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우선 참고자료 몇 개를 올립니다. 올린 자료는 주요 부분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대립되는 두 입장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나누었습니다.

      

[논평] 벼랑 끝에서라도 핵실험은 안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6년10월11일 4:40:27)

  

평화적 생존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인권의 기본 가치 중 하나다. ... 북의 핵실험은 상황과 의도를 떠나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핵’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핵’의 원칙은 실효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자국 인민은 물론 전세계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볼모로 삼은 북의 행보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 고립·압박 정책에 있음을 지적한다. ... 이번 사태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 수해복구 지원과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식량과 에너지 부족에다 수해까지 겹친 북 인민들의 생존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지 평화를 해치는 어떠한 호전적인 선동 혹은 그에 대한 옹호도 있어서는 안된다.
   

북핵실험,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한반도 평화공존 질서 저버린 것,
추가 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 필요...대북제제 강화 효과 없을 것...
대북포용정책 폐기는 섣부른 행동
(진보정치연구소 ‘희망설계본부', 대표 작성 정택상 상임연구위원, 2006.10.10)
    
핵무기를 통한 군사 안보는 결국 한반도에 거주하는 7000만 민중의 삶을 볼모로 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와 압력에 대항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열어놓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 대립국면은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며, 필경 평양 지도부 역시 파괴적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체제안보를 위한 핵무기는 결코 경제적 고난에 처해있는 2000만 북한 민중의 고통을 거두어주지 못한다. 체제의 정당성을 재생산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군부를 앞세운 선군정치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중의 생존은 덜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
   
타자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운명, 그리고 거대한 균열조짐을 보이는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북한이 공히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북한이 강조하는 자주는 결국 한반도의 타자화로 귀결되고 있고, 북한이 강조하는 평화는 결국 핵무장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북한의 핵주권을 옹호하는 진보의 주장과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보수의 주장은 일맥상통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하기 위해 비핵화 폐기를 주장하는 진보와 북한의 핵보유를 핵으로 응징하기 위해 비핵화 폐기를 주장하는 보수의 입장은 너무나 비슷하다.
  
진보진영의 입장은 분명해야 한다. 요동치는 정세는 분명한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찬성하거나, 혹은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에둘러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하는 입장은 이제 수용될 수 없다.
   
북한은 추가적 핵실험을 언급하고 있다. 협상의 목적이건 군사적 목적이건 보다 확실한 자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의 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북한으로선 그것들이 협상카드이자 군사카드일 것이다. 북한이 만약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한반도는 이제 무력충돌과 총력전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한국과 한국의 진보진영은 그것에 단호히 경고해야 한다. 핵기술의 개량과 미사일 능력의 개량은 남북관계의 파국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한반도 주민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나아가 그 후과는 오판을 한 평양의 지도부에게도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진보진영은 미국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하며, 북한이 벌일 수 있는 추가적 행동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희망사회당, 진보 일각의 ‘북핵 용인론‘ 비판 

북핵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 논쟁 촉발할 듯 (참세상, 정용진 기자, 2006년10월12일 18시22분)
 

12일 희망사회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하자"며 구체적 대안으로 '3+3 비핵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희망사회당은 먼저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을 북한 정권에 묻고 ‘북한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는 북핵용인론을 주장하는 쪽에서 사태의 1차 원인을 주로 미국에 돌리고 있는 모습과 대조된다.  

 

희망사회당은 “진보진영의 일부 북한의 핵을 자위수단이라고 강변하며 북한지도부의 비이성적 행동에 부화뇌동하는 한국의 ‘반평화적 북한추종세력’이 하루빨리 정치적 이성을 회복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반도의 핵 위협은 곧바로 동북아의 핵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핵이 용인된다면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 전체의 핵무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희망사회당은 보고 있다. 때문에 ‘북핵 용인론’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금민 희망사회당 당대표 후보는 앞선 <프로메테우스> 기고에서 10일자 통일연대의 논평을 거론하며 “북한 핵실험 사태의 원인 제공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했지만, 통일연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핵보유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이 자위적 성격을 지닌 정당한 행위임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중연대 또한 성명서에서 마찬가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금민 후보는 '북핵용인론'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입장과 흐름은 사태의 반의 반쪽만을 지적할 뿐”이라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태의 1차적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은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편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민족, 통일, 반제 지상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입장은 사태의 한 측면만을 바라볼 뿐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과 이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만 하지 사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북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한반도 전쟁의 경험이라는 특수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금민 당대표 후보는 “남북은 물론 공조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조는 비핵화를 위한 공조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북핵을 용인하기 위한 공조는 공멸을 위한 공조일 뿐이며 비핵화를 위한 공조는 아니다”라고 주장, ‘북핵 용인론’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자위가 동북아 전체의 공멸을 담보로 한 것이라면 일국의 자위를 빌미로 삼은 핵무기는 동북아 공동 파국을 위한 핵무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반핵 평화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반전ㆍ반핵ㆍ군축을 위한 적극적 평화 행동만이 대안이다 
북한 핵실험의 의미와 전망 (사회진보연대, 2006년10월12일 14:42:25) 
  

핵 억지력을 통해 체제안전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임시변통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작전이다. 단순한 북미 협상의 재개는 물론 현행 남북교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에 빠질 때마다 순차적으로 핵 개발 수위를 높여온 북한에게 더 이상의 지렛대가 없다는 것도 딜레마다.

