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저 그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 거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박정식 현대차아산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질풍노도님이 페북에 인용한, 박노해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2010)’에 실린 ‘가난한 자는 죽지 마라’를 읽었습니다.
 
그제 운명을 달리한 최종범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의 소식을 들으니 다시 이 시가 생각나더군요. 제발 죽지 말고 살아서 투쟁하자고 말하는 것도 죄스럽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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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자는 죽지 마라
                                                     박노해

가난한 자는 죽지 마라
외로워도 슬퍼도 죽지 마라
괴로워도 억울해도 죽지 마라

시위하다 맞아 죽지도 말고
굶어 죽거나 불타 죽지도 말고

가난한 자는 죽을 자격도 없다

가난한 자는 투신해도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가난한 자는 분신해도 아주 차가운 눈빛 하나

가난한 자의 생명가치는 싸다

시장에서 저렴한 너는
잉여인간에 불과한 너는
몸값도 싸고 꿈도 싸고 진실도 싸고 목숨마저 싸다

가난한 자들은 죽을 권리도 없다
죽으려거든 전태일의 시대로 가 죽든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가 죽든가

제발, 가난한 자는 죽지 마라
선진화의 시장에서는 죽지 마라
돈의 민주주의에서는 죽지 마라

아, 가난한 자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우리 죽지 말고 싸우고
죽을 만큼 사랑하자

가난한 우리는 가난하여
오직 삶 밖에 없기에
사랑으로 손잡고 사랑으로 저항하고
죽을 힘으로 싸우고 죽을 힘으로 살아가자

제발, 가난한 자는 죽지 마라

아마 내 주변에 드라마 굿닥터를 본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듯하다. 드라마 자체를 보지 않는 이들이 많은 데다가 굿닥터를 방영할 때에는 다른 공중파방송에서 황금의 제국을 방영했기 때문이다. 물론 굿닥터가 시청률은 월등히 앞섰다.
 
이 드라마는 주원, 주상욱, 문채원 등 주연배우들이 열연하였고, 지금까지 메디컬 드라마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소아과를 다룬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지만, 나는 이보다는 영리병원화에 대한 친절한 비판이 녹아들어있다는 점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는 그 어느 선전물보다 굿닥터가 더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점을 아래 글에서 잘 짚고 있다. 드라마를 이런 식으로만 봐서는 곤란하겠지만, 이왕 보는 거라면 재미와 함께 뭔가 얻을 것도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나. 아래 글은 노건투에서 발행하는 노동자세상에 실린 것이다.
 

2Bic(투빅) - 사랑하고 있습니다(굿닥터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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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굿닥터] - 영리병원을 비판하다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촬영해서 더 관심 갖고 본 드라마가 있다. 바로 얼마 전에 끝난 [굿닥터]. 멋진 배우들이 나오는 로맨스 정도로 생각했는데 또 다른 숨은 재미가 있더라. 바로 ‘영리병원’에 대한 센스 있는 비판!
 
굿닥터와 장사꾼
‘영리병원’ 하면 어떤 의미인지 잘 안 와 닿는 게 사실이다. 그럼 지금의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단 말야? 대형병원들이 환자에게 보험 적용 안 되는 비싼 약제와 검사를 처방해서 챙긴 부당이익이 69억이나 된다는데, 보험 적용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반병실을 일부러 적게 운용해서 1~2인실에 비싼 돈 내고 입원할 수밖에 없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환자를 봉으로 알고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병원들이 대부분이니 그럴 수밖에! 하지만 영리병원은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굿닥터]를 보면 쉽게 와 닿는다.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흔히들 말한다. 드라마 [굿닥터]는, 이 희망을 둘러싼 각기 다른 시선을 보여준다. 오직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실된 의사와, 아픈 아이들을 ‘조금 다른 희망’, 즉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좋은 재료로 바라보는 진짜 ‘장사꾼’과 장사꾼 못잖은 의사.
 
한편에는 실력도 뛰어나고 마음도 따뜻한 의사들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전국의 뛰어난 소아외과 의사를 스카우트해서 최고의 소아전문병원을 만들어,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꼬드기는 기업인수전문가와 이에 동조하는 의사들이 있다.
 
