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우선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과 자주민보는 아직 조용하다. 평소에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서 방방 뜨던 자주민보는 북 핵실험에 관한 분석기사(북 핵실험 의미와 전망)만 올라왔을 뿐 입장글은 없고, 대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성명을 올려놓았다.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또한 10월 8일에 발표한 북의 핵시험 발표에 관한 평통사 논평 외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유가 뭘까. 하긴 이미 생뚱맞은 입장글을 발표한 조직들에 비하면 차라리 나을 수 있다.

 

실천연대의 성명 중에 일부를 옮긴다. 여기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힘든 '민족공조'만이 있을 뿐 반전반핵,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언급조차 없다. 무조건 북한을 믿어야 한다? 성명서의 마지막을 보면서 올해가 3대 애국운동의 해임을 다시한번 상기하게 되었다.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006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3대 애국운동으로 포괄되면서 거의 계시처럼 여겨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 핵시험에 대한 성명 (실천연대, 2006-10-09 14:38:13)

  

미국은 북한이 핵시험을 예고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해상봉쇄를 추진하는 등 사태를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 나갔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북한이 핵시험을 선택한 것은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제국주의적인 한반도 패권정책을 포기하면 핵문제는 지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무모한 대북전쟁정책과 금융제재, 적대노선을 철회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6자 회담은 열릴 수 있다.

  

미국은 더 늦기 전에 대북전쟁전략과 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전쟁전략,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핵실험보다 더 한 일도 벌어지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예고된 것이며, 흥분할 일도 아니다. ... 북한은 미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을 뿐이다. ... 북한의 핵무장은 세계 유일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민족적 문제이다.

  

외세인 미국의 핵무기는 신주단지 모시 듯하고 동족인 북한의 핵실험에는 비난을 퍼붓는 사대주의적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망국적인 사회풍조이다. ... 우리는 민족적 견지에서 현 사태를 냉정하게 고찰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결이 가져올 결과는 민족공멸의 참극뿐이다. 동족보다 가까운 우방은 없다. 누구보다도 동족을 믿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대결의 위기를 통일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민족공조로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뿌리 내려야 한다.

  

경기동부연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중의 소리는 나름대로 대중화되었다는 듯 약간은 무난한 논평을 내놓고 있다. 그 입장 또한 남한 민중에게 호소하는 형식을 띤다. 반핵은 사라져버리고 반전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민중의 소리 논평] 예고된 핵실험,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북핵이 위협이라면서도 고압적이었던 미국의 태도는 전적으로 핵무기에 기반한 군사력의 우위 때문임은 자명하다. 결국 이북이 북미 대화는 외교적 ‘진정성’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판단을 갖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철통같은 보안 속에 진행되어야 할 핵 실험을 이례적으로 사전에 공개한 이북의 진정한 의도는 또 다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정보기관조차 핵 실험의 시간, 장소조차 모르게 함으로써 미국의 실력을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핵 무장이 본격화되기 전에 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담판장을 열자는 메시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북 스스로 ‘방어적 핵 억제력’을 갖는 것이라고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북미간 직접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한 선도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핵 실험을 강행하면서도 ‘선제 불사용’, ‘외부 불반출’ 그리고 ‘대화와 협상’이란 3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한 것은 이번 핵 실험이 핵보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태도이다.
  
미국이 ‘양자대화’ 대신 적대적 대결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북도 핵 무장 멈출 명분을 잃게 되고 동시에 우리로서도 비핵화 상태로 돌이킬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심각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핵 실험 이후 대북 고립정책에 찬동하거나, 동참하는 것은 결코 ‘해법’이 아니며, 오히려 ‘화’를 부르는 위험한 행위이다.
   
핵포기를 압박한다는 이유의 그 어떤 형식의 ‘압력’도 역설적으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북미간의 핵 대립이라는 초유의 긴장 국면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결코 우리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 한국 민중의 목소리가 ‘반전(反戰)’으로 메아리친다면 오늘의 정세는 50년 넘게 끌어온 북미대결을 마침내 끝장내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압권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이하 주미철본)의 호소문이다. 주미철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직전인 9일 오전 9시경에 “이제 ‘핵실험’과 함께 미제 놈들과 사생결단을 내자!”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 대단한 신통력이여!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은 아니다.) 주미철본 측은 <프로메테우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핵실험 이전에 쓴 것이지만 핵실험이 당연히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고 밝히고, "호소문이 전쟁을 호소한 것은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 억지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지 이번에는 전문을 읽어보자.

