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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장관의 행자부도 오영교 장관 때와 다르지 않구나.
하긴 공무원이 자신들의 수족인데, 공무원노조는 이를 없애려고 하니 반발할 밖에...
행자부에 있는 친구, 후배 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아무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자본가의 입장에서 공무원노조를 바라보겠지. 아래기사는 매일노동뉴스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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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장화 저지, 특별법 무력화, 노동3권 쟁취” (
정용상 기자, 2006-03-24 오전 10:29:08, 매일노동뉴스)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
전국공무원노조는 2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행정의 시장화 저지 및 사회 공공성 강화 △고용안정 쟁취 및 노동조건 개선 △민주노조 사수 및 노동3권 쟁취를 3대 핵심 사업기조로 결정했다. 또한 6월말 7월초, 사회공공성 강화·한미 FTA 저지·대정규 교섭 촉구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총액인건비제 저지 및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을 정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의 시장화 저지를 위해, 시장주의적 통제구조 및 성과 경쟁 위주의 행정개혁 중단에 나설 것을 밝혔다. 노조는 또한 물 사유화 저지, 국립대 법인화 저지,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 확대를 통한 구조조정 저지 활동을 벌일 방침을 세웠다. 또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입법을 쟁취할 것과 부정부패 척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을 세웠다. 또한 중앙위는 성과연봉제 전환, 임금피크제 도입, 공무원연금법 개악 등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에 집중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이미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2007년 전면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무력화를 위해 나설 방침이다.
또한 임금, 수당 등 노동조건의 공기업-민간기업 실태 등을 비교 연구해, 중·단기 임금 정책을 마련하고, 조합원 근무환경·노동조건·건강 등 실태조사사업을 통한 정책생산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또한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 이후 노정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3권 쟁취’ 사업에 집중할 것을 결정했다.
단기적으로는 ‘특별법 무력화 투쟁’을 강화하고, 지부-본부-중앙까지 통일적인 대정부 교섭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해고자 원직복직 및 미조직·비정규 조직 사업 강화와 조직확대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또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 강화 및 한미 FTA 반대 투쟁과 비정규직 철패 투쟁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중앙위를 통해 결정된 규약 및 사업계획은 오는 4월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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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노조 대규모 충돌 시작되나 (
정용상 기자, 2006-03-24 오전 10:20:56, 매일노동뉴스)
행자부 “자진탈퇴 유도…불응시 강력대응”
3월 말, 4월 중에 공무원노조 조직과 정부의 대규모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전임자 업무복귀, 자진 탈퇴 전담반 편성, 노조 지도부 중징계, 실태 조사 등 강력 대응 지침을 내렸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통해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등 “불법 공무원단체”에 대한 집중적인 탈퇴활동을 벌인다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간부 공무원과 불법단체 지도부간에 1대1로 ‘설득전담반’을 편성”하고, “설득책임을 부여”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간부 공무원이 설득대상 지도부 공무원의 개별 면담,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을 설득” 하도록 한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추진지침은 1단계 ‘설득단계’에선,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를 명령하고,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예시’를 제시했으며, ‘설득전담반’ 편성 및 각 기관의 책임 담당관을 지정해 추진상황을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조합비 원천징수를 3월 보수 지급 시부터 금지하고,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지침을 어기는 공무원 노동자는 중징계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불법집단행위”에 대해선 지도부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일반가입자도 징계 등 엄중징계 할 것이며,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공무원단체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행위를 엄단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2단계 ‘제재 단계’에선, 자진탈퇴 명령을 어긴 지도부 전원에 대한 중징계와 “불법단체 사무실 폐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사무실 폐쇄 및 현판 철거 때 필요하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자진탈퇴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해당 기관을 언론에 공개하고, 기관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불법단체”가 조직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월 중, 행자부의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원천징수 금지, 전임자 인정 금지, 사무실 폐쇄, 자진탈퇴 이행 정도 등 ‘지침’ 이행을 점검하고, 공무원노조가 일제점검을 거부할 경우, 경찰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유관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사관계대책회의’를 4월 중 개최하고, 정부방침 불이행 기관에 대한 범정부적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행자부 지침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갈 협박의 만행”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노조설립신고는 인가제도 허가제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의 극악성과 반인권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설립신고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 역시 “행자부가 지침을 강행할 경우, 현장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자부 24~31일 자진탈퇴 순회교육
공무원노조 “현장에서 거부·저지 방침”
행정자치부는 지침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합법노조 전환 추진 교육·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거부와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정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서울과 대전에서 예정된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 설명회’와 행자부 주관 순회 토론회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행자부가 “불법단체”가 설치된 부처와 기관을 집중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공무원노조 산하 조직들이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사실상 교육을 빙자한 징계와 사법처리 등의 공갈과 협박”이라면서, “교육은 거부되고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물리력을 이용한 저지를 포함한 저지 전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 역시 “강행할 경우 현장에서 충돌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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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첫 교섭이라... 과연 공노총 등 이들 공무원노조단체들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지...
