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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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무선통신 극비감청시스템 `에셸론' 실존 드러나 (한국경제, 2000-02-06 13:37)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가안보기록보관소(NSA)가 정보공개법을 통해 입수한 후 지난 3일 자체 웹사이트(http://www.gwu.edu/nsarchiv/)에 공개한 2종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에셸론(ECHELON)은 지난 80대 초반 미국 주도로 만들어 졌으며 미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NSA)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감청과 통신보안업무가 주임무인 NSA는 미중앙정보국(CIA)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첩보기구로 그동안 에셸론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비밀문서중 하나는 지난 91년 9월3일자로,웨스트 버지니아주소재 슈거글로브 전자감시센터의 활동상황에 관한 것이다. 95년 6월15일자인 나머지 하나는 전세계 미 공군과 해군기지 내 설치된 에셸론 담당부서의 활동내용을 담고있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셸론의 통신감청 능력은 가공할 만한 수준으로 강력한 음성인식 기능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통해 국제전화와 팩스 전자우편 무선통신 내용을 입력된 주요 단어나 메시지 형태에 따라 검색할 수 있다. 에셸론은 또 정보수집 능력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친 방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해 때로는 상업 거래 등 민간부문의 통신까지도 감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에셸론의 정보수집능력을 이용한 미국의 불공정 국제무역과 개인정보침해 등의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유럽 일부 국가와 언론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나 미 정부는 그동안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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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도청 실태] 美, 지구촌 통신망 70% 24시간 감시 (서울, 임병선 박정경기자, 2005-08-04 08:51)
 
지난 2001년 9·11테러 전날 “엄청난 일이 다음날 터질 것”이라는 아랍어 통신 2건이 위성 감청망 에셜론(Echelon)에 포착됐지만 이 내용을 번역하는 데 이틀이나 걸리는 바람에 미 보안당국은 참사를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 국내에서 ‘안기부 X파일’에 따른 불법 도청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 비즈니스 위크 최신호(8일자)는 커버 스토리로 9·11 이후 더 광범위해지고 일상화된 도·감청 및 감시 시스템을 집중 조명했다.
 
●더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다
9·11테러 정보 분석에 실패한 것은 에셜론의 하루 수집 정보가 미 의회 도서관 문서의 10배여서 이를 분류하고 가중치를 둬 분석하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9·11 이후 사정은 달라졌다. 정보들은 이제 12시간 안에 번역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에셜론을 주관하는 미 국가안보국(NSA)은 실시간 번역과 분석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에셜론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동안 3000여명의 알 카에다 관련자를 체포함으로써 100여건의 테러를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하고 있다. 영국에선 런던 50만대를 비롯, 400만대의 카메라가 길거리, 공원과 정부 건물 등을 샅샅이 비춰 수상한 이를 즉시 가려내고 있다.
 
공상과학 소설에나 등장할 법한 일도 차츰 현실화되고 있다. 현관에 설치된 ‘인공코’를 이용, 누군가의 머리카락에 남겨진 폭약 흔적을 추적할 수 있거나 저수지에 떠있는 조그만 센서로 단파나 무선 신호를 감지할 수도 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걷는 모양이나 귀 형태를 보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까지 등장했다.
  
■ 에셜론이란 
에셜론은 미 NSA가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보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감청 시스템으로,120여개의 첩보 위성을 통해 전세계 전화와 휴대폰, 팩스,e메일 등을 감시한다. 최근에는 인공위성뿐 아니라 초단파 송수신탑, 광케이블로까지 확대돼 전세계 통신망의 70%를 커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위크는 “하루에 미 의회 도서관 자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정보를 도청한다.”고 보도했다.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에셜론의 슈퍼 컴퓨터는 ‘테러’,‘폭발’,‘암살’ 등의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특정인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골라 감청한다. 또 ‘데이터마이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서로 동떨어져 있는 정보들간의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해 내기도 한다. 중심 기지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 요크셔 맨위드힐에 있고 미국인 1000명 이상이 투입돼 매년 200억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다.
 
에셜론의 실체는 1998년 영국 출신 기자인 덩컨 캠벨이 유럽 의회에 통신감청 의혹을 제기해 처음 밝혀졌으며,2001년 유럽 의회가 에셜론의 상업적 이용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보고서를 냄으로써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원래는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의 비밀암호를 캐기 위해 미·영 등이 첩보협정을 맺은 데서 출발해 이후 공산권 감시를 위해 본격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점점 더 기업 비밀과 경제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 미국이 거대 입찰과 조달 계약 등 민간 경제 정보를 빼내 자국 기업에 넘겨준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미국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자국 기업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뇌물 거래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이에 따라 유럽 의회는 회원국들에 에셜론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암호 사용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고 영국에는 에셜론 탈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도와 감청망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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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world] 미국 도청전문 기관 NSA “정보홍수땜에 못해먹겠네” (국민일보, 우성규기자, 2005-08-29 18:49)
 
미국의 도청전문기관 국가안보국(NSA)이 세계적 정보혁명에 압도당하고 있다. 지구상 모든 신호정보(SIGINT;siginal intelligence)를 비밀리에 수집 분석하는 애셜론(Echelon) 프로젝트가 폭증하는 정보량 때문에 포화상태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28일 2002년 한해동안 전세계에서 이뤄진 음성 통화를 디지털 단위로 환산한다면 모두 17.3엑사바이트(exabyte)에 이른다고 학자들의 추정치를 빌려 소개했다. 1엑사바이트는 10억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컴퓨터 저장 용량 단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쇄자료의 86.5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이를 문서로 만들려면 8650억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1952년 설립 당시 NSA는 유선전화와 전보,군사용 무선통신만 점검했다. NSA는 ‘그런 기관은 없다(No Such Agency)’,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Never Say Anything)’로 풀이될 정도로 엄격한 비밀주의와 탁월한 정보수집력을 자랑했다. 석사급 전문연구요원만 3만8000명 이상이 근무 중이며 암호 해독을 위해 천재적 수학자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80년대 등장한 휴대전화와 1990년대 초반 시작된 인터넷은 NSA의 숙제를 무한대로 늘려놓았다. NSA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 5억을 조금 넘던 세계의 전화회선은 2002년 무선 전화를 포함해 25억 회선을 돌파했다.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수는 10년새 10억명을 넘겼다. 정보혁명의 도움으로 ‘수다떠는 다중 사회’가 등장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 NSA의 현대화 작업이 최근 마감시한을 넘겼으며 예산도 수백만달러나 초과했다”며 “이번달 16대 국장으로 취임한 케이스 알렉산더 중장이 직면한 도전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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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차별 '불법도청' 논란 (한국, 황유석기자, 2005/12/18 18:41)
NSA, 9·11이후 국내외 수천명 도청
부시 "도청 승인은 대통령의 권한"
애국법 개정안 상원통과 지연 불러
 
미국 정부가 9ㆍ11 테러 이후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일반인들의 전화와 e_메일 등을 광범위하게 도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도청은 수천명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진 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것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비밀도청을 폭로한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불법적인 기밀공개”라고 비난하며 “도청을 승인한 것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에 전적으로 합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미국인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충격적인 빅 브라더의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도청논란은 의회에 계류중인 ‘애국법(US Patriot Act)’개정안 통과에도 큰 영향을 미쳐 16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끝내기 위한 표결에 일부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에 가세, 법안의 상원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애국법은 31일을 기해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무산된 것은 부시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에도 큰 타격이다.
 
