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뉴스토마토의 기획기사 "재야연구소를 가다"의 내용을 흥미있게 읽었다. 지금까지 9개의 연구단체를 다루었다. 이 중에서 과연 재야연구소가 맞나 싶은 곳도 있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나름의 재정 확보, 인력 충원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야연구소라 할 만하다.
 
면면들을 보니 공공운수정책연구원(사회공공연구소)보다 나은 상황이다. 진보진영 자체의 싱크탱크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 기업 산하 내지 국책 연구소에 비해 역량이 딸리는 게 사실하지만, 나아가 노동조합운동은 이러한 진보적 싱크탱크만큼의 정책역량도 못된다 싶어 안타깝다.
 
그 동안 뭘 해온 것일까.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전교조의 참교육연구소, 공무원노조의 정책연구소, 금속노조의 노동연구원, 금융노조의 금융경제연구소, 사무금융연맹의 진보금융네트워크 등 노동조합 산하로 설립된 연구소들이 있지만, 이들 중에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은 드물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산하의 공공운수정책연구원(사회공공연구소)의 경우가 그나마 역량이 있지만, 빈약한 건 마찬가지이다. 
  
아마 정책역량의 확보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 터이다.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까. 글쎄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회의적이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물론 이게 나의 주된 고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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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는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전에는 "벼슬하지 않고 민간에 존재한다"고 정의할 정도로 권력과는 거리를 두고 쓴소리 내는 재야에 기반을 둔 연구소들이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산하이거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여러 연구소들이 제도권의 정책을 보완해서 풍부하게 만드는 것과 달리 제도권 정책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정책을 감시하고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이들 재야연구소의 주업무입니다. 뉴스토마토는 소수의 목소리로 묻혀있는 이들 재야연구소의 목소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 전후로 빚어진 현안과 향후 이슈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귀기울일만 합니다. [편집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60403
(재야연구소를 가다)①토지+자유연구소 "부동산투기는 불로소득"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2013-05-06 오전 11:10:37)
토지 공개념 불지핀 한국의 조지스트 집단 "강한세금이 투기 잡는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62689
(재야연구소를 가다)②사회적경제센터, 착한경제는 이윤배분 시스템에서 나온다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2013-05-13 오전 10:00:00)
"경쟁 아닌 연대로 성장과 가치, 두 마리 토끼 잡는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64558
(재야연구소를 가다)③새사연, '진보적 생활인' 타깃한 맞춤형 싱크탱크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2013-05-20 오전 10:00:00)
사회경제 아젠다 제시 주력..9000명 이르는 회원 든든한 자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66802
(재야연구소를 가다)④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신자유주의 대안 찾는다"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2013-05-27 오전 9:00:00)
개선·보완 아닌 근본해법 주목.."공공성 확대 위해 부동산문제부터 천착"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69087
(재야연구소를 가다)⑤경제개혁연구소 `국내대표 재벌 감시자`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2013-06-03 오전 9:00:00)
경제민주화의 원조 "재벌과 오너 경제력 집중 막고 기업지배구조 투명하게"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70947
(재야연구소를 가다)⑥좋은예산센터 "예산의 주체는 국민"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2013-06-10 오후 12:15:19) 
10년간 납세자 권리 운동..'감시'에서 '참여'로 보폭 확대중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79701
(재야연구소를 가다)⑦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신자유주의, 그 이후"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2013-07-08 오전 8:30:00)
세계 자본주의 변화 추적, 북유럽 사민주의 주목..방법론으로 '지구정치경제학' 소개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81861
(재야연구소를 가다)⑧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자와 28년 동고동락"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2013-07-15 오전 8:43:10)
'평등사회' 모색 국내대표 노동계 싱크탱크..위기 맞은 노동운동, 이정표 찾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83919
(재야연구소를 가다)⑨GSnJ, `농정계 브루킹스연구소`를 꿈꾸다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2013-07-22 오전 9:17:58)
"FTA 불가피하다면 대책부터 확실하게..농민에게 믿음 주는 정책 없다"

