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연구논문/『현장에서 미래를』39(1998/12)

 정보화와 맑스주의

이 성 백(시립대 철학과교수/연구위원)

"오늘날 {선언}의 유산들을 끌어낸다는 것은,

 이 저작을 신성한 텍스트로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정치적 의제(議題)를 구성하는 데 영감을 주는

 최초이며 주요한 저작으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 C. 레이즈, L. 파니치, [{공산당 선언}의 정치적 유산]

1. 들어가면서 

올해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적, 실천적 당 강령으로 간주되어온 {공산당 선언}이 세상에 공표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이를 기념할 만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오늘날의 사회 현실적 상황들은 {공산당 선언}(이하 {선언})이 이루어지던 당시와는 정반대의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선언}은 공산주의가 서구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탄생되었던 반면, 특히 동구권 현존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공산주의는 전세계적으로 패퇴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공산주의가 패퇴의 상황을 맞고 있는 현실 조건 속에서 {선언}에 대해 무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의 종언", "맑스주의의 죽음", "자유진영의 역사적 승리"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시류에 따라, 그동안 세계를 동요시켜왔던 이 역사적 문헌에 이제 마지막 장송곡을 불러줄 일만 남았는가? 아니면 요즈음의 역행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언}은 여전히 현실의 변화에 개입하는 이념적 저작으로서의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을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듯이 {선언}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다. 150년이란 긴 시간이 흐른 현재의 시점에서 {선언}의 역사적 현재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곧 시작될 새로운 밀레니움에는 어떤 유령들이 배회하게 될 것인가, 단도직입적으로 과연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다시 배회하게 될 것인가라는 물음일 것이다. 만일 현재의 패퇴적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 발전 속에서도 공산주의가 설자리가 전혀 부재하다면, 공산주의 이념과 운동은 그 역사적 소임과 수명을 다했다고 최종적으로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21세기의 역사적 전망 속에서 공산주의를 요청하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때 공산주의는 죽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그것은 현실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이념적이고 실천적인 힘이 될 것이다.

{선언}의 역사적 현재성을 찾는 물음에 대해 고찰해 나가기에 앞서, 우선 어떤 식으로 이 물음에 접근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언}의 [1872년 독일어판 서문]에 개진되어 있는 엥겔스의 자신의 진술로부터 {선언}의 독법(讀法)을 끌어 내 볼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상황이 아무리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이 {선언}에 개진되어 있는 일반적 원칙들은 크게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완전히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저기 몇몇 군데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선언} 자체가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원칙들의 실천적 적용은 언제 어디서나 당대의 역사적 상황들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II절 끝에서 제시된 혁명적 방책들에 특별한 중요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게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선언}, 379f)

이 구절에는 이른바 '텍스트의 역사유물론적 독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암시되어 있다. 이 역사유물론적 독법의 원칙은 텍스트의 독해는 '당대의 역사적 상황들', 즉 그 독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현실적 조건들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법이 바로 {선언}의 독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선언}은 역사를 초월하여 타당성을 갖는 문헌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들에 의존하여 생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실 변화에 따라 '개선'될 수도, '다르게 서술'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선언}의 역사적 현재성을 고찰하는 일은 거기에 개진되고 있는 구절들과 주장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재의 사회현실적 조건에 조응하여 더 이상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다르게 서술' 하는 것, 다시 말해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20세기말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선언}의 유물론적 독해는 엥겔스가 언급했던 수준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있다.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이란 '역사적 상황들'에 의해 맑스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몇몇 군데는 개선' 정도가 아니라, "{선언}에 개진되어 있는 일반적 원칙들"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선언}의 역사적 현재성을 묻는 작업은 그것에서 개진되고 있는 일반적 원칙들, 다시 말해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체들 자체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역사유물론, 잉여가치론, 계급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등 대다수의 맑스주의의 이론적인 원칙들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적인 원칙들에 의해 근거지워지고 있는 맑스주의의 역사적 전망에 대해서만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의 과제는 불가피하게 닥쳐오고 있는, 오늘날의 부르주아적 소유의 몰락을 선포하는 것이었다"({선언}, 384)라고 술회하고 있듯이, 자본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역사적 불가피성이란 역사적 전망이 '{선언}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 사상'({선언}, 373)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언}의 역사적 현재성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는 과연 자본주의는 몰락하고 인류 역사가 사회주의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역사적 '미래예측'이 여전히 견지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러시아와 동구유럽에서 현존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제기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현존사회주의의 붕괴는 맑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예측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증명해 준 것이고, 결국 자유주의의 승리와 함께 역사는 종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역사적 변화로부터 아직도 사회주의적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 볼 여지가 있는가?

이 과제의 수행은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 현존사회주의 몰락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이다. 이 문제는 다음의 모든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첫번째 관문이다. 만일 현존사회주의가 충실히 맑스의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세워진 사회였다고 한다면, 그 몰락을 맑스의 사회주의 이념의 파산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20세기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말해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의 본질적 성격, 객관적 발전 경향과 그 동인들을 규명하여, 이에 의거하여 향후 21세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능한 한계 내에서 추정(extrapolate)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도 주요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맑스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그에 입각하여 21세기 소위 '정보화 시대'에 과연 '공산주의의 유령'이 다시 배회하게 될 것인지, 정보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 과정 내에 사회주의를 가능케 하는 객관적 요인들이 발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고찰하게 될 것이다.

2. 현존사회주의 붕괴의 역사적 의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인간이 갖게 되는 지식을 로고스(진리)와 독사(속견)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독사가 인식자의 주관적인 선입견, 이해 등에 의해 일그러진 사물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로고스는 오로지 순수한 이성의 사유의 힘에 의해 인도되어 도달된 지식을 말한다. 20세기 말미를 장식한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라 할 러시아와 동구유럽에서의 '세계사회주의 체제'의 해체가 던지고 있는 세계사적 의미를 다룸에 있어 파르메니데스의 구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존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관해 그 동안 수없이 쏟아져 나온 해석과 평가는 대부분 특정한 입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 '공산독재체제의 종식',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역사의 종언' 등의 표어로 압축되는 세계여론을 압도하고 있는 해석은 국제적인 헤게모니세력으로서의 서방의 이데올로기적인 선입견이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특정한 입장을 전제한 해석과 평가들로부터는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이 갖는 바른 역사적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없다.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을 둘러싸고 대두된 여러 해석들은 동구유럽에 수립되었던 사회체제를 사회주의이념에 상응하는 사회로 보는가 아니면 그것을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사회로 보는가에 따라 대체적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후꾸야마의 '역사의 종언'은 동구권 체제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동구권의 해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맑스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에 적극적이었거나 동조적이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그 이유는 이들도 동구권 체제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동구권 체제를 여러 다양한 사회주의 모델 가운데 하나로 보거나, 변질된 사회주의로 보거나, 아예 사회주의로 보지 않는 입장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해명하는 문제는 과연 동구권에 세워졌던 사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였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소련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 대한 발생론적 고찰과 소련 체제의 사회 성격에 대한 체제론적 고찰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다루어진다.¹⁾

소련의 건국주체였던 레닌을 위시한 볼셰비키가 칼 맑스의 사상을 추종한 사회주의자들이었고, 따라서 이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뒤에 칼 맑스의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데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 사회의 실제적인 형성이 순수한 사회적 이념에 그대로 부합하여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사회적 이념의 구체적인 실현은 주어져 있는 객관적인 물질적 조건들의 제약 하에서 이것들과의 일정한 접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체제 형성의 일반적인 합법칙성이다. 그리고 특히 현실적인 조건들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달리 말해 이념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수정과 변용을 겪게 된다.

러시아에 수립된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볼셰비키의 사회주의 이념이 당시 러시아가 처해 있던 제반 사회적인 조건들과 접합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특히 1917년 2월 혁명 후에 벌어졌던 러시아의 직접적인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둘러싼 볼셰비키와 멘셰비키간의 첨예한 대립이 보여주고 있듯이, 당시 러시아의 제반 사회적인 여건들은 사회주의가 정상적으로 건설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들을 안고 있었다. 이런 장애요인들에 의해 제약되면서, 정치, 경제 등 거의 모든 측면에 걸쳐 정상적인 사회주의라고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변용된 형태의 사회체제가 형성되었다.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첫 번째로 지적해야할 가장 근본적인 난점은 러시아의 경제적 낙후성이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농업중심의 사회였다. 따라서 사회체제를 개조하는 것과 병행하여 산업화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였다. 이러한 산업화의 필요성은 "공산주의는 소비에트권력 더하기 전 국토의 전기화"라는 레닌의 말이 잘 보여주고 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성에 있어 변용을 초래했던 두 번째 요인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한 소련의 포위와 고립이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서구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은 고립된 속에서 소위 일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서구의 정치적, 경제적 간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소련은 군수산업을 과도하게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부터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 산업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부문이 군수산업과 관계되어 있을 정도로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소련사회의 실제적인 특징중의 하나가 된 사회 전반의 군사주의적 파행성이 초래되었다.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사항은 스탈린에 의해 추진된 '급속한 산업화 정책'의 문제이다. 당시 표현으로 소위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이 정책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결국 경제적 낙후성을 하루빨리 극복하는 것이 모든 것에 앞서는 선결과제라는 절박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급속한 산업화 정책'은 경제적 생산력의 발전을 사회적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생산력의 우위의 지적은 소련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의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도 ― 스탈린은 1936년에 '사회주의 건설의 본질적인 종결'을 선언했다 ― 생산력 우위의 노선이 소련 존속 70여년 동안 줄곧 소련의 사회발전의 기본방향으로 견지되어왔기 때문이다. 사회발전에 대한 실천적인 목표가 일차적으로 생산력 발전에 주어졌고, 사회적 관계 개선의 문제는 그에 종속된 이차적 문제로 밀려나 버렸다. 이로부터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실체적인 모습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규정이 도출되는데,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일차적으로 서구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조직 방식에 의해 생산력 발전의 길을 걸은 근대화사회였다. 이 견해에 대해 완전고용, 무상교육, 무료 의료제도 등 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계의 개선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개선은 생산부문에 더 많은 재투자를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비생산적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했다. '급속한 산업화' 추진 이후로 대중의 경제수준은 항상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급속한 산업화 정책'은 나아가 정치, 경제적인 제도화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강력한 중앙 관리와 통제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경제와 정치권력의 중앙집중화 과정에서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형성되었다.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체제가 형성되게 된 데에는 러시아의 정치 문화적 후진성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통 러시아는 수 백년 동안을 짜르가 전 사회를 통치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체제로 존속해 왔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국가주의적 전통이 급속한 산업화의 중앙집중화의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소련의 정치, 경제 체제는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확립되었다. 권위주의적 전통을 강조하는 러시아의 독자적 문명론이 최근에 러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권위주의적인 요인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²⁾