감동의 아이콘이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
‘굿닥터’들의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따뜻한 인간애를 강조함으로써 영리병원의 폐해가 더욱 잘 드러난다. ‘수술공장의 기술자’가 되지 않으려는 의사의 꿈을 늘 깨우쳐주는 박시온(주원)이라는 존재 덕분에 제약사 리베이트를 챙기고 의료사고를 치던 무능한 낙하산 과장도 초심으로 돌아가고 금융인 출신의 기업인수전문가는 영리병원 추진 계획을 거스르고 오히려 병원의 정상화를 도와준다.
 
드라마 대사를 몇 가지 보자.
 
“병원의 발전방향은 바로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전면허용을 기다리면 된다.” “아이들 상대로 한 의료비는 성인보다 훨씬 높다. 민간보험사는 아이들을 이윤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비용이라도 부모들은 그걸 감수하고 병원에 있을 거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환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다.” “어린이병원이 소득수준에 따라 환자를 가려 받는 게 말이 되나?”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시설이 좋아져도 환자가 올 수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 올 수 없어서 죽게 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면 더 슬프게 된다.”
 
물론 이 드라마는 아주 이상적이다. 제목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굿닥터]로 바꿔야 하지 않나 싶을 만큼. 영리병원 문제는 박시온 같은 감동의 아이콘이 나타나 몇몇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환자를 ‘황금 알 낳는 거위’로 바라보는 자본주의체제 자체, 돈벌이를 위해 약자를 더 힘겹게 하는 이 탐욕스런 이윤체제 대신에 노동자민중의 해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것, 무상의료 전면 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홍희자 서울성모병원 노동자, 노동자세상 68호 5면

 
전반적인 글의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빠진 부분이 있다. 우선, 좋은 낙하산과 나쁜 낙하산의 구별에는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좋은 낙하산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사면 되는 걸까. 공공기관에 필요한 임원인사가 전문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유능함의 기준 또한 모호하다.
 
미국에서 얘기되는 낙하산 인사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다. 이것은 로비스트가 활성화된 미국의 상황에서 가능한 경우였는데, 한국에도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장치를 제도화하자고 하고,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에 인사검증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아마 청와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를 말하나 보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김석기 같은 인간이 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되는 걸 보면 제도화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혜수 교수의 눈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에 몰아치는 낙하산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전문가라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이들이 드물다.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내실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평가제도가 임원들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 따르면 기관장 평가는 3년마다 하고,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를 통합한다고 하면서도 기관 평가는 매년 하는 걸로 하였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사실 기관장 평가가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직원들의 평가와 연계되어 성과급 지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에 전사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차라리 간소하게나마 기관장 평가를 매년 하는 것으로 하고, 기관 평가는 3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무튼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다. 현황이 어떠한지는 알리오(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를 분석해보면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가 마땅치가 않다. 일단 현황파악부터 시작해야 할 듯하다. 엊그제 페이스북에 썼던, 김석기의 공항공사 사장 내정과 관련한 코멘트 추가.
 
용산학살의 책임자로서 영남대 객원교수라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공항공사의 사장에 내정된 김석기 뿐만 아니라 낙하산인사들은 넘쳐난다. 아니, 최근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대부분 낙하산 인사이다.
 
한국전력기술은 밀양 송전탑 막말로 사임했던 변준연 前 한전 해외부문 부사장을 비롯하여 사장 후보 3명 모두 원전마피아로 분류되는 이들이 추천되어 있다. 철도공사의 경우 코레일 출신이기는 하지만 새누리당 대전시 당협위원장이었던 최연혜 한국철도대 총장이 임명되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임 이사장에는 이규택 전 친박연대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원내총무)가 선출되어 지난 1일 취임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 9월 24일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아 명지대 교수가 원장으로 뽑혔다.
이상무 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은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일했는데, 공모 절차 중에 취임계획서가 나돌아 내정 논란이 있었다.
 
