을 들었다. 주택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36억원을 ‘자율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주부사원 1000명을 고용했다.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선진화방안 발표전부터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이달 8일에 통합기관으로 출범하면서 정부의 눈에 들었다. 청년인턴을 100명 선발해 이중 근무성적 우수자를 질 좋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내놓은 KOTRA로 모델로 채택됐다.
정부의 방침은 떨어졌다. 보수 직급 조직 사업구조의 거품을 빼고 노조측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는 것. ‘과감하고 쉼 없는 자발적 변화’를 하도록 감사원이 뒤에서 강력한 감사활동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부방침대로 하지 않으면 경영진 해임, 예산삭감, 책임 추궁 등을 하겠다고 했다. 배수진이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던, 징계를 받아가며 하던 선택하라는 경고메시지다.
--------------------------------------------- 공기업 기존 직원 임금도 삭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기자, 2009/04/21 08:15) 연봉제.임금피크제.성과차등제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 대거 도입되면서 신입에 이어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될 전망이다. 성과 부진자에 대한 퇴출프로그램과 내부성과급의 차등 지급이 더욱 확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의 후속 조치로 이런 쇄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졸 신입 초봉 삭감과 형평에 맞게 공기업 기존 직원의 임금체계를 하향 조정하고 성과급 비중 확대로 개인별 급여 차이를 벌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정원 감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이제는 기존 임금체계를 뜯어고치려고 한다"면서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임금피크제와 성과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을 재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모든 공기업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지난 주말 워크숍을 계기로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며 정부도 표준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에서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 비중 확대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공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기관장 평가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해임 조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 주말 워크숍에서 대졸 초임 인하가 공기업 임금체계 개선에 도움이 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임금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재정부는 공기업의 직원들 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연봉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 안에 작성해 공기업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초안은 호봉 성격의 등급을 폐지하고 직무 난이도와 연계한 보수 체계를 재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고보상', '저위험-저보상'으로 구분하고 난이도와 전문성 등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자는 주장이 지난 주말 워크숍에서 나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연봉제라는 명칭을 쓰는 공기업은 96개 정도이지만 대부분이 일부 직원만 대상으로 하거나 호봉제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며 나머지 공기업은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정년 보장이나 연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또한 대부분 공기업에서 연내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운용하는 공기업은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정년 보장이나 연장 여부, 보수 감소율, 보직 관리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명기한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조만간 공기업들에 제시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성과관리시스템도 강화키로 하고 성과관리 부진자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 도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석유품질관리원은 2차례 성과부진 평가를 받으면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인데 이를 공기업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한 만큼 받는다'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는 등 내부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과급 비중을 전체 급여의 30%선, 차등 폭 또한 30%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성과급 차등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공기업 개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 부실의 핵심이 부풀려진 보수와 직급, 조직 등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고 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쉽사리 접근이 어려웠다. 정부는 기관장 인사와 예산권 등을 동원해 공기업을 압박해 궁극적으로 기존 직원에 대한 보수를 삭감한다는 전략이다.
◇ 쉬엄쉬엄 일해도 높은 보수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시장에 맡겨서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분야의 사업을 정부 주관하에 하는 기업들로, 대부분은 기업 간 경쟁이 없는데다 기업이 사라질 가능성도 거의 없어 매우 튼튼한 직장으로 꼽힌다. 여기에 독점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직원들에게 임금도 후하게 주는 편이다.
현재 공공기관 중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기관은 32개나 된다. 전체 평균도 5천330만 원으로 민간기업 대비 3.5% 높은 수준이며 공무원과 비교하면 14%가 더 많다. 2007년 기준으로 116개 공공기관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보수는 2천936만 원으로 민간기업 평균인 2천441만 원의 1.2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3천만 원 이상의 초임을 주는 기관만 49개에 달했다.
이들 공기업은 고용이 안정적인데 보수도 높아 유능한 인재가 몰려들게 됐고 그 결과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신입 정규 직원을 채용한 A공기업의 경우 70명 모집에 1만여 명이 지원해 1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미충원율은 19.8%로 300인 이상 기업의 8.6%의 두 배가 넘었다.