이렇게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체제의 구체적 확립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낙후성, 서구 열강에 의한 고립,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정책 등의 요인에 의해 조건지워진 것이었다.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 군사주의적인 파행성, 그리고 서구자본주의와 다른 방식에 의한 근대화사회,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현실적인 사회적 조건들과 접합 속에서 변용되면서 형성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소비에트 사회주의'로 알아왔던 사회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라 할 수 있는가? 사회주의 이념이 본래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한 변용을 겪었다는 측면에 주목할 때, 그것을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동구권에 수립되었던 사회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입장들의 기본 논지였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심하게 변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주의가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에 의해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 하에서 일정한 형태로 성립된 사회주의였다. 이 점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대해 체제론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에 들어 현존사회주의를 사적 자본가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한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시각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다. 트로츠키주의의 일파인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이미 동구권이 해체되기 이전부터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해 왔었다. 또한 알튀세르의 입장을 이어오면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맑스주의의 결합을 통해 맑스주의를 새로이 재구성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유물론자들도 이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이론적 지도자인 토니 클리프는 국유화되어 있는 생산수단들을 누가 통제하고 있었는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관료제가 소비 관계뿐만 아니라, 생산 관계도 통제했고, 특히 이 생산 관계에 대한 통제가 국가 관료제의 권력의 원천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이 관료제는 생산관계의 통제를 자본주의에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목적, 즉 축적을 위한 축적을 위해 수행하였다. 따라서 그는 소련은 '관료주의적 국가 자본주의', 국가 관료제가 자본가 계급인 맘모스 기업, '소련 주식회사'이고, 국가를 '소유'하고, 축적 과정을 통제하는 관료제는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의 자본의 인격화'라고 주장했다.(Cliff, 167 ; Townshend, 129에서 재인용)

포스트모던 유물론자들인 스티픈 레스닉과 리차드 월프는 잉여 노동의 착취에 초점을 맞추어 소련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맑스주의 이론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차이를 착취적 계급 구조 대 비착취적 계급 구조에 있다고 보고, 따라서 소련이 사회주의인지 아닌지를 이 잉여가치에 대한 착취가 있었는지 여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 전제 위에서 이들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노동의 착취가 있었다고 확인한다. "공장과 농장의 보고서들, 역사 그리고 경영 연구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볼셰비키 혁명부터 오늘날까지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이 아닌 다른 개인들이 항상 이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치의 첫번째 수혜자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Resnick & Wolff, 217) 이에 따라 이들은 소련을 계급적 착취가 현존하는 국가 자본주의로 단정내린다. "우리의 분석처럼 맑스의 분석이 잉여 노동의 사회적 조직으로 이해되는 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1917년 이후 소련은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와 현저한 연속성을 보여준다. 달리 말해, 권력의 재분배가 1917년 이후에 극적으로 변했던 반면, 잉여 노동의 조직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사적 자본주의 계급 구조들이 국가 자본주의에 의해 대체되었다."(Resnick & Wolff, 210)

그러나 소련을 이렇게 국가 자본주의로 보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토니 클리프가 지적한 데로 국가 관료제가 생산수단의 통제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통제권이 바로 자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영자들이 생산수단을 통제한다고 해서 이들이 직접적으로 자본가인 것은 아니다. 국가관료제를 자본가계급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수단을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적 소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생산수단을 관리, 통제했을 뿐 결코 이것을 처분할 권리는 없었다. 문제는 생산수단의 통제가 직접적인 생산자인 노동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국가 관료제의 자의에 따라 이루어진 데에 있다.

국가 관료제가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의 '착취자'였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직접적으로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적 총생산물로부터 일정한 분배를 받을 때, 이것을 모두 잉여가치의 착취라고 할 수 있을까? 경제적 재화의 가치의 생산은 직접적인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교환, 유통, 분배 등의 전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사회적 총생산물로부터 자기 몫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관료제도 경제적 과정에 관리 기능을 담당했으며, 따라서 그에 따라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물론 이들이 노동자들보다 특권을 통해 더 많은 몫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기준에서 볼 때, 불공정한 분배로 비판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했든 간에 경제에 참여한 각 담당 집단들 간에 어떤 분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해당되지, 잉여가치의 착취의 문제는 아니다. 잉여 가치의 착취는 자본을 투자한 데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관료들의 특권도 이것이 노동자들의 수준에 비해서 높았기는 했지만, 서구에서 자본가들의 '특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이들에 비하면 국가관료계층이란 '소련식 자본가'는 이에 비하면 매우 청빈했다.

따라서 소련을 국가자본주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다. 다만 국유화된 생산수단이 중앙집권화된 국가 관료주의체제에 의해 독단적으로 통제됨으로써, 생산수단의 사회적 관리가 왜곡되었던 데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소련은 체제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규정되어야 옳은가? 그것은 이미 유고의 '프락시스' 그룹이 지적했던 데로,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입장으로 대두되었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주의적인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하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³⁾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이념이 당시 러시아라는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과의 접합 속에서 형성된 사회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다. 다른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도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한 현실의 역사적 변화에 따라 수정되고 풍부화될 수도 있다. 뒤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자본주의는 20세기 말엽에 들어와 '정보화의 단계'에 들어섰고, 이에 맞추어 사회주의 이념도 진화되어야 한다. 현존사회주의는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조건 속에서 성립한 사회주의의 하나의 형태였으며, 국가주의적으로, 관료주의적으로 왜곡된 사회주의였다. 따라서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을 사회주의 일반의 몰락으로 규정짓는 것은 성급한 단정이다. 맑스주의적인 사회주의는 항상 자본주의의 변증법적 '타자'이어왔다. 자본주의에 내재적 모순이 존속하는 한,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타자'로서의 사회주의 이념과 이 이념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맑스주의의 종말은 오로지 자본주의의 종말과 함께 올 수 있는 것이다."(Kagarlitzky, 91)

마지막으로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을 역사의 발전과정의 차원에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 근·현대의 세계사적 진행과정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중세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성립되었던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면, 그것은 어느 한 순간이나, 어느 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 성취된 것이 아니었으며,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탈리아의 역사를 보면,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가리발디에 의해 이탈리아가 통일을 달성하게 될 때까지, 근대적 요소와 봉건제적 요소 사이에서 승리와 패배가 교체되는 수많은 사건들로 점철되었다. 현존사회주의의 몰락도 현대의 세계사적 진행과정 속에서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성립된 '시민사회'가 몰락하고 보수반동체제가 '승리'했던 것과 유사한 역사적 사건은 아닐까? 바로 {선언}이 발표된 해였던 1848년의 혁명이 유럽에서 실패로 돌아간 뒤에, 미래의 전망에 대한 상실감으로 허무주의에 젖어들었던 것처럼, 다만 현재 인류가 경험적 현재라는 단기적인 시야에 빠져있기 때문에 '현존사회주의의 몰락'을 새로운 역사적 비전의 불가능성으로 느끼는 것은 아닐까?

3. 정보화와 20세기 후반의 현실 자본주의

오늘날 우리들은 다가오는 21세기가 '정보의 시대', '멀티미디어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 등 대중 매체들을 통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정보화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있으며, 이미 상용화된 개인 컴퓨터를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사회의 정보화를 실제로 실감하고 있다. 각 나라들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주도하에 앞다투어 사회의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문사회학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정보화는 최첨단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연구의 효시는 다니엘 벨의 후기산업사회론이었다. 벨은 이미 70년대에 당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산업구조상의 일련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예견했다. 그를 이어서 앨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등 여러 학자들이 나와 이 사회 구조 변동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들을 발전시켰다. 물론 이들이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를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 제 각각 상이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⁴⁾ 세부적인 면에서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회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미 벨이 제시했던 것과 별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이른바 '정보사회'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것의 일반적인 성격의 이해에 있기 때문에, 주로 벨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화와 더불어 일어나게 될 사회 영역들 내에서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벨은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에서 1970년대 말 미국과 서유럽에서 일어났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컴퓨터를 축으로 한 급격한 기술변동이 사회 구조 상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 변화된 사회 형태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⁵⁾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바라보는 그의 근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서구가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유형의 사회 형태로 이행해 간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 형태가 바로 후기산업사회이다. 벨은 산업사회로부터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의 특징을 특히 산업과 직업 구조의 변동에 주목하여 고찰하고 있다. 프랑크 웹스터는 이행의 특징에 대한 벨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산업노동자의 감소. 궁극적으로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상황 ('로봇 공장', '완전 자동화'의 시대)에 이르게 됨

 · 산업노동자의 이러한 감소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계속되는 합리화에 따른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적 산출의 증가

 ·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 (병원시설에서 마사지에 이르는 어떤 것이라도)에 쓰여질 수 있는, 산업적 산출에서 이전된 부의 지속적인 증가

 · 산업적 직업에 고용된 사람들의 지속적인 방출

 · 많아진 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욕구의 실현을 위한 서비스업에서의 끊임없는 새로운 취업기회의 공급." (Webster, 1995, 71)

