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서울대 민자로 지하캠퍼스 추진
이명애 사무국장이 말했던 것이 이것인 모양이구나. 교육부나 지역단체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서울대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 계획에 찬성하겠지? 문제가 있더라도 단지 상업성 논란일 뿐일테고... 국립대 상업화 논란은 커다란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감춘다면 지하캠퍼스 추진에 대해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네.
교육부관계자는 “대학들이 학생 편의·복지시설 차원에서 다양한 업체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다.”면서 “그러나 교육시설에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지만, 대학의 수익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었으면서 서울대의 상업화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을까.
결국 문제는 교육의 공공성이다.
대학 수익사업 규제 대폭 완화…'교육 시장화' 논란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2007-05-31 오후 7:22:00)
대학 적립금, 제2금융권에 투자 가능…기업이 대학 평가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서울ㆍ수도권 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교육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한층 완화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제2금융권(유가증권 등)에도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상당한 규모의 적립금이 있음에도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립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등록금 인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교육부가 정한 교지(校地) 확보율이 100% 이상인 대학의 경우,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은 학교 안의 남는 땅을 외부에 임대해 영화관이나 대형서점 같은 문화ㆍ출판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 수익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했다. 현재 102개의 금지업종 가운데 숙박업, 부동산업, 담배소매업, 게임ㆍ노래방 운영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81개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과 연구보다 '돈 벌이'에 더 주력하는 대학이 등장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졸업생이 출신 대학에 대해, 그리고 기업이 대졸 신입사원에 대해 출신 대학별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매년 졸업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것 역시 반발을 낳을 수 있는 방침이다. 이미 지금도 대학이 '취업학원'과 다를 바 없어졌다는 우려가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원하지 않는 종류의 교육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서울대 民資로 지하캠퍼스 추진 (서울신문, 서재희기자, 2007-06-01 8면)
서울대는 “지난주 심우갑 공대 교수팀을 지하공간 개발 연구 용역팀으로 선정하고 기획실 정책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책정했으며, 다음주 초 정식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개발안이 나온 뒤 여론 수렴과 사업자 선정 등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캠퍼스 개발은 올 초부터 계획됐다. 지난 3월 발표한 장기발전계획과 4개년 발전계획에 지하공간 개발 계획을 반영했고,4월 시설국에서 제출한 ‘관악캠퍼스 지하공간 개발계획(안)’이 이장무 총장 승인을 거쳤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공간 개발 부지로 정문 앞 대운동장이나 대학본부 잔디광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곳에는 주차시설, 학생복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개별 건물을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개발 목표로 ▲녹지 및 휴식공간 확대 조성 ▲주차공간 확보 ▲학내·외 구성원들에게 열린공간 제공을 들었으며 편의시설 확충과 캠퍼스 부지 부족 현상 해소, 지상 환경과 경관 보존을 기대 효과로 보았다. 서울대는 막대한 개발비 충당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고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법인화를 앞두고 대학의 수입 증대 차원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실무자들은 고려대 지하캠퍼스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보고 견학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ㅇ 권영길 의원의 계급프라이머리 주장