현재 노조가입 대상 공무원수가 27만 5천명밖에 되지 않는다. 공무원 총수가 100만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그것도 행자부 말을 잘 듣는 몇몇 공무원단체들을 모아놓고 무슨 단체교섭을 한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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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부 5일 역사적인 첫 교섭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4일, 이대호 기자)
정년연장·퇴출제·총액인건비 등 쟁점 부각될 듯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법내 공무원단체(39개 노조)와 정부의 역사적인 첫 교섭이 오는 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이들은 5월3일부터 7차 차례의 예비교섭을 갖고 지난달 21일 ‘2006년 정부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 따라 정부와 노조는 각각 10명씩의 교섭위원을 구성했다. 노조측에서는 공무원노총에 8명, 기타노조에 2명이 배분됐고, 정부측에서는 행자부장관 등 10명이 교섭위원으로 참가한다. 교섭은 본교섭위원회, 실무교섭위원회, 분과위원회(7개) 등 3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30일까지 교섭을 끝내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교섭의제에 따라 7개로 나뉜다. 1분과는 보수의 임의공제 금지, 총액인건비제 실시 보류, 조직개편 사전협의, 공무원수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아파트 원가공개를 다룬다. 2분과는 각종 위원회 참여, 조합 활동 중 공무상 재해인정, 조합사무실 및 사무기기 등 지원, 전임자 임금을, 3분과는 감사활동 참여, 청렴위원회·감사위원회 참여,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이 주요의제다. 4분과는 출산휴가 확대, 연금개정 논의 중단, 연금공단운영 참여 및 투명성 제고 등을, 5분과는 공무원 정년 60세로 평등화, 법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근속승진 6급까지 확대, 4～9급 계급구조 폐지, 상위직급 및 정원 상향조정 등을 다룬다. 6분과에서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직급별 호봉 상한제 폐지, 승진시 호봉삭감 폐지,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성과상여금 예산 삭감 및 임금복지예산으로 전환 등이, 7분과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사립학교 기능직의 근무경력 100%인정, 각급 학교 공무원 근무시간 교원과 일치 등이 주요의제다.
노조측은 지난달 28일과 29일 대전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교섭단을 공식적으로 구성했다. 본교섭위원회 대표위원은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이 맡고, 기타노조 몫 두 명에는 전재균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위원장, 안치복 한국공무원노조위원장을 선임했다. 간사는 채길성 공무원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번 교섭에서 쟁점 부각이 예상되는 것은 정년연장과 연금, 총액인건비, 퇴출제 등이다. 채길성 공무원노총 수석부이원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60세로 정년을 통일하는 문제와 연금, 퇴출제 문제, 해직자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체 공무원을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첫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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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교섭’ 첫날부터 진통 (서울신문, 장세훈기자, 2007-07-06 6면)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으로 협상에 차질을 빚는 등 순탄치 않은 행로를 예고했다. 공무원 노사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본교섭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정부측 교섭위원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 관계부처 장·차관 10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노조측 교섭위원으로는 박성철 공무원노조총연맹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상장에는 속기사도 배치돼 교섭위원들의 발언은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이날 협상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참석인원을 둘러싼 이견으로 마찰을 빚었다. 당초 노사는 예비교섭을 통해 교섭대표 10명, 참관인 10명 등 참석인원을 양측 각 20명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협상장에 노조측 참석인원이 40여명에 달하면서 정부측 교섭위원들이 협상장 입장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측은 “(초과 인원은) 참관인이 아닌 방청객”이라고 맞서면서 협상이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본교섭은 양측 교섭위원 소개, 노조측 교섭요구안 설명, 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 등 ‘상견례’ 차원이었다. 오는 9일부터는 보수·인사·교육 등 7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교섭이 이뤄진다. 양측은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정부측에 362개 교섭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중 보수와 노동3권 보장 등 법령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포를 뗀’ 단체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간외수당 인정범위나 복지예산 확대 등 각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다만 수당 인상처럼 법령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근로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들은 교섭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을 거쳐 정부와 노조간 협약이 체결되면, 정부는 협약 이행 여부 등을 협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노조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교섭이 결렬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모두 39개이며, 이 중 10개 공무원노조가 실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가입 조합원 수는 전체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27만 5000명 중 18.9%인 5만 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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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공무원노조-정부 내달 5일 첫 교섭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5일, 이대호 기자)
39개 노조 참가, 공노총위원장 교섭대표 맡아
법내 공무원노조들과 정부의 단체교섭이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첫 교섭이다. 노조들과 정부는 지난 21일 행자부 별관에서 7차 예비교섭을 갖고 교섭단 구성, 진행방식, 회의일시 등을 규정한 ‘2006년 정부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상견례와 함께 본교섭이, 9일부터 실무교섭이 시작된다. 여기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부에 합법적으로 등록한 39개 노동조합과 정부 관련부처가 참가한다.