◇ 기관장.기관에 전방위 압박 정부는 현재 공기업의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에 심한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수의 경우 민간기업은 고위험-고보상 체계인 데 비해 공기업은 저위험-고보상 체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과급 차등폭의 확대를 서두르는 것이다. 성과 부진자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연봉제의 경우 표준모델을 제시해 연봉제 시늉만 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승진이나 임금 인상이 개인별 실적과 연계되는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켜 자연스럽게 임금 거품을 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런 방안들은 노사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도입을 강제하기보다 기관장이나 기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며 "기관장이나 기관 평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해임 조치도 가능하다. 감사원은 방만한 경영 사례를 적발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경영진이 노조 측과 이면계약을 통해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인건비 부당 인상 사례가 발견되면 예산 삭감을 통해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한 감독관청에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공기업 노사 반발 넘을까 그러나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보수체계 개혁 방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공기업 노조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는 노사 협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대통령 주재 워크숍을 통해 강력한 압박을 받은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정부가 세부지침을 내리는 대로 곧바로 이행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공기업들은 그동안 노조와의 마찰 등을 우려해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체계 조정을 미뤄왔지만 대통령마저 나서 강력히 주문한 상황이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특히 공기업 최고경영자 입장에서는 노조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다간 자리를 내놔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 원칙대로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다. 한 공기업 사장은 "지난 주말 대통령 워크숍으로 정신이 번쩍 든 공기업 사장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노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원해준 마당에 공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더는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인원 감축에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체계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은 데 비해 노사간의 협의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정부가 압박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 대졸초임 삭감 이어 임금체계 대폭 변경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4월21일 10시44분)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공기업 연봉제 확산, 성과급 비중 확대 밝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 이사회를 통해 조속한 의결을 주문했던 ‘대졸초임 삭감’ 지침의 속내를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열린 ‘공기업선진화 워크숍’에서 “중장기적으로 연봉제를 확산하고 성과급 비중을 증대해 공기업의 전반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위험-고보상 체계와 공기업 임금은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제약하고 고용시장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대졸 초임 인하는 잡셰어링(Job-Sharing)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많은 참석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위기극복의 과정과 위기 극복 후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공기업 선진화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 사회를 본 오연천 서울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CEO의 임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공기업 선진화가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내년 G-20 회의 개최시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s/w 상품으로 선진국에 소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형 공공노조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처럼 운영해야한다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요지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CEO’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것도 노동법, 사회적 책임, 공공성도 필요없는 천민자본의 경영자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기관과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18일 ‘공공기관 선진화 진도점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의 막말, 막가파식 정책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쏟아내는 말마다 매번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노골적인 노동조합 공격 이번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의 핵심은 마치 ‘노조무력화’가 당면 공공개혁의 최대 과제인 것이었다. 공공개혁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부문 민주노조’를 직접 겨냥하면서 반노동, 혹은 노동조합 혐오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의 무리한 ‘선진화’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기선 제압’을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노동조합 활동을 언급하면서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내 신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하는 것은 민간회사의 노조원보다 못한 것’, ‘길거리에 나오고 반개혁적인 벽보를 부치는 그런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이른바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왜 반발하는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기본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토한 셈이다. 공공기관 노조를 대표하는 우리 연맹은 정부의 ‘선진화 정책’이 경제공황기에 일자리를 없애고 공공서비스를 파괴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활동내용이다.
김황식 감사원장이나, 박재완 청와대 수석의 발언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 ‘탈법적 노사관계’ 운운하면서 노사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만경영’이라고 몰아붙이고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협박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가 ‘미흡’하면 다른 공공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작 ‘탈법적 노사관계’는 청와대와 감사원이 주도하겠다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의 존립목적이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권의 구조조정 시행과, 조합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위해 협조하는 어용노조 양성인가? 정부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조가 요구하는 노정협상 등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사업장단위의 노조활동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분명한 자기모순이다.