권영길 의원이 구로구위원회 초청 시국강연회에서 민중경선제를 계급프라이머리라고 했다고 한다. 그 선의는 인정한다고 치자. 하지만 이것이 제기되는 정치적인 맥락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노동자, 농민, 빈민이 모이는 1백만 민중대회라고? 지금까지 김대중 말고 백만 대중을 모은 경우가 있던가. 아니 백만이 모여서 민중대회를 열면 세상이 바뀌는 것인가? 그런 민중대회는 전 민중의 조직화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다. 한미 FTA와 비정규악법 철폐를 걸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여 이를 성공시킨다면 그런 민중대회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 민중대회라는 것은 자족적인 역량 낭비에 불과하다. 권영길 의원은 왜 결정적일 때 구태의연한 헛발질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건 계급프라이머리" (레디앙, 2007년 06월 01일 (금) 12:17:57 김은성 기자)
권영길 "당비규정 진입장벽 될 수도…1백만 민중대회 해야"
권 후보는 지난 31일 저녁 민주노동당 구로지역위원회 초청 시국 강연회에서 '민중경선제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고 "최근 범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경선'과 내가 말하는 '민중참여'는 다른 것으로써 구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권 후보는 "우선 분명히 할 것은 나는 지난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원직선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내가 하고 싶은 민중 참여는 우리 당원들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형식이 아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당의 정신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진성 당원제의 근간인 당비 납부 규정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빈민들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다 허물자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조건아래 경선문제보다 더 큰 민주노동당의 대선 과제를 논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후보는 "민주노동당 내 민중참여 논란이 '경선방식'으로만 좁혀져 이야기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대선 투쟁 승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좀더 폭넓은 사고가 필요하다"면서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투쟁 조직을 위해서라도 민중참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비정규직 악법이 시행 돼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며 "바로 대선에서 그 전환점을 만들자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민중참여, 진보대연합은 그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이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민중 1백만 명을 모을 때다. 노동자, 농민, 빈민이 모여 11월에 1백만 명이 모이는 민중대회를 해야 한다"면서 "민주노동당의 대선은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하며 대선 후보는 그것을 외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영길, “내가 말하는 민중경선은 ‘계급프라이머리’” (참세상, 이윤원 기자, 2007년06월01일 16시59분)
100만 민중대회 제안...“민중참여, 투쟁에서 조직해야”
권영길 "후보선출, 계급프라이머리로 하자" (2007년06월01일 ⓒ민중의소리, 제정남 기자)
진보진영 인사들 연쇄 면담 통해 확신 얻은 듯
ㅇ 의정활동 평가도 자격이 있는 이들이 해야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와 진보정치연구소에서 주최한 '민주노동당 17대 의정활동 평가와 대안'이란 토론회 내용이 있다고 해서 민중의 소리 기사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참석한 인사들 면면을 보니 오민규 의장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당이 이 지경이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민주노동당을 우려한다니, 고양이가 쥐 걱정을 하는 모양새이다.
물론 오민규 의장의 의견을 비롯, 김영욱 단장의 발제 중에 귀담아들을 내용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얘기하는가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원내진출 3년, 민주노동당은 배가 불렀다" (2007년06월01일 ⓒ민중의소리, 제정남 기자)
민주노동당 의정활동 평가 '거대한 소수인가 외로운 소수인가'
'의정활동은 대체로 잘하는 데 소수정당의 한계로 인해 당에 위기가 도래했다'로 정리되는 이 조사는, 이미 민주노동당이 의회 진출 이전부터 예상해 왔던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의회활동에서 소수정당의 한계를 부지불식간에 인정하는 순간,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입성하며 제시한 '거대한 소수전략'은 실종되고 만다.
김영욱 집권전략위 기획단장은 "원외 민중의 힘과 결합하고 그 힘을 이끌어내어 민중조직을 강화하는데 당활동과 원내활동이 복무할 때 민주노동당의 집권이 가능하며 이것을 민주노동당의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며 "거대한 소수전략은 의정활동의 방법문제가 아니라 집권정당화로 가기위한 대중운동 우선전략이 대중운동강화, 참여, 투쟁의 전략적 침로를 설정한 것"이라 주장했다.