주미철본은 맛이 간 정도가 아니라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저 ‘악마의 소굴’ 백악관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제 놈들에게 피와 살이 뜯겨 나가는 고통을 안겨주고 미국의 지도를 아예 이 행성에서 지워버리자!"라는 글 속에는 '평화'라는 말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한 마디로 섬찟하다. 제발 이성을 회복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호소문] 이제 '핵실험'과 함께 미제 놈들과 사생결단을 내자! -전체 우리민족에게 고함-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2006. 10. 9.)

  

더 이상은 못 참는다. 60년 이상 참을 만큼 참아왔다. 경제봉쇄도 당하고 툭하면 핵공격 위협도 받아왔다.
저 악랄한 미국 놈들은, 강산이 바뀌어도 여섯 번을 바뀌었을 그 긴 세월 우리민족을 괴롭혀 왔다. 남한은 자신들의 준식민지로, 이북에는 온갖 공갈협박으로 그렇게 60년 이상 우리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세월을 끝장내야 한다. 지금 끝장내지 않으면 앞으로 또 60년은 더 간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기왕에 있는 핵무기, 핵실험을 발표한 것이라면 이북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참에 미제 놈들의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민족을 미제 놈들로부터 구하는 길이다.
   
미제 놈들에게는 한 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미제 놈들이 전쟁을 원하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분노의 세월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자. 그리하여 저 ‘악마의 소굴’ 백악관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제 놈들에게 피와 살이 뜯겨 나가는 고통을 안겨주고 미국의 지도를 아예 이 행성에서 지워버리자!
  
미제 놈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라. 50년 한국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을 학살했나.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지금 이라크에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죽이고, 빼앗고, 불태우고 인간의 탈을 쓴 야수떼들이다. 저 미제 놈들은. 그런 짓을 또 다시 우리민족에게 감행하려 하고 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미제 놈들이다.
   
이제 미제 놈들과 사생결단을 내야 한다!
미제 놈들에게 빌붙어 이남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친미매국노들도 선택을 해야 한다. 끝내 미제 놈들에게 빌붙어 영원히 민족반역자의 낙인이 찍힐 것인가, 아니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제를 박멸하는 데 동참할 것인가를 지금 선택하라.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아울러 미제 놈들에 빌붙어 우리민족을 적대시하며 일제 부활을 시도하는 일본 놈들에게도 경고해야 한다. 우리민족과 미제의 판가리 싸움에 섣불리 끼어든다면 일본 열도가 즉각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어야 한다.
    
남ㆍ북ㆍ해외 전체 조선민족들이여, 이제 마지막이다. 저 '핵핵' 거리고 있는 미제 놈들의 숨통을 끊어 놓기 위해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전의를 불태우자. 조국에 있는 이북이 미제 놈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미제 놈들이 이 지구상 인류에게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저지를 수 천인공노할 만행을 미제 놈들은 잘도 저질러 왔다. 그런 자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자들에게는 바늘구멍만한 인정도 필요치 않다. 주저 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미제 놈들을 소멸할 준비에 들어가자!
  
이 지긋지긋한 세월을 끝장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미제를 이 행성에서 아예 깨끗이 지워버리자! (끝)

이제 미지근하면서도 무난한 입장글들을 살펴보자.

우선 북 핵실험과 관련하여 긴급대책회의 후에 나온 민주노동당의 입장글은 워낙 원론만을 얘기하고 있어서 도대체 긴급대책회의를 왜 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유감' 표명은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이다.

   

[브리핑] 북 핵실험 관련 민주노동당 긴급대책회의와 민주노동당 입장 (2006년 10월 9일 오후 3시 50분,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제조, 사용, 비축, 시험에 반대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지하고 평화군축 강령을 가진 정당이다. 많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강한 충격과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핵의 자위적 수단을 비롯한 핵무기 정책에 반대하고 있음도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노동당은 북의 핵실험 강행의 과정에서 미국이 취해온 대북 고립. 압박 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주요원인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한 일차적 책임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있음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군사적 행동과 이를 유발하는 조치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지금의 상황은 미국의 악의적 대북 무시 정책과 북한의 극단적 선택이 빚은 지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미간 직접 대화와 동시행동이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를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평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한다.
민주노동당 역시 모든 역량을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울여나갈 것을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밝힌다.