흑심을 드러낸 ‘대졸초임 삭감’, 임금체계 개편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대졸초임 삭감’의 진짜 의도가 ‘잡셰어링 측면보다는 임금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임금삭감 방안과, 성과급을 전체 급여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 스스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고백했다. 결국 대졸초임 삭감이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기존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사업장단위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연봉제, 성과급제 확산 등 경쟁적인 ‘성과주의’를 확산하겠다고 한다.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의 수익활동과 똑같은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책이다. 개별노동자들의 경쟁을 강화하면 공공서비스가 나아진다는 근거를 정부는 갖고 있는가? 오히려 현실에서는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온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사회보험료 납부를 독촉해서 실적을 올리라고 하면 이것이 공공서비스 강화인가. 오히려 공공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라.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처럼 운영해야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CEO’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도 노동법, 사회적 책임, 공공기관의 존립목적도 필요없는 천민자본의 경영자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존립목적,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노조의 독립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에게 충성을 강요해야 할 주체로 설정하면서, 철저히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데만 골몰함으로써 스스로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고 공공부문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선진화 방안’을 중단하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탈법적 개입’도 즉각 중단하라.
------------------------------------- [성명] 공기업 선진화 빙자한 노조 죽이기 음모 중단하라! (2009년 4월 2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양병민) -정부 고통분담에서 고통전가 및 노동조합 죽이기로 입장 돌변 -노동자에게 사회주의식 통치 강요, 정부 스스로 법과 원칙 난도질 해 -공기업 노사관계 직접 개입하겠다는 정부 먼저 법과 원칙 지켜야
정부는 4월18일 79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 개편과 노사관계 개선 등 2차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인력감축, 대졸초임 삭감, 기존직원 임금삭감을 밀어붙이겠는 것이며,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해 기준 미달시 경영진 해임 등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탈법적 노사관계’니 ‘탈법적인 노사협약’ 운운하면서, 법과 원칙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자율적인 노사관계와 노사협상의 결과물인 합법적인 노사협약을 정부 멋대로 ‘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 시에는 해당 기관 뿐아니라 이를 승인해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한다. 정부의 논리라면, 인건비 삭감은 합법이며 인건비 인상은 탈법인 셈이다. 또 노사협약의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자율적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초헌법적 선언이기도 하다. 정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이처럼 난도질하면서 뻔뻔스럽게 ‘법과 원칙’의 확립을 내세우니,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다.
금융노조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해왔으며, 올해 임금협상을 양보교섭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속았다. 국민도 속았고 언론도 속았고 노동조합도 속았다. 정부를 믿고 애타게 일자리를 찾아나선 청년들도 속았다. 정부에게는 처음부터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의 진정성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노동조합을 죽이기 위한 명분일 뿐이었다.
아버지 자르고 아들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떻게 ‘고통분담’으로 미화될 수 있단 말인가. 대졸 초임삭감과 전직원 임금삭감이 어떻게 ‘선진화’로 포장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양이라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빙자한 노조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자율적인 노사관계 또한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부가 멋대로 재단해서는 안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룰이기도 하다. 기업에게는 철저히 시장의 룰을 적용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주의식 통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금융노조는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 계속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노총 및 전체 공기업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 공공기관 기존직원 임금도 삭감… 노조 반발 예상 (경향, 오관철기자, 2009-04-21 18:21:12) ㆍ연봉제·임금피크제 추진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존 직원의 임금체계를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기존 임금체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임금피크제와 성과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을 재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공공기관 임원과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깎은 만큼 기존 직원들 임금도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 체계 조정은 충분한 노사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기관장들을 통해 밀어붙이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에서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 비중 확대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관장들로 하여금 노조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다. 기관장들은 경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해임조치될 수 있다.