김 단장은 "상임위 차원의 입법활동이나 정부의 감시, 견제 기능사업을 중심으로 둘 때 당연히 부딪치는 벽이 바로 소수정당의 한계"라며 "원외중심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기본지지계급인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학생, 청년 등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조직하는 운동을 원내전략의 제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의 의원들은 대중운동의 교육자, 선동자, 조직자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김 단장은 "이러한 전략의 수립은 의원개인의 역량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우며, 당 차원의 전략으로 채택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거대한 소수전략이 실현되지 못한 것을 두고 김 단장은 "당 최고위원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지었다. 실제 이날 발표에 의하면 04년 6월부터 06년 5월가지 최고위원회에서 임시회와 국감 대응 등 종합적 전략을 논의하는 안건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단장은 "의원단이 최고위원회와 결합해서 통합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원내에 대한 당의 통합적 지도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원내 의정지원단, 당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실 등이 협의적 방식이 아니라 통합적 부서로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최근 대선후보들이 경제, 통일정책 등을 쏟아내고 있는 데 원내 활동 과정에는 나오지 않다가 대선시기가 되니깐 주변에 있는 전문가 역량을 결합시키고 내부적으로도 일을 열심히 한다"며 "이런 활동이 평소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정단의 지혜를 모으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입법활동에 대한 근본적 재성찰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입법에 성공하느냐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한 오 위원장은 "해당 요구를 내걸고 민주노동당이 의회 안팎에서 치열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만들어내고 전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기라도 했다면,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로 모이고 투쟁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오 위원장은 "의회 내 활동과 의회 바깥의 총파업·가두투쟁·대중투쟁은 전혀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대중운동에 복무하는 정당이란 대중운동을 중시하는 정당이 아니라, 모든 의회 안팎의 활동을 대중투쟁의 진전 또는 폭발로 연결시키기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노동당의 위상을 명확히 밝혔다.
최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민주노총, 전농 등 배타적 지지단체에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정말 배부른 소수라 생각한다"며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당은 한국노총을 한 번도 끌어 들이려고 하지 않고, 한미FTA 범국본에 속한 많은 사회단체들도 바라만 보고 있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경선제와 관련해서도 "노동, 농민, 빈민이 하자고 달려드는 데도 거부하고 있다. 오만하고 한가하고 배부른 정당이라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금 최고위원들은 의전행사 쫓아다니느라 바쁜데 중요한 전략적 문제를 갖고 최고위원회가 중재해 들어가야 한다"며 "당 3역을 러닝메이트로 하고 정무직들도 임기를 없애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국회의원에 대한 통화내역 조사
2일 허세욱열사 추모 및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에서 언급된 검찰 측의 통화내역 조사라는 게 이런 것이군. 한국에서는 검찰이 모든 이의 통화내역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FTA문건 유출 통화내역 조사…국회의원들 반발 (경향신문, 송윤경기자, 2007년 06월 02일 01:45:51)
국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사용한 공용전화·팩스의 통화·통신내역 조회를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다. 국회 사무처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사실을 각 의원실에 통보했다.
이혜훈의원은 동의했고 최재천의원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의원측은 “우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검찰은 (영장청구 등을 통해) 내역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ㅇ 폴란드판 ‘굿바이 레닌’ (서울신문, 파리 이종수특파원, 2007-06-04 10면)
주인공은 폴란드 철도원이었던 얀 그르제프스키(Jan Grzebski·65). 그는 1988년 객차에 부딪친 후유증으로 뇌 종양이 생겨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의식 불명상태에 빠졌다. 아내의 헌신적 간호로 최근 의식이 돌아온 그에게 폴란드는 엄청나게 달라진 ‘딴 세계’였다.
무엇보다 낯선 것은 폴란드 일상의 큰 변화였다. 그는 1일(현지 시간) 폴란드 TVN24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이전에는 상점에서 파는 것이라곤 차와 식초밖에 없었는데….”라고 말문을 연 뒤 “고기도 배급제였고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인파가 즐비했다.”고 기억했다. 그가 의식을 잃은 당시 폴란드는 야루젤스키 장군이 지배하던 공산주의 군사정권 말기였다.
이런 기억속의 그를 어리둥절하게 한 것은 ‘거리 풍경’이었다. 그는 “가장 놀랐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한 뒤 “가게에 상품이 널려 있고 골라서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늘 불평을 늘어놓는 것도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 같으면 이런 세상에 불평할 게 없겠는데….”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보고 더글러스 러미스의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를 떠올렸다. 여전히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문제는 그 '어느 정도'인 것이고, 이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문화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주위에서 접하는 자본과 상업화의 유혹 속에 갈수록 사람들의 욕망 수준이 올라가는 현실 속에서 '없이 살아도 행복하다'는 건 다른 이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사회주의라는 게 실제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기관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억압과 강제, 통제가 가해진다고 느낄 때, 선택의 자유가 없는 풍요롭지 못한 사와 동일시될 때 떠올려지는 개념이라면 백날 사회주의를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장석원 동지의 신국어사전을 보고 공감이 되었다.
