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2.

7·26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24.6%로 역대 선거사상 최저치이다. 특히나 서울 송파갑의 투표율은18.3%로 2002년 8.8 재보선 때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18.8%)에서 나온 최저투표율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미사일 사태, 수해 등으로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과 함께 한나라당의 수해지역 골프 파문에 따른 정치염증 유발을 원인으로 지적하지만, 그보다는 비가 내린 것이 더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것은 투표 참여 독려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 내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유권자의 낮은 선거참여는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항상 문제가 된다. 며칠 뒤에 있을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출시 과연 과반수를 넘길 수 있을까. 한 명을 뽑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아무리 민주주의에는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말이다.
 
3.
미스터 쓴소리가 부활했다고? 조순형은 미스터 헛소리일 뿐이다.
조순형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았다는 평가는 틀린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대안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수해지역 골프파동의 효과가 작용하여 한나라당 대신 민주당을 선택한 것 뿐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싹쓸이한 상태에서 '반노무현, 비한나라당'의 감정도 작용하였고, 호남민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성북을의 지역적 특수성도 무시하진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었던 조순형이 이번에 당선되었다고 그가 저지른 오류가 덮어지지 않는다. 조순형의 재등장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았고, 호남표에 기반한 지역주의에 호소하여 명목을 유지하는 주제에 수도권에서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조순형 자체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 박창완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종권 선배는 박창완 후보가 5% 이상 득표한 것만으로 민주노동당의 고정지지층을 확인한 것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파악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활동해서 확인한 표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재보선선거에서 진보정당이 성과를 거둔 것은 제주도의 광역의원 재보궐선거가 유일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것도 선전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선거 전후로 어떠한 이슈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이제 실질적인 면마저 3당의 자리를 내주어야 하나. 조순형이 당선되어 민주당이 12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 힘을 발휘할 일은 없겠지만, 지금의 민주노동당 분위기로 봐서는 뭔가 반전의 계기를 찾기 어렵다.
무능한 당지도부를 어쩌랴 싶다. 몸집만 비대할 뿐 대가리는 텅 비어 있는 중앙당을 믿고 당원들이 뭘 어떻게 할까.
  
4.
맹형규는 도대체 몇선인가. 지금까지 3선이었는데, 이번에 또 당선되었으니 4선인가. 이제 중진이구만.
하긴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되었다가 이를 사직하고 대구 동을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유승민 의원도 인적사항에 보니 2선으로 나와있다.
국회의원 선수쌓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어쩌면 16대 총선시기 향응제공 파문으로 정인봉 전의원이 공천 취소되고 맹형규가 공천을 받은 것도 치밀한 공작이 아닐까. 맹형규는 이번 보선에서 지지율이 75%를 넘었다. 도대체 맹형규를 찍은 인간들은 어떤 넘들일까. 물론 괜찮은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책임도 있긴 하다.
맹형규는 “내가 사퇴해 발생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구민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세금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비용 사후보전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아예 출마를 하지 말든지...
      
아무튼 맹형규의 선수에 대해 민주노동당에서 논평을 해주길 바랬건만,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대변인이 27일 브리핑에서 선수와 관련한 퀴즈를 내서 선수를 쳤다.
       
5.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BK21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받은 뒤 제목만 다른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도 국민일보 작품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 부총리가 참여한 연구팀은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 인력 양성'을 주제로 BK21사업에 선정되어 2002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연구비 2억700만 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학술지에 46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김 부총리는 8편의 논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 김 부총리가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에 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과 같은 해 12월 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에 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는 제목만 다를 뿐 동일한 논문이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에 제출한 연구실적 최종보고서를 (내가)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학과 조교 등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가, 결국 이에 대해 사과했다. 아무리 조교 실수라도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변명할 수 없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냥 사퇴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6.
김수환 추기경이 아무래도 노망이 든 모양이다.
김추기경은 26일 혜화동성당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예방을 받고 비공개 면담을 하던 도중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느냐 하는 문제보다 정권교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민이 믿을 곳은 한나라당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잘 해달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아슬아슬하고 한·미관계는 불안하다”며 “미국없이 통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끼리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사학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 문제가 되는 사학도 있지만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왜 문제를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단다.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덕담으로 한 얘기를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지만, 김수환 추기경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민주화 시기에는 자유주의자로서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맛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나도 나이를 먹게 되면 저렇게 될까. 나이먹는 게 두렵다. 

7. 

26일 있었던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협의회 제5차 대표자회의에서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 투쟁 대책 및 플랜트 각 건설노조 파업 투쟁 대책을 수립한다는 안건이 다루어졌다. 