------------------------------------- 공기업 기존직원 임금도 깎는다 (한겨레, 정남구 기자, 2009-04-21 오후 07:27:40) 임금피크·연봉제 도입 늘리고 성과급체계 강화 소극적 기관 예산삭감·기관장 인사 불이익 추진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할 태세다. 나상윤 공공운수연맹(민주노총 산하) 정책위원장은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 때에 정부가 노사관계만 불안하게 할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최용혁 전력노조(한국노총 산하) 홍보국장은 “현재 임금체계도 그동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데, 임금을 갑자기 깎겠다는 것은 노동조합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 공기관 임금, 예산보다 증가율 낮게 (서울, 이두걸기자, 2009-04-22 1면) 올해 연봉·피크제 도입 기존 직원도 임금 삭감
앞으로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개별 기관이 노사협약을 통해 이를 어겼을 경우 협약 내용을 무효화하고 기관장 해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정부는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대거 도입, 기존 직원의 임금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공공기관이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더 높게 임금을 올려주면 정부의 지침이나 예산승인을 넘어선 과도한 인상이라고 판단, 이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단협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조치는 올해 임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주무장관의 예산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공공기관 노사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탈법적인 노사협약이 이뤄지면 경영권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율을 공공기관에 제시하고 있다. 정부 지침보다 높게 인건비를 책정한 기관은 낮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뒀다. 그러나 인건비와 예산을 결부시키고 이행 여부를 기관장 인사와 결부시키는 등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은 2%였지만 실제로는 두 배가 넘는 5.1%에 달했다.
------------------------------------------- [성명] 공공노동자 노동권 씨를 말리려나 (2009년 4월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기관 선진화’ 강행․단협서열화․표적감사 MB정부 전방위 ‘노조파괴 공작’ 즉각 중단하라
1.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권 파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지도점검 워크숍’을 열어 공공부문 민주노조 무력화를 최대 과제로 언급하는가 하면, 노동부는 산하기관 단체협약을 평가해 서열을 매기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도 가스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을 상대로 노조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표적감사에 돌입했다. 가히 ‘노조파괴’를 넘어 ‘노조혐오’에 다다른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그대로 민간부문에 전달된 선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만일 정부가 지금과 같은 노골적인 반노조 정책을 지속한다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2. 지난 4월18일 개최된 ‘공공기관 선진화 지도점검 워크숍’은 사실상 ‘공공부문 노조 성토대회’라 부를 만 했다. 공공부문 개혁의 걸림돌로 공공부문 민주노조를 직접 겨냥하는가 하면, 노사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협박도 등장했다. 노사관계에 따라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기준까지 들먹였다. 임금삭감 방안 및 성과급을 전체 급여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제시하며 ‘대졸 초임 삭감’이 결국 ‘일자리 나누기’보다 ‘임금삭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외에도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까지 일일이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게 ‘선진화 워크숍’인가 아니면 ‘어용노조 양성훈련’인가.
3. 노동부가 공공부문 노조 압박을 위해 작성한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 역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우려된다. 단체협약을 평가해 서열화하겠다는 발상은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매우 짙다. 노동부의 태도가 말 그대로의 ‘평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노사교섭과 헌법이 부여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밝힌 것처럼 이와 같은 단체협약 평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4. 최근 감사원이 가스공사 등 일부 공기업 노조와 관련된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집중감사 역시 ‘노조탄압을 위한 표적감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감사원이 해당 공기업에 시달한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표 양식’에는 심지어 노조에 지원하는 차량운영비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공공기관의 노조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자율적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내용이 곳곳에 드러난다. 노사간에 정당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해 이뤄지는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감사원에 어울리는 태도가 아니다.