[예문] 이건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5분 주차했다고 딱지 떼는게 말이나 돼?
ㅇ 초록정당을 만드는 엘리트들
민주노동당의 녹색정당화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독자적인 녹색정당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까. 환경, 여성, 생명, 평화 등 부문별 단체와 지역 풀뿌리운동단체를 직접 만나서 초록정당을 제안하고, 정치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내려고 하는 목소리 중에는 민중의 목소리, 비정규노동자의 목소리는 그리 보이지 않는다. 레디앙 기사에서 '민주노동당을 찍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들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은 경제성장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재단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생길까. 물론 형원이형이나 초록정당을 추구하는 이들의 진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자체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솔직히 나에게는 현실정치로 들어가려는 또다른 엘리트들의 집단으로 보인다. 좀더 급진적이고 생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도 자극이 될 텐데...
초록정당 뜬다 (레디앙, 2007년 05월 31일 (목) 13:16:36 문성준 기자)
11월 중 창당 목표…"내년 총선 5% 득표 가능"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31일 오후 2시 올해 11월 창당을 목표로 초록정당 창당 제안행사를 열었다.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초록정당 제안문에서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경쟁과 속도에 지쳐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개발과 성장 신화 속에서 자연은 황폐해져가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은 사람과 자연이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져, 함께 어울려 사는 생명평화세상일 것”이라며 초록정당 제안의 의미를 밝혔다.
정호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 실행위원은 “연내 창당을 제안하는 것은 총선참여를 위해서”이며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5% 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비례 후보 출마를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주요섭 정읍전주 한살림 이사는 “대선에서 권력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며 “기후변화 등 시급한 문제에 대한 뜻을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후보에게 전달할 것”이라 밝혔으며 정호 실행위원은 “정책연대는 가능하다”고 해 후보 없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호 실행위원은 “제안그룹에서는 대선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9월, 10월 경 창당준비위에서 대선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해 지금으로서는 초록정당 대선 방침은 열려 있는 상태이다. 이는 “현재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룹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48명의 공개 제안자와 28명의 비공개 제안자로 구성된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오는 6월과 7월에 초록정당 공론화 공감대 확산과 의견수렴을 위해 환경, 여성, 생명, 평화 등 부문별 단체와 지역 풀뿌리운동단체를 직접 만나 초록정당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들이 독자적인 초록정당을 추진하는 배경은 기존의 정치세력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초록정당 제안문에서 “환경이라는 의제와 이슈는 어느 정당이나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세계관의 전환과 생활양식의 변화와 대안체제의 전망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성장 신화와 지구온난화를 거부할 수 있는 후보와 정치조직이 없다면 기꺼이 우리가 앞장서 정치조직을 만들고 패권적 정치권력에 맞서고자 한다.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기존 정당에 대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제안문에서 “우리의 선택은 선진화도 진보도 아니”며 “그 너머 혹은 그 사이, 그 자체로 초록대안사회”라고 밝히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른 삶을 꿈꾸는 정치적 소수자의 목소리, 제3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파랑과 빨강, 초록이 어우러지는 정치사회적 생태계의 재구성”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현주 전 양천구의원은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초록정당의 가치는 차이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전환이 중요하다”며 민주노동당에 참여해서 초록가치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초록정당 제안자로 김정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박봉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서형원 과천의원, 이현주 전 양천구의원, 정인환 협성대학교 도시지역학부 교수, 정호 광주전남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주요섭 정읍전주 한살림 이사, 차명제 동국대 사회과학대학 연구교수 등 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ㅇ당직자의 정치활동 금지 타당한가
이재영의 논지에 찬성한다. 가끔씩 보면 외부로 내보이는 잣대와 우리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경우를 자주 본다. 선거법의 족쇄와 정치활동의 자유 제한에 대해 비판하면서 당 내에서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가 억압되는 것이다. 선관위 등에서 진행하는 전자투표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통제 등을 근거로 비판하면서 당 내에서는 거리낌 없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전자투표를 자랑하는 식의 모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만큼 당 내에 신뢰가 없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되려면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
정책연구원이더라도 자신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물론 근무시간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상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당직자 정치 금지한 민주노동당 (레디앙, 2007년 05월 31일 (목) 07:40:01 이재영 / 기획위원)
특정 고위당직자들은 선전활동, 정치공작까지 하면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있었던 회의를 통해 “정책연구원 개별적 차원의 대선후보 진영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런 결정을 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앙당 부서의 중립을 표방한 것일 수도 있고, 각 캠프의 과다한 지원 요구로부터 연구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근무 기강과 체계를 잡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금지는 금지다.