요컨대 벨은 기술 발전에 의한 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는 2차 산업, 즉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자를 방출하게 되고, 이들이 새로 창출, 확대되는 3차 서비스업 부문으로 흡수되어 산업의 구조적 변동이 일어나는 추세를 확인하면서 서비스업의 우세를 후기산업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벨은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는 사회로 후기산업사회를 파악하면서, 이에 의거하여 후기산업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제시한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그 이전 사회와 노동의 유형에 있어서 달라진다. 산업사회에서는 기계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조 노동"이 지배적인 유형이었다면,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서비스 노동이 지배적인 유형이 된다. 그리고 서비스 노동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보가 기본적 자원이 되는 노동이다. 따라서 벨에 따르면 서비스 노동은 정보노동이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지배적인 직업집단은 정보노동자로 구성"되는 것이다.(Bell, 1979, 183 ; Webster, 1995, 73에서 재인용)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에서의 제조노동, 즉 (단순) 육체노동이 지배적이었다면, 벨은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정보노동, 즉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정신노동이 지배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벨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의료, 교육, 연구 등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직이 증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새로운 인텔리겐챠'의 증가를 목격하면서 벨은 이들이 후기산업사회를 주도해 나갈 핵심적 집단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에서의 핵심은 "후기산업사회에서 핵심적 집단을 형성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다".(Bell, 1973, 17)

이러한 것들이 벨에 따르면 후기산업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성격과 특성이다. 그런데 벨은 이러한 사실차원에서의 성격 규명에서 더 나아가 후기산업사회를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던 여러 사회적 갈등들이 해소되고, 인간들이 바라던 여러 가치들이 실현되는 유토피아적 세계로 묘사한다. 첫째로 후기산업사회의 지배적인 형태인 서비스 노동은 육체노동보다 더 높은 직업적 만족을 준다. 그것은 물건이나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접촉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후기산업사회를 주도하는 집단은 전문가 집단인데, 이들은 계획에 따라 행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후기산업사회는 더 이상 무정부적인 자유시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조절된다. 셋째로 후기산업사회는 위에서 보았듯이 인간과의 접촉이 주가 되는 대인지향적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점차 새로운 의식에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후기산업사회에서 각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적 이해의 에토스로부터 "보다 의식 있는 방식으로 … '공적 이해'에 대한 분명한 개념에 기초해서 사회의 필요성을 판단하려는" '사회화' 생활양식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Bell, 1973, 283)

후기산업사회에 대한 벨의 이러한 이상향적인 묘사로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는데, 이때 그가 적용하고 있는 유토피아적 기준이 맑스와 적지 아니 유사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한 두번째와 세번째, 즉 무정부적인 자유시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계획에 의한 사회의 조절과 서로서로에 대한 관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화된 생활양식은 바로 맑스에 의해 사회주의의 이념적 기초로 여겨져 온 것들과 별반 큰 차이가 없다. '사회적 생산의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조직화' 그리고 이기심과 대립 반목을 넘어선 인간들간의 연대에 입각한 공동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주의의 원리로 익히 들어왔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노동형태도 육체노동으로부터 정신노동에로 변화해 간다는 벨의 지적과 비슷한 내용이 또한 맑스에게서도 발견된다. 맑스는 {그룬트리세}에서 당시 진행되고 있던 생산력의 발전을 관찰하여 앞으로 육체노동이 점차 정신노동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공업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현실적인 부의 창출은 노동시간과 적용된 노동의 양보다는 수행자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며, … 이 수행자의 능력은 다시 … 과학의 전반적인 수준과 기술의 진보, 다시 말해 이 과학의 생산에의 응용에 의존한다. … 노동은 더 이상 생산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인간은 오히려 생산과정의 감시인과 조절자로 행동하게 된다. … 노동자는 생산과정의 주행위자가 되는 대신에, 옆에서 서서 그 과정을 감시하게 된다."(Grundrisse, 600-601. 강조는 필자)

물론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맑스가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삼았던 생산수단의 소유의 문제에 대해 벨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여튼 자유주의자 벨이 후기산업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묘사하면서, 이때 '사회주의적 가치들'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그의 맑스주의자로서의 전력으로만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지에 상관없이 결국 사람들은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그리고 실현이 가능하던 아니던 사회주의 이념이 인간적인 사회의 원리라고 여기고 있으며, 벨은 이러한 이념을 후기산업사회 속에서 구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벨은 후에 그에 의해 정보사회로 고쳐 표현된 후기산업사회를 산업사회, 그리고 자본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의미에서 그 단계에서 겪어야 했던 여러 모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유토피아로 제시하고 있다.

벨의 후기산업사회론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측면에 걸쳐 많은 이의가 제기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후기산업사회 내지 정보사회의 도래란 그의 추정적 미래 예측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후기산업사회가 과연 산업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사회인지, 그리고 그 사회가 벨이 묘사한 데로 그렇게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사회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사회 이상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추정의 사실적 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화에 대해 현실주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정보화가 등장하여 추진되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며,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은 현재 서구사회에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서구의 사회체제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체제로서 정보사회란 것에 대해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가장 권위있는 학자로 허버트 쉴러를 들 수 있다. 쉴러는 서구가 봉착하게 된 경제위기가 정보 테크놀로지가 발생하게 된 동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1982년 아담 샤프 등에 의해 작성된 로마 클럽 보고서⁶⁾를 인용하면서 서구가 70년대 이후 경제 불황과 실업 증대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대개는 세계경제의 체제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새로운 정보 테크놀로지이다. 이 테크놀로지는 현재 대부분의 선진 시장경제 국가들에 도입되고 있는 중이다."(Schiller, 1984, 18)

이렇게 정보 기술의 도입이 정체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아울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정보기술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쉴러에 따르면 정보화의 등장은 위기에 봉착한 서구체제, 즉 자본주의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의 발전도 자본주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쉴러는 정보화가 실제로 자본의 재생산이란 이해에 종속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다.

 · 20세기에 들어 자본주의는 규모와 범위 면에서 엄청나게 비대해져 초국적 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 정보화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겨져야 한다는 정책 하에서 통신분야의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이러한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기업이다.

 · 정보화 자체가 자본의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 부문이다. 따라서 정보와 관련된 기업이 번창하고 있다.

 · 정보화는 초국적 자본주의 기업 상품의 상업적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광고 매체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이렇게 자본의 이해에 종속된 채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는 정보사회지지론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사회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쉴러는 주장한다. 정보화는 정보라는 최첨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라는 새로운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Schiller, 1983, 88 ; Webster, 1995, 153에서 재인용) 기업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은 고가의 정보를 구매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반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정보적 가치가 거의 없는 '쓰레기 정보'만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구 자본주의체제라는 현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진 정보화에 대한 쉴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추진 과정은 자본의 재생산이란 목적에 종속되어 그 통제하에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정보화는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재편과정에 불과하며,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요소들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상정되는 정보사회란 것은 부인된다.

위에서 쉴러는 정보 테크놀로지가 등장하게 된 동기를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에서 찾았다고 했는데, 정보화의 발생과 자본주의의 연관성은 자본주의를 그 축적체제의 변천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조절학파 이론과 연결시켜 보면 더 분명해진다. 조절학파는 이차대전 이후 자본주의를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차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가 그 첫 번째 단계로서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시기로 지칭된다. 케인즈주의의 시기이기도 하였던 이 시기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국가의 경제개입, 복지정책으로 특징지워진다. 대량생산방식은 경제적 생산성의 막대한 향상과 아울러 그 결과로 제품 가격의 하락을 실현시켰다. 이 제품 가격의 하락은 사회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들이 생산된 막대한 양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가가 여러 사회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한편, 실업, 교육, 보건 등 국민 후생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이 시기에 서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누렸으며, 그에 따라 고용도 거의 완전고용의 수준에 이르렀고,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가 그 역사상 가장 장기적으로 안정을 누린 때로서 혹자들에 의해서 '인간적인 자본주의'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70년대로 들어서면서 뚜렷한 불황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기에 1973년 오일위기까지 일어나면서, 더 이상 포드주의 축적 체제는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서구 자본주의는 조절학파의 개념상 '포스트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시기로 넘어간다. 특히 케인즈주의에 대신해서 밀턴 프리드만 등의 통화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내지 신보수주의가 강력하게 대두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장애물로 간주된 국가의 경제개입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도록 해야한다는 경제 정책을 표방했다. 경기 침체 현상이 가장 먼저 가시화된 미국, 영국에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경제 구조조정(restructuring)이 강력하게 추진된다. 정보 통신 분야를 위시하여 국가 경제 부문이 민영화되고, 그동안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사회복지제도가 대폭적으로 축소되는 등,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자유주의 안의 트로이 목마'로 간주되어오던 케인즈주의의 국가주의적 요소들이 청산된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기술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정보화였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일자리의 상실, 즉 정리해고였다.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있던 실업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서 거의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의 실업률은 10%를 상회하는 대량실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일단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대량실업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의 논리적 귀결이라는 점, 그리고 정보화, 정보기술의 기업에의 도입이 정리 해고의 기술적 기관차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이렇게 정보화는 포드주의 축적체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자본주의가 새로운 축적체제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정보화는 그런 한에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자본에 의해 추동된 자본주의 내에서의 생산력의 변화이다. 정보화의 역사적 성립과정의 분석을 통해 그것의 자본주의와의 연속성을 밝힘으로써 허버트 쉴러, 데이비드 하비 등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서의 정보사회론에 대해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에 대한 논의는 산업주의 내지 자본주의와 단절이냐 연속이냐를 둘러싸고 두 입장으로 대립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정보사회비판론자들에 따라 결국 정보화는 자본에 의해 추동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그것이 자본이 축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새로운 성격의 생산력으로서 그 자체 논리 안에 자본주의적인 생산관계를 넘어서 나갈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을 수는 없을까? 이 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일단 맑스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 생각해 보자.