  

항시적인 비대칭 전력의 위협 속에서 ‘전쟁 없는 체제 교체’가 현실화됨으로써 북한은 모종의 임계에 도달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사회운동은 일차적으로 한ㆍ미군사동맹 폐기, 핵위협과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미군 철수, 군비 현대화 반대와 일방적 군비축소라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자기도취 속에서 전지구와 우주공간을 군사화하고 핵경쟁을 야기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저지해야 한다.

  

‘핵’이라는 절멸적 수단을 전제하는 북한의 세력균형론은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라는 악무한적 경쟁을 내포하는 한편 미국의 전쟁책동과 핵위협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운동이 시종일관 반핵 원칙을 견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전쟁이 인민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발사 버튼’과 ‘핫라인’이 상징하는 현대의 핵전쟁은 국가-인민-군대라는 통일체에 의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전쟁의 의미, 즉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고 따라서 인민의 의사가 전쟁을 제한적으로나마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단번에 전도시켰다.

  

남한의 사회운동이 북한의 핵무장을 ‘불가피한 선택’이자 미 제국주의에 대한 군사ㆍ외교적 승리로 간주한다면 반핵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대중적 토대마저 상실할 위험마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관점을 전도하여 전쟁과 핵무기에 대한 인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평화’라는 문제를 다시금 사고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핵숭배 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주장을 적극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레디앙, 한재각 당 정책연구원2006-10-12일 18:30:51)

'반전반핵-평화'…미국비판 모두 동의 문제는 북핵인식차
  

한국사회의 반전평화 운동이 집결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 때문입니다. ... 반전평화운동이 미국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비판 여부를 두고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비판을 유보하고 ‘자위력’으로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세력에 의해서 추진되는 반전평화 운동이 주장하는 연대도 있습니다. ... 일부에는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기 위한 무장저항 운동의 역사를 제시하면서, 반전평화 운동이 사회적 정의, 국제적인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손에도 총이 있었습니다. 부정의한 억압과 침략에 대해서 전세계 민중들은 저항할 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무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장저항의 권리에 핵무장까지 포함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반전평화 운동은 위선이라고 믿고 있으며,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무장봉기한 사파티스타들의 ‘목총’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총을 구하지 못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북한 핵무장은 침략적인 미국에 저항할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회와 전세계의 반전평화운동이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한 것입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다급하더라도(언제 절박하고 다급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북한이 들어야 할 것은 핵무기는 아니었어야 합니다.

  

북한 핵실험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두드러진 전쟁위기로 남한 사회에서 반전평화운동이 조직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세력은, 남한 사회의 반평화적 분위기의 확산에 대해서 뼈저리게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반전평화 운동 잠재력이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의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한다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2006년10월12일)
  
<전진>은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든 북의 핵실험에 동의하지 않으며, 단호히 반대한다.
  
북은 “핵시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반대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북의 핵실험은 MD를 추구하는 미국 우파, 평화헌법의 개정과 군국주의화를 추진하는 일본 우파, 그리고 한반도의 적당한 긴장상태를 희망하는 남한 극우파들에게 날개만 달아준 꼴이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에 속도가 붙고, 미국 핵무기가 다시 남한에 들어올 것이며, 나아가 일본, 남한, 대만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긴장상태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과 동북아시아 진보진영의 약화를 초래할 뿐이다.     
  
북은 핵무기가 체제안전을 보장한다고 판단한다. 잘못된 판단이다. 만약 현재의 북 체제가 위험에 처한다면, 그것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요인일 것이다. 실제 미국과 남한의 자본은 북의 급격한 붕괴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과 남한의 자본마저 파괴하거나 혼란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력제재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확인된다. 또한 부시정권도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을 공격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상태의 유지와 존속일 따름이다. 그것을 무기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를 보수화하려는 것이다. 북의 핵실험은 오직 그것만을 충족시킬 따름이다. 북이 진정으로 체제안전을 담보하려면 좀 더 진전된 개혁과 개방으로 경제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외부의 그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체제를 민주화해야 한다.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 국가사회주의 오류를 극복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북 체제의 유일한 안전판이다.
   
한반도의 조속한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은 핵실험 이전보다 더 멀어졌다. 북이 희망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더 어려워졌다. 그야말로 한반도 문제는 길고 지루한 동굴에 들어섰다. 그것은 한발 두발 앞으로 발을 내딛을수록 더욱 어둡고 짜증나는 동굴이다. 더 들어가지 말고 되돌아 나와야 한다. 북은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사태에 대한 해방연대(준)의 입장 (2006·10·11 12:09)
 
북한의 핵실험은,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전략적 판단 오류이며, 우리는,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강력히 비판한다.
 
