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관련기사를 담아놓는 것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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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눈물? 장애인이 기가 막혀"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4-21 오전 7:48:14)
[현장] 4·20 장애인의 날…"장애인도 어울리며 함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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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바로미터] 대통령은 누구 앞에서 눈물 흘려야 하는가 (미디어오늘, 2009년 04월 21일 (화) 18:35:31 강곤 격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편집기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월19일. 방송사들은 저녁 뉴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홀트 요양원을 찾아 장애인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여러분들을 위로하러 왔는데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뿌리깊은 차별에 맞서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온 장애인들이 순식간에 위로 받아야 할 불우이웃이 되어버렸다.
 
‘눈물 쇼'는 전임 대통령이 원조라며 억울해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원죄가 있다. 2002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그는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추락사한 장애인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하지만 그가 당선된 뒤 장애인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했고 위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는 계속 책임을 회피하다가 사법부의 판결이 나고서야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했다. 또한 고속버스터미널역, 이수역, 서울역, 동대문운동장역 등 지하철역에서의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는 끊이지 않았지만 신규 역사를 제외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6년 4월에는 40여 일 동안 노숙농성을 한 중증장애인들이 6시간 넘게 한강대교를 휠체어도 없이 기어가며 시위를 벌인 일도 있다. 그때 서울시는 7천억 원 규모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2천억 원이 들어가는 시청사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명박 당시 시장이 즐겨 찾는 실내테니스장 건축에 무려 42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3억원도 채 안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정부의 모습도 다를 바 없다. 대선 후보시절 장애인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감소했고, 400만 장애인 중에 59만 명이 절대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반 토막이 났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의 축소 방안은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눈물 쇼가 있은 다음날인 4월20일, 거리에 나선 장애인들은 위로가 아니라 생존권을 요구했다. 장애인은 리프트에서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2007년 충북 옥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정신 장애인이 직원에 의해 목 졸라 죽임을 당했다. 어떤 지적장애인은 시설에 나가려다 맞아죽고 한 자폐아동은 정신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복용으로 죽었다. 2006년 김포의 한 시설에서는 몇 년에 걸쳐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같은 해 경남 함안군에서는 한 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얼어죽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한 장애인 운동단체 활동가는 검찰로부터 480만 원의 벌금폭탄을 맞았다. 전액을 기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급이 한 달에 받는 35만 원의 열 배가 넘는 거액이다. 벌금을 내지 못해 15일 수감생활로 75만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풀려난 그는 4월20일 동대문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또 다시 연행되었다. 대통령은 그 앞에서 눈물은커녕 눈이라도 깜박할 것인가. 쇼는 오락프로그램만으로도 족하다.  

 

“IMF 운영권 바꾸자” 신흥국들 ‘부글부글’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9-03-30 오후 07:06:00)
금융위기로 IMF 역할 커지자
선진국-신흥국 힘겨루기 치열 
 
지난 62년 동안 ‘최대 주주’ 미국을 중심으로 작동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편이 주요·신흥20개국(G20) 2차 정상회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이엠에프의 역할 확대엔 모두가 동의하나, 주도권을 둘러싼 주요국(선진국)과 신흥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뉴욕 타임스>는 30일 “2차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아이엠에프를 둘러싼 투쟁이 초점이 되고 있다”며 “아이엠에프는 위기 이후의 풍경을 새롭게 형성하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13개국이 아이엠에프로부터 5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세계 ‘최후의 대부자’로서 아이엠에프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아이엠에프 기금 확충에 1천억달러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아이엠에프의 대출 여력을 지금의 세 배인 5천억달러로 키워야 한다며, 추가 출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아이엠에프가 다국적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초국적 감독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이를 지지하는 유럽과 반대하는 미국 사이에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다.
 