‘특별수집 프로그램(Special Collection Program)’으로 불린 도청은 과거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이었던 국가안보국(NSA)이 주도했다. NSA는 국내와 해외의 테러 연계를 밝혀낸다는 목적으로 국내에서 한번에 최대 500명에 대한 도청을 실시했다. 명단에 오른 도청 대상자들은 수시로 첨삭됐기 때문에 NSA가 도청한 전체 대상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해외에서는 5,000~7,000명이 모니터의 대상이 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감시대상자 중 대부분은 범죄경력이 전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의 도청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라는 비밀 특별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도 법적통제가 전혀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심지어 NSA 내부에서 조차 위헌가능성이 제기돼 일부 요원들은 후에 사법처리될 것을 우려해 관여하기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연방수사국(FBI)이 수행하던 국내 도청이 NSA에 의해 주도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NSA는 해외에서의 통신감청이 주 임무이며 국내 도청은 미국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영장 발급 등 엄격한 법적 제한을 받도록 돼 있다. 대상도 워싱턴의 외국 대사관과 뉴욕 등 주요 도시의 외국 공관 및 사절단에 국한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NSA의 광범위한 국내 도청은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관행이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익명의 한 고위관리는 “이는 엄청난 변화(sea change)”라며 “도청에 대한 헌법적 제한이 NSA로 인해 무너졌다”고 말했다.
 
[키워드] 국가안보국(NSA)
국가안보국(NSA)은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국가영상지도국(NIMA)고 함께 미국 5대 정보기관으로 불린다. 현역군인과 민간인 3만 8,000여명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첩보기관으로 규모면에서 CIA의 두배에 달한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인 1952년 창설됐지만 실체가 알려지지 않아 "그런 기관은 없다(No Such Agency)" 또는 "아무 말도 묻지 마라(Not Say Anything)" 등으로 통했다.
 
임무는 통신감청을 통한 정보수집 및 암호해독. 외국정부와 외국의 외교관ㆍ통상교섭단ㆍ마약사범ㆍ테러리스트 등을 해외에서 감시한다. 메릴랜드 포트 미드의 NSA 본부에는 컴퓨터전문가와 감청 요원들이 전화 및 e_메일, 팩스 교신내용을 감청하고 있다. 120여 개 위성을 기반으로 한 통신감청망인 '에셜론(ECHELON)'이 NSA의 촉수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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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통화기록수집 계기로 주목받는 사회연결망분석 (보스턴 AP=연합뉴스, 2006-05-12 10:30)
 
USA투데이는 지난 11일 NSA가 9.11테러 직후부터 미국 통신회사들의 협조로 수십억통에 달하는 미국민들의 통화기록을 수집해왔다고 보도했다. USA투데이의 이런 보도는 사회연결망분석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 기법은 공통점이 없는 조직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면식관계를 노출시켜 은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에 일찍부터 민간기업과 정보기관들에 의해 활용돼 왔다. 
 
미국의 정보 전문가들은 NSA가 수십억통의 통화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를 분석하는데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적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명한 컴퓨터 보안 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어는 "통화 내용보다는 누구와 통화하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며 "통화 상대와 빈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USA투데이는 NSA가 AT&T, 버라이즌, 벨 사우스 등 3대 전화회사로부터 통화기록을 수집했다고 보도했지만 미국민은 휴대전화, e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등 모든 형태의 통신기록이 추적의 대상이 됐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NSA는 글로벌 감청기관인 에셜론(Echelon)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위성, 광통신망, 초단파는 물론 해저 통신 케이블에까지 침투해 감청망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인권연맹(ACLU)의 기술담당국장인 배리 스타인하트는 "데이터 분석에 비해 데이터 수집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일"이라면서 정보기관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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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미디어오늘, 2007년 07월 12일 (목) 10:19:39 김석·KBS 기자)
[김석의 영화읽기]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토니 스콧 감독/미국 1998)
 
지난 1980년대 후반, 영국의 한 프리랜서 기자가 스파이 혐의로 당국에 긴급 체포된다. 던컨 캠벨(Duncan Campbell). 체포 당시 그는 에셜론(Echelon)이라는 비밀 도·감청 시스템을 취재하고 있었다.
 
“나는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전화를 도청 당했고 미행 당했으며, 함께 기사를 쓴 미국 기자는 영국에서 추방됐습니다.”
“나는 몇 달 뒤에 구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기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고, 나중에는 간첩 혐의까지 씌워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88년 8월, 영국의 주간지 <뉴 스테이츠먼(New Statesman)>에 던컨 캠벨이 쓴 기사 “누군가 엿듣고 있다(Somebody’s Listening)”였다. 이 기사에서 캠벨은 “프로젝트415는 일급기밀 지구감시 시스템이다. 영국에서만 연간 10억 통화를 도청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지난 1947년, 미국과 영국은 비밀 협정을 맺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통신정보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한다. 두 나라 이름을 딴 ‘UKUSA 협정’ 가입국은 미국과 영국 외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5개 나라. 이들은 전세계의 유무선 전화와 팩스, 인터넷 등 모든 통신내용을 감시하고 공유했다. 냉전 시절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냉전이 끝나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주도 아래 상업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던컨 캠벨은 자신이 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
 
“미국 NSA는 브라질 정부가 발주한 13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에 입찰한 프랑스 톰슨사와 브라질 정부 사이의 통화 내용을 도청한 뒤 미국 경쟁사에 정보를 제공했다. 결국 미국 레이씨온사가 공사를 따냈다.”
“다른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항공사에 여객기를 파는 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는데, 이 사업은 유럽 컨소시엄인 에어버스에 돌아가게 돼 있었지만, 비밀 도청 후 미국의 보잉사가 수주했습니다.”
 
지난 1999년, 유럽의회에 에셜론에 관한 한 편의 보고서가 제출된다. 보고서 제목은 “감시 기술의 발달과 경제 정보의 남용 위험(Development of Surveillance Technology and Risk of Abuse of Economic Information).” 보고서를 쓴 사람은 과학자도 통신기술자도 아닌 프리랜서 기자 던컨 캠벨이었다.
 
유럽의회는 에셜론에 관한 44개 조항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그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했다. 그러나 아직도 120개가 넘는 첩보위성이 지구 주변을 맴돌며 전세계 각국의 모든 통신을 시시각각 감시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사생활 침탈이라는 악몽 같은 현실은 단순한 가공의 세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당신의 휴대전화를 누군가 엿듣고 있다면? 당신이 사람들과 주고받는 모든 이메일의 내용이 분석되고 있다면? 수십 대의 감시카메라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면? 던컨 캠벨과 같은 수많은 용기 있는 저널리스트들이 목숨을 걸고 이 거대한 음모의 정체를 폭로하고 경고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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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4] 美 NSA주도 전 세계 감시·감청 조직 ‘에셜론’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2008-04-09 오전 7:44:12)
앵글로 색슨계 국가가 주도, 한국은 3차 가입국  
  