우리는 한반도 위기고조의 근본원인이 미국의 북한체제 붕괴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붕괴정책을 포기하고 북미사이에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여 북미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실현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반복하여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원인이 미국의 북한체제붕괴정책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선 북한의 모든 행동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만약 북한의 어떤 구체적 행동이 문제의 일괄타결로 가는 데서 활로를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이는 옹호될 수 없으며 배격되어야 한다.

전후맥락을 볼 때 북한의 핵실험은 인내력이 한계에 이른 북한의 미국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핵실험이 미국을 강하게 자극할지는 모르지만 짧은 기간안에 미국의 태도변화를 끌어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고 미국과 세계여론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중국마저 북한에 등을 돌리게 할 것이 분명한 행동이었다는 점이다. 이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행동이 전략적 판단오류에 의한 과잉행동으로서 한반도의 위기를 급속히 고조시키고 최악의 경우 전쟁을 유발하여 민족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보다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전략적 판단 오류로서,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모험적 행동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이와 함께 핵실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이 추가 후속 행동으로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지 말 것을 북한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의 한반도위기의 근본원인과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여 주된 비판과 공격의 방향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정책에 맞추지 않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 이 점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당시 전세계진보세력과 남한의 진보세력이 취한 태도를 예로 드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진보세력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여 투쟁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독재체제인 후세인체제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침공이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의 예는 그대로 현재의 북미간 공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현재의 정세에 그대로 투사하여 현재의 한반도위기의 주범인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격의 예봉을 무디게 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해외 좌파들 일제히 북핵실험 비판 (레디앙,  배준범 객원기자, 2006년 10월 13일 (금) 14:41:27)
"반제국주의 담론 인민 억압 안돼…핵보다 인민 복지를" 
  
유럽의회의 북유럽좌파-유럽통합좌파는 독일 민사당 소속 토비아스 플루거(Tobias Pfluger) 의원의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북핵실험을 “규탄”하며, “인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보다는 핵에 투자하는” 체제를 비판했다. 동시에 군사공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제재가 북한 인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핵을 지닌 국가들도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정신에 따라 군축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플루거 의원은 오랫동안 서독 지역에서 반전운동과 미군기지 철거운동을 벌여온 활동가이다.
  
프랑스 공산당은 자국에서 별도로 논평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 “반제국주의 담론이 더 이상 자국의 인민들에 대한 폭력적 억압의 변명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며 실험이 “지구상의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전제로 한 군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은 논평을 통해 북핵실험을 "격렬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남북간 화해 전망과 국제적 비확산, 군축 노력을 훼손"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인도 좌파연합의 최대 정당인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은 기관지 <민중민주주의> 사설을 통해 핵실험을 “불행한 행위”이자 “불안정성을 높일 비판해야할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과 진솔하고 차분한 대화”를 주문하며 6자회담을 가장 바람직한 틀로 지적했다. 이 당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비확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핵무기가 없는 세상으로 향할 것”을 주문하며 인도 정부도 이 과정의 일환으로서 핵군축의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일본 공산당은 더 나아가 당 위원장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적 합의에 대한 부당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 베네수엘라의 외무장관도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모든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그 근거로서 “환경과 생명체에 대한 엄청난 파괴”를 그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이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시민단체로서는 군축 및 반정평화 운동을 60년대부터 전개하고 있는 영국의 핵군축운동(CND)도 보도자료를 통해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갖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증진할 것이라는…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위원들에게 요청합니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토론방,  배정학, 2006-10-13   10:33:34)
     
저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와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한반도의 비핵화원칙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 노동당이 취해여할 분명한 비핵화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노동당 최고지도부내에나 당 일각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바라보며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인한 체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자위수단이었다고 옹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언동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평택투쟁이 평화적 실현을 위한 운동이라고 해놓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말한 반전평화를 스스로 깨는 행동인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반전평화와 남북한 7천만 민중의 전쟁없는 평화적 삶의 공존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당연히 민주노동당의 당론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초강경적인 무리한 대북압박과 미국의 패권주의도 당연히 비판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가로막는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제제나 대화의 포기도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파시즘적인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민중들의 삶이 더욱 극단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 북 핵실험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 문제 있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토론방, 김기수 당 최고위원, 2006-10-11 09:06:25)
   

1.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훼손하고 정치군사적 긴장 대결 국면을 부추기는 행위다.
- “핵실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북의 이율배반적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다. 북의 주장과는 달리 핵실험은 주변국의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하고,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 남북 7천만 민중의 생명권을 볼모로 한 북 핵실험과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 핵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없다.
- 민주노동당은 자위적 수단으로서의 핵 이용도 단호히 반대한다.
  