신흥국은 1947년 탄생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돼온 아이엠에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아이엠에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시몬 존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과 유럽이 세계 경제를 구하는 마지막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아이엠에프 참여폭 확대 등을 통해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들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의 왕치산 경제부총리는 최근 아이엠에프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추가 출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기금 참여폭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이엠에프의 구조상, 선진국들이 약속한 대로 자신들의 기금 몫을 확대한다면 선진국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은 기금 출연금에 비례한 아이엠에프 의결권 행사 방식과 총재 선출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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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금융에 ‘세계는 규제 재무장’ (한겨레, 스톡홀름(스웨덴)ㆍ더블린(아일랜드)/정남구 기자, 2009-04-19 오후 09:47:49)
[‘대전환’의 시대] 제2부 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2회 ‘카지노 금융’에 고삐 달기 
 
“모기지 회사와 은행들은 주택 대출에 미쳐가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터지기 3년 전인 지난 2005년4월13일, <그랜트의 금리 옵저버>라는 미국의 온라인 격주간지가 뉴욕 월가에서 연 한 컨퍼런스에서 조지아주 포시에 본사를 둔 먼로 카운티은행 카를 힐 행장은 이렇게 경고했다. 애널리 모기지 매니지먼트의 최고경영자인 마이클 파엘은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모기지 대출이 2004년 여름엔 전년 대비 60%나 늘었다”며 “주거용 부동산 호황은 1920년대 말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극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보다 훨씬 앞서 ‘경보’를 울린 이들도 있었다. 1998년 봄, 브룩슬리 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파생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이 2002년 신용디폴트스와프(CDS)란 금융상품을 금융대량살상무기라고 경고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과 경고는 모두 무시됐다. 오히려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더욱 풀어갔다.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당장의 고수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대출을 늘렸고, 가계는 집값이 오르는 대로 추가대출을 받아 썼다. 정부 관리들은 거품에 기댄 경제 성장을 즐기느라 지난날 위기의 경험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그렇게 왔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밀튼 프리드먼이여 안녕~.” <블룸버그 뉴스>의 올리버 스탤리(Oliver Staley)가 쓴 이 짧은 문구는 세계 금융위기를 부른 문제의 핵심을 잘 끄집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리드먼은 모든 규제를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악으로 봤다. 이런 사고에 바탕을 둔 1980년대 이후의 금융시장 정책이 재앙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는 반성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금융산업 정책의 물꼬를 180도 바꿔놓고 있다.
 
“금융의 본래 소명은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고란 린드 스웨덴 중앙은행 금융안정국 자문관은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성장을 일시에 끌어올리자는 유혹”을 깨고, 이제 금융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위험 공시·검은돈 색출, 증권·보험도 준비금 의무화 ‘모든 투기적 거래 줄이자’ 
스웨덴의 공기업 경영진은 이제 고정급만 받을 수 있을 뿐, 어떤 형태로든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 스웨덴 정부는 스톡옵션을 비롯한 상여금 장치가 단기적인 수익창출에 급급한 기업 경영을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가장 먼저 손봤다. 스웨덴 정부는 또 민간 금융기관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프랑스도 기업인의 연봉을 법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헤지펀드(소수 투자자들의 사모펀드)나 각종 파생상품들에는 재갈이 물려지고 있다. 지난 4월2일 영국 런던에 모인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들은 헤지펀드의 등록과 투자위험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헤지펀드와 함께 벤처 캐피탈 기업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게 하고, 신용디폴트스와프(CDS)같은 장외파생상품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24일 국영기업 일부가 투자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국가 자산 안전성을 훼손했다며, 투기성 상품에 대한 거래중단 조처를 내린 것은 고삐풀린 금융을 규제하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G20 정상들은 신용평가사들의 영업과 평가부문 분리 등 규제 강화방안에도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신용평가 대상 기업들과 신용평가회사들의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영 신용평가기관 설립을 검토중이다.
 