5.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을 억지로 틀어막기 전에, 왜 이들 노동자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라.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경제위기를 맞아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공공사회서비스를 파괴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과는 거꾸로 가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스스로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
6. 특히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이고 있는 각종 공공부문 노사정책의 내용은 스스로 주장하는 ‘선진화’와는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각종 억지정책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노사관계를 계속해서 파괴한다면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 감사원 ‘공공기관 노조 죽이기’ 나서나 (매일노동뉴스 신현경 기자. 2009-04-22) 공공기관에 공문 보내 노조에 대한 방대한 자료 요구
감사원이 공공기관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21일 공공부문 노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각 공공기관노조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각 공기업에 노조에 관한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전KPS 등 10여개 공기업에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을 위한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작성자와 확인자 날인을 한 후 4월20일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감사원이 각 공기업에 내려보낸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표 양식’에는 △노조 운영 및 전임자 현황 △노사합의 및 노조의 기관운영 등 참여현황 △노조운영비 지원현황 △선진화 및 노사관계 개선 관련 모범사례 △노조조직 구성현황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자료 등이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휴가제도 운영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현황 등 직원 복지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공문에서 △노조위원장 재직기간 △전임자 정부기준과 실제운용 규모 △노조사무실이나 노조에서 운영하는 시설 △노조에 지원하는 차량운영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공기업노조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기업노조와 노사관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무관치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공기업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모든 자료를 수집한 이후 다음 수순으로 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를 관리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태”라며 “정부 스스로가 노동계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한국노총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3일 “최근 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에 노사관계 기본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는 노조 전임자 현황을 비롯해 노조운영비 지원 현황, 노조운영비,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 현황 등으로, 감사원은 기본 자료 조사를 거친 뒤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와 올해 노사관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공기업 특별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제대로 시정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노사 협약을 빌미로 과도하게 인건비나 성과급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년 연속 공기업 노조를 집중 감사하겠다는 것을 두고 공기업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당한 노조 활동은 당연히 감사 대상이 안 된다”며 “다만 공기업 사장과 노조의 불합리한 이면계약 등을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 1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그간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우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책임감 부족, 노사 합의를 빙자한 탈법적인 노사관계에서 주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기욱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노사관계는 노사 당사자간의 일이고 노동법에도 그렇게 지정돼 있다”며 “아무리 정부라도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사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메스를 가한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을 상대로 노조전임자 현황, 노조운영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하산’ 공기업 경영진이 노조의 출근 방해에 시달리다가 노조 대표와 따로 만나 이면합의로 보너스지급 또는 경영 참여를 약속하거나 사내복지기금을 늘리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감사원의 점검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그래서 더더욱 감사원의 조치와 그 결과에 주목한다.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방만경영은 공공기관장만 책임져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김황식 감사원장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밝혔듯이 공공기관장의 도덕적 해이와 아울러 불법·탈법적인 노사관계의 합작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노조 전임자가 적정한지, 노사협약이 정부 지침을 넘어섰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은 영원히 성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이면 노사협약 등을 알 수 있는 데도 묵인한 감독기관에도 면책을 허용한다면 방만경영은 끊임없는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진의 해임요구권을 갖고 있으며 감독관청의 문책도 요구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기관장을 해임시키고 주무 장관 예산 승인없이 경영진과 노조대표가 맺은 노사협약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 고질병같은 탈·불법적인 노사관계는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점검결과를 토대로 벌이려는 대규모 특별감사는 굳이 내년으로 미룰 필요는 없다. 내년이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을 맞는 해인데 노조가 정부의 개혁에 거세게 저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원감축과 임금체계 개선 등 개혁의 탄력을 십분 활용해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공공기관의 선진화 시기를 앞당기는 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정책 분쇄를 위한 한국노총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4월 27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 일동)
헌법과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 선진화인가? 이른바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이 치밀하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경제위기극복의 한 주체로서 노사민정 합의를 주도햇던 우리 한국노총 지도부와 산하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정부는 대졸초임 삭감과 일괄적 인력감축에 이어 지난 4월 18일 개최된 ‘공공기관 워크숍’ 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3대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내세워 기존직원 임금 하향 조정, 개인별 급여폭 확대,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를 대거 도입하고 실천이 미흡한 기관장의 해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장은 향후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하에, 실제로 몇몇 공공기관들에서 노조구성과 운영, 지원 현황 등 노사자율로 정해진 단체협약 전반의 구체적 내용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조활동 보장 범위, 노조 경영참여와 인사권제한 현황, 임금 등 근로조건,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현황 등을 세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 후, 이를 향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노사간의 자율적 단체교섭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이것은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를 명시한 헌법에도 위배된다. 또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와 자율적 운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 스스로 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되는 작태이다.