5. 북의 핵실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군사제제 반대,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향 후 당의 사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1) 당은 북 핵 위기가 심화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이 조성된 1차적 책임이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온 미국에 있으며, 군사적 제재가 아닌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2) 특히 핵실험을 빌미로 한 주변국들의 군비증강과, 특히 남한에 전술 핵 배치 움직임 등 우려되는 상황에서 반전 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3) 당의 이러한 향 후 활동을 위해서라도 북의 핵실험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6. 북 핵 문제에 대한 당 일부의 우려스러운 인식을 경계한다.
1) “민주노동당은 원천적으로 핵은 반대하는 데 대치국면에서 핵이 자위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나 우리가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의 어려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실험에 대해 북 당국에 어떤 요구를 할 수는 없다” “핵 실험이 북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등 사실상 북 핵을 인정하는 발언이 당의 주요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2) 이러한 발언은 반핵 비핵화에 대한 강령 정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평화 진보정당으로서의 당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3) 9일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유감’이 아니라 ‘반대’의 뜻이 분명히 표현되어야 함에 대해 논의하고 대체적으로 동의가 되어졌으나 ‘유감과 군사제재 반대’로 브리핑되는 등 핵실험에 대해 여전히 불명료한 태도를 표명한 것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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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다른 입장의 글입니다. 범청학련 의장의 글을 강추합니다.

   

"북에 ‘무기 내려놓으라’ 할 수 없다" (레디앙, 윤재설 기자, 2006년10월13일 09:33:23)
[인터뷰] 이용대 민노당 정책위의장 “전면전 비화 우려…북, 생존 문제”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은 원천적으로 핵은 반대하는데 대치국면에서 핵이 자위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의장은 이 발언이 반핵과 비핵화를 주장하는 강령과 당론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강령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북미간 정치군사적 대결 국면인데 북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지금은 북미간 총체적 정치군사적 대결국면이다. 북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이고 정치군사적 대결은 다시 말해 무기의 대결이다. 가장 강한 무기를 갖고 대결하는 것이란 얘기다. 그래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고 그 상태에서 군축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다른 수단이 뭐가 있는겠는가.
   
(핵이) 자위적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공격적 수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맞선다는 것이다. 핵의 성격이 뭐냐를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
 
핵을 제지하는 방법은 북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고하는 게 북이 핵을 가짐으로써 비핵화가 깨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핵을 갖고 있는 미군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얼마전 부산항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게 목격됐다. 한반도는 이미 비핵지대가 아니다.
   
북의 핵개발을 옹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핵이 논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북미 대치상황의 종식이 핵심이다. 불이 났는데 불은 그대로 두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봐서야 되겠는가.
    
북 체제에 대한 관점이나 핵에 대한 관점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 반전평화운동을 벌여야 한다.
   
자위적 측면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당론이라 볼 수 있다. 북의 국가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 강령에 나와있기 때문이다.
    

[진보의창] 북 핵보유 반대가 당강령정신일까
(판갈이뉴스, 진보정치 294호, 신석진_<진보정치> 편집위원장, 2006-10-13 12:37:44)
  
필자는 당내 일부에서 오늘날의 북한 핵보유에 대해 ‘북핵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규탄해야한다’는 일련의 행위들이 당 강령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역으로 그러한 행위들이 당 강령 정신에 오히려 반하는 행위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당 강령 어느 조항에도 92년 합의된 ‘남북 비핵화 선언’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는 미국의 끊임없는 간섭과 훼방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만일 이런 조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해석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한반도에서 남북비핵화선언은 이미 그 옛날에 휴지조각이 됐으며 이를 근거로 북한이 선언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초리를 든 도둑’인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행위이다.
  
반전반핵 당 강령의 실체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서나 미국의 핵무기에 일차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 이 땅에서 핵무기가 문제가 된 것은 언제나 주한미군의 핵무기였지 남도 북의 것도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의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제공해준다. 반전반핵의 당강령정신은 우리 민중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며 그 칼 끝은 언제나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전략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구하는 당 정책의 골자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 공정을 뛰어넘는 다른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비핵지대란 현실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없는 ‘미국의 핵우산, 핵무기 탑재 미군 함정, 잠수함의 한반도 영해 진입, 핵무기 탑재 미군 공군기의 남한 영공, 주한 미 공군 기지 진입의 금지’를 실행조건으로 한다. 이 실행조건은 모두 미군철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한반도 영공, 영해를 수시로 들락거리는 핵병기들에 대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강령 어느 조항에도 ‘자위적 수단의 핵 이용도 반대한다’라든가 ‘핵의 평화적 이용도 반대한다’라는 표현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일각에서 있지도 않은 당 강령을 들고 나와 강령정신 위배 운운하는 것은 당 강령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이며 당의 전략적 최고 목표에 대한 임의적 수정행위라는 판단이다. 즉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입장은 그것이 미국 핵무기로 가득찬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언제나 전쟁지대였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획득을 위해 오늘 날의 북한 핵이 어떤 역할을 하고있는가하는 진지한 분석과 판단에 기초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진보정치연구소에 묻는다, “그럼 북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주장] 북핵 양비론은 진보적 태도 아니다
(민중의 소리, 신창현 민주노동당 인천 남동구위원회 공동위원장, 2006년10월12일) 
  
“핵실험이 안된다면 북은 무엇을 해야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대화’와 ‘타협’일 것이다. 그리고 웬만큼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답이 무의미함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작년 9.19 공동성명이 합의된 바로 1주일 전후에 미국은 북에 대해 금융제재라는 신종 압박을 가했었다.