고객예금에 대한 비밀유지를 내세워 세계의 검은돈을 끌어들인 스위스 은행들은 요즘 불안감을 휩싸여 있다. 스위스 최대은행인 유비에스(UBS)는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5만2천명의 명단을 제공하라는 미국 정부의 소송에 직면해, 결국 250명의 고객 정보를 넘겨줘야 했다. 조세피난처들도 공격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는 조세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국가라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벨기에,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스위스도 회색 리스트에 올렸다. 
 
파생상품…모기지대출… ‘성장’ 이름하에 방치하다 세계 경제는 ‘파산 선고’ 
물론 세계 각국은 아직까지는 금융개혁보다는 경기회복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특히 금융 규제 강화에 적극적인 유럽과 달리 금융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과 영국은 기존 질서의 큰 틀을 깨는 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안에서도 ‘새로운 금융’을 외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로버트 폴린 미국 매사추세츠대학 정치경제연구소(PERI) 공동대표는 ‘카지노 자본주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은행의 예금 부채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증권·보험·연기금 등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자산에 준비금을 쌓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기적 거래의 유인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부실해진 투기꾼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실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기보다는 서민주택 건설이나 녹색산업 같은 사회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분야에 대한 은행 대출에 지급보증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나면, 금융개혁 논쟁은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단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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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에 세금을” 토빈세 공감대 확산 (한겨레, 정남구 기자, 2009-04-19 오후 09:50:58)
[‘대전환’의 시대] 제2부 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2회 ‘카지노 금융’에 고삐 달기 
 
지난해말 사실상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아이슬란드,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급속하게 위기의 불길이 옮겨붙은 동유럽. 저금리 시대에 나라 밖에서 차입을 크게 늘렸다가 결국엔 화를 입은 나라나 지역이다. 이처럼 자본 이동을 가로막는 국가간 장벽이 사라지면서 금융위기의 강도는 예전보다 훨씬 세지고 있다.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 폐지 이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일찍이 예고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1918~2002)의 처방을 채택하라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더욱 커진 이유다.
 
1978년 ‘토빈세’란 이름으로 공식화된 그의 처방은 사실 간단하다. 국제 자본거래에 0.1% 가량의 세금을 물려 투기적 자본이동을 줄이고, 거둔 세금으로는 빈국의 개발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지난 4일 런던에서 열린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프랑스 아탁(ATTAC·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토빈세 도입 연대 단체들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윤리적이기도 한 이 처방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물론 투기자본들의 본거지인 미국과 영국은 이번에도 못들은 척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 당수인 밥 브라운 상원의원은 “총리가 토빈세를 G20 정상회의 의제로 끌어올렸어야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헤지펀드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엔 동의했다. 토빈세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로써 국제 자본거래 규제 주장은 확실한 시민권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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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 교과서’에도 위기관리 정답없다 (한겨레, 스톡홀름(스웨덴)/정남구 기자, 2009-04-19 오후 09:53:52)
[‘대전환’의 시대] 제2부 자본주의 어디로 가나?
2회 ‘카지노 금융’에 고삐 달기 
1990년 금융위기 겪은 스웨덴 들여다보니
 
“위기를 먼저 경험한 것이 행운으로 작용했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의 마티아스 페르손(Mattias Persson) 금융안정국장은 세계 금융위기의 폭풍 속에서 스웨덴 은행들이 무탈한 이유를 행운 덕으로 돌렸다. 1990년 초 겪은 금융위기의 교훈에 따라 조심스런 행보를 해온 결과, 큰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주요은행 국유화 등 ‘나라 안’ 안정 추구했지만 북유럽에 과도한 대출…‘나라 밖’ 위험관리 실패 
수출 비중이 국내총생산의 40%에 이르는 스웨덴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급감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유럽연합 가입국이지만 유로가 아닌 자국통화(스웨덴 크로나)를 쓰고 있어 통화가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물론 ‘대형 은행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점은 스웨덴 경제정책 결정자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극복의 교과서’로 칭송받는 스웨덴도 결코 무풍지대는 아니다. ‘나라 밖’의 금융활동이 문제였다. 라트비아 등 북유럽 국가들에 대한 대출은 스웨덴 은행들의 발목을 계속 조여가고 있다.
 