4. 정보화와 사회주의

맑스는 사회주의 사회가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주의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들만이 {고타 강령 초안 비판}외에 여러 글들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되었다. 대개 사회주의 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계획 경제를 연상한다. 그러나 맑스의 사회주의 이념은 철학적 측면에서 시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리에서는 이념의 모든 측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다만 정보화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몇가지 측면만을 고찰한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회는 노동 해방이 실현되는 사회다. 그런데 노동 해방이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언}에 한 구절,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론을 단 하나의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다 : 사적 소유의 철폐."({선언}, 413)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사적 소유의 철폐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노동 해방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노동 해방은 다양한 내용들의 충족을 필요로 한다. 그 중 한가지가 {자본론} 3권에 피력되고 있는데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맑스는 여기에서 '자유의 왕국'과 '필연의 왕국'이란 대비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인간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한다. 맑스는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해야만 하는 노동, '필요와 외적 합목적성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을 필연의 왕국이라고 한다. 공산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자유의 왕국'은 바로 이 필연의 왕국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자유의 왕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필연의 왕국, 즉 노동 시간이 줄어야 한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근본조건이다"(Das Kapital, III : 823) 이렇게 맑스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노동해방의 한 요소로 꼽고 있다. 그리고 이때 노동 시간의 단축을 위한 객관적인 전제가 생산력의 발전이다.

그렇다면 정보화란 생산력은 노동해방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것은 사유재산의 철폐와 노동시간의 단축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데에 정보화가 노동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추적하고 있는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리프킨은 많은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정보화가 생산과정의 자동화, 정보화를 통해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에서까지 노동자들을 기계로 대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능 기계가 무수한 과업에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수많은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Lifkin, 21) 농업에서 트랙터가 우마를 완전히 구축했듯이, 자동화도 노동자들을 공장으로부터 구축할 것이다. '노동자 없는 세계'로의 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공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다니엘 벨은 3차 서비스 부문에서의 흡수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리프킨은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지금까지는 기계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다른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해소되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리프킨에 따르면, 정보기술에 입각한 공장 자동화가 갖는 인간 노동력 대체 효과는 엄청나다. 실례로 일본의 캠코더 제조회사인 빅터 사에서는 이전에 150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지능 기계와 로봇이 도입되면서 두 사람만이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처럼 막대한 대량 해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를 흡수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실업은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⁷⁾

리프킨은 이런 정보화의 추세를 전망하면서, 만일 현재의 사회적 제 조건들이 계속 유지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사회 정치적 격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일 하이테크 혁명으로 인한 거대한 생산성 향상분이 공유되지 않고 기업, 주주, 최고 경영자, 출현하고 있는 하이테크 노동자들에게 전유된다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격차는 전세계적인 사회 정치적 격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Lifkin, 33) 지금까지 서구의 동향은 리프킨의 이 지적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미국은 5%가 넘는 경제성장을 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이 가져온 외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경제적 수준은 경제적 호황 속에서 더 악화되었다. 전보다 못한 직종에 재취업해야 했고, 실질 소득이 감소되었다. 경제 성장의 열매는 가진 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들의 저항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잦아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그 동안 국가로부터의 해결을 기대하던 실업자들이 '실업자 동맹'을 결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대중들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지고, 대규모화될 것이다. 사회적 갈등의 객관적인 요인들이 자라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나간다면, 20세기초가 혁명적 격동의 시기였듯이, 21세기초도 그에 못지 않은 사회적 갈등의 시기가 될 것처럼 보인다.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인가? 정보화는 더 적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의 막대한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정보화는 생산과정에서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이것은 정보화는 노동시간의 감축을 의미한다.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극히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먹고 살수 있는 경제적인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맑스가 그렸던 데로 필연의 왕국, 즉 '필요와 외적 합목적성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물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인 방안은 노동자들 사이에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량실업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다.

정보화는 노동시간의 단축의 가능성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리프킨의 주장을 따른다면 정보화에는 '사적 소유의 철폐'의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리프킨은 정보사회가 초래하게 될 사회적 문제들은 자본의 이윤 실현과 시장에서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체제 내에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적 연대의 사회원칙에 입각한 '탈시장 시대'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동체에 기반을 둔 강력한 제3의 힘인' '제3부문'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제3부문의 부흥 및 변형 가능성과 이것을 활기찬 탈시장 시대의 창조를 위한 견인차로 이용할 가능성을 신중하게 탐색하여야 한다."(Lifkin, 316)

정보화는 이렇게 해방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대량실업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자본의 사회적 헤게모니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 삶의 발전을 자유의 왕국을 획득하는 노동해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힘의 관계에 달려 있다. 자본의 사회적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한, 정보화는 리프킨이 경고한 '노동자 없는 세계', 만성적 대량 실업의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대중의 정치적 힘이 결집되어, 자본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을 때에, 정보화의 역사적 물줄기를 노동해방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역사적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적 사회 이론의 창출이 요청되고 있다. 맑스의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의 역사적 완결판이 아니다. 그것은 19세기 중엽의 초기 혹은 고전적 자본주의란 역사적 지반 위에서 이를 부정하는 대안적 길을 추구하는 이념적 작업의 소산이다.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자본주의는 정보화란 역사적 단계로 이행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적 사회 사상을 마련하는 작업은 '정보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인간 해방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특히 20세기 후반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적 운동은 지나칠 정도로 맑스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것은 다른 입장들을 진지하게 참조하지 못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현실 변화에 조응하여 맑스주의를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자체도 봉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앞으로 대안적 사회 사상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해방적 상상력을 가동하는 것이 절실하며,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대안적 사상들을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⁸⁾

마지막으로 {선언}의 두 번째 절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 글을 마치도록 한다. 여기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원리는"계급들과 계급대립들로 이루어진 부르주아사회를 대신하여 각 개인들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결사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선언}, 421)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동독이 망한 후에 구동독 원로작가인 슈테판 헤름린은 이 구절을 "계급대립으로 성격지워지는 낡은 부르주아사회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개개인의 자유스러운 발전의 전제가 되는 공동체가 등장한다"라고 (송두율, 1995에서 재인용, 33쪽) 전혀 반대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가 {선언}을 오독하고 있었음을, 다시 말해 사회주의를 전혀 반대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개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체제에 빠졌던 현존사회주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는 "각 개인들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결사"임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미 주>

1) 소련 성립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 부분은 {교수신문}에 이미 게재되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임을 밝혀 둔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가장 객관적인 분석인 Predrag Vranicki, Marxismus und Sozialismus (1985, Frankfurt am Main)의 1-2장 참조.

2)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졸고, ['구성체'에서 '문명'에로의 이행 ― 후공산주의 시대 러시아 철학의 주요 쟁점], {시대와 철학} 11호, 199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참조.

3) 유고 '프락시스' 그룹의 입장에 대해서는 Vranicki, Predrag, Marxismus und Sozialismus의 3장 1절을 참조.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소련 사회체제에 대한 규정은 졸저, Erneuerungsversuch und Ende der Sowjetphiloso-phie in der Spätphase der Perestroika의 5장 참조.

4) 예를 들어, 조지 리히트하임의 '후기 부르주아 사회', 헤르만 칸의 '후기 경제 사회', 머레이 북친의 '후기 결핍 사회', 피터 드러커의 '지식 사회', 랄프 다렌도르프의 '서비스 계급 사회' 등.

5) 서구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 혁신, 우리의 논의의 맥락에서 바로 정보화가 시작된 시기, 그리고 아울러 벨의 후기산업사회론이 발전된 시기가 다름아니라 70년대였다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뒤에서 보게 될 정보화가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한 분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6) "우리는 지금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하면서도 고질적인 실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 나아가 1970년대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산업국가들은 적정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980년대에는 그것이 훨씬 악화될 전망이다."(Friedrichs, 1983, 30, 195 ; Schiller, 1984, 18에서 재인용)

7) 리프킨은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한 최고 경영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만일 누군가 내게 2~3년만 기다리면 노동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직업이, 어느 도시에서, 어느 기업에서 수요가 발생하느냐고 반문한다. 나는 현재 10%의 실업률이 쉽사리 20~25%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Lifkin, 31) 그리고 이것은 남의 일만이 아니다. 현재 한국은 정리해고를 통한 대량실업의 전야에 서 있다. 그런데 IMF체제란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거품현상이 그 원인일까? 현재 한국을 엄습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공세는 근본적으로는 정보화란 자본주의의 발전적 추세에 기인한 것이다.

8) 서구의 다양한 대안적 사상들에 대한 논의로는 Boris Frankel, The Post-industrial utopians을 참고할 것.

>>참 고 문 헌<<

번역본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 제목과 번역본 모두를 적어 놓았다. 그리고 번역이 신뢰할 만한 때에는 번역본으로부터 인용하였다. 주를 달 때, 연도는 원본의 발간 연도로 하였다.

송두율 (1995), {역사는 끝났는가}, 당대.

이성백 (1995), ['구성체'에서 '문명'에로의 이행 ― 후공산주의 시대 러시아 철학의 주요 쟁점];{시대와 철학} 1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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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ㅇ 7. 21 (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허술한 추경예산 심의
 
- 7월 18일 오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었다. 2006학년도 남부초교 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서(안) 심의가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건강검진 문제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학부모 위원 중의 한 분이 보건샘과 정재중 치과 사이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더구나 그 분은 운영위 회의에 나오지도 않았다.
  
-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예산이 주로 컴퓨터실, 도서실 현대화사업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공개입찰할 것인가, 수의계약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고, 이미 수의계약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안이 올라왔다. 학교운영위원들은 들러리인가. 이에 대해 전교조 소속의 교사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교장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이미 결성된 추진위에 맡겨놓는 쪽으로 결정하자고 하였다. 학부모위원들은 그냥 묵묵부답이고...
 
아무리 5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대부분 조달청 가격으로 납품을 하기에 상관없다지만, 이래서야 될지... 김은주 샘은 그 계약문건을 봤는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그렇게 대충 넘어갔는데, 마지막 끝내면서 한마디씩 할 때 올해는 양해하고 넘어가나 내년에는 추가 경정예산 확정시 미리 운영위를 거칠 것을 언급하였다. 학교운영위원을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ㅇ 전진 기관지위원회 6차 회의
   
7월 18일 저녁에는 기관지위원회6차 회의가 있었다. 기관지 창간준비2호 점검 및 창간호 기획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원고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골치였다. 그래도 땜빵을 하고 처리하기로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기관지위원회 성원들은 이젠 김형탁 동지만을 제외하고 완전히 당쪽 활동가들만 모인다. 김형탁 동지도 과천지역위 위원장으로서 당에 한쪽발을 담그고 있는 셈이니 거의 일색이라고 봐도 좋다. 이슬공주 동지가 오지 않는 한 그렇다. 기관지위원회가 이론 중앙이 아닌 다음에야 노동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나 싶다.
 