금융공기업인 한국거래소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당초 금융위원회가 내정자로 언급됐던 낙하산인사들이 예상대로 임명되었다. 신보의 경우 서근우 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이, 한국거래소의 경우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즉, 모피아라는 얘기)으로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이 임명된 거다. 특히 최경수 씨는 금융투자협회장 선출에서도 도덕성과 경영능력에 문제점을 드러내 낙선했는데,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이사장이 되었다.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다음주에 급하게 써야할 듯하다. 그나마 자료를 축적해놓은 게 있으니... 그렇다고 갑자기 쏟아지는 낙하산을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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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수)좋은 낙하산과 나쁜 낙하산_KIPF_공공센터_130902.pdf (390.79 KB) 다운받기] 
하혜수. 2013. 좋은 낙하산과 나쁜 낙하산. 전문가의 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좋은 낙하산과 나쁜 낙하산
낙하산 인사는 하늘에서 신이 강림하듯 외부의 유력자가 일정한 자리에 임명되는 현상이다. 낙하산 인사가 가장 빈번이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을 흔히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낙하산 인사를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코드인사, 연줄인사, 보은인사, 밀실인사 등이 낙하산 인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특히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오르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곤 한다.
일본에서 낙하산 인사를 의미하는 아마쿠다리(天下り)는 관료, 특히 고위관료가 재직 중 관련이 있던 민간 기업이나 특수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아마쿠다리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본의 중앙부처(성청)는 관료의 재취업을 공식적으로 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민간으로부터 각료나 차관(차관보) 등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뿐만 아니라 정치인, 외부 전문가 등을 망라하고 있다.
사실 낙하산 인사를 가치중립적으로 정의하면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인사의 임명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 등에 내부의 직원을 발탁하지 않고 관료, 정치인, 학자, 민간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관료출신과 정치인 출신의 등용에 대해 비난이 쇄도하며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격이 덜하다. 낙하산 인사를 외부인사의 등용으로 본다면 모든 낙하산 인사가 나쁜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사의 등용은 좋은 낙하산이고, 전문성이 없지만 연줄로 연결된 인사의 등용은 나쁜 낙하산이다.
공공기관의 장 등에 낙하산 인사를 행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정책이념과 노선이 같은 사람을 등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확보할 수 있다. 크고 작은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책과 밀접히 관련된 업무 또는 정부의 정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장이 대통령과 정책노선을 달리할 경우 정책의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 역량 있는 외부인재의 활용이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중앙부처 및 정당에서 다양한 경험과 국가 전체적 관점을 갖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 셋째, 정당 또는 선거 기여도에 대한 보은기능이다. 낙하산 인사는 정치적 충성을 다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와 선거과정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손쉬운 동원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전문성과 역량이 아닌 정치노선과 보은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릴 경우 낙하산 인사는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의 발탁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장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장치와 유사하게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원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만 독립성이 부족하다. 청와대 또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장 인사검증기구를 설치하여 출신배경, 업무관련성,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정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내실화이다. 아무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도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밖에 있다. 무사안일하게 3년을 지내는 행위, 공공기관장을 정치적 재기를 위한 무대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수사와 감사가 아닌 평가를 통해서만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 얼마 전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한전 등 큰 규모의 기관만 평가하고 소규모 기관은 간이평가나 주무부처에 의한 성과관리로 전환하며,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3년) 중 1회만 평가하고 기관에 대해서만 매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기관장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미칠까 우려된다.
좋은 낙하산 인사는 개방형 임용처럼 새로운 피를 수혈하여 공공기관의 쇄신과 성과 제고를 꾀할 수 있지만, 나쁜 낙하산 인사는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을 전염시킬 것이다. 따라서 좋은 낙하산 인사를 위해서는 사전검증장치와 사후 평가제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중의 경계태세를 취해야 한다.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과 관련하여 송전탑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경향신문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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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무엇이 문제인가]전국 4만기 ‘송전탑 천지’… 면적당 설비 미국의 7배 (경향, 정유미 기자, 2013-10-03 13:41:38)
ㆍ(상) 너무 많고 너무 크다
▲ 원전·화력 등 대용량 발전 위주
전국 3만여㎞ ‘거미줄 송전선’
경기 6559기 “송전탑 울타리”
■ 최대 전기소비국보다 많은 송전탑
한국전력의 국내 송전탑 현황 자료를 보면 8월30일 현재 전국에는 모두 4만1545기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 경기도가 6559기로 가장 많고 경북과 강원, 전남지역에는 각각 6073기와 5268기, 4665기가 세워져 있다. 한국의 송전탑 숫자는 세계에서 전기소비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단위면적당 발전설비 수가 많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은 914만7400㎢ 넓이의 국토에 113만5040㎿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발전설비 용량을 전체 면적으로 나눈 ‘발전설비 밀집도’로 따지면 0.12가 나온다. 한국은 9만7100㎢의 면적에 7만9983㎿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밀집도가 0.82나 돼 미국의 6.6배에 이른다. 한국의 밀집도는 일본 0.77, 영국 0.37, 프랑스 0.22, 중국 0.1보다 높다. 세계 최고 전기소비국인 핀란드조차도 밀집도가 0.05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은 정부가 계획대로 발전설비를 늘릴 경우 2027년에는 밀집도가 1.34로 치솟는다.
 