  

북핵실험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결국 ‘그래도 핵은 안된다’는 데로 귀결된다. 여러모로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핵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보정치연구소가 알면서 무시하는 것인지, 혹은 모르는 것이지는 분명치 않지만, 북도 그렇게 주장한다.
   
북은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선제불사용과 불확산’,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최소한 말만 놓고 보자면 북을 비판하는 진보정치연구소의 주장은 북의 주장과 똑같다. 북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그 동안 동북아의 여섯 나라들 중에서 자신이 한 말을 가장 정확하게 지킨 나라는 북이었다.

       

전진신호에 후진으로 돌진하는 [전진] 그룹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토론방, 김호철, 2006-10-13   18:01:14)
  
북한은 핵무기를 전쟁억지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를 제국주의에 맞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제국주의가 전쟁을 포기한다면, 전쟁억지력을 해체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이 틀린것일까?
  
제국주의에 의한 핵전쟁의 위협앞에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는게 진보일까? 투항해야 할까, 정치협상을 해야 할까? 제국주의의 전쟁위협을 받는 나라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게, 진보다운 것일까? 제국주의를 규탄해야 할까? 그 나라들의 체제를, 제국주의가 침략할 소지가 없는 안전한 사회로, 교정하라고 충고해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한가롭게 모두가 나쁜놈이라며, 규탄이나 하고 있어야 할까?
  
북핵 실험에 대한 양비론은 진보가 아니라 퇴행이다.   
... 북한핵의 해체는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미 북한은 그것을 공언하고 있음에도, [전진]이 제국주의와 맞짱구치며, 북핵의 해체를 거론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치열한 대결국면에서, 북한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전진]그룹의 입장이 이렇듯, 사리분별이 없는 것에 원인이 반북주의에 있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이 북한과 협력과 단결로, 민족공조의 시각으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대립적 대결적 시각을 가진다면, 현하의 정세에서 강력한 개입력을 가질수 없다.
   
진보에 대한 맹목적 관념은, 현실에 대한 무능력과 무책임의 소산일 따름이어서, 민중의 운명을 책임지지 못한다. ... 반전투쟁을 잘하기 위해선, 그것을 일의키는 제국주의를 폭로하고 타격하는 투쟁, 노무현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투쟁이 필요한것이지, 전쟁협박을 받는 나라를 규탄하는게, 반전투쟁의 강력한 전개와 무슨 연관이 있나?

 

'반핵주장' 속에 숨은 반북주의와 기회주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토론방, 아르템스, 2006-10-15 00:58:21)
    
1. 제국주의에 침략에 대한 기회주의와 반북주의
  
2. 비핵화에 동의한다고?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실상 그 말외에는 더 할 말도, 행동도 실제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김일성주석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민주노동당도, 주구장창 외친 목소리다.
  
비핵화를 위해선 둘이 핵을 내려놓아야 한다. 소위 '반핵주의자'들의 주장 그대로라면 미국의 수천기의 핵무기나 북의 핵실험이나 수량과 '침략의도'와 관련없이 핵병기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좋다. 백번을 양보하자. 미국이 보유한 전체 핵무기를 폐기하지는 못한다고 하자. 그럼 남은 것은 한반도의 모든 핵전쟁 가능성과 핵무기의 철회다. 조-미간의 직접대화와 말대말, 행동대행동 이라는 동시일괄타결 방법 이외에, 또 다른 정치군사적 해법이 있는가? 이는 북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해할 수 없는 비겁한 논쟁이다. 왜 뻔히 나와있는 '해법'과 '당의 항로'는 덮어두고 답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는 '북의 자진무장해제'를 들고 나오는 것일까? 이들은 북이 핵을 내려놓으면 미국이 평화를 줄 것이라고 믿는것일까?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간의 직접대화이며, 미국과 북의 핵은 동시에 포기되어야 하고 북에 대한 침략전쟁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것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다. 논란의 원점으로 환원시키는 반핵주장은 그래서 현실에서는 기회주의적이며 반북주의와 잇닿아 있는 것이다.
   
3. 학대하고 구금하는 남편에 맞서 칼을 든 여성에게 쏟아지는 비난.
반세기가 넘는 핵전쟁 공포속에 대항해온 북이 핵전쟁공포에서 근원적으로 해방되기 위해 맞선 자위적 무장력에 대한 저 넘치는 증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언필칭 진보주의자란 사람들이 왜 남쪽에 주둔한 '주한미군'과 '대북침략정책'를 저지하지도 못했으면서 맞다 맞다 맞서 일어선 북을 향해 '죽으라'며 말하는 그 '반핵'은 과연 진보인가. 천사같은 고결한 방법론에 기초한 '비폭력주의자'들 이라서 일까? 기실은 이념적으론 비폭력반핵, 현실에선 무기력한 '진보'를 가장한 '투항주의' 아닌가!
  