  

평화네트워크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성명은 그 본질에 있어 북한의 핵실험을 조장한 부시행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양비론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미국이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의 자제와 동시에 미국의 대북 제재 일변도 정책 전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네트워크의 성명에 동의할 바가 많다. 

       
[긴급성명]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 관련국들의 문제해결지향적 노력을 촉구한다 (평화네트워크, 2006-10-09 16:39) 
  

우리는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여기에는 남북한과 미국 그 어느 나라의 핵무기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 당국이 ‘핵 억제력’이라는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체제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민족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자위적 국방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볼모로 해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다름 아니다. 북한 당국은 ... 비핵화에 대한 공언을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해서 한국 정부와 관련 당사국들이 대북 제재 일변도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부시행정부에 대해 기존의 대북 무시, 압박 정책을 전환할 것과 북한과 진지한 태도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부시행정부가 주도해 온 대북 압박․제재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정부 등이 추가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 
  

지금의 급선무는 북한의 자제와 동시에,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이다. 대북 제재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중단 요구 등의 대북강경론에 휩쓸리면서 ‘대북 경고메시지’만을 발신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부시행정부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을 해야 할 것이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며, 민족적 생존을 위해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선동하거나 동참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옵션,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는 용납될 수 없다. 
   
한반도 주민 안전을 볼모로 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6.15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6-10-09)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 주민들을 치명적인 핵위협의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며, 남북이 서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북의 ‘핵시험’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심각하고도 중대한 정치군사적 긴장대결국면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이는 그들 자신이 강조해 마지않은 자위력 혹은 억제력 확보라는 자의적 소망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아 백해무익한 핵무장을 실현하고 이를 협상수단을 이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반대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북은 핵무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 배제와 무대응의 결과가 북의 ‘핵보유 시위’에 빌미와 근거를 제공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이러한 악의적 무시가 계속될 경우, 북의 선택은 더욱 높은 단계의 긴장국면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간의 과정이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참세상과 희망사회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의 성명, 논평을 담아온다. 여기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특히 사회당의 성명 중 북한 지도부의 비이성적 행동에 부화뇌동하는 한국의 반(反)평화적 종북(從北)세력에게 최소한의 정치적 이성을 회복하기를 호소하는 대목은 인상적이다. 참세상의 논평은 노무현 정부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명]한반도에서 최초로 터진 핵폭탄 -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희망사회당 상임집행위원회, 10-09 17:03)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과 세계 민중의 기대를 저버린 중대한 사건이다. 핵은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때 전쟁광신도 맥아더도 차마 쓸 수 없었던 극악한 전쟁수단이다.
북한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농업을 도외시하여 식량위기를 빚어낸 정책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先軍) 정치가 빚어낸 필연적 사태이자, 북한 체제의 비극이다.

  

희망사회당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지도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한반도 민중의 삶을 볼모로 한 도박이 아니라 한반도 민중의 삶을 평화로 이끌어 갈 정치적 이성이다.
 

희망사회당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어떤 행위도 반대하며 규탄한다. 희망사회당은 북한에 대한 폭격과 핵무장 등 군사적 대응을 도모하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극우세력에게 평화세력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을 ‘자위수단’이라고 강변하며 북한 지도부의 비이성적 행동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한국의 반(反)평화적 종북(從北)세력이 이제는 제발 최소한의 정치적 이성을 회복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논평] 북 핵실험, 한반도 민중의 생명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참세상, 2006년10월09일 21시25분)    
  

남한 민중 대다수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핵보유를 통한 한반도 긴장고조는 남한 민중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민중의 뜻에도 반하는 일이다. 때문에 이번 북의 핵실험은 남한 민중에 대한 자주권과 생명권의 중대 침해행위이며, 한반도 전체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행위이다.
  