특정 후보 지지나 투표 행위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항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의 권리와 분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책연구원의 특정 후보 선호를 용인한다면, 자신의 자유 의사에 의한 지원활동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이번 결정에 의해 중하위 당직자인 정책연구원들은 ‘공식적으로는’ 후보 지원을 못하게 되었지만, 몇몇 고위 당직자들은 선거운동에 바빠 회의에도 안 나올 지경이고, 당대회의 민중경선제 부결을 뒤집는 선전활동과 정치공작까지 하고 있다.
“당의 집권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정책연구원이 특정 예비후보를 거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 사고는 특정한 조건에서는 권리가 제약되거나 유보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지배자들의 철학과 완벽히 일치한다.
노동권과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없다. 고대 로마에는 노예의 표준 노동시간 규정이 있었고, 조선에도 서구 근대법에 버금가는 인권 규정이 있었다. 다만 그것을 ‘일반적으로만’ 인정하느냐, 어떤 조건에서도 불가침의 권리로서 수호하느냐 하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ㅇ 평화지수 미국 96위, 한국 32위, 일본 5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5월 30일에 발표한 글로벌 평화지수에 미국이 121개국 중 96위로 이란보다 한단계 위로 나왔다는 기사가 실렸다. 문제는 이 평화지수를 별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이 32위인데, 일본은 5위란다. 일본이 과연 그렇게 평화지수가 높은 게 타당한가. 일본의 군국주의화 행보를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보다야 높겠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美 ‘평화지수’ 부끄러운 96위…한국 32위 (경향신문, 김유진기자, 2007년 05월 31일 18:19:15)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30일 발표한 글로벌 평화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121개국 중에서 9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미국이 세계 평화를 저해한다고 비난하는 이란(97위)보다 고작 한단계 위였다. 이는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수년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허덕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총기 사고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IU가 올해 처음 발표한 글로벌 평화지수는 전세계 121개국의 군사비 지출, 전쟁 횟수와 참전 중 사망 군인 숫자, 폭력범죄 빈도, 인권 존중 수준 등 평화와 관련된 24개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됐다. 평화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였고 뉴질랜드와 덴마크, 아일랜드가 뒤따랐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이 5위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32위, 중국은 60위를 차지했다.
EIU는 민주주의 수준과 정부 투명도, 소득과 교육 등이 평화의 주요 변수라고 지적했다. 북한 등은 자료부족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ㅇ 대단한 노무현
4시간 15분동안 떠들다니... 게다가 원고는 며칠동안 준비했다며...
여기에 일일이 논평할 것은 없고 그냥 관련 기사만 링크해도 충분하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뿌듯했겠지. 과연 그러고 싶었을까.
참여정부평가포럼은 차라리 정식으로 당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게 떳떳하지 않나.
盧 대통령 "대통합 전략, 이해하기 어렵다"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2007-06-02 오후 10:14:04)
4시간 15분간 연설..."민주주의의 장래는 참평포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6040254091&code=910100
盧친위대 ‘본색’ 드러낸 참평포럼…정치세력화 분명히 (경향신문, 김재중기자, 2007년 06월 04일 02:54:09)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정책세력화’라는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노무현 대통령과 한 몸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세력화’로서의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실제로 “참여정부의 공과(功過)를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참평포럼의 당초 구호는 사라졌다. 대신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열광적 찬양만 난무하고 있다. 이병완 참평포럼 대표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고 전국을 다니면서 참여정부가 해 온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가졌던 생각들을 당당하게 자부심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참여정부 4~5년을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너무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사실상 노대통령의 ‘친위부대’ 선언이다. 노대통령도 “참평포럼이라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참평포럼도 노사모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으냐”면서 ‘애정’을 과시했다.