창간호 기획을 검토하는데, 좋은 기획들이 많다. 대안사회 시리즈는 이미 어느 정도 원고가 나와 있는 국가, 민주주의, 통일 부분을 다루려고 하다가 재미없다고 해서 펜동지가 기획안을 마련해오기로 했다. 그리고 창간특집 토론회를 '사회주의 원칙과 이상의 실현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주제로 마련하는 기획이 있었는데, 이는 논의 과정에서 '지역정치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로 바뀌었다. 산별전환과 관련하여 노조의 지역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이는 다룰 필요가 있었다. 사실 여전히 민주노동당은 주민동원전략이 있을 뿐 주민참여전략은 없으며, 지역차원에서 반자본주의 실천을 하지 못했고, 현재의 지역위가 불법상태인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장경섭, 수유+너머, 하승우 님 등을 불러서 논의를 해보면 좋을 듯하다.
 

주택문제에 대한 좌파의 대안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포스코와 여수플랜트노조에 대해 다뤄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사회운동으로서는 학생운동과 환경운동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국제란이 약간 논란이 되었는데, 영국의 RESPECT, 아프칸 철군문제를 둘러싼 이태리 좌파의 분열, 니카라구아,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태, 전세계 좌파 계보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특히 올해 대선이 치뤄지는 국가의 동향을 살펴보자는 의견에 대해 '이래서 전진이 선거조직이라는 말을 듣지'라는 뼈아픈 농담이 나왔다. 하긴 나마저도 그랬으니...
  
nuovo가 작성한 페이퍼 기획도 흥미롭다. 대안사회 시리즈는 당연한 것이지만, 혁명과 개혁, 부문 정치프로그램의 모색, 운동정당을 위하여, 한국사회주의 운동사, 세계의 변혁운동, 혁명가의 재발견 등이 그것인데, 변혁에 열정이 있는 이라면 흥미롭게 생각할만한 주제들이다.
  
펜 동지는 심심하면 예의 북극의 썰렁개그를 선보인다. 나 정도는 비할 바가 안된다.
가끔씩 과격하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이사람저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회의의 의미를 찾는다.
    
ㅇ 7. 21 (금). 7.23 당 대의원대회에서의 장애인할당과 관련한 전진의 방침
    
어제는 지역위 중앙위원인 나구니 님이 메신저로 장애인할당에 관한 전진의 방침을 물으면서 자신이 당내 각 정파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글을 올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반문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인 만큼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저녁에  당원게시판에 보니 나구니 님의 입장표명 요구글이 올라와 있었다.
  
당내 각 정파들에게 요청합니다. (나구니, 2006-07-20   03:36:55)
  
당내의 다양한 흐름을 대변하는 정파들이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당이 풀어야 하는 숙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그것의 소용을 물어야 할 시기는 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와 인사가 있을 때만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이 바로 정파라는 당원들의 심증을 도대체 언제 풀어줄 것입니까?
  
지금과 같이 당내 정치의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을 때 해법과 입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정치적 판단과 실천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획득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할당에 대한 각 정파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논리로 당원들을 조직하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어제 있었던 전진 상임위원회에서 "전진은 당대회에서 장애인할당 관련 당헌개정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회원 실천방안]
1. 전진 회원인 당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에 반드시 참석해서 개정안을 관철한다.
2. 주변의 당 대의원들을 조직해서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
3. 당 대회장에서 펼쳐지는 장애인 동지들의 다양한 홍보실천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
  
그런데 얼마만큼 현실적인 힘이 있을지... 아무튼 이번에는 장애인 할당 관련 당헌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설마 이것마저 문제된다면...
         
ㅇ 정연주 사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서 FTA 반대 현수막을 걸고 있자, 사측은 청경을 동원하여 강제 진압하였다. 이 와중에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던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과 진종철 KBS본부 위원장이 끌어내려졌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KBS 노사, FTA 반대 현수막 두고 '충돌' (미디어오늘, 이창길 기자, 2006년 07월 21일 (금) 14:09:14)
[현장] 현수막 걸던 노조원들 청경 동원 강제 진압 물의
     
ㅇ 성북을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거의 매일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이번7.26 재보선의  4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후보를 낸 성북을 지역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메일이 온다.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성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박창완 동지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힘에 부치는 기색이다.
  
오히려 촛점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조순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면서 양자대결이 어떻게 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조순형 후보측에는 국민중심당의 이인제 의원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대의 장기표 대표,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그리고 김진홍 목사와 같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일부인사도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반 열린우리당, 비 한나라당 연합전선이다. 물론 여기에 민주노동당은 빠져 있고, 그 정체성마저 애매모호한 잡탕이지만 말이다. 장기표 씨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쉽다. 장기표 씨는 왜 꼭 정세판단이 그 모양일까.
한나라당이나 조순형이나 열린우리당이나 그 넘이 그넘인데...
    
민주당 조순형 후보는 이번 보궐에서 정치적 복권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되살릴 걸 되살려야 한다. 결론은 박창완밖에 없는데, 당선권에는 거리가 있는 듯하여 아쉽다. 박창완 동지가 잼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성북구의 뉴타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라면 현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그 파트너인 한나라당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지역 쟁점이 아니라 바로 전국쟁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를 조순형은 잘 하고 있고... 박창완 동지도 그래야 하는데, 왜 미시적인 것에만 집중할까.  
   
'조순형 다국적군', 재보선 이변 연출할까?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2006-07-21 오후 4:00:49)
우리-민주 '신경전'…정계개편 시험대로 급부상  
    
박창완 민주노동당 성북을 보궐선거 후보 (매일노동뉴스, 정용상 기자, 2006-07-21 오후 6:42:43)
진보정당의 수문장은 뉴타운을 막을 수 있을까?
  
ㅇ 두산 박용성 일가에 항소심도 집행유예
   
비자금 조성, 286억원의 횡령, 그리고 2800억원대의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솜 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켰던 두산그룹의 오너 일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미 지난 2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화이트 칼라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면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적이 있었음에도, 그 정도에 머무른 것이다.
     
이 판결이 나오자 재판정에 나와 있던 100여명의 두산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두산중공업에서 쫓겨난 김창근 동지를 비롯한 해고자 4명은 분루를 삼킬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액을 횡령하고 비자금 조성 과정에 협력회사까지 끌어들여 죄가 무겁다"면서도 "횡령액 모두가 상환됐고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았"으며, “국익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원심을 확정하였다.
  
"2000년 12월 두산그룹이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이후 5년 동안 2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됐다. 노동자들은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시키고, 286억을 횡령하고 3천억에 가까운 분식회계를 조성한 재벌에 대해서는 국익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한국의 법원이었다."
 
이러는 한국의 사법부는 과연 포항건설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두산 오너 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6-07-21 오후 12:03:53)
고법 "1심 형량 적절"…또다시 '솜방망이' 논란  
  
"일당 5만원 노동자라면 438년 감옥살이형" (레디앙, 박점규 현장기자, 2006년 07월 21일 (금) 11:56:13)
서울고법, 박용성 회장 집유 원심확정…"돈으로 안되는게 어딨능교"
    
ㅇ 7. 22 (토) 집에서 뒹굴뒹굴...
  
학교에 나가려다 말았다. 그리고 집에서 계속 책을 보면서 정리하는 작업.
프로젝트 글을 빨리 써야 하는데, 왜 이렇게 쓰기가 싫은 것인지.... 24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준다고 했는데...
 
ㅇ 7. 23 (일) 포스코, 대체인력 투입 지시
  
포스코는 이번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두고 자신들은 대체인력 투입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레디앙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정보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노조 동향을 감시하면서, 전문건설업체의 인력과 노무관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본사 점거 농성을 예상치 못했던 포스코가 노조가 파업 중인 지난 13일을 '거사일'로 미리 예정해 놓고 경찰을 대규모 투입, 노조의 합법 파업을 불법행위로 몰면서 일거에 파업을 정리를 할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한다.
 
레디앙에 보니 "노조가 입수한 포스코 내부문건을 종합하면, 포스코는 포항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1일부터 공권력 투입이 '예정'된 13일까지 계획을 치밀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작성된 '건설노조 파업 동향 및 대응 관련'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12일 이전까지를 '공감대 형성 및 노조 명분 약화 활동' 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13일에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방침이 또렷하게 기록돼있다." 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래놓고서도 발뺌이다. 오히려 경찰은 쌓아놓은 쇠파이프, 라면, 생수 등을 예로 들어서 포항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진입이 계획된 것이라고 얘기한다. 처음에 노동자들이 진입할 때 CCTV에 다 찍혀있는대도 말이다. 그런 것들은 일단 진입한 후 나중에 반입된 것이다.
  
그냥 보고용으로 작성했다고 하고 있지만, 더 몰리면 어쩌면 노조가 불법적으로 취득했기에 문제가 있다고 역공으로 나올 수도 있을 듯하다. 자본은 항상 그렇다. 
     
"정보기관 긴밀 협조 실시간 동향 파악" (레디앙, 문선영 기자, 2006년 07월 21일 (금) 11:39:23)
[포스코 내부 문건]노조 무력화 방안 수두룩…불법 대체투입 드러나 
   
포항, 경찰력 투입 D-day 13일이었다? (레디앙, 문선영 기자, 2006년 07월 21일 (금) 21:33:29)
[포스코 내부문건] 박승호 시장 "노조에 본때 보여줘야"
    
ㅇ 7. 23(일) 보건의료노조원의 서울대생 폭행이라...
 
제목도 참 섹시하게 뽑았네. 20일 새벽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000여명이 서울대에서 밤샘 농성을 했다는데 왜 난 몰랐을까.
총학생회 게시판을 보니 가관이 아니다. 아마 스누라이프는 더할 것이고...
  
총학생회장 직무대리인 부총학생회장이 스피커 음향을 줄여달라고 했다고 집단폭행당했다는 것인데, 이 꼴통 총학생회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또 먼저 도발하는 또라이 짓을 한 것임에 틀림 없다. 단지 앰프 음향을 줄여달라고 해도 되었는데, 아마 무작정 꺼버렸다든지... 3000여명이 집회하고 있는 곳에서 영웅심이 발동했을 것이다.
  