핵심 발전시설들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대용량 발전인 화력과 원자력발전소에 집중하다 보니 그만큼 송전탑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은 피크타임에 전국 전기소비량의 40%를 쓰지만 전력 자급률은 3.3%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 만큼 송전선로나 송전탑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원자력이건 석탄화력이건 한국만큼 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현재 총연장 3만1600㎞인 송전선은 2027년에는 3만8600㎞로 7000㎞가 더 늘어난다. 또 760개인 변전소는 187개 늘어난 947개가 된다. 현재 8200만㎾ 수준인 발전설비는 2027년 13만850㎿로 증설될 계획이다. 그만큼 송전탑을 더 세워야 해 전국 산하가 송전탑 ‘천지’로 변하는 셈이다.
■ 발전소 대형화에 송전탑도 커져
송전탑은 전압이 가장 높은 765㎸와 345㎸, 154㎸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큰 용량인 765㎸는 902기, 345㎸는 1만1600기, 154㎸는 2만700여기가 세워져 있다. 2002년부터 한 번에 많은 용량의 전기를 보내고 전력 손실도 적다는 이유로 765㎸ 대용량 송전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남 밀양지역에도 765㎸ 송전탑이 세워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27년까지 765㎸ 송전탑을 161기 이상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형 송전탑일수록 전자파 발생량이 많고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면적 등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765㎸ 송전탑에서 나오는 고압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과 같은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형 송전탑을 세울 경우 수용 부지도 많이 필요하다.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과의 분쟁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송전탑, 무엇이 문제인가]도시는 땅속으로, 농촌은 땅위로… 고압 송전선 ‘도농 차별’ (경향, 정유미 기자, 2013-10-03 23:43:0)
ㆍ(중) 지중화율 격차
횡성군 이장협의회 권용준 회장은 “전기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많이 쓰는데 왜 괴물 같은 송전탑을 전기도 적게 쓰는 시골 마을에 세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일면과 달리 서울은 송전탑은커녕 전신주도 찾아보기 힘들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기공급에도 도농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 송전탑, 서울서 멀수록 많아… ‘초고압’도 지방·농촌만 설치
“생존권에 비용 타령 말아야”
■ 대도시는 지중화, 지방은 송전탑
한국전력이 밝힌 전국의 송전탑 지중화율이 8월31일 현재 10.7%에 그치는 것도 대도시에만 지중화 작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화가 덜 진행된 밀양 등 전국 산간·시골마을에는 765㎸의 대형 송전탑이 세워지고 자연스레 주민들은 전자파 발생 피해에 더 많이 노출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
실제 송전탑 지중화율은 서울 같은 대도시와 농촌 등 지방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의 경우 88.2%가 지중화돼 있다. 이 밖에도 인천 60.7%, 부산 41.5%, 광주 37.4% 등으로 대도시의 지중화율이 전국 평균 송전탑 지중화율의 4배에서 최대 8배에 이른다.
■ 765㎸ 대신 345㎸로 지중화해야
송전탑 종류도 지역적인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전 자료를 보면 가장 대형인 765㎸ 송전탑은 전국적으로 902기가 세워져 있다. 이 대형 송전탑은 강원도에는 335기가 밀집해 있다. 경기도와 충남에는 각각 252기와 236기가 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대도시에는 765㎸ 송전탑이 하나도 없다. 서울에는 가장 작은 규모인 154㎸ 송전탑이 195기 세워져 있다. 송전탑 건설에도 지역적인 차별이 벌어진 것이다.
대형 송전탑은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고 수용지역도 넓어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양 등 송전탑 건설 인근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주민들은 765㎸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기술이 없다면 그보다 전압이 낮은 345㎸로 바꿔 지중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방법이 없지는 않다. 765㎸ 송전선로가 마을을 지날 때는 345㎸로 바꿀 수 있도록 2개의 변전소를 건설하면 된다.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늘어나지만 지역민원을 줄일 수 있다.
지방에 발전소가 집중돼 있다 보니 서울 등 멀리 떨어진 대도시로 전기를 보내려면 대용량의 765㎸ 송전탑 건설이 효율적이라는 정부나 한전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도시는 빌딩 유리창과 옥상에 태양광발전 시설 등을 설치해 전기 자급률을 높이고, 산업단지에는 가스열병합발전소를 함께 지으면 대형 송전탑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국민 평등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마을 주변 등에는 765㎸ 송전탑을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송전탑, 무엇이 문제인가]수도권이 쓸 전기, 수도권서 생산하게 해야 (경향, 정유미 기자, 2013-10-04 22:43:18)
ㆍ(하) 에너지공급 ‘분산형’으로
2009년 미국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는 765㎸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당시 미국은 서부 오하이오밸리의 석탄화력발전단지에서 전기를 생산해 버지니아·웨스트버지니아·메릴랜드 등 동부로 송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2005년 시작된 이 사업은 총예산이 21억달러(약 2조3000억원)로, 4년이 지난 2009년에는 이미 예산 2억3000만달러(2500억원)가 지출된 뒤였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765㎸ 송전탑에 대한 전자파 발생, 환경 파괴,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송전사업자 측은 “2003년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를 피하려면 새로운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과 송전사업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버지니아주 기업규제위원회와 메릴랜드주 공공사업규제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정전 사태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지었고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2012년 765㎸ 송전탑 건설은 공식 철회됐고, 송전사업자 측은 연방규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지역 기존 송전망에 보강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결했다.
▲ 원거리 수송 탓 송전탑 갈등 발생
수요자 중심 발전 설비 땐 해소돼
선진국, 정부 보조금·면세로 해결
■ 전력정책 패러다임 바꾸어야
 