노동3권과 노사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행태는 선진화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입만 벌리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한국노총은 개탄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사업영역과 업무 특수성이 각기 다른 300여개가 넘는 모든 공기업의 초임을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하로 맞추도록 강제하고, 오랜 세월을 거쳐 기업 여건에 맞게 형성된 각종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획일적인 틀에 끼워 맞추려는 정부정책을 보면서, 이 나라가 과연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은 정부의 직접 통제가 가능한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노동운동 전체를 무력화 함으로써 소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친재벌 정권의 치밀한 시나리오임이 틀림없다. 여기에 기회주의적인 공무원들의 대책없는 충성경쟁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을 마음껏 착취하고 노동인권을 헌신짝처럼 유린하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런 독재적 작태를 우리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결코 용납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우리는 공공부문뿐만이 아닌 한국노총 전 조합원이 연대와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다시 경고하거니와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을 기대해온 우리 한국노총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기 바란다. 공기업 노조말살책동을 당장 중단하고, 그러한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만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야외 투쟁은 물론 공공부문 전체 노조의 동시 교섭과 쟁의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전 조직 차원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11시 7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정책 분쇄를 위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임원진과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 조삼현 정보통신노련 부위원장,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국노총은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하고, ‘공공부문 노조 말살 책동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부를 방문한 한국노총 대표단은 정종수 차관과 만나 노총의 입장을 밝혔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임금삭감 등은 노사자율 사항인데 노동부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행위는 잘못된 행태이다”면서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은 “노조설립과 단체협약은 법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노동부가 단체협약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겨 결국 노사간 분쟁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은 “노동부가 시달한 문서는 현장을 말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면서 “노동부는 이름 그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주장했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사관계와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노동부의 행태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현장을 한번 살펴본 것에 불과하며, 노동부가 시달한 문서는 아직 남아있는 불합리한 노사관계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세심히 살필 것은 살피고, 고칠 부분은 스스로 고쳐 나가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대표단은 이용걸 차관을 만나 노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백헌기 사무총장은 “공기업 선진화 발표 당시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노총의 인내에 한계가 왔다”면서 “합리적 협상이 안되면 투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으며, 4.29 총선 이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우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은 “철도는 96년부터 03년 까지 7,500명을 감축했지만, 정부는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번에 또 5,115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주요 간선망 투자가 끝난 뒤에 평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감축 정책을 연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직원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기업 중에 임금이 낮은 곳이 많다”면서 “공기업 현장은 군사정권과도 같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업별, 기관별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고, 지나친 획일화는 곤란하다”면서 “인원감축이 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은 “그 동안 전력 요금 안정을 위해 짤 대로 짜서 이제는 사람 기름을 짤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인력을 통제하려면 신입직원도 정부가 공동으로 채용하여 집 가까운 곳 아무 공기업에나 발령내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용걸 차관은 “기존 직원 임금 삭감은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한국노총, "강력한 투쟁" 도대체 언제 시작?"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27 오후 6:29:12) 현장 원성은 높아지지만…"일단 대화하겠다"
한나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이 27일 또 한 번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 지난달 19일 대졸초임 삭감 언급 이후 한 달 여 만이다. 이번에도 공기업이 문제였다. 임금 삭감, 단협 평가 등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를 놓고 한국노총은 이날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피력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규모 야외 집회 등 대정부 투쟁"은 선언하지만, 방법은 여전히 "일단 대화"였다.
한국노총이 이날 "노동 3권과 노사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행태는 선진화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핏대를 세운 것은 최근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이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폭탄'을 맞은 공기업의 수난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민영화에서 간신히 빠져나가면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노총이 나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선언한 직후 대졸 초임 삭감 얘기가 정부에서 나왔다. 지난 18일에는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라는 명목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 삭감,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이 쏟아져 나왔고, 노동부가 산하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단협 평가를 전체 공기업에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알려졌다.