본교섭 대표는 노조와 정부측에서 각각 공무원노총 위원장과 행자부장관이 맡기로 했다. 교섭위원은 10명씩으로 꾸려진다. 노조측에서는 공무원노총 8명, 기타노조 2명이 참가하고, 정부측에서는 행자부장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양측은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본교섭위원회, 실무교섭위원회, 분과위원회(7개 분과)를 설치해 올 정기국회 이전에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노조측이 요구한 교섭의제는 복리후생, 인사, 보수, 교육분야 등 총 362건에 달한다. 주요 요구로는 △공무원 정년 평등화, 근속승진제 확대, 성과계약제 폐지, 기능직 공무원 직급·정원 상향조정 등 처우개선(인사분야)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중단, 총액인건비제 실시 전면 보류,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일반행정분야) △교직원 업무경감 방안 마련, 각급 학교 행정 공무원 근무시간 교원과 동일, 교직원 수당 신설(교육분야) 등이 포함돼 있다. 노사는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발전적인 공무원 노사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공무원 사회의 고충을 해소하는 대화의 장을 열어감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룩하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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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에는 별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부이겠지.
공무원노조 “성과급제 폐지, 공기업 수준 임금 달라” (경향닷컴, 온라인뉴스센터, 2007년 07월 09일 11:13:50)
정부와 단체교섭 중인 공무원노조가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공기업 수준의 임금지급을 요구했다.
9일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고시 제도와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공기업 수준의 임금, 그리고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또 무이자로 전세자금 지원과 임대 주택을 건립, 출산 휴가를 180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요청했다. 노조는 이런 내용을 담은 362건을 건의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이 행정부의 재량을 넘어서 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가 수반돼야 하고, 합의사항이 전체 공무원과 공기업은 물론 민간분야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한 성과급을 없앨 수는 없다”면서 “현재는 전체 급여의 3%만 성과상여금으로 할당돼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6급이하 출신자가 고위간부에 발탁될 수 있도록 할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조직의 화합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시 출신자의 지방 전입을 제한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여직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남성에 대해서도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기본급 4.6% 인상과 그동안 임금저하정책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5% 추가인상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기본급이 1% 삭감된 것을 보정하는 봉급조정수당도 요구했다. 아울러 수당 가운데 5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원로수당 등의 지급도 요구했다. 이외에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평등화하고 연차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상향조정 할 것과 공무원연금의 개정 중단과 근무연한 20년미만 연금지급을 요청했다. 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서는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한 뒤 매년 100억원을 출연하라고 노조는 밝혔다.
이에 정부는 187건에 대해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조 측에 이미 통보했다. 정부는 특히 노사 교섭이 민간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합리적인 교섭선례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 정부 노사 양측은 지난 5일부터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시작했으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9월까지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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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제 폐지하고 공기업수준 임금 달라"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이 율 기자, 2007-07-09 06:05)
출산휴가 90일서 180일로..남편에 30일 출산휴가
고시제도 폐지, 6급이하 고위간부직 할당제 요구
공무원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구성원의 업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한편,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이 국내외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데 경비 5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고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39개 공무원노조의 공동협상단은 이런 내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부측에 제시하고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공동협상단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기관 행정직 등이 들어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공동협상단과의 합의내용이 전체 공무원과 공기업 등은 물론 민간분야까지 파급될 수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특히 고시제를 폐지해 하위직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고시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과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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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폐지.공무원확대.정년상향 요구>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이 율 기자, 2007-07-09 06:06)
공무원노조가 내놓은 2007년 단체교섭안은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적지 않게 담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요구 사항중에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다. 요구중의 상당수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전술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꽤 있다.