현실이 웅변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압살기도를 막기위해 진보정당이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란, 반북주의에 기초한 반핵논쟁과 면피성 논평인가 ! 전쟁을 가늠하는 UN 제제안이 논의될 동안 도대체 반핵을 부르짖던 그 양심들이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인가 !

    

[호소문]청년학생들의 강한 반미자주 투쟁으로 미제국주의에게 연속된 핵포성을 안겨주자!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2006-10-14 16:32:46)
  
10월 9일 이북에서 울린 핵폭음이 전 세계를 세차게 요동치게 하고 있다.
3000만도 안 되는 이북의 동포들이 모두 합치면 인구 20억에 가까운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과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미국의 고립압살, 핵전쟁도발책동을 ‘초강경’의 자위적, 물리적 조치로 완전히 박살내며 전진하고 있다.
 
민족을 사랑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운동세력들은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소민족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강대국의 강권과 횡포를 100% 자력의 힘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북동포들의 자주적 행보를 지켜보며 우리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이 뜨겁게 불타고 있다.
  
전쟁인가, 아니면 그 전에 미국이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게 할 것인가. 우리민족은 자주와 통일도 바라지만 평화도 열렬히 지향한다. 버튼 하나로 수천기의 미사일이 오고가는 현대전에서는 순간의 전쟁도 민족에게 크나큰 핵참화의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 지금의 저돌적인 민족적 기세를 이어가며 미국을 쉴 새 없이 몰아쳐 가자. 승리의 유리한 고지는 이미 우리민족이 타고 앉아 있다.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마지막 결속은 전체민족이 반미민족공조의 깃발아래 굳게 단결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이 보유한 전쟁억제력에 대한 높은 긍지를 가지고 이남 내 반미반전운동을 더욱 뱃심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이것이 외세로 인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에게 반미반전의 핵폭발음을 연이어 안겨주어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
당면한 위기정국이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면서 대북제재중단, 대북선제공격계획폐기의 구호를 전면에 들고 사업을 벌여나가자.
또한 45년에 이남을 강점한 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강도적인 침략성과 약탈,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반미, 미군철수의 기운을 계속적으로 상승시켜 나가자.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승리의 순간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요 고리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자.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우리민족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시대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에게는 강한 자주정신! 우리민족이 가진 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민족자주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민족제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청년학생들의 전투적 기개를 만천하에 떨치며 미국놈들을 연속타격하자! 

현재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돌아가는 꼬락서니나 이용대 정책위의장의 민중의 소리 기고글, 그리고 레디앙 인터뷰 등을 비추어 보건대, 북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내에 커다란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중앙위는 북 핵실험과 관련한 당의 입장이 논의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 평상시와는 달리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태상의 문제, 정책,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자주파와 한 당에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강한 평당원들이 탈당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는 자주파가 당을 장악하면서 당에 실망하고 더이상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개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당원들을 묶어세우기 위해서라도 항상 분당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야 계기가 되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출하여 결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과의 연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칫 별 의미 없는 불평분자로 전락하면서 민주노총이라는 무기 또한 상실할 수 있고, 진보정당운동 또한 몰락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 핵실험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진보운동의 미래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에 대한 심각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저번 전진(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서울지부의 정치대회 사전토론에서도 북의 핵실험에 대한 입장 차이는 소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명백하게 진보가 아닌 것을 진보라고 우기면서 민중운동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진영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북의 핵 보유를 자위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옹호하는 것은 결단코 진보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을 이번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로 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중앙위 등에서 논의를 하다가 유회되거나 쪽수에서 밀려 패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이를 당의 현재를 반영한다고 보아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좌파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자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북의 핵실험에 대한 토론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반미반전을 선언하면서 초점을 흐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확실하게 '북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당의 입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이상 민주노동당으로는 진보의 미래가 없음을 선언하고 분당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전진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단지 면피용일 뿐입니다.

평소에 정치활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역량을 보여야, 제대로 된 정치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분명히 비상한 상황입니다. 안되면 말고 식이 아니라 제대로 한판 붙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이 북이 저지른 오류를 수습하면서 당의 정체성마저 상실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북의 핵실험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이 있을 때라야 반미반전투쟁도, 한미FTA 저지투쟁도, 평택미군기지 확정이전 저지투쟁도 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20세기 초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진보정당이었던 독일사회민주당의 역사적인 과오는 바로 사회주의의 원칙을 어기고 전쟁에 찬성을 표한 것이었다고... 이는 진보정당도 역시 똑같은 넘들이라는 인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기 한반도에서 핵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 진보진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몰락할 수도 있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중앙위원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중앙위원회에서 북 핵실험에 대한 토론을 해야 하며,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결정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당의 분할 내지 탈당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겠지요. 여기에 상식을 가진 다수의 평당원들과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활동을 벌여내야 합니다. 