인력 면에서도 NSA는 석사급 이상의 학력을 가진 3만 8천여 명의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美 정보기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CIA의 경우 94년 예산액은 약 30억 달러, 인력은 1만5천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NSA야말로 명실상부한 미국 최대 규모의 정보기관인 셈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들 정보기관이 한 해 사용하는 예산을 4백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미 국방예산(4천억 달러)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NSA의 주요 임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프로젝트는 바로 ‘에셜론’(Echelon Project)으로 주로 고주파(HF) 통신 감청, 위성을 이용한 마이크로웨이브 감청, 해저케이블 및 인터넷 감청을 담당하고 있다. 에셜론 프로젝트는 1947년 영국과 미국의 비밀협정인 ‘UKUSA 협정’에 따라 1차 가입국인 영국(GCHQ)과 미국(NSA)외에 호주(DSD), 뉴질랜드(GCSB), 캐나다(CSE) 등 앵글로색슨계 3개국을 참여국(제2차 가입국)으로 하여 시작됐다. 이후 NATO를 포함해 한국, 일본, 터키(제3차 가입국) 등이 가입했다. 이 가운데 제1·2가입국의 경우 에셜론의 모든 감청 정보를 제공받지만 제3가입국의 경우 이전에 가입한 5개국과 달리 정보접근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대북정보의 경우도 1급 정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에셜론이 처음 창설될 때는 지금처럼 강고하고 유기적인 조직은 아니었다. 그러나 1950년대 미국의 NSA가 출범한 뒤 양상은 달라졌다. 에셜론은 냉전기간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첩보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회원국에 공급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회원국들은 대신 감청 기지를 공급했다.
 
현재 에셜론의 감청기지는 대부분 해당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독일의 ‘바트아이블링’(Bad Aibling)과 일본의 미사와 등 군사기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모웬스토(Morwenstow)감청기지의 경우 ‘영국통신정보부’(GCHQ)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역별로 미국은 중남미, 러시아, 아시아, 중국 등의 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옛 소련의 북부지역, 영국은 유럽, 아프리카 및 러시아 서부지역, 호주는 인도차이나와 서아시아지역, 뉴질랜드는 태평양 서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에셜론은 냉전기간 동안 발전해온 다른 전자 첩보 시스템과 달리 근본적으로는 실재하는 모든 국가의 행정부와 각종조직, 그리고 기업 등 비군사적 목표물을 상대로 설계되었다. 현재 에셜론은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최첨단 도청장치 및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NSA는 전화, 팩스, 계좌추적, 전자우편은 물론 항공기 및 함정의 전파 등 지구상의 모든 통신을 추적, 감청 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정보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서 특정 단어 통해 발신자 추적
일례로 누군가 인터넷 메일이나 전화로 ‘폭탄’(BOMB), ‘테러’(TERROR)등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즉각 에셜론의 추적 대상이 되며 이 정보는 적도 상공을 돌고 있는 스파이 위성을 통해 NSA본부(美 메릴랜드 주)로 보내진다. NSA는 또한 목표 건물 유리창에 레이저를 쏴서 안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을 도청하는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NSA요원들은 이 장비를 통해 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유리창의 미세한 흔들림을 통해 대화 내용을 청취한다. NSA는 기발한 방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문에 테러리스트에게 공중 납치된 미국인 인질사진이 실렸다면, NSA기술진은 그 사진에 나온 테러리스트의 워키토키에 주목한다. NSA기술진은 외양만 보면 제품사양과 주파수 대역을 알 수 있다. 일단 실낱같은 단서라도 찾아내기만 하면, 단 몇 시간 안에 자체 제작한 도청장비를 현지에 보낼 수 있다.
 
이외에도 NSA는 특정인의 목소리를 사전에 저장해 놓고 해당자가 통신을 이용하는 순간 즉시 그 소리를 감지하여 기록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주요 인물들의 전화도청이나 통신과정을 감청할 수 있다. 현재 NSA는 타국 암호체계를 분석하는 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암호체계를 만들고 보호하는 일도 한다. 예를 들어 NSA는 FBI요원들이 사용하는 도청방지용 주파수변환 전화기에 매일 다른 코드를 제공한다. 또 대통령이 핵발사 버튼을 누를 때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입력하도록 돼 있는 암호코드 개발도 NSA가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70년대 초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조사단은 문제의 도청 테이프에서 녹음이 지워진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맨 먼저 NSA를 찾아왔고, 이란 콘트라반군 사건의 주역인 올리버 노스(Oliver North) 중령은 니카라과 반군에 지원할 무기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NSA로부터 15대의 암호제작기계를 구해가기도 했다.
 
에셜론 국제 연대망에 속한 나라들은 모두 앵글로 색슨계 백인 기독교 국가들이다. 그런 만큼 이들 국가 이외의 국가들은 모두 도청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NSA의 활동이 무한정 팽창하자 1978년 1월 24일 민주당 출신의 지미 카터(삼변회·Trilateral Commission 회원) 전 대통령은 행정부 권한으로 NSA의 활동을 규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시도는 4년 뒤 공화당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이 무산시켰다. 레이건 대통령의 명령으로 NSA는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紙)는 지난 200년 유럽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120개가 넘는 위성을 기반으로 한 도청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중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만 한해 150억~2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냉전이후 테러 및 경제 정보에 주력
최근 미 국방부는 전략계획 수립에서 정보전쟁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켰고 NSA는 ‘정보전쟁지원센터’(IWSC)를 발족시켰다. 지난 90년대 이후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NSA의 목표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 냉전 시절에는 물론 러시아의 핵잠수함과 군 장성들이 첫째 목표였다. 그러나 이제 NSA는 훨씬 광범위하고 까다로운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다.
 
국제무역, 아랍 테러리스트 그룹, 국제적 마약거래, 핵 확산 등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NSA가 새로 맡은 임무들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가 경제정보다. NSA는 지금까지는 외국 기업의 상업비밀을 미국의 경쟁자들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AT&T 전화기, 테네시 주에서 제작된 혼다 승용차의 시대에 NSA도 누구를 위한 스파이가 될지 누구를 감시할지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NSA가 원칙 없이 도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외국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사례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례로 지난 94년 美 군수업체 레이시온(Raytheon)사는 브라질의 큰 계약 건에서 프랑스의 톰슨(Thompson)사를 이겼다. 당시 NSA는 톰슨사가 브라질 관리들을 매수하려 한다는 정보를 레이시온측에 제공했다. 현재 에셜론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세계의 경찰이 되려는 노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에셜론이 수집한 정보는 미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를 지지해 주는데 이용되고 있지만 비우호적인 국가나 조직에 대해서는 반대의 힘을 작용시킬 수 있다. 바로 이란과 북한 같은 테러지원국가, 그리고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이 이에 해당된다. 실제로 지난 2000년 9*11 테러발생 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과 유럽의 정보기관들은 100건쯤에 이르는 테러음모를 사전 준비단계에서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40건을 미국의 정보당국이 처리했다. 강화된 경계조치와 보안검색으로 일부 테러공격 계획들이 실행에 앞서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여러 계획은 그 때문에 미뤄졌을 뿐 포기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 동안 미국은 알 카에다 조직을 파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9·11 당시 약 4000명에 이르렀던 알 카에다 요원 가운데 80% 가까이가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했다.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102개국에 이른다. 남은 대다수는 지하로 잠복해 들어갔다. 현재 美 정보당국은 현재 알 카에다 잔존세력이 10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된 미국. 미국의 힘은 바로 막강한 정보력에서 나오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계 최강의 통신감청시설을 운용하는 NSA가 있다.
 