◇ "부패 방지, 인사투명성 강화"
공무원노조는 그 주장의 수용 가능성 여부를 떠나 부패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교섭안에 담았다. 노조측은 조합간부를 국가청렴위원회.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노동조합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패혐의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하위급인 9급으로 강등하고 부패공무원의 상급자에 대해서는 감독소홀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건축공사에 대한 단가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어 예산낭비와 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조합원 본인이 신상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 평점, 승진서열에 대해 열람을 원하면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인사 실시 2개월전에 인사개요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함께 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봉사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고위직에 대한 다면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 가운데 정부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검토할만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6급이하 출신자가 고위간부에 발탁될 수 있도록 간부 승진시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조직의 화합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시출신자의 지방전입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고시 출신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현지의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고시제를 폐지해 하위직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 실시로 국가 예산과 사회적 기회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은 "한국만 유일하게 관료 상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고시출신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능력에 따라 승진 등이 결정되고 있다"면서 "하위직이나 지방공무원을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둘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6급이하 출신에 대해서도 해외 유학.근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고시출신 위주로 해외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국가발전을 꾀하기 위해 공무원의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일치시키라는 요구도 내놨다. 현재는 6급이하 57세, 5급이하 60세로 차별화돼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청도 제시했다.
노조측은 팀제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팀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서비스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국장급이 없어 국내외적 의전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대학의 교무위원회.기획운영위원회.예결산위원회.행정개혁위원회.직원인사징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7∼9명으로 하고 이중 2∼3명을 조합에서 위임한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교직원과 동일하게 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해 자체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노조는 민자유치를 통해 학교를 신.개축해 시설관리를 민자사업자에게 맡기면 학생들이 심적부담을 느끼게 되고 자유로운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면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감사는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감사기관들의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은 대학행정과 기술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실무부서의 처.실장을 직원중에 임명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조합과 합의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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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수당.업무대행수당.도시수당 요구>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 율 기자, 2007-07-09 06:06)
공무원노조가 내놓은 `2007년 단체교섭요구안'은 공무원의 보수를 높이고, 휴가, 수당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지않게 담았다. 그러나 올해 예산은 이미 작년말에 책정됐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정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 "공무원 보수 공기업 수준으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공기업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보수기준은 100인 규모의 중소기업체 수준으로, 공기업의 7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은 "객관적으로는 일의 중요도나 업무량으로 볼 때 공무원이 공기업 사원보다 일을 적게 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 공무원의 연봉은 1천200만원으로, 3천만원을 넘는 공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아울러 올해 기본급을 4.6% 올리는 한편, 그동안 실질임금이 줄었다는 것을 감안해 5%를 추가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작년에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1% 삭감된 만큼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해 연내에 보상하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임금인상에 대한 예산은 이미 책정돼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봉급조정수당 신설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성과상여금도 없애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총보수의 3%를 성과상여금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중 20%만 차등지급하거나 아예 상여금 전체를 기본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팀 구성원 별로 성과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총액인건비제도 전면 보류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자는 노조측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학비보조, 저리 전세자금 등 요구
노조측은 대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 본인의 대학.대학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빚을 진 뒤 퇴직후 갚아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전액은 안되겠지만, 적어도 20% 정도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보조비나 명절 휴가비, 사망조위금 등을 현실화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노조측은 주문했다. 교통보조비의 경우 한 달에 5만원 꼴이며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데, 대중교통수단 비용이 직급별로 다르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명절휴가비도 기본급의 50%에 불과한 만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주택마련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는 순직보상금 외에 민간기업 수준으로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 민원창구수당, 원로수당까지
노조측은 55세 이상으로 20년이상 근무한 6급이하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원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했으나 직책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으니 수당으로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측은 또 민원창구수당을 월 1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원창구 공무원의 경우 강한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3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또 동료직원이 장기교육, 출산휴가를 떠나면 업무를 대신 해줘야 하는데, 이 경우에 월 10만원의 업무대행 수당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수당 월 10만원, 대도시근무자 생계수당 5만원, 각급학교 행정실장 직책수당 10만원, 공무원 위험수당 8만원, 각 교육기관 근무 교직원수당 25만원 등 다양한 수당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원활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 교장.행정실장.영양사.행정직원을 위해서는 급식업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수당은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출산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각각 확대하는 한편, 산모간호와 육아를 위해 남성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인가족으로 한정된 가족수당을 모든 가족으로 확대하고 수당 액수는 1인당 월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도 요구안에 담았다. 현재 가족수당은 배우자 3만원, 나머지 가족원 2만원이다.