거기에 나온 것처럼 현재 상황은 포항건설노조상황이 파업 중인 노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연맹 차원의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또한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일련의 탄압양상을 볼 때 포항 투쟁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하면 향후 건설노조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연맹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 나아가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총력집중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리고 여론의 초점을 모으기 위해 상경투쟁을 벌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최대한의 연대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좋은 판사라...

한겨레신문에서 이 글 제목만 읽었을 때에는 저번에 퇴임한 대법원 판사나 이번에 포항건설노동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인 판사 얘기를 하려나 싶었다.

ㅇ 7. 25 (화) 목동에서 채원형을 만나다
 
점심 때 채원형을 보러 행문씨와 목동까지 갔다가 박영선의원 밑에서 일한다는 범준씨와 병진이를 보았다. 병진이는 박영선 의원실에 있다가 지금은 국정원에 들어가 있다. 결국 경로가 그렇게 되는군. 나 빼고 나머지 네 사람이 학력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범준씨는 경제학과 과회장을 지냈고, 현장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채원형은 마산고에서 한나라당 성향을 띠지 않은 것만으로 독특한 넘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장 그룹 출신이 열우당 의원 비서관으로 있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다.
   
채원형과 있을 때에도 나오는 얘기들이 재미 있다. 나도 대부분 솔직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내년에 자신이 서울대 안에 열고자 하는 연구실에 나보고 들어오라고 자꾸 꼬시는데, 논문을 쓰면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뭔가 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에고, 내년 일은 내년에 해결하자. 
 
ㅇ 7, 26 (수) 오전. 전진 창간호 준비 기획회의
  
어제 밤 7시에 공덕동에서 전진 기관지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약 3주간 거의 매주 회의를 가졌다. 그래도 이 회의는 재미있어서 다행이다.
  
오늘 나올 창간준비2호에서 강원랜드 투쟁과 지방선거 총괄평가 좌담이 결국 펑크가 났다. 저번에 진행했던 서울지부 토론회 정리가 매끄럽게 되지 않은 모양이다. 지방선거에서 앙상한 원칙이 아니라 풍부한 교훈을 남겨야 하는데...
 
창간호 기획안 검토는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선 사회운동 목차에서 학생운동의 최근 동향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민주노동당 학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생산의 측면에서 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렇게 되려면 전진에서 풍부한 학습 커리를 마련해주고 단련을 시킬 역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운동이 지속되려면 이 부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인지...
   
창간특집토론회는 진보운동의 지역전략 형성으로 주제를 잡고 여기에서 토론된 내용을 발전시켜 정치대회에까지 연결시키기로 했다. 전체운동에서 지역이 가지는 실천적 의미, 산별노조시대 노동운동의 지역전략, 민주노동당의 지역사업 혁신전략 등 모두 중요한 주제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람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할까. 그 중요성은 얼마나 인식할까. 토론회 일자는 대략 8월 17일경으로 잡았다.
 
창간특집 중의 하나로 "대안사회: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자"라는 주제를 넣었는데, 거기에서 결국 나에게도 부담이 떨어졌다.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민주노동당의 제도정치에서 부족한 것(운동정당론의 구체적 논의) 외에 자치민주주의의 실험들과 그 의의에 대해 나보고 글을 쓰라는 것이다. 펜 동지가 써온 기획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다니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위논문에서 참여예산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포로포절의 진도가 하나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게다가 다른 쓸꺼리도 밀려 있는데...
그냥 평소에 블로그에 쓰는 식으로 쉽게 쓰면 된다지만, 요새는 거의 펌글로 블로그를 메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지...
     
이슈는 통일운동을 다루면서 '6.15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임을 문제제기하는 내용으로 싣기로 했다. 그런데 글을 쓸만한 필자를 구할 수 있나. 현장에서는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을 이전의 화물연대나 플랜트투쟁과 연결하여 쓸 수 있는 동지에게 맡기기로 했는데, 아마 거론된 동지가 잘 쓸 것이다.
  
회의 후반부에 금속연맹에서 활동하는 김모 동지가 참여하여 정치대회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마치면서 대안사회팀 얘기를 했다. 나중에 독일 라인모델에 대해서도 발제문을 써야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지... 할꺼리가 너무 많다.
 
이번 회의에서는 끝나고 뒷풀이를 했다. 골벵이를 먹는데, 그 넘의 대파가 왜 그리 매운지 먹을 때 계속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골벵이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것도 흔치 않다.
금속의 동지는 계속 금속의 정책역량 확충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구할 수 없는지 얘기한다. 하긴 당이 파산지경에 이르렀으니 운동백수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거기서 선택해도 되겠지만, 지금도 한총련 출신의 운동백수들은 흔하다는 점에서 좀 역량있는 이들을 구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나.
   