급박한 현실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그건 그렇고, 남북이 특수관계라고 한다면 이북이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남측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핵실험은 6.15 공동선언에 기반한 연대를 깸과 동시에 특수관계를 스스로 부정하고 남북을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로 돌려놓았다고 할 수 있지요. 북측이 대미간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었을 뿐, 남측과의 동맹, 연대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핵실험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지요.

이번 사태에서 그 원인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있으며, 소위 진보진영으로 포괄되는 조직들에서 나온 성명서 등을 보면 대부분 이를 언급하고 있고,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쟁의 초점 또한 미제국주의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북의 핵실험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쿠바를 봅시다. 미국의 바로 아래에서 이북보다 더한 위협 아래 몇 십년을 버텨왔습니다. 당연히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 또한 이북에 비할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체제비판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였고,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의약품 부족을 예방의료 발전으로 대체하여 베네주엘라에 의사를 수출할 수준의 의료선진국이 되었고, 식량부족을 유기농 개발로 보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북의 경우 오히려 미국의 위협을 빌미로 인민들을 수탈하였고, 90년대 중반에는 몇 백만을 헤아린다는 아사자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핵실험이라니...

이북은 핵실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후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반전반핵의 주된 대상은 미국이긴 하지만, 이북의 경우 핵실험에 따른 후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생태적으로만 보아도 생물서식지에서 핵실험한 사례는 유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막이나 남태평양의 오지에서 진행되었지요.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핵실험 장소가 죽음의 지대가 된 것, 방사능 오염의 확산 등에 있어서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대안이 되느냐? 지금 상태로 계속 가는 것도 대안일까요? 아마 그리 되면 북이 붕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변국에서는 북의 핵실험 성공보다 김정일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더 우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북의 핵무장이 용인된다면 일본의, 아니 남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북의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남의 핵무장을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쪽도 핵실험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했지만, 조건을 단 비핵화는 비핵화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비핵화만이 진정한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할 때 우리는 힘있게 반전반핵투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현 시기에 남한의 진보진영이 어정쩡하게 대응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물론 진보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고, 한반도는 우경화를 향해 급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한미 FTA 반대 서명을 받는데 북의 핵실험 얘기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11월의 한미 FTA 반대투쟁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전략적 유연화 조치 및 평택 미군기지 이전 확장 저지투쟁을 힘있게 벌이기 위해서라도 북의 핵실험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핵에 대한 입장이 똑바로 서 있을 때 반미반전투쟁에도 매진할 수 있습니다.

  

북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국가들이 북을 제재할 정당성이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쟁점 또한 군사적 제재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경제적 제재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옮겨가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이북 민중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북핵에 대한 명확한 비판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영부영 길어졌네요.

그리고 쓰다보니 어제 무슨 토론회에 갔다가 토론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셈이 되었구요. 에밀리오 님 덕분에 정리하게 되었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 ^^

국가의왼손 40호(10/1) 6, 7면 국제

ILO, UN, 국제인권단체의 외침

“공무원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고 노동 3권 보장하라”

ILO 아태총회에서 확인된 공무원노조 탄압의 부당성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ILO 아태총회는 4년 마다 ILO 아태지역 사무소가 있는 태국 방콕에서만 열려 왔다. 이번 부산 총회는 처음으로 방콕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회의로서, 한국정부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정부로서는 ILO 지역총회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노동 상황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정당화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번 ILO 아태총회를 전후로 한 정부의 노동 탄압을 통해 한국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을 국내외적으로 재확인시켰을 따름이다.

   
ILO, 한국정부의 무지와 오만 통렬히 비난

올해 3월 ILO는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채택하고,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을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ILO의 권고가 무분별하고 모순된 것”으로 “ILO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한국정부의 무지와 오만은 이번 총회에 참석한 ILO 관계자들의 “한국정부가 ILO보다 ILO와 국제노동기준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단결권 제약 절대 불가”

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파업권의 제한은 일정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단결권의 제약은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ILO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도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공무원 노사관계 해결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작금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대치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

   
ILO,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 인정해라”

ILO는 이번 총회에서 “단결권은 모든 노동자가 갖는 권리로서 결코 제한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파업권은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지만, 일괄적인 파업권 제약은 또한 ILO 협약 위반이며 그 일정한 제한마저도 반드시 협의와 협상을 통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의 부당성을 통렬히 비판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공무원은 노조 결성의 권리가 있고 이것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성숙한 노사관계는 기존 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성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특정노조를 불법으로 보더라도 ILO는 원칙적으로 그 노조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미 5년 동안 14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활동해온 노동조합을 사용자인 행정자치부가 설립 신고를 강요한다거나, 탈퇴 협박을 가한다는 것은 ILO와 국제기준 원칙하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 탄압 국제진상조사단 활동

ILO 총회가 열리기 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국제공공노련(PCI) 등 국제노동조직들이 참여한 진상조사단이 한국을 방문, 8월 24~26일 한국의 노조 탄압과 노동권 억압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실사 활동을 벌였다. 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농촌진흥청지부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고, 인천본부와 부평구지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이 듣고 보고 확인한 것은 OECD 가입국이자 ILO 회원국인 한국 노동 현실의 참담함이었다.