NSA, 에셜론과 관련된 주요 정보 자료 
▲NSA 요약
-미국 NSA(National Security Agency · 국가안전국)
-1952년, 트루먼 대통령이 미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으로 발족
-통신감청을 통한 정보수집, 암호해독을 전문적으로 수행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 '크립토 시티'(암호 도시)에 본부를 둠
-No Such Agency, Never Say Anything
 
▲NSA의 위력
-현역군인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3만8천여명의 조직규모
-규모와 예산과 영향력면에서 CIA의 2배
-연방기구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을 정도
-창설 30년 후에 비로소 존재만 알려짐(철저히 비밀)
-1960년 소련 영공 미 U-2기 격추사건 고공첩보활동
-쿠바미사일 사건, 베트남 전쟁 등등의 결정적 역할
 
▲NSA의 에셜론(Echelon) - 1
-통신 인공위성을 통과하는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전화, 컴퓨터 등)을 도청하는 글로벌 도청 시스템
-UKUSA 비밀 협약(1947년) : “도청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한다”
 
=개발단계 : 1964년 12개 국가가 인텔셋(위성기구) 창립
1966년 최초의 인텔셋 위성 발사
1971년 영국 GCHQ, 미국 NSA 기지국 세움
=제1가입국: 미국의 NSA와 영국 QCHQ
=제2가입국: 캐나다 CSE, 뉴질랜드 GCSB
=제3가입국: 한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등
 
▲NSA의 에셜론(Echelon) - 2
-도청의 범위
냉전시대 : 군사용 외교 통신 도청
현재 : 산업스파이, 개인 사생활 도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경제전에 유용하게 사용
 
▲NSA의 에셜론(Echelon) - 3
-에셜론 도청 의심 사건
1. 1991년 켄두원전 3기 건설문제를 협상할 때 한국 외무장관을 도청
(에셜론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정보기관 CSE의 요원의 증언)
2. 서해교전 당시 스위스 제네바의 한 여성과 김정일의 통화내용을 취득
3.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 도청
4.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시공권과 관련한 한국대사관 도청사건
5. 교황, 테레사 수녀, 다이애나비의 통화
 
▲NSA의 에셜론(Echelon) - 4
-데이터 수집 방식
1. 각 기지국의 사전(Dictionary) 컴퓨터는 수집한 도청자료에서 이미 설정한 키워드를 자동으로 검색
2. 수백만 건의 도청한 전자 메세지 형태를 띤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미 프로그래밍 해놓은 키워드를 검색
3. 에셜론 키워드는 각 회원국의 관심사를 반영. 사람 이름, 선박, 단체, 국가명, 개인, 기업, 단체, 정부기관의 전화번호, 텔렉스, 팩스번호와 인터넷 주소 등등으로 모든 메세지의 모든 단어는 각 기지국의 딕셔너리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색
4. 키워드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보내고, 정보는 NSA만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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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 에쉴론 실제 존재하는 감시 시스템 소재로 논란! (2009/03/20 12:25:07  아츠뉴스)
 
에쉴론 시스템이란,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국제 범죄를 감시하기 위해 국가보안국(NSA)에서 만든 통신 감청용 시스템으로, 전화, 팩스, 이 메일은 물론, 메신저 상으로 오가는 대화,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지구상에 오가는 모든 통신 내용을 도청, 감지할 수 있는 감시망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인터넷 메일이나 전화로 ‘bomb’, ’terror’등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즉각 에쉴론의 추적 대상이 되며, 이 정보는 적도 상공을 돌고 있는 스파이위성을 통해 NSA 본부로 보내져 즉각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분석, 도청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오산 미군기지와 평택 미군비행장으로 알려진 험프레이 캠프에 에쉴론과 관련된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리무진 승용차를 타고 차 안에서 나눈 밀담까지 도청했다는 설도 있다. 이처럼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함은 물론,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당신의 침실마저 들여다 볼 수 있는 이 위험한 시스템 덕분에 영화 속 꿈의 스마트폰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인의 사생활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이 위험한 시스템은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더욱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로 전국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기에 영화 <기프트>를 통해 국가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뜨거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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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 실재하는 감시 시스템 소재로 해 화제 (2009-03-21 14:51:37, 노컷뉴스 영화팀 황성운 기자)
국가 안보와 개인 사생활 침해 두고 논란 일듯
 
스마트폰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를 다룬 액션스릴러 '기프트'가 실제 존재하는 '에쉴론'(Echelon)이라는 감시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기프트'의 원제가 'Echelon Conspiracy'(에쉴론 컨스피러시)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쉴론 시스템'은 미국 부시 정부가 10억 달러 예산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실제 존재하는 감시 시스템. 9.11 텔러 이후 부시 정부가 국제 범죄를 감시하기 위해 국가보안국에서 만든 통신 감청용 시스템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은 물론 인터넷 메신저 상으로 오가는 대화,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지구상에 오가는 모든 통신 내용을 도청, 감지할 수 있다. 즉, 누군가가 인터넷 메일 또는 전화로 'bomb'(폭탄), 'terror'(테러) 등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즉각 에쉴론의 추적 대상이 되며, 이 정보는 스파이 위성을 통해 미국 국가보안국으로 보내져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 도청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에쉴론과 관련된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영화 '기프트' 속 스마트폰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영화 속 에쉴론 역시 모든 통신망을 이용해 주인공이 가진 스마트폰으로 고급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또 전국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화 '기프트'에서 에쉴론을 공식 상용화하려는 미국 정부에 맞선 맥스(쉐인 웨스트)의 활약상이 더욱 현실감있게 다가오고 있다. 실재하는 에쉴론과 사회적 이슈의 연관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기프트'는 26일 그 실체를 공개한다.

○ 『논어ㆍ맹자와 행정학』(나남, 1996)에는 <신인의예지(信仁義禮智)>가 통치조직을 푸는 대안으로 나오는데, 신(信)이 봄이고, 지(智)가 여름이고, 인(仁)이 가을이고 의(義)가 겨울이다. 신인의예지의 순서를 계절의 순서대로 해 <信智禮仁義>로 본 것이 이 책이었다. 그 책에서 봄을 비폭력, 여름을 개인 윤리, 가을을 사회 윤리, 그리고 겨울을 자기희생으로 보았다(이문영, 2006: 14).
 
○ 원효는 나라를 준비할 때의 인물이며, 율곡은 관료 조직 시대의 인물이며, 함석헌은 민회 시대의 인물이며, 김구는 관료 조직과 민회가 형성된 이후 시대의 인물이다(이문영, 2006: 18).
 
○ 관리(management), 정치(politics), 그리고 통치(governance)의 순위가 좀 더 고급화해 온 행정 행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제일 차원이 낮은 행정 행위가 관리이다. 정치는 관리를 포함하며, 통치는 관리ㆍ정치를 포함한다.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심할 때는 사람이 사람을 눌러서 행정하는 단계가 관리이다. 따라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 없이 강압으로도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다.
일하는 사람 아닌 국민 일반의 여론을 의식하는 단계가 정치의 단계이다. 정치의 단계에서는 통치자는 인간을 목적시해 기본권을 가진 인간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정권을 지지하는 표를 가진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서 이간을 수단시한다고 볼 수 있다(이문영, 2006: 42).
 
○ 행정학은 인간의 도덕과 수양을 다룰 뿐 아니라, 인간의 도덕과 수양을 전제로 한 통치 이론을 다루는 학문이다. 『논어』, 『맹자』를 행정학의 틀에서 조명한다는 것은 『논어』, 『맹자』를 내면화하고 비역사화한 성리학에 대한 하나의 이견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문영은 주자의 주석에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았고, 다만 『논어』와 『맹자』의 본문이 풍기는 따뜻함에 매료되었다(이문영, 2006: 50).
 