공기업노조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것이다. 당연히 현장의 원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진작 이명박 정부와의 전면 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그렇다치고, 한국노총 사업장도 "정책연대 하면 뭐하냐"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이날 한국노총 공공부문 대표자들이 "이 나라가 과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일련의 작업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노동운동 전체를 무력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친재벌 정권의 시나리오"라고 비판하고 나선 배경이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공기업 압박을 넘어 공기업노조를 모두 없애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공기업노조를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하는 시각을 바꿀 때까지 투쟁 전선으로 돌입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대체 정부 고위층에는 살신성인의 자세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강력한 투쟁'은 한 달 전에도 나왔던 얘기였다. 지난달 19일 한국노총은 정부의 대졸초임 삭감 움직임에 대해 "비열한 작태"라며 "현장 조합원의 분노가 한계 수위를 넘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은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한 달 여가 흘렀지만, 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장 위원장은 "우선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를 항의방문하고 한나라당과의 고위정책 협의회를 통해 정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전히 대화가 1순위라는 것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공기업노조들의 강한 불만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정책연대의 향방을 묻는 질문에도 장 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중요하지만 (정책연대의 내용에는) 민간도 있고 비정규직법,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장 위원장은 오는 30일 노동절을 앞두고 열리는 '근로자의 날 포상자 청와대 오찬'에 불참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장 위원장은 "30일 전에 정부의 조치가 있으면 참석하겠지만 변화가 없다면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대화가 안 통하면 (산하 전체 노조가) 동시 단체협상을 벌일 것"이라며 "마지막 수순은 아주 강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기업 선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이 불과 며칠 만에 뒤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임금과 인력 뿐 아니라 오랜 '투쟁의 산물'인 단체협약을 방어하기도 벅찬 현장의 '곡소리'만 더 높아질 확률이 100%다. 때문에 한국노총의 "강력한 투쟁"의 1장이 과연 언제 시작될지 관심을 모은다.
------------------------------------------- 정부 ‘공기업 선진화’ 압박…노동계 뿔났다 (한겨레, 이완 기자, 2009-04-27 오후 08:29:25) 일자리 감소·공공부문 서비스 약화 우려 한국노총 “대정부투쟁”…민주노총, 5월 집회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배정근 위원장 등은 이날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선진화 방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연맹은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릴 ‘근로자의 날 포상자 및 노총 임원, 산별대표자, 지역본부의장 오찬’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연맹에는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0여개 공기업 노조들이 가입해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고위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고, 2단계로 동시 단체협상을 추진한 뒤 마지막 수순은 강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연맹 일부 노조 위원장들은 장 위원장에게 “사업장 현장까지 정부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연맹은 다음달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공공운수연맹 산하 철도노조는 지난 25일 서울역에서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대규모 감원이 철도 산업의 외주화와 대국민 서비스 포기,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 노동강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현 인원 3만2092명 가운데 15.9%인 5115명을 줄이겠다고 결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도 최근 성명을 내어 “철도 인력 감축 계획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기업 노조들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선진화 지도점검 워크숍’을 열어 공기업 사장들을 질타한 뒤, 감사원은 23일 ‘공기업의 탈·불법적인 노사관계를 점검한다’며 한국가스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에 노사관계 자료를 요구했다. 노동부도 산하 공공기관 8곳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노조 가입 및 활동 등으로 점수를 매긴 뒤 시정을 요구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하는 대신, 손대기 쉬운 공기업들의 노사관계부터 손대려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개혁해야 할 것은 ‘낙하산 인사’이지, 10%도 안 되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 정부로부터 공기업 노사자율원칙 약속받아 (보도자료, 2009년 4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무총리실, 감사원, 기획재정부, 노동부 방문 성과
정부가 공공부문의 대졸초임 삭감과 일률적인 정원감축을 강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과 자율적인 노사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한국노총이 강력한 항의를 통해 제동을 걸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오늘(29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최근 정부가 공기업선진화를 빌미삼아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최근 노동부와 감사원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한 것은 공공기관을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본래 뜻과 다르다”면서 “노사자율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28일 한국노총의 김동만 부위원장과 백헌기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방문하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성용락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기관 감사라는 미명하에 기관별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점검과 규제에 나서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감사원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측’ 감사를 운운하고 있으나, 노조 운영 등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감사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감사가 되고, 나아가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의도로 이해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몇몇 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일 뿐이며,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노사관계에 개입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감사원은 노사관계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자율적인 노사관계 원칙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국무총리와 감사원 방문은 지난 27일 기자회견 직후 백헌기 사무총장과 공공부문 노조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정부 항의대표단이 정종수 노동부차관과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을 각각 면담하고 ‘공공부문 노조 말살 책동 중단’을 촉구한 대정부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한국노총은 기존직원에 대한 임금삭감문제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4개 정부부처(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의 차관들과 해당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오는 5월 6일~8일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기로 정부 측과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5월초로 예정된 정부여당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논란과 혼선을 빗어온 공기업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정책을 고수할 경우, 전조직적 총력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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