어떤 이유로도 북의 핵무기 보유는 정당화될 수 없다. 미제국주의에 의한 대북 경제봉쇄는 반인도적 행위로서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핵위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북의 태도도 용납될 수 없다. ... 수십년동안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 속에서도 인민의 지혜로운 의지로 이를 해결해 나간 쿠바가 존재하며,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맞서 자주적인 길을 걷고 있다. 그럼에도 ‘힘에는 힘’의 원칙만을 강조하며 한반도 전체를 공멸의 위기에 빠뜨리는 핵무기 보유전략은 결코 대안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봉쇄에 있는만큼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사태해결은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대부분 문제유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엔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 다름 아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대다수가 핵을 보유한 나라라는 점에서 이들은 북의 핵실험에 대해 뭐라 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현재 상황은 미국의 대북제재 -> 북의 미사일 발사 -> 유엔안보리 제재 -> 북 핵실험 등 사태는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확대는 무력을 통한 파국이라는 예정된 결말에 이르는 썩은 동앗줄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의 상황에서 대북제재에 동참하거나 더 이상 북을 압박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 그와 달리 이제라도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의 유발주체인 미국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다. ... 북을 상대로 한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미국 압박을 통한 해결이라는 전술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는 북을 돕기 위한 민족공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긴장과 대립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 민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태도야 말로 북의 핵무기 보유전략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강제 수단이 될 것이다. 

논평/ 핵지진, 평화원칙 포기면 민족적 자살 (2006.10.9. 노동당 부산시당 이창우대변인)
   
우리가 일관되게 지켜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북측의 핵실험이 비록 극단적인 수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목표로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핵실험을 곧바로 '선전포고' 따위로 해석해 긴장고조로 치달리는 것은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참주선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올바로 간파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평화적인 외교노력을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특히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압박이 북한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을 더욱 자극해 극단적인 핵무장의 길로 가게 만들었음을 환기시키고, 작년 북미간의 9.19 공동코뮤니케 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동시행동의 길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핵실험으로 ‘자위적 수단을 갖게 되었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그건 북한 강경 군부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적대적 공생이라더니 9.11 테러가 부시 정권의 반테러 전쟁을 합리화했다면 이번 북한 핵실험은 중간선거를 앞둔 부시의 대북 압박 정책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겠지요.

선군정치하면 우리는 북녘을 떠올립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백과사전인 위키백과는 선군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선군정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1990년대 말부터 내건 정치사상이다. 북조선은 1955년 이전까지 맑스-레닌주의를, 이후 주체사상의 도입되어 1977년 북조선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 공식 이념으로 선포, 맑스-레닌주의와 결별하였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북조선 사회의 근본이 프롤레타리아라는 점은 남아있었다. 김정일은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적 패도정치가 만연한 가운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노동계급이 아니라 군대를 국가의 근간으로 보는 새로운 정치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북조선은 역사의 주역이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군대라는 주장으로 맑스-레닌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통제경제 체제의 파시즘이라는 특이한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아래 글을 읽어보면 이 '선군정치'라는 게 미국에서도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경로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겠지만, 나타내는 양상은 비슷한 듯 합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미국을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911 이후의 미국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아래 글은 미국을 다녀온 분이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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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의 나라 미국   

 

며칠전 아내 덕에 미국 서부로 여행을 다녀왔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리스, 샌디에고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이었는데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 여행이었다.

미국에 도착하고 눈에 띄는 것은 도처에 널려있는 성조기였다. 일반주택, 호텔, 빌딩, 자동차.. 곳곳에 성조기가 장식돼 있다.

성조기 말고도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된 몇가지 풍경이 있었다. 

   

우선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목격한 일.
샌디에고에서 박찬호가 선발로 등판한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경기를 보게 됐는데 경기 시작 전에 왠 군기 빡세게 든 US Marine 들이 관중석으로 뛰어올라 가고 있었다. 
 

18달러짜리 내야석 맨 꼭대기 티켓을 끊고 자리에 앉아보니 중대병력 이상의 해병대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뭐, 샌디에고에 해병대 부대가 있는가보다 하고 넘어갔다. 일요일에 단체로 야구경기 보러 나올 수 있는 거니까...  
"Yes. Sir!"  
'Full Metal Jacket' 등의 영화에서 들리는 군기 든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는 좋았다.
 