기숙사에서 앰프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데, 앰프 성능이 그렇게 좋았나. 경험상으로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기숙사까지 잠이 못들 정도로 소리가 크진 않는데... 게다가 총학생회 미디어국장인가 하는 넘은 더하다. 기껏 뜯어말려 놨더니 신발을 던지는 등의 꼬장을 부리다니, 제 정신인지... 저런 넘들이 총학생회 간부니까 서울대 총학생회가 그 모양이지.
       
보건의료노조에서도 그 정도로 행패를 부렸더라도 조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서울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지를 시키고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듯하다. 서울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맛이 가기 시작했나. 아무튼 이 사건이 또 붉어지겠네.
 
"집단 폭행" - "술 취해 난동" (오마이뉴스, 김영균 기자, 2006-07-21 18:11)
보건의료노조 '서울대생 폭행 사건'의 진실은?
   
ㅇ 물난리 속의 골프는 짜릿했겠군.
     
한나라당 경기도당 간부들이 이번 집우호우로 사람까지 쓸려 내려가는 참담한 현장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인데도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 이제 골프는 일부가 수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국민스포츠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물난리 속에 ‘나이스샷’을 외치는 한나라당이 이번 7.27 재보궐선거에서도 4곳 모두 승리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고 보면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런지 짐작하기 어렵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지지율 40% 이상이 고정적이고, 대권도 눈앞에 보이고, 지방정부도 완전히 장악했고... 하긴 거칠 것이 있겠는가.
  
ㅇ 7. 24 (월) 진호, 종철이를 만나다
  
어제 저녁에 광주에서 민호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대신 밤새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다. 당연히 술도 함께...
진호가 완전히 귀국을 했고, 종철이는 수요일에 다시 나간다고 한다.
2차에서 한림대 교수로 있는 기홍이와 작년 여름에 학위를 딴 백영이도 합석했다. 그러고 보면 학계에 있는 동기들이 꽤 된다. 필호는 미국에 아마 계속 있을 것 같고, 보선이도 올해 학위를 따서 귀국했고... 허동철인가, 편입했던 친구는 네덜란드에 있다고 한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얘기하니 나름의 재미가 있다. 그냥 자동차, 집, 주식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 말이다.
나도 어영부영해서는 안되는데...
     
ㅇ 7. 24 (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민호가 3주간 실습을 위해 집에 와 있기 때문에 생활패턴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회사에 출근하려면 7시 반에는 나가야 하고, 그래서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 까마득한 새벽에 말이다. 그래도 오늘은 제대로 일어났다. 지금도 눈꺼풀이 무겁기는 하다.
문제는 아침식사인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나는 학교에서 사먹었다. 아무래도 간단하게라도 빵과 우유로라도 떼워야 하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ㅇ 미군들 장난 아니다.
    
미, "군 복무연령 모든 남성 사살 명령" 파문 (연합뉴스2006년 07월 22일 (토) 13:35:36)
이라크 민간인 살해 혐의로 재판 받는 미군 진술 
  
ㅇ 포스코 점거 농성, 영장청구 58명 전원구속
 
대구지법 포항지원 신우정 판사는 23일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 등 58명에 대한 실질심문결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신청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포스코 사태로 인해 야기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1997년 한총련의 연대사태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라고 한다. 나아가 경찰은 농성에 참여했다 단순가담자로 분류돼 귀가시킨 노조원 2400여 명도 전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란다.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자는 더욱 늘어나겠지. 언론에서는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렇게 큰 일이었다는 말이지. 그 넘의 구속기준은 왜 이리 고무줄일까. 그렇게 대량구속한다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수그러들 것 같은가.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가. 박용성 두산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과 한번 비교해보라. 이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포스코 측은 엄청난 액수의 손배가압류를 제기하겠지. 도대체 참여정부 들어 바뀐 게 무엇인가.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한 사회갈등의 해결이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원칙인지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도대체 얼마나 있으려나.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보게 만든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고? 복잡해서 이렇게 되나? 
     
포항건설노조 58명 구속…정부, 강경방침 확인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2006-07-24 오전 9:07:17)
노조 "정부 약속 어겨…노조 무력화 조치" 
   
ㅇ 민주노동당, 장애인할당 도입
    
민주노동당이 어제의 임시당대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장애인할당제를 도입했다. 정당 사상 최초이다. 우려를 했는데, 어떻게 잘 되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당대회에서 부각되어야 할 쟁점일 필요는 없는데, 중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새벽에 당대회 결과를 알아보려고 당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에도 결과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의아해했는데, 12시 반에 끝났다고 한다. 부정선거 연루자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은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고...
나에게 당대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당원들은 당대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가. 당원들이 함께하는 당대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민주노동당, 정당 최초 장애인할당 도입 (레디앙, 김선희 기자, 2006년 07월 24일 (월) 06:38:31)
[임시당대회] 비례대표 후보 10% 등…예산안 가까스로 통과   

ㅇ 이탈리아 좌파들도 정말 힘들겠다

“자랑할거 없는 프랑스 식민역사탓” 기름붓는 이탈리아 (한겨레 2006-07-12 오전 11:56:30)
  

북부리그 당수인 로베르토 칼데롤리 상원 부의장은 이탈리아 팀의 우승 직후 “프랑스 팀은 흑인, 이슬람교도,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돼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졌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백인에 가톨릭교도 일색인 이탈리아 팀의 우승은 “정체성의 승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좌파들도 분열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요새는 어떻게 돌아가나 모르겠다.

ㅇ 7. 14 (금) 하나로 교통공제보험 해약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계약하여 2011년에 마무리되는 하나로 교통공제보험을 해약했다. 어차피 내가 장롱면허일 뿐인데다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2011년에도 집어넣은 금액조차 다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해약하려고 보니 지금까지 넣은 액수에서 거의 50여만원이 사라지는 셈이라서 주춤했고, 또한 매년 100만원 세액공제된다는 혜택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꺼낸 칼, 수중에 돈도 없고 해서 과감하게 해약했다. 어머니가 부쳐주신 돈까지 200여만원이 조금 못되는 돈이 생겼다. 적금 넣는 것 빼면 8월에 프로젝트 인건비를 받을 때까지는 살 수 있겠지.

ㅇ 나도 내 이름이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것이 두렵다
   
저번 황우석 사태를 거치면서 피디수첩의 담당 피디와의 인연을 적은 내 블로그 글이 스크랩되고 링크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황당해한 적이 있다. 지금도 검색해보면 그게 제일 많다.
다행히 그 글에서는 내 실명이 들어있지 않은데, 내가 속한 커뮤니티 내의 개인들을 비판하는 글들을 그 본인이 본다면 조금은 무서워진다. 그래서 '하종강의 노동과 꿈'에 대화명과 실명이 함께 올라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나중에 내가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할 때에도 인터넷, 블로그 상에 내가 쓴 글을 보고 미리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식은 땀이 난다. 
     
"기사에서 제 이름 좀 지워주세요" (레디앙, 문선영 기자, 2006년 07월 14일 (금) 17:32:03)
블랙리스트로 활용되는 인터넷 공간‥기업, 정보 캐는 수단

ㅇ 7. 17 오후.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티브이를 보고
     
그제부터 계속 비가 억수로 내린다. 이제 강원도에서 남쪽으로 집중호우가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 티브이로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 종일 공중파 방송에서는 특별방송을 한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수마에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 것인지...
소방방재청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번 폭우는 장마전선이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비를 쏟아붓는 이른바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가는 길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집안에 비가 새지 않아서 다행이다.
   
집중호우 남쪽으로…출근길 교통혼잡 예상 (프레시안, 2006-07-17 오후 3:43:46)
인명피해 50여명, 이재민 3천여명...강원도에 피해집중

‘땜질식 방재’로는 ‘인재’ 못막는다 (한겨레 사설, 2006-07-18)
  
산을 마구 파헤치면 토사가 흘러든 계곡과 강물은 범람 위험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마구잡이 개발이 자연의 자체 치유력을 떨어뜨려 결국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셈이다. 방재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치수 및 방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안양천 둑이 터져 일부 주택가가 물에 잠긴 건 인근 지하철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 때문이었다. 며칠 전 일산 지하철 역이 침수된 이유도 비슷했다. 산사태가 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늑장 통제로 차량들이 도로에 갇히는 일이 재연됐다. 국지성 집중호우에는 무용지물이 되고마는 기상예보 시스템 문제도 다시 확인됐다. 언제쯤에나 이런 후진국형 ‘인재’ 논란이 없어질지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복구 지원을 서두르는 건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피해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항구적 복구가 아닌 땜질식 복구에 머물러선 안 된다. 재해 예산 나눠먹기 등의 폐해만 줄여도 해마다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ㅇ 7. 17 오후. 글쓰다가 날라갔다
  
이번 대법관 5명의 퇴임사, 그리고 법조비리와 관련하여 글을 쓰다가 다 날라갔다. 그리고 읽어보려고 열어놓았던 인터넷 창 20여개도...
   
민호에게 쓰던 노트북을 빌려주고 예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인 모양이다. 작년에 이 노트북을 동생이 쓰고 있는데, 옆에 있던 조카가 맥주잔을 키보드에 쏟는 바람에 맛이 가서 쓰지 않고 놔두었던 것이다. 수리를 해보려고 맡겨봤더니 수리비가 다시 사는 비용과 거의 비슷하게 든단다. 그래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던 건데, 아무 것도 없이 2주간 지낼 수 없어 다시 꺼내쓴 것이다.
  
자판이 조금 빡빡한 것 빼고는 그럭저럭 쓸만해는데, 아니 오히려 글자가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속도도 더 빠르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전원이 꺼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아까 7시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그때 쓰면서 저장을 해두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아예 쓰지를 말든지...
    