행정학은 결코 물질일 수 없고 나아가 홀로 존재하는 존재인 ‘사람’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좋게 하는 ‘일’을 하되, 사회적 능률의 행정을 도모하면서 수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학문이다(이문영, 2006: 103-4).
 
○ 『논어』, 『맹자』를 통틀어서 그 취지를 요약하는 문장(이문영, 2006: 51)
不得而非其上者非也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亦非也  ―「梁惠王」下 4장의 2
못 얻었다고 그의 상(上)을 비난하는 자도 안 되며, 백성의 위에 있으면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기지 않는 자도 안 된다.
 
○ 『논어』, 『맹자』의 원문이 심하게 왜곡된 사례(이문영, 2006: 51-52)
1) 『논어』, 『맹자』에는 충(忠)자도 있고 효(孝)자도 있지만 충효(忠孝)라는 집권 이념을 적지는 않았다. 충효라는 개념은 효를 가정에서 행하게 하되 효하듯이 왕에게로의 충성을 훈련코자 하는 조선조의 집권 이념이었다. 이러한 조선조의 왜곡 때문에 충과 효도 원문의 따뜻함이 왜곡되었다. 원문의 충은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지 마음이 없는데도 살기 위해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2) 모든 백성에게 3천 평의 토지를 보장하라는 맹자의 항산책(恒産策)이 조선조에는 없었다.
3) 지방 분권이 조선조에는 없었다. 『논어』에 보면 이웃 나라를 공격하기를 즐기는 제자를 공자는 미워한다. 중국은 지방 분권의 전통이 있어서 수많은 이민족이 자치구를 만들어 산다. 이에 비해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차이나타운이 하나도 없다.
4) 조선조는 여자를 차별해 이른바 칠거지악(七去之惡)을 정했는데, 이런 말이 『논어』, 『맹자』에는 없다.
요약하면 조선조는 『논어』, 『맹자』를 실천한 나라가 결코 아니었다.
 
○ 조선조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날에는 관료주의(bureaucraticism)는 있어도 관료제도(bureaucracy)는 없다. 관료 조직이란 최고 통치자 밑에 계층별로 직위가 배열되어 있되, 각 직위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맡은 직무의 난이도에 알맞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조직을 말한다. 관료주의 조직 문화만 있고 관료 조직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 시대에 대통령 밑에 장관ㆍ국장ㆍ과장ㆍ계장의 계층 질서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 가신, 가신의 부하 등이 있고 그 아래에 장관이 있게 된 것이다(이문영, 2006: 52-53).
 
○ 공자와 맹자의 주장은 은나라의 전제 정치를 극복한 주(周)나라의 약 8백여 년간의 경험과 역사를 흠모해서 묘사해 낸, 옛것을 사모해 새것을 안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한 글이며, 좋은 것을 그대로 베끼되 만들어 낸 것이 아닌 술이부작(述而不作)한 글이다(이문영, 2006: 53).
 
○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행정부에서 볼 수 있는 관료 조직의 면도 있지만 수평적 정권 교체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자신이 민회를 이해했어야 했고, 일단 집권 후엔 민회라는 야당 조직과의 경쟁을 기대하는 민회 문화 속에 있어야 했다. 관료 조직이 힘을 모으는 방법은 수직적 관계에서의 상(上)의 합리적인 지시에 따르는 하의 복종이다. 이 지시는 상의 자의(恣意)에 맡겨지기 마련이어서 횡포가 되어 관료 조직이 아니라 관료주의 조직으로 만들기 마련이다. 한편 민회가 힘을 모으는 방법은 수평적 관계에서의 합리적 민간인의 이견 제시, 항의, 그리고 협조 등을 통한 구성원과 통치자 간의 합의이다(이문영, 2006: 55).
 
○ 김구의 사상에서 세 가지가 통치 제도의 요소로 발견된다. 하나는 해당 통치 체제 밑에서 가장 비천한 피치자가 철저하게 나라의 주인이 되며 또한 돌봄을 받는다. 둘은 통치 체제의 규모는 최소한이다. 셋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의망이 넓고 크다(이문영, 2006: 66).
 
○ 향후 민주화 운동을 개화하는 것이 과제이다. 여기에는 분권형 통치를 하여 ‘문민 정부’가 못다한 일을 하고, 부패를 척결해 ‘국민의 정부’가 못다한 일을 하고, 과다한 참여를 억제해 ‘참여 정부’의 과제인 민회 문화를 창달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제 수행은 동시적으로 국제 간의 협력을 도모해 미래의 세계 정부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이문영, 2006: 67).
→ 노무현 정부에서 과다한 참여가 문제였었나. 과다한 참여 억제로 달성되는 민회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 이 책의 시대 구분을 한 근거는 좀더 협력적 통치를 가져오는 통치 조직의 등장 순서를 따른다. 제1부 <통치의 여명>에서의 통치 조직은 아직 관료 조직 국가도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이다. 원효 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자식 설총을 나라를 떠받드는 기둥으로 길러 내고자 하여 자신과 같은 승려로 만들지 않았고, 관료 조직 이론이 갖고 있는 유학의 대학자로 설총을 만들었던 시기가 통치의 여명기이다.
상급자라고 하급자에게 함부로 자행하는 관료주의적 조직이 아니라 상하 간에 부여된 직무에 순응하는 고유한 권한이 상급자로부터 위임된 관료 조직이 제2부의 과제이며, 여기서 앞세운 인물이 율곡이다. 제3부의 과제는 이미 형성된 관료조직에 중첩적으로 민회가 부가된 좀 더 고급의 기능을 갖는 단계이다. 제3부에서도 물론 함석헌을 앞세우고 있다. 제4부의 제목 <세계 정부>는 제3부의 제목 <민회>보다도 좀 더 비현실적 제목일 수 있다. 미래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제4부의 첫머리에 내세운 인물은 김구이다(이문영, 2006: 67-68).
 
○ 좋은 통치 현상의 특성은 행정이나 통치의 방법, 수행하는 일, 그리고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즉 행정 방법은 유연해야 하며, 행정이 하는 일은 피치자의 살아 숨 쉬는 일상적인 삶에 직결해야 하며, 일하는 공무원 담당자는 행정 계층에 매인다기보다는 일 고유의 요청에 매여야 한다(이문영, 2006: 75).
 
○ 두 개의 질문 <왜 협력형 통치이며, 왜 이를 고전으로 읽나?>는 두 개의 질문이 아니고 하나의 질문이다. 무릇 권위형 통치를 불식해야만 협력형 통치가 되는데, 인류가 협력형 통치를 맞이하게 되는 현상과 책을 거듭 많이 읽는 현상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일 현상이기 때문이다(이문영, 2006: 78).
 
○ 관료 조직 문화와 민회 문화는 두 개의 큰 통치 조직 문화이다. 전자는 기원전 약 1100년경에 독재 정부 은(殷)을 전복하고 주(周)나라를 약 8백 년 동안 관료 조직으로 유지한 문화이다. 『논어』, 『맹자』는 이 주나라 제도의 붕괴를 아쉬워해 쓴 관료 조직 문화의 이론서이다. 한편 민회 문화는 기원전 약 1200년경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유대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라를 세운 경험에 근거한 문화이다. 민회 문화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실부터가 탈출한 새 조직이 노예이기를 멈추고자 한 시민이 조직한 통치 조직이기에 관료 조직이 아니라 민회이다. 민주 국가에서 보는 노동조합, 대학, 국회 등은 세속 사회에서 교회의 닮은꼴로 만든 민회의 전형적인 예이다.
 