근데 박찬호의 구위가 점점 떨어지던 4회가 끝난 후 장내 아나운서가 이들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아연실색했다. "Sunday''s Salute to the Military"를 한답시고 관중들을 모두 일으켜세우는 것이었다. 고집스레 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샌디에고 펫콕팍 스테이디움을 가득 메운 미국인들이 이 해병대 신삥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두번째로 멍해진 것은 샌디에고에 있는 테마파크 "씨월드"에 갔을 때였다. 범고래 쇼를 보러 들어갔는데 조련사들이 환영인사를 하고는 본격적인 쇼에 들어가기 앞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현역 미군이거나 예비역,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군대에 보낸 미국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이라크로 향하는 미군들의 모습을 담은 잔잔한 영상을 대형화면에 내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보니 꽤 유명한 영화이더라. 2006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도 상영되었고,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된 씨네 바캉스 서울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나왔다. 데일 베일리의 단편 ‘죽음과 선거권’을 '그렘린'을 만들었던 조 단테가 각색하여 만들었는데, 호러 영화 전문감독들이 모여 만든 프로젝트 '마스터즈 오브 호러' 시리즈 중의 여섯번째 작품이다. 사실 좀비영화들은 대부분 인종차별이나 계급갈등을 암시하고 있다는데, 이 영화는 확실하게 자신의 정치색을 밝히는 '본격좀비정치영화'이다. 듀나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분석의 재미가 없을 정도라고 얘기한다. 물론 "케이블 TV용으로 만들긴 했지만 장르영화로 정치를, 그것도 9·11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올리버 스톤이나 스파이크 리도 조 단테 앞에서는 '형님'하고 한 수 접어야 한다"고까지 얘기하는 이도 있긴 하지만(장익준, 에둘러 말할까? 대놓고 말할까?).

    

처음에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는 상이군인이 목박을 짚은 채 걷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초반분위기부터 심상치 않다. 

(스틸사진은 다음영화에서)     

하지만 이를 사람이 아닌 좀비라고 보고 그냥 차로 치어버리는 두 남녀 앞에 다시 한 트럭 가득 좀비 병사들이 나타나고, 이들의 다리를 총으로 쏘는 여자를 향해 남자는 "문제는 당신"이라며 갑자기 권총으로 쏴버리고, 시간은 4주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대통령선거를 3주 남겨둔 2008년 미국. 앞에서 등장했던 두 남녀가 티브이 정치대담프로에 등장하여 얘기를 나눈다. 집권당의 대통령선거유세 특별고문위원인 데이빗 머치는 유화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극우 저널리스트 제인 클리버는 "전쟁반대"를 외치는 여성들을 두고 이들은 얼굴도 못생긴 주제에 티브이에 나오고 싶어서 저런 쇼를 하고 있다고 반전론자들을 조롱하면서 과격한 주장을 늘어놓는다. 이 점에서 제인 클리버의 모델이 미국의 보수논객이자 작가인 앤 쿨터(Ann Coulter)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집권당 또한 부시의 공화당 정권이며, 언급되는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다.

   

아무튼 데이빗 머치는 시청자질문을 받는데,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듯한 한 여성이 "내 아들의 죽음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내 아들을 찾을 수 있나요" 하면서 전사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를 위로한다.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부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병사들이 돌아온다. 미군시체안치소에서 커다란 성조기로 덮힌 관 속에 누워있던 병사들이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 기어나오기 시작한다. 관을 지키던 군인이 두려움에 이들을 향해 권총을 쏘지만, 그들은 끄떡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군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쉬게나"라는 말을 남기고 어느 곳으로 향한다. 그리고 국립묘지에서도 그들은 돌아온다. 왜 다시 돌아왔을까.

집권당에서는 이들의 정체를 분석하고 이들을 이용하고자 한다. 아무리 총을 쏴도 죽지 않으니 말 그대로 천하무적의 병사들 아닌가.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좀비병사들을 영입하기 위한 정치권의 암투가 펼쳐지고...