박노자 교수가 희망버스를 탔을까. 이번에도 나는 희망버스를 타지 못했다.
어머니는 다음에 다시 희망버스가 있다면 함께 가자고 하신다. 
사실 희망버스로 뭔가 바뀔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고립되거나 외면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박성미 감독의 "우리는 감히 꿈꾸면 안 되는 것일까?"도 희망버스 기고로서 참 좋았는데, 나에게는 역시 박노자 교수의 글이 더 호소력이 있었다. 물론 울산에 가진 못했지만...
암튼 박노자 교수가 갔다 온 소감을 ㅆ주면 그게 오히려 더 흥미로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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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0일, 현대자동차 ‘희망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 박노자 오슬로대학 교수, 2013.07.12  12:11:46)
[기고] 박노자 오슬로대학 교수… ‘희망버스를 타려는 의미’
7월20일, 저는 현대자동차 "희망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서 이미 거의 300일 가까이 현대차 비정규직 분들이 싸우시고 계시는 그 울산 송전탑 근처로 가서, 그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시간 버스를 타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멀미 문제도 그렇지만, 요통 등이 있어서 좀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꼭 그 "희망버스"를 타고 싶습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거의 300일 동안 고공투쟁해오신 분들에게 마음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이번 투쟁이 앞으로의 노동, 사회운동 전개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이 있어, 어떻게든 여러 사람들의 성심을 모아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이 "계급"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과 직결돼 있다는 것은 저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통상 "노동자계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신자유주의가 수십년 동안 구미권에서, 그리고 인제 거의 15년 동안 국내에서 각각 버틸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그 "노동자계급"을 철저하게 분산, 파편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단결, 투쟁"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내부 결속이 가능한 대자적인 "노동자계급"이 있는가요? 다소 심한 경우지만, "대학교"라는 "지식경제"의 한 중요한 공장을 보시죠. 제가 한 때에 다녔던, 그 때만 해도 "민족고대"라고 부르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급진주의자들이 약간 보였던 고려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인제 1억5468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약 1천3백만원 정도가 될 셈인데, 거기에 비해서 비정규직 시간강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받는 1백20-30만원은 약 10배 낮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같은 자격증 (박사학위)을 가지고 같은 노동을 하는데 보수 차이가 10배라면 과연 "같은" 노동자일 수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전임교수에게 주어지는 각종의 지배층 포섭 기회 (<조선일보> 기고부터 정부 요직 차지하는 일까지)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대학의 경우에는 "노동자계급"의 최상위가 이미 체제 안으로 완벽하게 편입됐다는 것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섭이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시간강사에 대한 초과착취로 얻어지는 잉여를 전임교수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시간강사들의 노조 조직비율이 과연 왜 1,8%에 불과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강사는 그나마 - 그 월급이 시간강사 보수의 60-70%에 될까 말까 하는 대학 청소노동자 등 진지한 "최말단 비정규직"들과 달리 - 그래도 언젠가 "귀족화"될 확률, "귀족화"는 못되더라도 정부 연구직 공무원이라도 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저학력 말단 비정규직들에게는, 그런 희망마저도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하는 주체는 요즘 과연 누굴까요? 맞아요. 인제 학생들도 아니고 바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입니다.
한국에서의 "교수"의 특수한 위치 등을 고려하면 대학은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합니다. 그러나 경향은, "일반" 공장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현대자동차를 보시죠. 물론 그쪽 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고려대 정교수라면 아마도 "귀족"은 맞겠지만, 심하면 일년에 3816시간 (!)까지, 즉 미국이나 일본 자동차 공장 노동자보다 두 배(!)나 일해야 하는 현대차 노동자는, 궁극적으로 회사 주주들에게 그들의 돈벌이를 위한 "인간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의 손에 - 살인적 노동의 대가긴 하지만 - 한달에 2백70-80만원 가까이 주어집니다. "귀족"은 말도 안되지만, 적어도 자녀들을 대학 보내고 가끔가다가 동남아 휴가를 갈 정도가 되는, 중산계층 하부층에라도 편입될 수 있는 수준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투쟁에 나선 비정규직들의 임금은? 똑같거나 더하는 수준의 살인적 노동이지만,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한달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이더랍니다. 거의 두 배 이상의 차이죠. 맞벌이로 하더라도, 100만원 버는 노동자는 과연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가 쉬울까요? 그런 노동자에게 "바캉스"가 의미 있을까요? 그 노동자의 소속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중산층 하층부"도 아니고 도시빈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동자계급"이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 안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세계들이 존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자계급을 파편화시키는 자본은, 이렇게 해서 그 "단졀 투쟁"을 원천 봉쇄시키려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희망버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자본과 국가의 "파편화 전략"에 맞서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생산직, 저학력층, 고학력층, 국내인, 외국인 따질 것없이 우리 노동자들이 다같이, 하나의 함성으로 자본가 측에다가 "Basta", "그만!"이라고 힘차게 외쳐보자는 것입니다.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판결까지 그만 무시하고 최악질의 갑질을 그만하라! 비정규직 임금 착취로 그만 배를 채우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그만 무시하라! 노동자에 대한 기계취급 그만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에게 아직 힘은 미약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대중적인 노동자 정당도 없고, 그 대신에 아직도 "섹트"의 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군소 좌파 정당 세 군데가 사회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치력은, 어디 건설업 업주 조합 하나에 못미칠 것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희망버스의 "외침"은, 한국 노동자계급의 단결 노력 역사에 새로운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 버거운 일상이 있고 어려운 개인적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역사적 의미를 감안을 해서, 어렵더라도 타야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연대, 만남 속에 생명의 힘이 있는 게 아닐까요?