노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정치를 계속할 의사를 갖고 있지만 ‘참여정부 실패론’에 동조하는 현재의 범여권으로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참평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정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 역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선 일정한 정치세력에 올라타야 하지만 현재의 범여권에서는 설 자리가 마땅치 않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참평포럼은 대선 과정과 노대통령 퇴임 이후 친노세력이 일정 부분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평가포럼이라면 회원을 받고 지부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전통적인 정치세력화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창당선언 등의 수순을 밟는데 참평포럼은 먼저 당을 만들어서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당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평포럼은 비판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와 상관없다”는 반응이다. 회원 확장과 지부 결성 등 예정한 대로 간다는 것이다.
‘盧의 독설’ 정치 오염시킨다…참평포럼 ‘선 넘은 특강’ (경향신문, 이기수기자, 2007년 06월 04일 02:52:49)
“대통령만 선(善)이다. 천동설(天動說)이다.” 3일 열린우리당의 한 재선 의원이 전날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에서 전방위적으로 막말을 쏟아낸 노무현 대통령에게 “태양이 대통령을 돌고 있다”며 한 말이다. 여야 대선주자에게 극언을 퍼붓고, 정당정치를 도외시하며 친노세력만 껴안는 노대통령이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 지적처럼 노대통령의 독단과 독설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한참 벗어나고 있다.
①과도한 정치개입
노대통령은 한나라당 집권에 대해 “좀 끔찍하다”고 말했다. “전략도 없고, 무책임한 정당”이라며 ‘수권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임기말 국정운영에서 협조를 당부해야 할 현역 대통령이 제1야당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때 대연정을 제안했던 노대통령으로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
대신 범여권엔 훈수를 했다. 노대통령은 “대통합에 매달려 탈당으로 대세 만들려는 사람들은 외통수 전략”이라며 범여권의 대통합과 후보단일화 병행을 당부했다. 독자세력화를 염두에 둔 친노세력의 편들기이자 비노세력을 가르는 ‘노무현식 대세론’이다. “손학규씨가 왜 여권인가.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갈라친 것도 친노주자만 울타리에 둔, ‘오만한’ 대선구상을 엿보게 한다.
②야당주자에 대한 막말 공격
노대통령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독재자의 딸”이라고 했다. “해외신문에 그렇게 나면 곤란하다는 얘기”라고 에둘렀지만, 신판 연좌제식 접근이다. 노대통령은 2002년 대선후보 경선 때 장인의 부역 논란에 대해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냐”고 맞섰다. 그런 노대통령이 스스로 ‘네거티브 전략’의 핵심인 인신공격에 나선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도 “제정신 가진 사람이 민자 투자 하겠느냐”고 공격했다. 또 두 사람을 향해 “자꾸 없는 것(공약)을 새로 찾으려 하지 말고 책 많이 써 놓았으니까 그냥 베껴 가라”고 조롱했다. 노대통령으로선 친노세력 결집을 겨냥했을 법하지만 우리당에서부터 노대통령이 나설수록 범여권의 자생력만 죽는다고 비판한다.
③내가 옳고 중심이다
노대통령의 국정 평가도 ‘입맛대로’이다. “‘복지’ 하면 민주노동당이 있다. 하지만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 안될 것만 계속 주장하고 생색만 낸다”는 비판이 단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한 진보진영엔 ‘반미=미국 콤플렉스=역(逆)사대주의’의 굴레를 씌웠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협상 과정은 철저히 외면했다.