이번 세계 금융위기는 스웨덴 사람들에게 그리 낯설지가 않다. 노르웨이, 핀란드와 함께 1990년 초 역사에 남을 금융위기를 겪은 까닭이다. 역시 부동산 거품이 위기의 뿌리였다. 1980년대 스웨덴 부동산값은 무려 9배가 뛰었다. 실물경기가 확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 및 대출한도 규제 폐지, 외환시장 규제 폐지 등 금융 자유화가 가계 대출 붐을 일으킨 탓이었다. 90년 들어 세계경제 후퇴 등으로 대외 여건이 나빠지자 집값은 급락했다. 80년대 후반의 최고치에서 4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다. 은행은 부실의 늪에 빠져들었다. 스웨덴 정부는 주요 은행을 대부분 국유화하는 방식으로 금융위기를 수습했지만, 경제는 3년간 뒷걸음질을 쳤다. 금융위기는 그 뒤 집권한 정부들로 하여금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서 자유화를 촉진하게 했고, 스웨덴 복지국가 시스템에도 큰 흠집을 냈다.
 
금융위기를 겪은 뒤부터 금융안정을 매우 중시해왔다고는 해도, 스웨덴 은행들이 이번에는 안전하다는 주장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2001년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는 스웨덴에서도 부동산 대출 붐과 집값 급등을 불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제거한 스웨덴의 실질 집값은 2000~2006년 사이 연평균 6.7%, 2007년에는 8.6%나 올랐다. 릭스방크는 스톡홀름의 집값이 98년 이후 2007년까지 3배 넘게 뛰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금융위기 뒤 스웨덴 집값이 큰 변동이 없어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점이다.
 
우선은 유럽은행과 독자적으로 정책결정을 펼 수 있는 릭스방크가 정책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자 자본 구성이 건전한 은행들이 모기지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었던 영향이 크다. 실업률이 8%대로 올랐지만 실업 전 소득의 70~80%를 주는 실업보험이 가계 살림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도 금융부실 확대를 막고 있다. 페르 칼버그(Per Karlberg) 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은행들의 조심성이 큰 구실을 했다”고 말한다. 릭스방크 집계를 보면 스웨덴 모기지 대출의 55%는 소득 상위 20% 계층을 상대로 이뤄졌다. 그 다음 20% 계층에 25%가 대출돼 있고, 하위 40% 계층에 나간 것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파생상품이요?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3년 전부터 투자자들 사이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적극 나선 곳은 없습니다.” 페르손 국장의 말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벽이 없는 스웨덴 은행들은 유동화증권의 일종인 ‘커버드 본드’를 만들어 팔아 자금을 조달하긴 했다. 모기지 대출도 커버드 본드의 담보물이 된다. 그러나 커버드 본드는 담보물 구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규제와 사후감독이 엄격하다. 커버드 본드 투자자들은 손실위험에 처하면 발행 은행의 다른 보유자산에 클레임을 걸수도 있다. 시장점유율이 75%에 이르는 4대 은행(한델스 방크, 노르디아, SEB, 스웨드방크)이 발행한 커버드 본드는 국제신용평가회사들한테 여전히 AAA등급을 받는다.
 
문제는 금융의 세계화에 따른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틱 3국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스웨덴 은행들에 갈수록 큰 짐이 되고 있다. 금리가 높아 마진이 컸던 대출을 급격히 늘렸던 것이, 발등을 찍게 된 것이다. 서유럽 은행들이 이들 3국에 빌려준 돈의 55~80%가 스웨덴에서 나갔다.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16%에 이르는 규모다. 칼버그 금융노조 국장은 “2002년 이후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동안 위험을 경계하는 보고서가 몇몇 있었지만,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미 때는 늦었다.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4월8일 에스토니아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라트비아는 BBB-에서 BB+로, 리투아니아는 BBB+에서 BBB로 낮췄다. 신용전망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인터뷰 ｜토머스 욘손 스웨덴 국립경제연 경제분석가
“정부 주도 금융산업 확장은 매우 위험”
금융-실물경제와 균형 이뤄야
 