ㅇ 법조비리
    
이번 법조비리는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서장들이 줄줄이 엮인 대형 커넥션이다.  
레디앙에 이창우님이 그린 만평은 이번 법조비리의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001

이창우 님 말대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하고 경악하고 있다지만 내심 "어떻게 이런 일이 들통날 수 있는가? 꽁꽁 숨기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ㅇ 이제 부정선거 고발에 직접 나서야 하나
  
민주노동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는 마지막 회의에서 검찰고발을 자체 추진하지 않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서울시 당기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한다. 나 또한 인터넷을 통한 당원들 자체의 검찰 고발에 동의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7월 23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검찰고발 안건 상정이 추진되겠지만, 과연 여기서 될까. 된다해도 첩첩산중이고...
      
민주노동당 부정선거 당원들이 검찰 고발? (레디앙, 김선희 기자, 2006년 07월 15일 13:37:36)
진상조사위, 논란 끝에 고발 않기로…부정선거 관련자 당기위 제소 
       

ㅇ 주몽

주몽을 보면 어릴적 보았던 인형극이 생각난다. "하늘나라 해모수 오룡거타고 단군왕검 이룩하신 옛산을 찾아 오색의 무지개로 궁궐 지으니 예쁜아씨 버들아씨 왕비되셨네."

주몽은 해모수의 피를 이어받아 활을 잘 쏜다고 나와 있고, 북에서도 그렇게 선전한다지만, 활쏘는 것도 유전적인 것인가. 궁금하다. 승자를 신화화한 것 뿐인 듯한데...

요새는 왜 인형극을 하지 않나 몰라. 어릴 때는 잼나게 봤는데... 요새 아이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나.

그건 그렇고, 주몽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배경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주몽이 있을 때가 기원전인데, 철기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럭저럭 이해한다쳐도 다른 소품들은 당시에는 없었을 것들이다.  

      
ㅇ 진보블로그로 무게중심 이동을...

강주성 님이 프레시안에 쓴 글을 네이버블로그로 옮기다가 오류가 나서 날라갔다. 그에 대한 코멘트를 꽤 많이 썼는데.... 다시 쓰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냥 투덜투덜하고 말란다.
  

갈수록 네이버블로그에게서 정이 떨어진다. 저작권 문제로 글이 몽땅 삭제된 것도 그렇고, 오늘 일도 그렇다. 글쓰기 전에도 좀 불안하다 싶더니 그렇게 되었다.
     

진보블로그도 문제는 많다. 서버용량 때문이기는 해도 음악을 링크시키는 몰라도 첨부하여 올리지 못하고, 문서를 첨부하지 못하지 못한다.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기능이 없어서 글쓴 것은 모두 무차별하게 공개되는 문제가 있다. 아직은 이용자가 적어서 글쓴 것이 메인에 그대로 나타나서 조금은 곤란하다. 스크랩 기능은 논란이 있으니 넘어가고...
   

강상구 동지의 진보블로그가 새로 개설되었다. 이름하여 아이 키우는 아빠 - 육아잡담이다. 진보블로그로 넘어오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서 좋다. 그래도 우리들의 미디어를 키워야 하지 않겠나.   
   
ㅇ 7. 18 (화) 오전. 아파트
  
언젠가 윤수일의 아파트 가사를 분석하면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다고 냉소적으로 말하던 글을 본 적이 있다. 정성일 님은 레디앙의 칼럼글에서 짝패, 비열한 거리, 아파트라는 일련의 영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담론을 짚어내고 있다.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폭력이고, 나가지 않으려는 것은 두려움이다. 우리는 이것이 반복이 아니라 순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 둘은 하나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 악순환이다.
  
그때 정신을 차리기만 하면, 환상을 끝내기만 하면, 욕망을 멈추기만 하면, 아파트의 실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는 건 (이미 아파트에 안전하게 살고계신 교수님들의) 기만이다.
  
이 세 편의 영화는 부지불식간에 진실을 이야기한다. 환상을 멈출 때에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정신을 차릴 때, 환상을 끝낼 수 있을 때, 욕망을 멈추려면, 더 이상 주거의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건 물론 내가 죽는 것이다. 그때 폐기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폭력 공포 영화 속에 감춰진 '부동산' 담론 (레디앙, 정성일, 2006년 07월 18일 (화) 07:47:21)
<짝패-비열한 거리-아파트> "아파트는 우리의 주인"
   
그런데 정성일 님이 레디앙에서 우석훈 님의 글을 제일 열심히 읽는 칼럼이라고 한 것이 조금 섭섭하다. 왜 좌파들은 정성일 님의 눈에 들만한 내용의 글을 쓰지 못했을까. 우석훈 님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걸까.
     
ㅇ 검찰, '안기부 X-파일' 이상호 기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구형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이건희 삼성 회장과 관련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검찰이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한 것은 어떻게 봐도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MBC기자회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에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 말대로 "이 기자가 도청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익적인 사안을 제보 받아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사법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알권리의 측면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MBC 기자회, "비겁한 검찰에 맞서 싸울 것" (레디앙, 유성호 기자, 2006년 07월 15일 11:17:59)
검찰, '안기부 X-파일' 이상호 기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구형 
     
검찰, 이상호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06년 07월 14일 17:39:14)
이상호 "재판과정보다 무서운 것은 언론의 닫힌 입"
   
이 기자는 "X파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지향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식이야 말로 현재 금권만능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삼성과 같은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 FTA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재판과정에 대해 "재판부도 성실하게 재판절차를 이끌어줬고, (동의하지는 않지만)검찰도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등 의미있는 기회였다"면서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굳게 닫힌 언론의 입이었다. 삼성 등 자본 독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X파일' 이상호 기자, 징역1년 구형에 반론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06-07-14 오후 7:45:19 )
14일 '통비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상호 기자는 " '안기부 X파일'은 이건희 일가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욕심에 돈으로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죄상을 밝히고 있는 이례적인 자료"라며 "이건희 일가를 비호하려는 현란한 수사에도 그들의 죄상이 가려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권력의 주체가 정치에서 자본으로 넘어간 시대에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엄청난 범죄는 방관한 채 단지 그들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기자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ㅇ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결성은 노무현의 음모?
 
지난 12일 한미  FTA 저지 제2차 범국민대회 중에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범국본의 결성은 노무현 정권이 일부러 조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농담을 했다. 범국본 결성 전까지 민중진영은 그야말로 지리멸렬했다. 그런데 한미 FTA가 갑자기 추진되면서 이합집산하던 시민사회가 다시 재결집한 것이다. 그래서 향후 2007년 대선에서 자신들을 비판적으로 지지해줄 시민사회가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여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민중운동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일부러 도발을 했다는 것이다. 그럴싸하지 않은가.
    
나는 범국본이 그리 탐탁스럽지 않다. 그 동안 민중운동을 말아먹었던 넘들이 여전히 지도부를 꿰차고 앉아 또 대중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안을 제출할 길은 없고....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부 (프레시안, 김경락 기자, 2006-07-14 오후 4:53:24)
[기자의 눈] '한미 FTA 반대' 시민행동을 보고 
      
ㅇ 레디앙의 김종인 의원 인터뷰
    
흔히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하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수정하려고 애쓰는 조항인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85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당시 민정당 의원이 주도하여 제정하였음을 처음 알았다. 그를 재벌개혁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그런 그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FTA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비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추진절차나 시기의 문제로 파악할 뿐 이에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미국과의 FTA 협상안에 맞춰 국내법도 바꾼 멕시코의 사례나 미국기업이 다른 나라 정부를 제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당의 정체성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실감각을 갖고 자기들 노선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 사안마다 열린우리당에 얹혀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정확하다. 부유세에 대해서는 따로 걷을 필요가 없고, 그냥 고소득자들 세율을 높이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인터뷰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의미있는 것을 발췌한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잠재성장율을 높이려면 신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 신규 투자를 어떻게 높일 건가. 지금 기업들의 금융 여건은 대단히 좋다. 금리가 지금처럼 낮은 적이 없었다. 통화량도 풍부하다. 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도 많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투자를 않고 있다. 왜 그런가. 국내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보이기 때문이다. 수출 경기에 따른 기업 투자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내수다. 소득 양극화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용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소득층은 이미 소비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고,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이 없어 소비를 못하고 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 주류의 주장에 대해서 - "지금 기업 규제 수준은 과거에 비해 훨씬 완화된 것이다. 기업 규제 심했던 과거에도 돈 벌이만 될 것 같으면 알아서 투자 다 했다. 지금은 돈을 벌 길이 안보여서 투자를 안 하는 거다. 기업들이 경제상황을 빙자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틀을 바꾸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 - "기업들은 돈벌이가 될 수 있다고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한다. 출총제와 투자 문제는 별개다. 정부가 출총제를 도입했을 때는 목표가 있었을 거다. 지금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면 폐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 끌고가는 거다. 왈가왈부 할 게 없다. 기업은 항상 출총제 폐지하라고 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입장에서 봐야 한다."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 숫자가 많은 나라는 별로 없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조정해서 비정규직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당장 업계에서는 노동유연성 없어져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우는 소리를 한다. 노동유연성도 좋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좋은데 사회적 조화를 파괴하지 않을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사회적 조화가 파괴되면 아무리 임금이 싸도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제대로 조정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기업 운영의 메커니즘과 국가 운영의 메커니즘은 다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고, 국가는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는 곳이다. 같을 수가 없다."   
   
"한미FTA로 양극화 해소? 웃기는 얘기" (레디앙, 정제혁 기자, 2006년 07월 14일 17:32:50)
[김종인 의원 인터뷰]"민주노동당 정체성 못 보여줬다" 
    
ㅇ 공정무역협정(Fair Trade Agreement)?
     
권태선 님의 한겨레 칼럼에 공정무역협정이 소개되어 있다. 공정무역운동은 소비자와 협력해 국제 거래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또한 현재의 전세계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그럴싸한 미래를 그리는 것에 불과할 듯한데...
물론 의미는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거대기업의 윤리문제를 파고들어 기업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이 불평등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아침햇발] 또다른 FTA를 꿈꾸며 / 권태선 (한겨레, 2006-07-19)
  
ㅇ 7. 19 (수) 23:00 오늘의 포항 노동자대회
   
오늘 있었던 영남권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별 충돌 없이 끝난 모양이다. 하긴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길목을 다 막았으니 어떻게 싸움이 되겠나. 그래놓고선 정부와 포스코는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떠들어댈 것이다. 관변 단체들을 동원한 시민대회는 문제없이 치르도록 하고 말이다.
  