    
“한국정부, OECD 가입국 ILO 회원국 맞어?”

지난 9월 21일 제출된 공식 활동보고서를 통해 조사단은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과 노동권 억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적인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현재 전국에 걸쳐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와 관련해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정부에 폐쇄 명령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조사단 보고서는 “노동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결성한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신고를 강제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며 “가장 경악스러운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국제 감시감독기구는 한국에 조사단 파견해라”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또한 핵심적으로 노동기본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적인 감시.감독 기구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와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에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현재 한국정부에 의한 노조탄압 수준이 심각하고, 한국이 문자 그대로 ‘노동탄압국’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정부에 대한 제소 건(No. 1865)이 콜롬비아 사례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한국정부의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정책과 권고 이행 노력의 불성실함을 통렬히 지적하고 있다. 조사단은 또한 행자부 지침의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소상하게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노동자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한국의 노동법제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한국정부는 악명 높은 노동탄압국”

한국정부는 1991년 ILO 가입과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노사관계 실정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노동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뿐더러 OECD 가입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상 유례없는 특별감시절차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한국 노동 탄압 중단 여론

  
국제연합(UN), “공무원, 교사의 노동 3권 실질적 보장” 권고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과 노동권 억압은 이미 국제연합(UN)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1990년 한국은 유엔 인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사회권 규약 등의 인권규약을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에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2001년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제출했는데 그 핵심적인 권고 중에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 3권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ILO 이어 UN 권고조차 무시하는 한국정부

위원회는 일단 한국정부의 규약 및 권고 이행 의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약 및 헌법 33조에 명시된 단체교섭 및 파업권이 교사들에게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교원 및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시정내용을 담은 3차 보고서 제출기한이 2006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정부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3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공무원의 노동 3권과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 권고도 무시하는 한국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을 내겠다고 로비를 하고 있으니 국제적인 망신과 기만이 아닐 수 없다.

   
국제인권단체의 공무원노조탄압 중단 국제캠페인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제 인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저명한 국제적 인권감시프로그램인 옵세르바토리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지난 8월 30일의 경남본부 강제 폐쇄를 비롯하여, 행자부 지침을 통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9월 8일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캠페인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벌써 여섯 차례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의 법제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인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에서 정부에 의한 공무원노조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즉각적인 탄압 중단과 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국제기구와 단체가 떠들거나 말거나”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제노동단체와 국제인권단체, 해외의 수많은 노조가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 부처, 심지어는 해외 주재 한국공관에 항의서한을 보냈으나 한국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게 국제적 약속과 위신이란 노조 탄압과 노조 활동 억압을 통한 권력의 유지 앞에 헌신짝일 뿐이다. 더 이상 노무현 정부에게 노동자를 위한 희망은 없다. 오직 가진 자들을 위한 국제 경쟁력이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투쟁의 고삐를 움켜쥘 때다.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다. 세계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 땅의 한 줌 권력집단만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노조는 승리한다. 이것은 필연적인 역사의 진보이다.

  
/국제국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공무원도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 ILO는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독재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노동탄압, 특히 정부나 경찰에 의한 노동탄압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통용되던 관행의 연장선이다.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의 구분은 명확해야 하며 단결권의 제약은 안 된다.”

 
  

카리 타피올라 ILO 사무부총장

“행정자치부 지침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 단결권은 ‘모든 이’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 내 조국 핀란드에서는 고위급 공무원, 경찰, 군장성까지도 노조를 결성 가입한다. 한국의 공무원은 노조 결성의 권리가 있다는 게 결사의자유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이다.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파업권 제약은 ILO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명확히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한스 엥겔베르츠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스캔들이며 ‘완전하게’ ILO 기준을 위배한 것이다. 한국의 노동부와 행자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동은 마치 군사독재처럼 노조를 지배하려는 구시대적인 것이다. OECD 회원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한국정부가 ILO총회를 유치해 놓고 정작 ILO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카츄히코 사토 국제공공노련(PSI) 아태지역 사무총장

“전국공무원노조는 우리 산하노조인데 국제진상조사단 일원으로서 직접 탄압상을 보니 너무 슬프다. 한국정부가 공무원노조를 강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은 노동권에 대한 탄압이며 인권 침해이다. 한국정부는 노동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을 위반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하나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토르 오이겐 크발하임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의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한편으로는 슬펐다. 3년 전에도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아직도 탄압이 있다는 것, 정부가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만들어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보니 상황이 더욱 나빠진 것 같아 안타깝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만나 공무원노조특별법 폐기와 공무원노조를 불법화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노조의 단결권에 대해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국가의왼손 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