퇴직예정 공무원의 공로보상 차원에서 국내외 문화유적지 시찰에 필요한 경비를 500만원으로 통일해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다. 노조는 1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충전을 위해 1년간 유급 안식휴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100억원 출연하라
노조측은 교섭안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만드는 졸속 작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속에 퇴직금과 박봉.공리.영리금지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 있어 연금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시비는 턱없이 낮은 정부의 법정부담률(8.5%) 때문이라면서 국제수준(25%)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20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연금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근속연수 33년 초과자에 대해서도 연금 불이익이 없도록 상한제(33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위직은 근무기간중에 박봉으로 국가에 봉사한 점을 인정, 연금수급률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아울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하고 100억원을 출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법률상 일반회계로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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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무원노조 2007년 단체교섭 공동 요구안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09 06:06)
┌─────┬─────────────────────────┬─────┐
│ │ 요구사항 │관계조문 │
├─────┼─────────────────────────┼─────┤
│보수수당 │-공무원 보수 단계적으로 공기업 수준으로 현실화 │85조 │
│ │-2007년 기본급 4.7% 인상 │88조 │
│ │-민원창구 수당 10만원으로 인상 │104조 │
│ │-6급 이하로 55세 이상 20년이상 경력공무원 월 5만원 │117조 │
│ │원로수당 지급 │ │
│ │-대도시 근무자 월 5만원 생계수당 지급 │119조 │
│ │-직영급식학교에서 원활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열심 │122조 │
│ │히 노력하고 있는 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행정직원 │ │
│ │을 위해 급식업무수당 지급 │ │
│ │-육아휴직 수당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217조 │
├─────┼─────────────────────────┼─────┤
│제도개선 │-전공노 등 법외노조 탄압금지 │49조 │
│ │-부패다발 고위간부직 특별관리 │60조 │
│ │-공무원연금 연내 개정 중단 │63조 │
│ │-공무원연금의 퇴직.현직자 기득권 침해금지 │64조 │
│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 25%이상 상향조정 │65조 │
│ │-중앙부처 복수직급제 폐지, 직급 하향조정을 통한 인 │73조 │
│ │건비 예산 절약 │ │
│ │-출장여비 부서경비 전용 방지위해 당사자 계좌입금 │126조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93조 │
│ │-현장 공무원 수 OECD 수준으로 증원 │ 194조 │
│ │-여권발급기관 기초단체까지 확대 │344조 │
│ │-공공부문 아파트 원가공개 │348조 │
│ │-해외유학, 근무자 선발시 6급이하 공무원에도 기회가 │172조 │
│ │오도록 직급.연령제한 폐지, 공개경쟁 선발 │ │
│ │-4급 이하 계급구조 폐지 │175조 │
│ │-고시제 폐지 │208조 │
│ │-여성간부 10% 이상 할당 │214조 │
│ │-학교 BTL사업 중단 │231조 │
│ │-대학내 공개입찰제도 도입 │300조 │
├─────┼─────────────────────────┼─────┤
│복리후생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 │102조 │
│ │-공무원 대학생, 대학원상 학비 보조 │103조 │
│ │-10년이상 장기공무원에 대한 1년간 유급 안식휴가 실 │192조 │
│ │시 │ │
│ │-출산휴가 180일로 확대 │212조 │
│ │-조사휴가 부활 │226조 │
│ │-무주택공무원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임대주택 건립, │229조 │
│ │주택마련 자금 장기 저리로 지원 │ │
│ │-콘도, 펜션 등 휴가시설 확대 또는 건립 │236조 │
│ │-공무원 수련원 설치 확대 │250조 │
│ │-해외 배낭연수 확대 │258조 │
│ │-퇴직예정 공무원 공로보상 차원 국내외 문화유적지 │340조 │
│ │시찰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으로 통일 지급 │ │
│ │ │ │
└─────┴─────────────────────────┴─────┘
※ 관계조문은 공무원노조 요구안 조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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