민회가 관료 조직 문화를 내포하기에 협력형 통치를 설명하는 문장은 예수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라 할 수 있다(이문영, 2006: 79).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의 복음서」13장 34절
 
제1부 통치의 여명
 
○ 원효는 나라 안의 사람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이문영, 2006: 117-118). 1) 동물같이 잇속을 따라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특성을 살려 사는 것, 즉 옳음을 따라서 살라는 것이다. 2) 정치인에게 하는 가르침으로, 권력을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라 안 사람들과 협력해서 그 결과로 권력을 잡으라는 것이다. 3) 원효는 나라 안의 사람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 후에 정권으로부터 이득을 얻지 않는 것을 나라 안 사람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1. 나라가 믿게 하는 신 같은 교조적 이념이나 주의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을 부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정도의 비판 정신을 소유한 자들이 해당 사회 안에 많이 있어야 한다.
2. 서로 죽이고 나만 사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의 가장 비천한 자와도 서로 협력하는 모습의 정치가 있어야 한다.
3. 정권을 쥔 정치로부터 자율적인 지식인 활동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활동이 해당 사회 안에 있어야 한다.
 
○ 당에 대한 항전에 신라는 홀로 당과 싸웠다. 3국과 연합해 당과 싸움으로써 외적으로는 당으로부터의 독립도 쟁취하고, 내적으로는 삼국 연합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성숙한 정치를 펴지 못했다. 이 점은 미국 건국을 통해 외적으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도 얻고 내적으로는 여러 주들의 연합 정부로 만들 수 있었던 미국의 협력형 통치와 대비된다(이문영, 2006: 121).
→ 이문영 교수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적으로 파악한다. 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한 민족이 세운 국가라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삼국이 이러한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의문이다. 고대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고증 위에서 분석이 나와야 한다.
 
→ 위 1과 관련하여 이문영 교수는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재판이 법률학을 전공한 법관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5백 명의 배심원이 판결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비판적 지식인에 비추어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사상 계보를 이은 플라톤의 『국가론』은 사람의 혼과 혼 속에 있는 이성을 믿는 사람이 보는 국가관이라고 한다. 배심원의 판결과 법관의 판결을 대조할 때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 플라톤 『국가론』 제8권(이문영, 2006: 143-44)
네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잘못된 정체(政體)들은 최선자 정체가 점진적으로 쇠퇴되어 감으로써 생기는 형태들인데, 이는 우생학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가진 아이들의 출산에 실패하여, 통치자들 속에 이질적 성향을 지닌 자들이 섞이게 된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변질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정체가 ‘명예 지상(至上) 정체’ 또는 ‘명예 지배 정체’라 불리는 것으로서, 이는 최선자 정체와 과두 정체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이 정체에서는 이성적인 것보다도 격정적인 것이 우세한 탓으로, 승리와 명예에 대한 사랑이 지배하는데, 축재에 대한 욕구도 대단하다.
그 다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은 과두 정체인데, 이는 평가 재산에 근거하여 통치자들을 갖는다. 따라서 이 정체에서는 끝없이 재산을 끌어 모으는 부류와 이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게 된 가난한 부류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민주 정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은 이 대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김으로써 가능했는데, 이들은 과두 정권을 장악했던 자들을 숙청한 다음, 모두가 평등권을 누리며 관직도 추첨에 의해서 배정한다.
민주 정체에서는 자유가 넘쳐,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부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 과두 정체를 몰락시켰듯, 이번에는 자유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그 밖의 다른 것에 대한 무관심이 민주 정체를 몰락시키고, 참주 정체를 탄생시킨다. 개인적 야망의 달성을 위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민중을 교모하게 이용하여 참주가 된 자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라 살림이 거덜나고 만다.
 
○ 헬라스(그리스)의 故事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문영, 2006: 145-6)
1. 그리스는 만인이 만 가지의 척도를 하나의 진리 탐구를 위하여 서로가 토의하는 소피스트의 문화였다. 민주 체제에서는 무슨 말이건 입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 나라이다. 이 점이 만인이, 심지어는 사법연수원 학생들까지 하나의 정책 결정을 위하여 성명서를 내는 오늘 우리의 실태와 유사하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소피스트의 말에 비하면, 극히 절제된, 통치자의 이성이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최소한의 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은 집권자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는데도 주장자들은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참여’의 시대가 아니라 ‘과다한 참여’의 시대이다. 
2. 그리스에는 절제, 지혜, 용기 등 개인 윤리적 덕목이 중요시되었지만, 박애, 평등과 자기희생과 같은 사회 윤리적 덕목이 강조되지 않았다.
→ 동의하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문영 교수의 시대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의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용인 및 대중의 역량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다.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과거 행정학 교수로서는 드물게 해직되고 민주화투쟁을 했던 이문영 교수에 대한 환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최근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문영 교수의 인식은 그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제9장 민회에 나오는 세 개의 조직은 대학교라는 지(知), 노동조합이라는 이(利), 경쟁적 야당이라는 귀(貴)에 각각 해당하는 조직들이다(이문영, 2006: 158). 
 
○ 『도덕경』 제80장
小國寡民 使有什伯之器而不用 使民重死而不遠徙
雖有舟輿 無所乘之 雖有甲兵 無所陳之
使民復結繩而用之 甘其食 美其服 安其居 樂其俗
隣國相望 鷄犬之聲相聞 民至老死 不相往來
 
신영복 교수 해석: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다. 많은 기계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멀리 옮겨다니지 않도록 한다. 배와 수레가 있지만 그것을 탈 일이 없고, 무기가 있지만 그것을 벌여놓을 필요가 없다. 백성들은 결승문자를 사용하던 문명 이전의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며, 그 음식을 달게 여기고, 그 의복을 아름답게 여기며, 거처를 편안하게 여기며 풍속을 즐거워한다.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볼 정도이고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로 가까워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내왕하지 않는다.
 
이문영 교수 해석: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의 열과 백의 그릇이 있어도 쓰지 않게 한다. 백성의 목숨을 중히 여겨 먼 곳으로 가지 않게 한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고 갈 데가 없고,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적을 향하여 진을 치지 않는다.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새끼줄을 꼬아 쓰게 하며, 먹는 것을 달게 여기며, 옷을 아름답게 여기게 한다. 사는 곳을 편하게 여기며, 풍속을 즐기게 한다. 이웃 나라가 서로 바로 보아 닭과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백성이 늙어 죽음에 이르도록 서로 가고 오지 않는다.
 
제2부 관료 조직
 
○ 『논어ㆍ맹자와 행정학』 제4장 <현상학적 접근>은 『논어』「공야장」편에 나오는 27개의 인물을 노동부의 한 공무원이 모두 구비한 것으로 가상해 하나의 사례를 만들고, 이 자료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반화한 것이다. 이 일반화가 곧 현상학적 접근이 무엇인가를 요약한다. 실존주의를 포함한 현상학은 사실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가치의 세계로 옮겨 가기 위하여 남들이 흔히 하는 판단을 중지한다. 책임지며 사는 삶의 태도로서 일관성 있는 지조를 강조하는 것이 현상학인 것이다. 현상학자가 실천을 할 때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감에서 행동한다. 한편 현상학은 지위가 높고, 재력이 있고, 학식 높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일상생활의 행복을 준거로 하여 가치 판단을 한다. 현상학적 접근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 점을 『논의집주』의 「향당(鄕黨)」서두에 “성인의 이른바 도(道)란 것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聖人之所謂道者 不離乎日用之間也)로 말한다. 한편 현상학에서는 이를 평범한 사람의 일상생활(daily life of ordinary man)로 말한다.
 