하지만 좀비병사들은 바로 자신들을 사지로 내몬 정당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살아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군번줄로 본인을 확인시키고 나서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다. (여기에서 유권자 명부에 그들의 이름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투표 후 다시 죽는다. 물론 모든 병사가 다 부활한 건 아니고, 자신의 죽음이 억울한 병사들만이, 더이상의 전쟁에 반대하는 병사들만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살아난 것이다. (전쟁에 찬성하는 병사들은 그대로 잠들어 있다. ㅋㅋㅋ)

“우린 봤다. 거짓 때문에 죽은 사람들. 나도 마찬가지다….. 우린 투표를 원한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자에게 투표할 것이다.”

투표를 위해 부활한 그들은 당연히 다른 좀비영화에서처럼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거나 어깨

ⓒ 쇼타임

를 물어뜯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자신들도 투표를 하겠다는 피켓시위에도 참여하고, 정치광고에도 출연한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기만당하고, 집권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 거리로 몰려나와 승리를 자축하는 보수꼴통들 앞에서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국립묘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

열세에 몰린 이라크전 참전 용사들 앞에 거대한 지원군이 나타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국회의사당도 장악하고, 전 미국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이렇게 통쾌한 결말을 가진 '병사들의 귀환'은 호러영화의 틀을 가지고 현실 정치에 대해 직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결말이 마냥 좋은가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리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듀나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동감한다.

    

솔직히 [병사들의 귀환]의 정치적 힘은 미미해요. 앤 쿨터나 극우기독교 목사들을 놀려대는 건 너무 손쉽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쪽도 오래 전부터 내성에 길들여졌고요. 결국 이 영화의 풍자는 할리우드 좌파들의 자위 행위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죽은 병사들의 좀비들이 기어나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결말 역시 그렇게까지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꼭 조 단테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아마 세상의 잘못이겠죠. 세상이 졸렬하면 풍자도 자연스럽게 졸렬해지거든요. (듀나, 마스터즈 오브 호러 - 병사들의 귀환 Masters of Horror - Joe Dante: Homecoming (2005))

    
추석 때 쏟아진 유해성 영화들에 비해 '병사들의 귀환'은 볼만한 영화였음에는 틀림 없다. 그런데 이런 정치영화를 보고나면 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왜일까.

    

투표를 통해서만은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은 당연하다.

게다가 쿠데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문제다.

in the movie )



I don't know what to say, really.
Three minutes... till the biggest battle of our professional lives.
All comes down to today.
Either we heal as a team...or we're gonna crumble.
Inch by inch, play by play till we're finished.
We're in hell right now, gentlemen.
Believe me.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3분 남았다... 우리 프로 생활에서 가장 큰 전투까지 말야.
오늘 모든 게 결판이 나.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살아나든가... 아니면 조각조각나든가.
끝날 때까지 1인치씩, 한 동작씩 가는 거야.
우린 지금 지옥에 와 있다, 제군들.
정말이야.

And we can stay here, get the shit kicked out of us
or we can fight our way back into the light.
We can climb out of hell
one inch at a time.

우리는 여기 그냥 서서 X같이 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싸워서 다시 영광을 얻을 수도 있지.
우리는 지옥에서 기어나올 수 있어
한 번에 1인치씩.

Now, I can't do it for you. I'm too old.
I look around, I see these young faces, and I think...
I mean I made every wrong choice a middle-aged man can make.
I pissed away all my money, believe it or not,
I chased off anyone who's ever loved me.
And lately, I can't even stand the face I see in the mirror.

이제 내가 해줄 건 아무 것도 없어. 난 너무 늙었어.
여길 둘러보면서 이 젊은 얼굴들을 보면서 생각했지...
그러니까 내 말은, 난 내가 중년에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했어.
돈도 다 날려버리고, 물론 믿거나 말거나,
날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걷어차내 버렸지.
최근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조차 지긋지긋해.

You know, when you get old in life, things get taken from you.
that's part of life.
But you only learn that when you start losing stuff.

알다시피, 나이를 먹으면 많은 걸 잃게 되지.
그게 인생이야.
하지만 우린 오직 잃기 시작할 때야 배울 수 있지.

You find out life is a game of inches.
So is football.
Because in either game, life or football,
the margin for error is so small
I mean one-half a step too late or early, and you don't quite make it.
One half-second too slow, too fast, you don't quite catch it.
The inches we need are everywhere around us.
They're in every break of the game, every minute, every second.

