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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야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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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회찬의 썰

 

노대통령 머릿속이 양극화돼있어요 (레디앙 2006년 04월 05일)
노회찬-청년 술자리 대화…연애론에서 당 전략까지

레디앙에서 왜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노회찬의 썰은 대단하다. 실제 만나서 얘기해본 느낌은 그저 그러한데... 그래도 매스컴에 대처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있다. 

살아온 세월이 파란만장한 만큼 할 얘기도 많은 사람이다. 

 

편을 달리하는 사람들한테 한 대 더 얻어맞는 것은 별로 아프지 않은데 같이 한 사람이 떠나가는 것은 아프지요. 하지만 적진에 서서 칼끝을 동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힘들어서 동료를 떠나는 거라면 넒은 마음으로 이해해줘야 한다고 봐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자기 스스로 와해되고 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의 처음 시작이 스스로 노동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하면 세상이 달라보이고 그 전에 보이지 않은 세상이 보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절대 안 썩느냐고 묻는다면 모든 권력은 다 썩을 가능성 있다고 답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정당만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의회 정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도 영역의 활동과 기층 민중의 투쟁이 함께 연대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연대는 민주노동당의 철학입니다. 일시적 전술이 아니고 민주노동당의 전략입니다.

   

민주노동당은 100% 평등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주택, 교육, 의료, 복지 등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그런 겁니다. 스웨덴이 민주노동당의 1단계 이상향입니다. 스웨덴 수준으로 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스웨덴을 넘어서는 사회를 꿈꿉니다.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선거 전략입니다. 득표만 더하기 위해 5년간 파업 안하겠다, 비정규직 포기하겠다 하면 표 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얻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표가 더 많은 표도 아닙니다. 정면돌파 정면승부입니다.

  



ㅇ 새벽이 다시 공연을 한다

 

노찾사식이 아니라면 이들의 공연은 볼만한 가치가 있을 듯하다. 3만 5천원이라...

4월 28·29일 서울 백암아트홀에서 1993년 해체되었던 ‘새벽’의 구성원들 중 몇몇이 모여 ‘혹시 내가 들리나요?-사랑 노래 15’ 콘서트를 연다고 한다.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의 음악분과 새벽.

그들의 노래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그들은 알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노래들을 불러준 그들.

이번 공연은 꼭 가야겠다. 

  

민중문화운동연합 제12집 - 저 평등의 땅에

 

모든 것이 흘러갔다…새 희망아 어디 있니 (한겨레 2006-04-06)

[100도강추] 민중가요패 ‘새벽’ 아해들, 중년되어 다시 만나다

  

ㅇ 국민 경제교과서 = 삼성 경제교과서?

  

'국민 경제교과서'인 〈알기쉬운 경제이야기-고등학생 편〉(알경 펴냄)의 내용 중 60~70%가 2001년 삼성경제연구소가 펴낸 〈포인트 경제학〉을 그대로 베꼈다고 한다. 게다가 책의 저자인 김준원 씨는 입시비리로 서강대에서 교수직을 파면당한 사람이고...
 

이 책이 2005년 하반기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는 사실은 코메디의 절정이다. 

  

한은의 고교생용 경제교과서, 삼성경제硏 책 베꼈다 (프레시안, 2006-04-06 ) 
전량회수 '망신살'…저자는 입시비리로 파면된 전직 교수 
   

ㅇ 강금실은 진정 열우당의 희망
  

강금실의 행보는 그가 뭔가 새롭다는 느낌을 준다. MBC 100분토론에 초청받은 것을 취소하였고, 열우당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것과 청계천의 '전태일 거리' 방문 계획이 그것이다. 아직까지 강금실 개인과 열우당 사이에는 엇나간 것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갈까.
 
비정규직 문제, 용산미군기지 이전 문제, 뉴타운 건설로 대표되는 개발과 생태의 문제, 가장 본질적으로는 여성주의와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평에 있는 이은우 님이나 남희섭 님은 어떤 입장이실까. 그냥 중립?

   

강금실 입당 일성 "우리당이 국민 실망시킨 점 사죄" (프레시안, 2006-04-06)
7일 청계천 '전태일 거리' 방문…이명박과 차별화 시동
 
    

MBC 100분토론에서 첫머리에 손석희 씨가 강금실 씨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순차적으로 다른 당의 후보들도 초청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열우, 한나라 양당의 후보만이 대상이 될 뿐, 원내교섭단체도 아니고, 후보의 평균지지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민주노동당의 후보는 배제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발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닌가. MBC, 정말 밥맛이다.