 
공공기관 합리화정책 토론회 열려 (공공기관과 노동 8호, 2013년 7월 19일, 박준형/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기재부 야당의원 공동주최로 18일 국회에서 진행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기획재정위 야당 국회의원(설훈, 김현미, 박원석)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의 김철 연구위원이 주발제를 맡았다.
김철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이번 “정책방향”이 극심한 부작용을 낳았던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보다는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상시적 기능점검을 명목으로 한 구조조정 등 우려되는 점을 꼼꼼히 지적했다. 상시적인 기능점검체제 확립은 명분일뿐 관료적 통제, 구조조정 상시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 테스트가 민영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밖에, 고용률 70% 구호가 시간제 일자리, 임금피크제 등 ‘돌려막기 일자리 정책’으로 전락한 점, 심각한 부적격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이 전무한 점 등이 비판되었다.
토론자들도 이번 “정책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이번 정책이 관료들이 주도한 공공기관 정책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지난 정부의 “노사관계 합리화 정책”이나 민영화 추진과 같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과 중단 결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날 정부 대표 토론자로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김철주 공공정책국장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했다. 김철주 국장은 토론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은 지난 정부와는 달리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번 정부 5년의 계획을 제시했지만 부분적으로 부족한 영역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후 노동조합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태범(방송통신대 교수)는 향후 공공기관의 존재 의의를 재정립하고 공운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헌호(시민사회경제연구소)는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없는 “전문가 주의”를 비판하면서 향후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시민,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제시된 후 처음 열린 토론회로, 현장 간부의 많은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참석한 현장 간부들은 참석자 발언을 통해 이번 “정책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갔다. 이 정책이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정원에 대한 경직적인 통제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점, 경영평가가 재무적 효율성만 강조 부분이 개선되어야 점 등이 지적되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이후 “정책방향”의 세부사항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기획재정부에 정책협의를 요구하는 등 후속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상시적 구조조정’이 민영화와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재분류, 경영평가제도 변경, 자율경영 등 많은 사항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으로 반영될 사항인만큼,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올바른 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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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7_공공기관합리화토론회(수정).pdf (564.38 KB) 다운받기] 
{국회 정책토론회}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 일시 : 2013년 7월 18일(목) 10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설훈, 김현미, 박원석 (기획재정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후원: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토론회 순서
 
<식전행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노조 대표 인사
내외빈 소개
 
<토론회>
좌장(사회)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발제 :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토론1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2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토론3 :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
토론4 :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목 차
<주발제문>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의 쟁점과 과제 4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토론문>
윤태범(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35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39
박용석(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 44
김철주(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47
 
<자료>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기획재정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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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 위해 공운위 개편 필수"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2013/07/18 11:39)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관련 학계·노동계 토론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은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갖춰야 할 기본사항을 빠뜨리고 있다"며 "개혁의 기본 방향은 기관이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직의 역할을 바로잡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재부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한 공운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도 "공기업의 경영평가,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등에 강력한 의사결정기능을 지닌 공운위가 기재부로부터 독립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에서 정부관료, 경영진 대표 외에 전문가 집단 대표. 시민사회 대표의 비율을 대폭 높이고, 국민에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운영위 획기적 개편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성원 기자, 2013-07-18 16:48)
사회공공연구소 토론회 “독립성 확보 등 필요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은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갖춰야 할 기본사항을 빠뜨리고 있다"며 "개혁의 기본 방향은 기관이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직의 역할을 바로잡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재부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한 공운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도 "공기업의 경영평가,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등에 강력한 의사결정기능을 지닌 공운위가 기재부로부터 독립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에서 정부 관료, 경영진 대표 외에 전문가 집단 대표. 시민사회 대표의 비율을 대폭 높이고, 국민에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합리화, 삶의 질 개선 위한 개혁으로“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7.19)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국회 토론회 열려
 
노동계와 정부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노동계 관계자들은 모두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설훈·김현미 민주당 의원,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지난 8일 기재부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발포한 뒤 처음 열린 토론회였다.
◇"공공기관 개혁해 본래 역할 바로잡아야" =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기본방향은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을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장과 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효율성 평가를 할 경우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비용절감·인력감축 등에 초점을 맞추는 관리적 효율보다 전반적인 국가정책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낙하산 인사 극복을 꼽았다. 그는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추진위원회 구성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 도입과 같은 사회적 감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망가진 공공 노사관게 복원 시급=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그대로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보은인사와 경영평가를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부채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간섭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이 국책사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박용석 본부장은 "정부는 모범적이고 민주적인 사용자로서 민간사업자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민영화 오해 불식하겠다"=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채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잇단 비리에 대해 '전문가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소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등 민주적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개혁은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나온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기존의 선진화 패러다임을 넘어 국민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 해결과 기관 통폐합이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상시적 구조조정과 통폐합 탓에 민영화와 인력감축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기관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