이번 포스코 점거농성에 전진 회원들이 꽤 결합해 있다고 한다. 내부에서 타협적인 움직임을 저지하고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투쟁에서 임신부 한명이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경찰의 방패에 맞아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놓여있는 하중근 씨가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이를 보고 쇠파이프를 들지 않을 수 없겠으나, 쇠파이프로 맞부딪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이대로 당할 수는 없고... 그냥 답답하다.   
   
포항 노동자대회, 파이프는 들었으나 (레디앙, 2006년 07월 19일 (수) 19:56:50 문선영 기자) 
평화시위로…노동자 1천5백명 톨게이트서 저지당해
     

[포항 18:30] "왜 빠지라고 하는 거냐" 가족들 울분 (참세상, 이꽃맘, 최인희 기자, 2006년07월19일 10시49분)
5시 20분 경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결의대회 마무리 결정

    
ㅇ 김병준 부총리 인사청문회 보고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들은 이날 오전 김 부총리에 대한 ‘부적합’ 의견을 피력했으나 보고서에 ‘야당 위원들이 깊은 우려를 제기했다’는 수준에서 정리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은 ‘부적격’ 판정 이유로 시장주의적 대학구조조정 가속화, 한미 FTA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대책 부재, 자녀들의 부적절한 외고 편입학 등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이와는 달리 코드인사라는 점과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하여 대비가 되었다고 한다.
   
김병준 씨가 언제 그렇게 변하였는지... 교수 시절만 하더라도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정권에 참여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
개인적으로는 김병준 교수가 교육부총리가 되면 센터가 임의기관에서 벗어나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설 가능성이 생기기에 좋은 점이 있다. 이번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된 센터 소장과 가까운 사이이기에 조직생존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사심없이 판단을 하기 어려운가 보다.
   
그가 신자유주의에 치우치지 않은 교육 개혁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김병준, 교육부총리 직 감당할 수 있을까?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06-07-20 오후 2:43:40) 
[기자의눈] 소신과 다른 발언…말 바꾸기…  
    
ㅇ국정브리핑과 PD수첩과의 대결
      
국정브리핑에서 한미FTA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PD수첩을 비롯한 언론이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한 탓인지 연일 PD수첩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여기에 경향신문에서 근무하다가 국정브리핑으로 들어간 현기도 한 몫하고 있다. 그 친구의 소신은 어떻게 된 것일까.
   

한미 FTA 6가지 오해와 진실 (국정브리핑, 선경철, 2006.07.12)

대통령 주변에 글 좀 쓰는 친구들도 다 떠났나 보다 (참세상 특별취재팀, 2006년07월14일 12시48분)   
국정브리핑, '한미FTA 6가지 오해와 진실' 수준미달 궤변

  
4가지 통상현안 진실을 말한다 (국정브리핑, 신현기, 2006.07.20)
한미 FTA 오해를 털고 실리를 챙기자 ① 
      
잘된 건 '나프타'덕, 잘못된 건 '멕시코'탓이라니 (프레시안, 노주희 기자, 2006-07-19 오전 9:19:42)
[한미FTA 뜯어보기 64][멕시코 논쟁(끝)] 정부와 <국정브리핑>의 자가당착   
     

멕시코를 둘러싼 논쟁이 한미 FTA를 위한 생산적인 논쟁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나프타가 멕시코에 초래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멕시코의 양극화는 오로지 나프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단순무식한' 사람들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프타가 발효된 후 멕시코에서 기업대출의 감소,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농업의 쇠퇴, 양극화의 심화, 사회보장 제도의 후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음을 시인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프타의 결과가 아니라 멕시코에 들어온 초국적 기업들이 이윤추구 활동을 한 결과, 즉 세계화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 미국과 FTA를 맺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런 논리 속에서 정부가 그토록 염원하는 '한미 FTA'의 정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PD수첩의 외눈박이 보도 2탄 (국정브리핑, 김호섭, 2006.07.19)
  

PD수첩이 말하지 않은 한미FTA 기대효과 (국정브리핑, 선경철, 2006.07.19)
  

참여정부인가 거짓말 정부인가…국민 속인 자들 쫓아내야 (레디앙, 윤재설 기자, 2006년 07월 20일 (목) 10:56:38)
[기자의 눈] FTA 4대 선결조건 아직도 우겨…닉슨 하야에서 배워야
   

지난해 9월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위원회 자료에 '4대 선결조건'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명시돼 있고, 지난해 11월 미 하원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도 관련내용이 실려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들통났다. 미국 농무부의 J.B. 펜 차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측이 한미FTA 개시의 일환으로 쇠고기 시장을 열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이다.
  
펜 차관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 전망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그 주된 근거로 첫째, FTA를 앞두고 한국이 수입재개를 결정했고 둘째, 앨라배머 광우병 소가 발병해 문제가 됐지만 한국측이 미국의 주장에 동의했고 셋째, 앞으로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국이 모든 부위를 수입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만약 정부 주장대로 선결조건이 없다면 펜 차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펜 차관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인터뷰 발언은 취소하도록 하고, 해당 매체에는 정정보도, 반론문 게재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만 놔둔다면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인가.

ㅇ 민주노동당, 여성 부대변인을 3명 더 임명하다

미디어오늘에 민주노동당이 여성 부대변인으로 이지안, 정호진, 황선 당원을 임명한다는 기사가 났다. 기존의 박용진 대변인, 김성희 부대변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되는 것이다. 모두 30대 중반이기에 30대의 역동성을 기대한다지만, 그런 역동성은 임명된 대변인들의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의 활동에서 나온다.

대변인실을 두는 것 대신에 사안별로 정책논평을 내놓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사실 당의 입장이 필요한 사안에는 논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불필요한 사안에 낼 때도 있다. 보수정당처럼 대변인실을 강화하여 홍보, 선전쪽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정책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 그래서 이지안, 정호진 동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가 껄끄럽다.

민노당 여성 부대변인 3명 뜬다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 2006년 07월 20일 (목) 11:14:30) 
23일 대의원대회 이후 임명…대변인단 강화, 30대 역동성 기대 
  

ㅇ 지구온난화가 기여하는 것도 있구나

덴마크 기상대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그린란드의 평균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올랐”으며, “금세기 말에는 그린란드가 온대지방으로 바뀔 수도 있”단다.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인 줄 모르고 있었다. 한국인 중에 그린란드에 가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렸을 때 지도에서만 봤는데...

그린란드, 지구온난화 덕본다? (한겨레, 유강문 기자, 2006-07-19 오후 07:15:49)
빙하녹고 목초지 넓어져…덴마크서 경제적 독립 꿈꿔

ㅇ 7. 20 밤. 이산가족 상봉 중단이 어떻게 거래의 대상이 되나.

북한이 남한 정부가 쌀, 비료 제공 등의 지원중단을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상부상조원칙 하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인데, 이를 거부했기에 그 대가로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쌀, 비료 제공 등을 중단한 것은 유감이긴 하다. 하지만, 북한의 조치는 참으로 황당하다.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자위적 조치라고 하여 위기를 조성한 쪽이 어느 쪽인가. 게다가 이산가족은 남쪽에만 있고, 북쪽에는 없는가 보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서 적선삼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이어선 안된다.

도대체 6.15공동선언을 위반한 쪽은 어디이고, 인도주의를 저버린 쪽은 어디인가.

ㅇ 7. 20 밤. 고시원만이 문제인가

모든 신문에서 19일 있었던 서울 잠실 4층짜리 상가 건물의 화재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다. 낮시간이고 1시간이 채 못되어 화재가 진화되었는데도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고 한다.

안전불감증이랄까. 게다가 정부당국은 이런 시설들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비단 고시원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보통 지하에 있는 피시방, 노래방 등의 시설들도 마찬가지의 위험에 처해있다.

하지만 항상 사고가 나야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이 또한 금방 잊혀진다. 아마 건물 주인은 그 건물에 살지 않을 것이다. 죽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돈을 조금 못벌더라도 사람이 제대로 이용할 만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 않나.

아마 건물주들의 성향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넘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철저한 감독과 점검이 중요하다. 작은 정부에서도 이 기능은 민간에게 넘겨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ㅇ 브라질에서 지지정당을 바꾸어야 하나

PSOL이 이렇게 성장했는줄 몰랐다. 홍실이님이 브라질을 여행하면서 여전히 PT가 의미있는 진보정당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PSOL이 이렇게 성장한 바에야 여기를 지지해야 하지 않나 싶다. 게다가 PT와 사회민주당(PSDB)의 정책적인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 않은가.

브라질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를 하기에 비판적 지지 문제가 쟁점이 되지는 않겠구나. 만약 결선투표가 없었다면 PT의 PSOL 공략이 장난 아닐텐데...  

[브라질통신]룰라，앗! (한겨레, 박현정 기자, 이수진 통신원, 2006-07-20 오후 06:33:48)

브라질 대선 앞두고 지지율 부진
좌파분열·부패 스캔들 등 악재 겹쳐

룰라의 부진은 강경좌파인 사회주의자유당(PSOL)의 엘로이자 엘레나 후보의 부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5월까지 지지율 6%였던 엘레나는 지지율이 10%까지 오르면서 중도좌파인 룰라의 지지기반을 잠식했다. 사회주의자유당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다 집권 노동자당에서 제명된 엘레나 후보 등이 결성한 당이다. 농민들도 룰라와 틈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토지 개혁을 늦추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토지없는 농민운동(MST)’의 하부 조직인 ‘토지없는 농민해방운동’(MLST)이 하원의원 건물에 난입한 사건은 이를 보여준다. 지난 5월에 이어 불과 2달만에 상파울루주에서 범죄조직인 제1도시군사령부(PCC)의 관공서 공격이 다시 재개된 것도 룰라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엎친데덮친격으로 지난해 발생한 노동자당의 부패 스캔들도 룰라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