금속산별의 통합위원장 선거도 관심꺼리이다. 조직세를 보면 연합, 노연, 전국회의 세력이 밀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에 대응할만한 선수가 없다. 금속이 산별로 가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현재의 성과를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자칫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ㅇ 7. 26 (수) 민주노동당, 드디어 비합정당으로?
  
어제 선관위에서 민주노동당 중앙당을 방문하여 뒤집어 놓고 갔다고 한다. 당의 인트라넷이 털린 것처럼 보일 정도로 상세한 자료를 잔뜩 가지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오늘은 시도당까지 조사를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성북을 지원을 나갔던 최고위원들이 모두 중앙당으로 모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단다. 그리고 지역위원회까지 이 소식은 퍼졌고, 오늘 중으로 각 시도당별로 지역위 사무국장을 소집하여 비상회의를 연다고 한다.
 
그런데 뚜렷한 해결책이 있을까.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데... 회계에 있어서도 당비와 국고보조금이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아, 국고보조금을 지역의 상근자 임금으로 쓴 것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당비에서 나갔다고 항변을 하기도 어렵다.
그 동안 중앙당 재정과 회계를 담당했던 무능력한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게다가 불법적으로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문제삼을 수 있다.
 
아마도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한미FTA 및 포항 건설노조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과 여당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뭔가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닌가 싶다. 어쩌면 청와대와 미국의 음모라고 하는 넘도 분명 나올지도 모르겠다.
  
자료가 유출된 경위도 의혹이다. 당내 인트라넷의 자료가 선관위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인데, 내부에서 빼돌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아무리 지도부가 싫기로서니 그럴 상근활동가는 없을 것이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국정원이나 선관위 자체적으로 해킹 등을 통해 자료에 접근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최근 감사원 감사기간이었다는데, 선관위가 그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확보해놓았던 자료를 풀었던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번 일로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받았던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하며, 엉뚱한 곳에 사용하였기에 그 배를 환수당한다. 그렇게 된다면 당은 파산하게 되고, 천막정당은 커녕 천막을 세울 돈조차 마련하기 어렵게 된다. 당연히 지역위원회 유지는 꿈도 꾸지 못하며, 지역위원회도 다 문을 닫아야 한다.   
드디어 민주노동당이 비합정당, 불법정당으로서 활동해야만 하는 때가 도래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비합정당이 되다니... ㅡ.ㅡ;;
  
그 해결책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답답하다. 어제 오후 2시경 이 사실이 알려지고 저녁까지 웬만한 상근활동가들에게는 다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밖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것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저항하는 것 뿐이다. 그래도 정책정당으로서 가장 노력을 했고, 당원이 내는 당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진보정당이 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선거법의 문제점을 선전하면서 몇달이고 지역정치활동공간으로서 지역위를 지켜내는 투쟁을 벌여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할 때 당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그래서 그 몇달을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의문이고, 나타난 사안으로 봐서는 분명 불법을 저지른 것인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해명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냥 답답하기만 하다.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이런 어정쩡한 조직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부당한 선거법에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법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에 맞는 조직운영을 하든지...
 
ㅇ 7. 26. 유엔 대표단에게까지 무차별 공습을 하는 이스라엘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메신저를 여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유엔 대표단 4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떴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죽은 이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레바논 민중들의 피해가 커질 터 이들의 희생으로 평화가 온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2보>레바논서 유엔 대표단 4명, 이 공습으로 사망
【베이루트=로이터/뉴시스】2006년 7월 26일(수) 6:17 [뉴시스]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피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레바논 남부 지역을 방문한 유엔 대표단원 최소 4명이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대표단 거점을 명중시켜 사망했다고 레바논 보안 소식통들이 밝혔다.
레바논에 배치된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은 유엔 측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지만 대표단원이 사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유세진기자 dbtpwls@newsis.com
   
이스라엘 공습, 유엔평화유지군 4명 사망 (프레시안, 2006-07-26 오전 10:17:08)
유엔 "분명히 고의적 폭격"…이스라엘 "매우 유감" 
 
  15일째 레바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국경 지역의 유엔 평화유지군 초소를 폭격, 유엔 감시단원 4명이 숨졌다. 26일 영국의 BBC 방송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의 초소를 공습해 4명의 유엔 평화유지군 요원들이 살해됐다"고 전했다. 감시단원들은 오스트리아와 캐나다, 중국, 핀란드 출신으로 알려졌다.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 밀로스 스트루거 대변인은 "이스라엘 군이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있는 남부 도시 키암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감시단 건물이 폭격으로 파괴됐다"면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경악할 일"이라면서 "고의적인 폭격임이 분명하다"고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다. 아난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이스라엘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스라엘은 "매우 유감스럽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