노대통령은 유독 국민의 정부에 대해 “복지·평화 정책의 토대를 구축했다. 좋은 정부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월 신년연설 때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이라던 때와 달라진 태도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노대통령의 ‘내가 옳다’는 과도한 확신과, 선거와 통치에 대한 혼란이 독선적 발언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파문 일으킨 盧의 입…“그래도 독설은 계속된다” (경향신문, 김근철기자, 2007년 06월 04일 18:39:41)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과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서 국정운영 전략이나 정치를 둘러싸고 토론할 수 있고 또 토론해야 한다”며 확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참여정부 비판론에 방어 위주의 대처를 하던 데서 벗어나 공세적 대응으로 나설 뜻을 밝힌 셈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의지는 노대통령이 이미 참평포럼 특강에서, 자신을 향해서는 ‘상찬’하고 친노를 제외한 다른 당과 주자들에 대해선 ‘폄훼’하면서 예고된 셈이다.
노대통령은 특강에서 스스로를 “큰 소리만 뻥뻥 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치밀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라고 전제한 뒤 “제 스스로 과장급 대통령일 때도 있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화자찬했다.
또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이라면서 “20,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했고 항만노무공급체계 등 100년이 넘은 꼴통 과제도 해결했다”고 자랑했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부족한 점이 말을 고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지금도 아직 그 재주가 부족하다. 앞으로 한번 더 시켜주면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범여권 주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지가 조금 올랐으니까 다시 와서 줄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막말도 거침 없었다. 노대통령은 “저도 (후보들과 토론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놈의 헌법이 이 토론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단념해야죠”라며 애꿎은 헌법 탓을 했다. 노대통령은 한나라당 주자들을 향해서는 “세금 내리자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략도 없이” “앞으로 토론이 본격화되면 밑천이 드러날 것”이라며 막말을 했다.
노대통령의 독설은 범여권 주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범여권 후보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고, 정동영·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서는 ‘장관 지내고 나가서 차별화, 그것도 무슨 감정 상한 일도 아무 것도 없는데 오로지 대선 전략 하나로’ 차별화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정치권이 정부의 취재 제한 조치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야 언론들의 밥 아닙니까? 딱 볼펜 들고 , 딱 카메라 들이대고 묻는데 어쩌겠느냐”고 깎아내렸다. 또 지난해 북한 미사일과 북핵 위기 당시 정부의 위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뻑 하면 비상 거는 거 왜 안하냐고 국회에서도 떠들었다”고 말했다.
벗어날 수 없는 '노무현의 덫'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2007-06-04 오후 7:28:24)
[분석]'노무현 프레임'의 수혜자와 희생양은?
몸불리는 ‘참평’, ‘평가’대신 대선운동 참여 (한겨레, 임석규 기자, 2007-06-04 오후 09:58:18)
친노세력 재결집…참평선 ‘역할론’ 부인
참평포럼은 최근 누리집(pgeforum.com)을 개편해, 한나라당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하는 꼭지를 새롭게 열었다. ‘왈왈왈’ 꼭지에 ‘이명박 왈’, ‘박근혜 왈’, ‘한나라당 왈’ 등 세 가지 난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주요 경선 후보들의 발언은 물론, 한나라당의 공식 논평,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임찬규 참평포럼 사무처장은 “한나라당과 대선 주자들이 과거 또는 현재 쏟아낸 정쟁의 언어들을 짚어보고, 말을 바꾸면서 국민을 우롱한 사례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실은’이라는 꼭지에서는 경부운하 건설이나 반값 아파트 정책 등 한나라당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조직도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지난 4월27일 발족 당시 600여명에 불과했던 회원이 한 달 남짓 만에 1400명으로 갑절 넘게 불었다. 지역별 조직 확충도 서두르고 있다. 대전·충남과 경남에 이어, 13일엔 광주·전남포럼을 발족시킨다.
참평포럼이 전국적인 조직 확충과 동시에 한나라당 공격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올해 대선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한 집중공격을 통해 ‘반한나라 단일전선’을 형성하면서 흐트러진 친노 세력을 결집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현재 대선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친노 세력’의 대중적인 전국 조직은 참평포럼이 유일하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했던 참여정치 실천연대(참정련)는 조직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참평포럼으로 ‘흡수통합’됐다.