『대학』의 8조목도 바로 현상학적 접근 중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보곤 사람을 알 수 없으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아서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이문영, 2006: 203). 
 
○ “행정학은 정부라는 특정한 조직체 안에서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국가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정부 행정은 행정이라는 대과목에 소속되는 하나의 분과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특정한 조직체가 바로 관료 조직이다. 관료 조직은 일 맡은 사람에게 일하기에 알맞은 권한이 부여된 조직이어서 아무리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의 난이도에 알맞은 권한이 부여되는 조직이다. 그러하기에 관료 조직은 사람이 있는 조직이다. 이에 비해 제도화가 안된 관료주의적 조직에는 정상의 바로 아래에 있는 장관에게도 고유 권한이 없어 정상과 장관 사이에 정상의 측근ㆍ친인척 그리고 친인척의 부하가 득실거리는 조직이다. 따라서 관료주의적 조직은 일할 ‘사람’이 없는 조직이다.
 
관료 조직의 행정을 정의하는 세 범주가 곧 사람, 일, 방법이다.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정부라는 특정한 조직체 안에서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다. 일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에 부여된 임무’이다.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협조’이다(이문영, 2006: 214-5).
 
형태론도 충족시키며, 동시에 『논어』ㆍ『맹자』의 가치와 내용도 충족하는 행정학의 정의: “행정학은 결코 물질일 수 없고 홀로 존재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좋게 하는 ‘일’을 하되, 사회적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수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학문이다”(이문영, 2006: 252).
 
○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To Have이며, 일하는 것이 To Do이며, 방법의 진수는 To Be인데, 이것이 ‘사람ㆍ일ㆍ방법’에 해당하는 가치이다.
 
여기에서 방법은 혼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타인과, 즉 두 사람이 이상이 같이 공동으로 행위하는 상황에서의 방법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상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새 be 그것 자체가 곧 두 사람이 이상의 조직이 추구해야 할 최대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타인과의 합의 준수를 방법의 최고봉으로 내세우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조직 외부와의 올바른 관계 맺기를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이문영, 2006: 219).
 
○ 주돈이(周敦頤)의 『通書』제1권, <聖學>편
聖可學乎, 曰可, 有要乎, 曰有, 請問焉
曰一為要, 一者無欲也. 無欲則靜虛動直. 靜虛則明 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明通公溥 庶矣哉
 
성인은 배워서 이를 수 있습니까? 이를 수 있다.
배워서 이를 수 있는 요체가 있습니까? 있다. 들려주십시오.
하나가 요체인데, 하나라는 것은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해서 잡념이 없게 되고 움직임이 곧다. 고요해서 잡념이 없으면 밝고 밝으면 사리에 통달하며, 움직임이 곧으면 공변되고 공변되면 넓어진다. 밝으면 통달하고 공변되면 넓어지게 되나니, 성인의 경지에 거의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 生而知之者 上也 學而知之者 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季氏」9
통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배워서 아는 사람, 곤란을 통해 배우는 사람, 곤란을 겪고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
이문영 교수: 살면서 안 사람이 상이며, 배워서 안 사람은 다음이요, 통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 또한 그 다음이며, 통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백성으로서 하이다.
 
○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며, 욕심내서 안 될 것은 욕심내지 않아야 하니, 이와 같을 뿐이다.” (無爲基所不爲 無欲基所不欲 如此而已矣  ―「盡心」上 17)
 
○ 주자의 주석에 의하면 「盡心」上19는 인품에는 네 등급이 있음을 적은 글.
임금 섬기기만 하는 자가 있으니, 임금을 섬기면 임금에게 안색을 부드럽게 하여 기뻐하게 하는 자이다. (有事君人者 事是君 則爲容悅者也(칙위용열자야))
사직을 편안케 하는 신하가 있으니, 사직을 편케 함을 기쁨으로 삼는 자이다. (有安社稷臣者 以安社稷爲悅者也)
하늘의 백성인 자가 있으니, 천하에 도가 행해질 만한 뒤에야 행하는 자이다. (有天民者 達可行於天下而後 行之者也)
대인인 자가 있으니, 자기를 바르게 함에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자이다. (有大人者 正己而物正者也  ―「盡心」상19장)
 
○ 방법이란 사회적 능률(social efficiency)을 말한다. 두 사람이 이상이 한 조직에서 협동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인데, 사람과 사람 간의 협동이 상호 간에 마찰이 덜 있으면서 협동되면 될수록 능률이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능률을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형성되는 사회라는 말을 사용해 표현하여 사회적 능률이라고 칭한다(이문영, 2006: 235).
→ 이게 어떻게 사회적 능률인지? 
  
○ 『논어』에서 말하는 일이란 사회적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는 이른바 일이라는 것이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물량화도 그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문영, 2006: 237-38).
  
○ 『논어』에서 말하는 學의 내용
 
o 행정을 공부하는 것이 學이다.
o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學이다.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 「爲政」15
학(學)하되 사(思)하지 않으면 어둡고, 사(思)하되 학(學)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 신영복 선생은 思를 실천, 경험적 사고로 해석하고 있다. 현실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동시에 특수한 경험에 매몰되지 않는 이론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o 몸으로써 하는 것이 學이다.
 
o 質과 文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이 學이다.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 君子  ―「雍也」16
“바탕이 문채(文彩)보다 승(勝)하면 거칠고 문채가 바탕보다 승하면 사치스럽다. 형식과 내용이 고루 어울린 후라야 군자이다.”
이 글은 質이 속이요, 文이 겉이라고 관찰되는 글이라기보다는 質과 文이 조화됨을 논하는 글이다.
 
o 바른 역사를 잇고자 함이 學이다.
o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學이다.
o 미를 추구함이 學이다.
o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學이다. 아래 글에서 易이란 세상과 앞을 내다보는 정책론이며, 변동이론이며, 전문가로서 가미 속에서 큰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라고 본다. 조선조 과거시험에서 ‘대책’을 못 세우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었다(이문영, 2006: 244).
“공자는 ‘(하늘이) 나에게 몇 년의 수명을 빌려주어 마침내 『주역』을 배우게 한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子曰 加我數年 五十(卒)以學易 可以無大過矣  ―「술이」16)
 
o 늘 하는 것이 學이다. 아래 글에서 雅는 ‘항상’이라는 뜻이다.
“공자가 늘 말씀한 것은 詩와 書와 禮를 지키는 것이었으니, 이 모두를 늘 말씀하셨다.”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  ―「술이」17)
  
○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전문화된 대학 교육의 불가피성을 논하였다. 그러나 베버는 대학 교육이 전문인 양성에 치중하지 말고 교양인 양성에 치중할 것을 권한다. 기사 정신, 금욕 정신, 중국에서와 같은 문학의 소양, 그리스에서와 같은 체육과 문학, 영국에서의 신사 교육 등이 교육의 이성으로서 지배 구조 또는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조건으로 베버는 제시하였다. 영국은 고급 공무원 시험을 Oxford나 Cambridge 같은 명문 대학교 인문학 졸업생 등에서 선발하고, 일단 선발된 후보자들에게 비로소 전문인 교육을 시켰다(이문영, 2006: 288).
 