토머스 욘손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 경제분석가는 “발틱 국가들에 대한 대출은 위험 부담이 컸지만, 은행들이 고수익의 유혹을 뛰어넘지 못했다”며 “실물경제에 견줘 금융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이고,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발틱 국가에 대한 스웨덴 은행의 대출이 왜 그렇게 많아졌는가?
“2002년 이후 최근 5~6년 사이 발틱 국가들의 성장이 아주 빨랐다. 대출 수요가 커졌는데, 스웨덴 은행 처지에서는 그쪽 대출이 금리가 높아 수익성이 좋았다. 위험 부담이 큰 데도 이윤 때문에 밀어갔다. 미국과 같은 경우다.”
 
-감독을 하지 않았는가?
“감독기관의 모니터링이 따로 없었다.”
 
-발틱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파장이 올 것으로 보는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서 예상하기 어렵다. 일부 대형은행은 국유화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1990년대 위기를 겪은 교훈이 있어서 해결은 신속하게 할 것이다.”
 
-정부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나라도 있다.
“금융의 발달은 실물경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정부가 주도해서 금융산업을 발달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금융의 과도한 팽창은 금융시스템을 위험하게 한다.”
 
-2006년 등장한 스웨덴 현 정부는 금융 자유화 쪽에 더 중점을 두지 않았는가?
“현 재무장관인 안데스 보리도 처음에는 금융산업 규제를 줄이고 적극 발전시키자는 주장을 폈다. 지금은 규제 강화를 옹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단기 성과에 바탕을 둔 은행 경영자에 대한 보상을 규제하자는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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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에도 건설확대·감세 아일랜드 금융·재정 ‘파산의 늪’ (한겨레, 더블린(아일랜드)/ 정남구 기자, 2009-04-19 오후 09:49:23)
 
브라이언 레니헌(Brian Lenihan)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현재의 소득세를 2배로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증세안을 발표했다. 20살 미만 실업자에 대한 수당과 아동 복지 수당은 절반으로 깎겠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금을 늘리고,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은 내수침체를 더 가속화한다. 레니헌 장관은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아일랜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영어를 잘 하는 젊은 인력이 많다는 강점과, 낮은 세금 및 규제 완화를 앞세운 외자유치 정책은 한때 아일랜드 고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경기과열에 뒤이은 부동산 거품을 키운 것이 문제의 뿌리였다.
 
호경기가 유지되는 집값과 땅값이 올랐고, 그럴수록 건설투자는 확대됐다.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트리니티 칼리지 브라이언 루시 교수는 “6개 대형은행의 총대출 3천억 유로 가운데 1600억~1700억 유로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나갔다”고 말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는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도록 사태를 방치하게 만들었다. 래리 브로데릭(Larry Broderick)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수 때문에 사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해온 아일랜드는 2006~2007년 무렵 주택건설 호황으로 부동산 등록세가 전체 세수의 무려 20% 가량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전산업 근로자 평균 연봉의 10배까지 뛰었던 아일랜드 집값은 2007년부터 급락세로 변했다. 심한 곳은 현재 최고치에 견줘 절반 넘게 떨어졌다.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전체 170만채의 집 가운데 25만채가 현재 비어있다. 인구 440만명의 작은 나라에서 건설업에서만 무려 10만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마구잡이 융자을 해준 대형 은행들은 사실상 모두 파산상태에 빠져 있다. 루시 교수는 “6개 대형 은행 가운데 지금까지 한 곳만 국유화했지만, 나머지 모두 국유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일랜드는 유로를 쓰는 까닭에 외환위기에서는 자유로왔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재정 위기의 늪에 빠져들었다.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세수 결손이 심각해진데다, 금융부실 해결에도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국내총생산에 맞먹는 900억유로(1200억 달러)를 투입해 은행 부실채권을 인수할 예정이다. 국채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세금을 늘려야 하는 게 아일랜드의 처지다. 
 