인생이 1인치의 게임이란 것도 알게 될 거야.
풋볼도 그래.
왜냐면 게임이란, 그게 인생이건 풋볼이건
오차 범위란 게 너무 작아서
그러니깐, 반 걸음만 늦거나 빨라도 제대로 성공할 수 없고
0.5초만 늦거나 빨라도 잡아낼 수 없지.
우리가 필요한 그 인치들이 온통 우리 주위에 있어.
경기 중에 생기는 모든 기회, 매분, 매초마다 있다고.

On this team, we fight for that inch.
On this team, we tear ourselves and everyone else around us
to pieces for that inch.
We claw with our fingernails for that inch.
because we know when we add up all those inches.
that's gonna make the fucking difference between winning and losing!
Between living and dying!

우리는 그 인치를 위해 싸워야 해.
우리는 그 인치를 위해 우리 몸을 부수기도 하고 남의 몸을 부수기도 해야 해,
그 인치들을 얻어 내기 위해서 말야.
우린 그 인치를 위해 손톱을 치켜 세우고 적을 할퀴어야 해.
그 인치들이 모두 모여서
X발, 이기느냐 지느냐가 판가름나니까!
생사가 바뀔테니까!

I'll tell you this. In any fight,
it's the guy who's willing to die who's gonna win that inch.
And I know if I'm gonna have any life anymore,
it's because I'm still willing to fight and die for that inch.

이걸 얘기해주지. 어떤 싸움에서건,
죽으려고 달려드는 놈만이 그 인치를 얻을 수 있어.
내가 앞으로도 살아있다는 뜻은
아직 그 인치를 위해 싸우고 죽을 각오가 있다는 뜻이야.

Because that's what living is!
The six inches in front of your face!
Now, I can't make you do it!
You gotta look at the guy next to you!
Look into his eyes!
I think you're gonna see a guy who'll go that inch with you!
You're gonna see a guy who will sacrifice himself for this team,
because he knows, when it comes down to it, you're gonna do the same for him!
That's a team, gentlemen!

그게 바로 인생이야!
니들 눈 앞에 있는 6인치가!
내가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
옆에 있는 니들 동료를 봐봐!
눈을 들여다 봐!
너와 함께 그 인치를 위해 싸울 동지가 보일 거야.
이 팀을 위해 자신을 바칠 녀석이 보일 거라고.
왜냐면 그 녀석도 알거든, 너도 그 녀석을 위해 똑같은 짓을 할거란 걸 말야.
그게 바로 팀이라는 거야.

And either we heal now, as a team
or we will die as individuals.
That's football, guys.
That's all it is.

이제 우리가 팀으로서 살아남든가
아니면 뿔뿔히 흩어져서 죽든가야.
그게 풋볼이야.
모든 게 그래.

Now... what are you gonna do?

자, 이제 어떻게 할래?
 
(번역: 써머즈)

믿고싶지 않은 반기문 후보에 대한 당의 논평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토론방 335710번글, 최창우, 2006-10-03   13:10:11)
   
대변인께서 매 시기마다 논평을 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는 건 잘 알고 있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반기문 후보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의 4차 투표에 대한 민주노동당 이름의 이번 논평은 당의 지향성, 곧 평화, 인권, 제국주의 반대의 기조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논평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일부를 인용한다.
 
"신생독립국으로서의 어려움과 전쟁의 고통을 겪으며 유엔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당원들은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의 희망을 갖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오늘을 기뻐하고 축하한다."
또 논평에서는 "미국과 강대국이 아닌 약소국과 제 3세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다른 나라들, 특히 북한의 입장을 헤아려 중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선, 논평에서 우리가 신생 독립국으로서 유엔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길 바란다. 신생 독립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받은 도움이라고 하면 분단국가를 구상하고 또 확실히 굳히는 역할을 하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우리 민족과 이 나라 민중을 학살한 것 그것만 또렷이 기억날 뿐이다.
 