○ 학문으로서의 한국 행정학을 부정적으로 본다. 베버와 같은 문명론, 인문학적 조예, 사회과학적 엄격성이 결여된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오늘의 행정학과 교수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쿠데타 시대에 한국 행정학과는 독재를 미화하는 ‘발전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했고, 세상이 바뀌니까 이런 학자들이 이를 뉘우치는 글도 안 쓰고 이제는 새 과목인 ‘민주 행정’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학과가 입학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인 현 21세기의 한국은 어둡다(이문영, 2006: 296).
 
제3부 민회
 
○ 함석헌의 경험에서 찾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훈(이문영, 2006: 325-6)
1) 외세에 의지하지 마라. 이는 나라 전체와 나라 안의 노동이니 기타 부분 운동에 적용된다. “외국 군대 힘을 빌자는 생각이 아니었던들 중국과 러시아파가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러시아에 갔던 사람들이 없었던들 이북 괴뢰 정권을 노리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악한 정부에 저항하는 쪽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된다.
3) 폭력보다는 정신의 힘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국민이 교육받을 때 폭력보다는 정신의 힘 있음을 안다. 또한 국민이 교육되어야 악한 정부의 지배를 벗어 버릴 힘이 자동으로 생긴다.
 
이상과 같이 함석헌의 씨알사상이 바로 주권 재민 사상이다. 함석헌에게 있어 씨알은 나라의 독립을 실현하는 주체이고, 악한 통치자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들의 통일을 담당하는 자이기도 하며 이 두 가지의 실천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가능한 것이다(이문영, 2006: 327). 
  
○ 교회 조직을 포함한 노동조합, 초등학교, 경쟁적 야당의 네 개 조직 모두가 비폭력, 개인 윤리, 사회 윤리, 그리고 자기희생의 네 가지 덕목으로 설명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교회 밖에 있는 3 개 조직은 교회의 닮은꼴이며, 교히는 예수의 닮은꼴이기도 하다(이문영, 2006: 419). 
  
○ → 노동조합을 민회의 주요한 것으로 꼽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의 노동조합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미국의 AFL의 발족 이념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기독교 이념의 네 개 덕목에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한 대목(이문영, 2006: 434-5)은 이문영 교수가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 노동조합, 초등학교, 야당의 공통점, 이것이 조직들을 뛰어난 조직으로 있게 한 요소들이다(이문영, 2006: 447).
1) 이들은 모두가 권력의 밖에 존재한다.
2) 이들은 단순히 권력의 밖에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권력의 부당한 욕심을 견제하며, 악을 비판하며, 심지어는 불법의 시정이 불가능한 권력의 교체를 요구한다.
3) 이들 조직 중 하나는 권력을 교체하기까지 한다.
4) 2),3)과 같은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은 권력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5) 권력으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권력이 이들을 말살하지는 못한다.
6) 이들 조직 때문에 권력과 이들 조직들이 드디어는 함께 공존하여 전체 공동체가 좀 더 문명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 간디가 존 러스킨(John Ruskin)의 『이 나중 온 자에게도』(Unto This Last)에서 얻은 세 가지 교훈(이문영, 2006: 498)
① 개인의 선은 전체의 선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② 변호사의 직업은 이발사의 직업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제 직업으로 제 살아갈 것을 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③ 노동자의 생활, 즉 밭을 가는 자의 생활,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 내는 자의 생활이 살 만한 보람 있는 생활이라는 것.
→ 러스킨의 이 책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제목으로 2007년말에 한국말로 번역되었다. 
 
○ 제7, 8, 9장 등 3개 장은 예수의 행동을 중심으로 엮은 장들이다. 즉 예수의 행동을 잉태한 전제를 다룬 장이 제7장이었다. 제8장은 예수의 법정에서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9장은 예수의 행동이 잉태한 민회의 모습을 설명하였다(이문영, 2006: 517). 제5장은 함석헌 선생의 행동원리, 제10장은 로크, 루소, 그리고 간디의 사상에 대해 다루었다.
 
제4부 세계 정부
 
○ 『논어ㆍ맹자와 행정학』(나남, 1996)은 일하는 조직인 관료 조직(bureaucratic organization)의 원형을 탐구한 책이며, 『인간ㆍ종교ㆍ국가―미국 행정, 청교도 정신,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95개조』(나남, 2001)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직의 원형인 민회(citizen assembly)를 탐구한 책이다. 두 책이 다 자전적이며 반체제적이다(이문영, 2006: 565).
 
○ 이제는 누구와 협력하자는 것인가. 관료 조직 내 밑의 사람들, 관료 조직 외부에 있는 민회 사람들, 나라 밖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은 세 가지의 협력을 정부가 하여야 정부가 야만성을 면하게 된다.
 
통치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이 통치하는 사람이 하는 통치란 물건이나 국민이 통치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하는 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다(이문영, 2006: 566-67).

적어도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무기는 뺏지 말아야 합니다
2009-03-19 17:33:09

 
ㅇㅇㅇ 동지의 의견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봐야 하지 않을지요. <보궐민주노총, 8개월동안 이런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의 내용 정도이면 현 후보조합이 민주노총 혁신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진을 위해서 성명서 전술을 펴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전선은 국민파와 함께하는 지도부는 구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전진은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으나, 회원들 대부분의 의견은 혁신의 대상과 함께 통합지도부를 꾸려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지난 몇년간 민주노총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민주노조 운동을 말아먹었던 국민파와 함께 통합지도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민주노총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여 국민파와 함께 통합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이번 라인업을 보면 위원장 후보만을 빼고 대부분이 국민파로 구성되어 있어, 임성규 비대위원장을 얼굴마담으로 한 국민파 집행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국민파 또한 여러 세력이 있기에 이를 뭉뚱그려 말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지만, 민주노조 운동을 대표하는 통합지도부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대중의 정서에도 부합한다지만, 그 대중은 민주노총의 대공장 정규직 조합원 일부가 아닌가요? 아니 그들조차 통합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이 혁신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통합지도부 구성에서부터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민주노총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후보 조합은 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할 뿐더러 민주노총 혁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민주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서 후보를 만들어내는 형식을 빌었다는 것이 면죄부를 주지 못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울산북구 보궐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아마 다수의 조합원 대중들에게는 설득력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후보단일화를 위한 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후보단일화 논의 자체에 부정적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해서도 전진 내부에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좌파선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통합지도부 구성으로 민주노총이 전혀 혁신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나아가 전진 또한 그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리라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폭력 사태에 있어서 전진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한석호 동지를 인터뷰한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노조운동 진영 안의 최대 정파로 불리는' 전진이 "노동운동의 후퇴를 막지 못하고 민주노총을 혁신하지 못한 전진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성명서 한장 낸 것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추가. 전진의 조직적 방침 또한 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진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시기를 이대로 넘겨버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데 함께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우려스럽구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중앙파나 전진 탈퇴한 이들의 문제를 거론하는 식의 성명서 발표를 말하는 것은 아님은 다 아실 겁니다. 최소한 이번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어떠한 의미였으며, 성폭력 사태 수습을 비롯한 민주노총 내외의 문제들에 대해 전진의 입장을 표명하자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만큼, 전진을 '종파적'이라고 비판할 만큼 전진의 입장 표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요. 그 정도가 된다면 현장이 살아있다는 얘기겠지요. 현장 활동가들에게 무기는 주지 못할지언정, 싸울 의지마저 빼앗아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