4월 17일자 서울신문에는 욕설과 돌팔매질을 무릅쓰고 아프간 여성들이 청바지에 얼굴을 드러낸채 항의시위에 나섰다는 기사가 실렸다. '죽음을 무릅쓴 시위'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시위를 벌일 수 있었나가 궁금했다. 그런데 기사 속에서 낯익은 단체이름을 발견하곤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 단체 이름은 바로 아프간 여성혁명연합(RAWA)였다. (그런데 아프칸이 맞나, 아프간이 맞나?)
 
“돌팔매 겁 안나”… 얼굴 내민 아프간 여성 (서울신문, 정서린기자, 2009-04-17  15면)
 
4월 1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내에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 청바지를 입고 얼굴을 과감히 드러낸 아프간 여성들이 ‘항의 시위’에 나선 것. 시아파가 운영하는 종교학교에 모인 300명의 여성들은 국회를 향해 3km의 거리 행진을 감행했다. ‘죽음을 무릅쓴 시위’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시아파 가족법 폐지 탄원서를 내기 위해 이뤄졌다. 아프간 인구 15%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가족 관계와 권리를 규정하는 이 법안은 부부강간과 아동결혼 등 여성악법을 합법화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질색할 정도”라고 비난하는 등 국제사회의 포화를 맞아왔다.
 
그러나 평화롭게 시작된 시위는 곧 ‘전면전’으로 돌입했다. 보수 이슬람교도와 일부 남성들이 반대 시위대를 빠르게 조직해 시위 여성들에게 욕설과 돌팔매질을 퍼부었다. 공격이 거세질 때마다 여성들은 흩어지거나 버스로 도망쳤다. 그러나 돌에 맞아 찢어진 플래카드를 들고서도 행진은 의연하게 이어졌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전했다. 1000여명의 반대 시위대는 이들을 “개”, “창녀”라고 부르며 맞섰다. “부모가 무슬림이라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한 성직자의 외침에 여성들은 “무슬림이라면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차게 응수하기도 했다. 시위대간 충돌은 여성 경찰대가 시위 여성들을 팔로 감싸 ‘안전망’을 치면서 간신히 유혈사태를 피했다.
 
시위 여성 대부분은 카불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거나 여성 권리 운동가들이다. 이 중에는 탈레반 정부에서 비밀리에 여성운동을 이어온 아프간 여성혁명연합(RAWA)의 조직원도 포함돼 있다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 
 
미나가 조직한 이래 꾸준히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억압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투쟁해 온 RAWA는 한국의 여성운동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특히 민중가수로 활동해오다가 2000년대에는 '일이 필요해' 등 여성가요를 부르는 것으로 유명한 안혜경 님이 미나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한국어와 영어로 불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시와 노래를 담아놓았다.
 
아프간에 어떠한 민중운동 조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RAWA 같은 조직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RAWA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RAWA에서 "El pueblo unido jamás será vencido"(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노래를 번안한 곡을 발견하게 되면서였다. 물론 노래는 아프가니스탄 언어로 부르지만, 그 곡을 영역하여 올려놓은 것을 통해 대략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Freedom, Democracy"으로 번역된 노래에도 미나의 깃발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 만큼 RAWA에는 미나의 그림자가 강한 듯하다.
 
이전에는 RAWA의 홈페이지에서 MP3파일을 담아다 놓았는데, 다시 찾아보니 그 홈페이지 자체가 사라졌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것으로 대체하여 올린다. 오히려 노래와 함께 RAWA의 활동을 찍은 듯한 동영상이 나와 있어 더 나은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원곡과 함께 비교해서 들어보면 좋을 듯하다. 원곡 자체도 좋지만, RAWA의 번안곡도 상당히 감동적이다. 한국어로도 이걸 번안해서 부르면 좋으련만...
 