ㅇ [새 가족관계등록제] 양성·개인 중심 ‘전통 가족’ 해체 (경향신문, 이인숙기자, 2007년 06월 03일 18:32:26)
‘누구 자손’ ‘어느 집안’ 개념 사라진다
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핵심은 개인중심과 양성평등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호적’을 갖게 된다. 기존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동일한 호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별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중심은 본인이다. 출생, 사망 등 본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기본증명서가 작성되고 가족관계를 알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봐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표시된다.
호주의 연고지인 본적이 사라진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흔히 본적지로 기재했던 아버지의 고향을 등록기준지로 선택할 수도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나 아무 연고가 없는 곳을 등록기준지로 삼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성(姓)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에게 받은 것으로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숙명이었지만 이제는 법적 절차를 거치면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됐다.
다만 새 제도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성주의에 입각한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 혼인신고시 부부가 아내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합의해야 가능해 양성평등을 위한 가족관계의 재정립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혼인신고시 합의가 없더라도 나중에 가정법원에 성 변경신청을 내는 절차가 있지만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제한해 다소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가족 내 혼란을 막기 위해 자녀끼리 다른 부모의 성을 선택하는 것은 제한키로 했다. 성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괜찮은 일자리’ 줄었다…저임금·일용직 늘어 (경향신문, 김석기자, 2007년 06월 03일 18:12:50)
외환위기 이후 새로 생긴 일자리들은 대부분 임금이 적고 불안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내놓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실업률이 현재 3%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구직 단념자나 단시간 근무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4.5%에 이른다”며 “청년층 실업률은 최대 19.5%로 추정되는 등 체감 고용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0대 대기업·공기업·금융업 등 ‘괜찮은 일자리’가 1997년 154만2000개에서 2004년 131만개로 23만2000개(15%) 감소했고, 1년에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1.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47.2%, 자영업자는 26.5%나 되는 등 일하고 있는 근로자도 고용 여건이 열악하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300명 이상 대기업 일자리는 251만개에서 180만개로 줄어든 반면 종업원 49명 이하 소기업의 일자리는 1363만개에서 1515만개로 늘어났다. 또 제조업 일자리는 26만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171만개 늘어나는 등 일자리가 대기업에서 소기업 위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지난 10년 간 대다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분야는 9인 이하 영세 서비스 업체인데, 이 분야의 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1~4인 사업체는 81.2%, 5~9인 사업체는 61.4%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고용여건 악화의 이유로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대기업·제조업의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괜찮은 일자리 감소,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개선 미흡에 따른 저임금과 불완전고용 확대 등을 꼽았다.
ㅇ 전대협은 어쩔 수 없군
한심한 넘들. 과거의 꼴통들이 어디 가겠나.
전대협 총학생회장들 "그래도 김근태" (미디어오늘, 2007년 06월 01일 (금) 10:29:50 류정민 기자)
'월간 말' 6월 항쟁 20주년 기념 설문조사…"10명 중 7명 지지후보 없어"
ㅇ 오늘이 세계환경의 날
환경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얼마 전 설악산 등산로 폐쇄요구와 관련하여 생계를 호소하며 환경운동활동가들을 저지하는 주민들이 생각났다. 아니, 자신의 일이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자각을 가진 한수원, 한전 등의 노동자들은 얼마나 될까.
초록정당을 추진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들의 정책이 호소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듯 싶다.
“온실가스 방치땐 2100년 年58조 피해” (서울신문, 류찬희기자, 기사일자 : 2007-06-04 14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인간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원을 무절제하게 개발하면서 ‘환경재앙’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환경 위기는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한다. 한반도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재앙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5일은 유엔이 정한 제35회 ‘세계 환경의 날’이다.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곰곰이 되새겨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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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안치환이 부르는 광야에서..
그 기분을 뭐라고 해야할지, 참..
9일에도 6월 항쟁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 때 들으셨나 봐요. 아니다, 10일에도 했는데... 아무튼 언젠가부터 광야에서를 들으면 폐쇄된 공간에 갇힌 느낌이 들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