미국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의 사례처럼 한국도 전력공급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이나 화력 등 대형 발전소를 세워 초고압 송전탑으로 대도시로 송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4일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전력생산의 91.9%가 원자력, 석탄, 복합화력발전소 등 대형 발전소에서 이뤄진다. 이들 발전소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는 한 기당 최대 100만㎾ 이상의 발전능력을 갖추고 있다. 발전용량이 크다 보니 대형 터빈을 돌릴 때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물이 필요하다. 자연스레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고리와 월성, 영광, 태안 등 지역에 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일부 전기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과 경북 월성원전에서 송전해온다. 이처럼 대용량의 전기를 지방에서 서울까지 보내려니 송전효율이 높은 초고압의 765㎸ 송전탑을 지방에 계속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 등 국토면적이 넓은 나라들조차 76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70년대 석유파동을 2차례 겪으면서 대규모 집중형 발전체계가 전력을 수송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 1971년부터 국가에너지 조례를 만들어 소규모 분산형 열병합발전으로 발전정책을 전환했다.
■ 분산형·자가발전 비율 높여야
분산형이란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것이 열병합발전이다. 서울 목동, 경기 분당 열병합발전소가 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대도시 주변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니 대규모 송전탑 건설이 불필요해지는 것이다.
유럽도 1990년대 초반부터 벨기에에 코젠 유럽(Cogen Europe) 본부를 두고 수요자 중심의 전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핀란드는 물론 독일, 영국, 일본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면제해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산업체 공장 등에서 자가발전설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발전 대비 자가발전 비율은 4.2%에 그치지만 일본은 16.8%나 된다. 한국도 송전 지역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와 산업단지로 나눠 전기 최종소비지 인근에 중소형 발전소를 만들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필수 선임연구원은 “분산형, 자립형 전력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대형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원거리 송전의 필요성도 크게 줄 것”이라며 “친환경발전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도 준의무화할 경우 대형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올여름 같은 전력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