얼마 전 공개된 북한 국방위원들의 면면을 보니 전원이 60세 이상의 남성이더라. 국방은 남성만의 전유물이라고 파악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최고권력기구의 성원이라고 한다면 이래서는 안된다. 물론 여성은 꽃일 뿐이라고 파악하는 저들의 감성에선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한국에서 여성들의 현실은 어떠할까.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 비길 정도는 아니겠지만, 최근 들어 계속 정체되어 있는 느낌인데... 
  
                                                                                                                                     
   
Inti Illimani & Claudio Baglioni - El Pueblo Unido
http://www.youtube.com/watch?v=IVEue6AAUck
 

RAWA - Freedom, Democracy
 
Oh freedom sun,
Thrust in darkness,
 
Democracy will cure the wounds,
Which emerge from your blood-stained soil.
Oh saddened nation,
Fight your antagonists.
 
Take revenge for your martyrs,
On the enemy of democracy and woman.
We shall bring through a bullet,
Through blood and smoke
We shall bring the dawn of freedom,
The morn of democracy.
 
Meena's flag on the shoulders of women
Who will sing she is our pride
Oh People, arise
Fight the enemies of democracy
In revenge for the blood of your beloved martyrs
And as a message for your fighters. 

Meena - I'll never return

Meena - I'll never return 2005/08/01 11:54
 

RAWA poster for Martyred Meena (출처: http://www.rawa.org/meena-p.htm)
 
어제 밤 늦게 MBC에서 방영했던 다큐멘터리, [누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가 - 아프칸 여성인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는 좀더 암울해진 느낌이었다. 그래서 아프카니스탄의 여성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라와(RAWA, 아프간여성혁명연합)와 그 초기 지도자인 Meena가 쓴 시가 떠올랐다. 어제 방송에서도 라와에 대해 언급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와(RAWA)의 암살된 초기 지도자 Meena의 시에 최정배님이 곡을 써서 여성, 환경에 관한 노래를 주로 부르는 안혜경 님이 노래를 불렀다. 안혜경 3집에 영어와 한국어로 부른 곡이 실려 있다. 영어로 부른 곡은 라와의 홈페이지에서 담아왔고( http://www.rawa.us/rawasongs/mp3s/korean.mp3 ), 한글 번안곡은 안혜경님의 홈페이지 중 3집 음반을 소개한 페이지( http://femimusic.co.kr/album/vol_3.html )에서 퍼왔는데, 완전하게 들으려면 음반을 사야 할 것이다. 붉은털실님의 블로그에서 담아왔다. 시도 좋고, 노래도 좋다.
 
한국 WAW(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가 주최한 아프간 여성영화제에서 <여성영상집단 할미꽃>이 제작한 영상물 다큐 RAWA(나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에서 이 시를 소개하였다고 한다.  
   
I’ll never return
 
I’m the woman who has awoken
I’ve arisen and become a tempest through the ashes of my burnt children
I’ve arisen from the rivulets of my brother’s blood
My nation’s wrath has empowered me
My ruined and burnt villages fill me with hatred against the enemy,
I’m the woman who has awoken,
I’ve found my path and will never return.
I’ve opened closed doors of ignorance
I’ve said farewell to all golden bracelets
Oh compatriot, I’m not what I was
I’m the woman who has awoken
I’ve found my path and will never return.
I’ve seen barefoot, wandering and homeless children
I’ve seen henna-handed brides with mourning clothes
I’ve seen giant walls of the prisons swallow freedom in their ravenous stomach
I’ve been reborn amidst epics of resistance and courage
I’ve learned the song of freedom in the last breaths, in the waves of blood and in victory
Oh compatriot, Oh brother, no longer regard me as weak and incapable
With all my strength I’m with you on the path of my land’s liberation.
My voice has mingled with thousands of arisen women
My fists are clenched with the fists of thousands compatriots
Along with you I’ve stepped up to the path of my nation,
To break all these sufferings all these fetters of slavery,
Oh compatriot, Oh brother, I’m not what I was
I’m the woman who has awoken
I’ve found my path and will never return. 
( 출처: http://www.rawa.org/ill.htm )
 