반기문 장관이 3차 투표에서 강대국의 거부권을 받지 않고 안보리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이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의 희망을 갖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반기문 장관은 이라크 파병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고 평택미군기지 이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문제 역시 그 한 가운데 있어온 인물이며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또한 친미주의자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노무현 정권의 외교장관이다.
그런 사람이 세계의 평화, 인권을 위하고 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하리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가 당선에 근접한 일을 환영하고 축하할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사족을 하나 달면 미국의 일방주의에 끌려가지 말고 제 3세계와 약소국의 입장을 배려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말 자체는 좋은 말이다.
그러나 유엔이 상임이사국인 강대국, 특히 미국의 입장에 끌려 갈 수밖에 없는 국제 사회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근거 없이 괜한 기대감을 나타냄으로써 유엔의 지배 역학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사실을 호도 하는 논평이 되어 버렸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한 고 이종욱 사무총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논평했는데 이처럼 비정치적 성격이 강한 경우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유엔 사무총장을 비교하는 것은 균형 감각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논평이다.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논평을 취소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논평을 낸 대변인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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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 논평] 전문 : 새 유엔 사무총장 탄생을 예감하며
 
반기문 장관이 4차 예비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 해, 오는 9일 본 투표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단독 추천을 통해 사실상 사무총장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의 어려움과 전쟁의 고통을 겪으며 유엔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당원들은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의 희망을 갖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오늘을 기뻐하고 축하한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고군분투하며 전 세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던 고 이종욱 사무총장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강대국이 아닌 약소국과 제 3세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세계는 지금 환경과 전쟁, 기아와 종교갈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조정과 역할 분담을 통해 치유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분단의 고통을 겪는 있는 우리로서는 세계평화를 위한 유엔의 중재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에 끌려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회원국들, 특히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과 처지도 배려하여 원만한 평화중재에 나서 줄 것도 기대한다.
 
아직 본투표가 남아 있는데 너무 많은 기대와 요구를 말했다.
그만큼 여전히 유엔에 대한 기대가 있고 반장관에 대한 격려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랄 따름이다.

다시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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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UN 사무총장? (민주노동당 한 당원의 블로그에서, 2006/10/02 19:30)

  

최종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반기문 장관의 UN사무총장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기문 장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모신문조차도 대사를 그르칠까봐 조심스럽게 보도하더니 이제는 대세론 유포에 정신이 없다.

 

한국인 UN사무총장의 탄생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솔직히 그가 UN사무총장이 되는 게 그렇게 기뻐할 일인지는 의문이 든다.

 

개인적으로 반장관이 그런 자리에 적합한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설혹 그가 사무총장에 딱 맞는 인물이라도 이야기는 마찬가지다.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하기 전에 역대 사무총장들의 출신국가를 한번 살펴보라.

 

UN의 공식역사에서는 정식발족 전에 임시의장 역할을 하던 영국의 글라드윈 젭은 치지 않고 노르웨이 출신의 리에를 초대 사무총장으로 친다. 그 이후 스웨덴, 미얀마, 오스트리아, 페루, 이집트 그리고 현재 가나출신인 코피 아난 총장까지.

 

UN사무총장은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출신만 아니라면 국적에 상관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두가지 원칙 아닌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강대국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출신일 것. 캐나다나 이탈리아 출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UN사무총장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자기 출신국가의 이익을 위해 UN 사업에 반영하지 않을 것. UN사무총장은 자기 나라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총장들의 출신국가는 모두 정치적으로 중립을 견지하는 나라거나 저개발국가에서만 나왔다.

 

또한 사무총장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비켜나간 인물이 되다보니 ‘무색무취’한 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2대 함마슐드 총장을 제외하고 2차대전 후 UN설립의 이상과 취지를 제대로 구현한 사무총장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발트하임 같은 나치 전력자까지도 사무총장을 하기도 했다.

 

확실히 반기문 장관이 UN사무총장이 된다면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꼬붕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셈이니 긍정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격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반기문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두 번째 조건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미미해서 UN에 입김을 행사할 우려가 적은 나라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사실 경제 규모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 G8의 차기 회원국 1순위 국가다. 물론 한국이 선진국 정상회담 테이블에 들어가 3세계에 대한 가해자 국가역할을 하는 것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경제적 역할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제 발언권이 미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반기문 장관이 UN사무총장이 된다면 그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단기간 안에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UN회원국들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안 돼도 쪽팔리지만 돼도 씁쓸한 일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