Meena - 나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나는 깨어난 여성이다
나는 깨어나, 불타는 아이들의 재 속에서 폭퐁우가 되었다

나는 형제들의 피가 흐르는 개울에서 깨어났다
내 나라의 분노가 내게 힘이 되고,
파괴되고 불탄 마을이 나를 적을 향한 증오로 채웠다

나는 깨어난 여성이다
나는 내 길을 찾았고,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나는 무지의 닫힌 문을 열었고,
나는 황금빛 팔찌와 작별하였다
오 동포여,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니,
나는 깨어난 여성이다
나는 내 길을 찾았고,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나는 맨발로 방랑하는 집없는 아이들을 보았고,
나는 상복을 입은 적갈색 손의 신부들을 보았고,
나는 감옥의 거대한 벽들이
그 탐욕스러운 위장에 자유를 삼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저항과 용기의 시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나는 마지막 호흡과 피의 물결, 그리고 승리 안에서
자유의 노래를 배웠다

오 동포여, 오 형제여, 나를 더 이상 약하고 무력하다 부르지 말라
나, 온 힘을 다해,
내 땅의 자유를 향한 이 길을 당신과 함께 걷고 있으니.
나의 목소리는 수천의 깨어난 여성과 함께 울리고,
내 주먹은 수천 동포들의 주먹과 함께 쥐어져 있다

이 고통과 노예의 족쇄를 부수기 위해,
나는 당신과 함께 내 나라의 길을 내딛었다
오 동포여, 오 형제여,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니,
나는 깨어난 여성이다
나는 내 길을 찾았고,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 미나(Martyred Meena, 1956-1987)는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The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RAWA)의 초기 지도자로서, 1956년 카불에서 태어나 1987년 KGB의 아프가니스탄 조직인 'KHAD'의 조직원에 의해 살해되기까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설도 있음) 탈레반 정권이 구조화시켜놓은 여성 억압적인 체제를 뒤엎기 위해 RAWA를 조직하고 함께 전 생애를 바쳐 싸웠다. RAWA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권과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는 물론, 일상의 폭력에 저항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억압적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 1977년에 조직되었다.  

Listen to Her Voice (MP3 and WAVE)
 

안혜경 - I'll never return
 
I'm the woman who has awoken
I've open doors of ignorance
I have said eternally
farewell to all golden bracelets
 
I'm the woman who has awoken
my nations wrath has empowered me
burnt and ruined village fill me with hatred against the enemy
 
no longer regard me as weak and incapable
with all my strength I'm on the path of my land's liberation
 
my voice has mingled with you
thousand of arisen women
my fists are clenched you
the fists thousand compatriots my nation
 
oh! compatriot no more I'm not what I was before
oh! compatriot I've found my path and will never,
never return never return before(? to past)
A song by Korean singer Hae Kyoung Ahn based on this poem of Meena
MP3, 2.49MB

안혜경 -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안혜경 3집)
 
나는 깨어난 여성이다
나는 무지의 문을 열었고
나는 황금빛 팔찌에게 영원한 작별을 고하였다
나는 깨어난 여성이다
분노가 나에게 힘을 주었고
불타버린 마을이 적을 향한 증오로 나를 채웠다
나를 더 이상 약하다 힘없다 말아라
나 온 힘 다해 이 땅의 자유의 길 걸으니
나의 목소리는 여기 그대들과 하나요
나의 이 주먹도 그대들과 함께 쥐어져 있네
오- 형제여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니
오- 형제여 나는 내 길을 찾았고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부평을이재훈(일고4ㅇ회)후보개소식4/15일11시산곡2동에스코타운ooo호(☎032-508-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