  

노조 교섭 배우는 공무원들 (서울신문 2006-03-31)

 

‘사용자’측으로 ‘어떻게 공무원 노조와 교섭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 전국의 공무원들이 모였다. ‘공무원단체 교섭과정’의 목표는 노사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단체교섭이나 협상·조정 등의 ‘노하우’를 습득해서 노사관계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이란다. 공무원노조도 아니고, 공무원단체와의 교섭이다. 제목부터가 뭔가 애매한 냄새가 난다.

  

서울신문의 기사는 그 자체에서 공무원노조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많음을 보여준다.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담당자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나. 물론 그 강사로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노동쪽을 대변하는 이들도 부를 필요가 있고...

  

ㅇ 귀신이 출몰하는 국회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표가 84표나 나왔고, 57%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는데, 자신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성희 대변인이 재치있게 "그러면 귀신이 반대표를 던진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논평을 내놔서 매스컴에 떴다. 하긴 한나라당이나 열우당이 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하랴. 그러기에 기명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논평] 귀신이 반대표를 던졌다. - 국회 괴담에 대해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성희, 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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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00:49 2006/04/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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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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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참 시원하게 인간의 원초적인 3락 중의 하나를 누리고 있을 무렵 친한 선배 한 분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이다’라는 구절을 누가 말했는지 묻는다. 생각나는 대로 파우스트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괴테가 말한 것 같다고 했다.

 

확실하냐고 선배가 재차 묻자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그글쎄요..." 하면서 맞게 대답했는지 자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냐고 답변을 했다. 자신은 시간이 없다고 나보고 찾아서 다시 전화를 달랜다. 쩝...

  

그 구절을 전화까지 하여 나에게 물은 즉은 오늘 강금실 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하면서 출마선언문에 그 구절을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확인한 후 전화를 하면서 언제 왜 그 쪽에 가담하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자신이 하고 있는 포럼에서 강금실 선본의 공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긴 김두관 씨가 열우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때 과외교사를 했다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가끔 이것저것 물을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란다. 내가 민주노동당원이고, 서울시장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요,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이다’라는 말은 예전에 이론과 실천이던가 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의 표지에 붙어 있던 구절이다. 레닌이 좋아했다고 하던가.

 

말 그대로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현실, 현장에 기반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80년대의 활동가들이 이 구절을 좋아했던 것 같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넓기도 하고... 아마 지금도 자신이 어디에 출마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 문구를 즐겨 사용하는 것도 그 이유이리라. 강금실 후보 뿐만 아니라 심상정 의원이 2004년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여성명부 후보로 나서면서 한겨레21과 인터뷰를 할 때에도 이 말을 사용했었다.

 

그를 지켜준 건 이념이라기보다는 현장 경험이었다. “서노련이 이념 논쟁에 휩싸이면서 사노맹 등 여러 정파로 뿔뿔이 갈라져 와해됐는데, 나는 당시 어떤 정파에도 가담하는 걸 거부했어요. 대중운동에 뿌리박은 정치조직이 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었죠.” 그래서 서노련 내부 논쟁 과정에서 그는 좌우 양쪽으로부터 ‘현장 경험주의자’라고 비판받았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는 그는 왼쪽으로 치우친 사람도 아니고 다만 왼쪽과 중간 지점 사이 그 어디에 서 있는, 어떤 이념에도 갇히지 않은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이념은 회색이고 오직 영원한 것은 늘 푸르른 생명의 나무라고 했던가. “언젠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코사투를 방문했는데, 그쪽 간부들이 ‘우리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닌식이냐 마오식이냐고 물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에이즈가 없고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흑인도 무상교육을 받는 이런 사회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는 “(노동해방이론을)잘 모르는 사람이 용감한 법”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혁명의 날카로운 칼보다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살아 있는 불꽃에 가까웠다.([심상정] 야무진 일꾼이 당신 곁으로…, 한겨레21 2004년03월11일 제500호) 

 

나는 저 구절이 별로 맘에 안들었다.

남들이 다 좋아하고 맘에 들어하는 것은 일단 삐딱하게 보고 싶다.

물론 내가 저 구절을 써먹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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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16:21 2006/04/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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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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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동지가 전진 홈페이지에 올린 아래 글을 보고 몇 지점에서는 핵심을 비켜간 것 같지만, 많은 지점 동의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주었다.

지난 1년이 준비위였다는 것이고, 이런 글을 총회 전에 제출했으면 좋았겠다는 것, 문제제기를 했으면 본인부터 홈피에서는 실명으로 바꾸었으면 한다는 것, 그리고 총회자료를 대외비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등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답변글을 댓글로 달았다.

 

코멘트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해야겠네요.
 
1. 준비위였음을 감안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비판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나 나왔던 말이지요. 하지만 (준)자를 뗀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달라질까요? 일단 출범한 이상 그 자체로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위여서 부족하다고 하면 전진에 참여한 동지들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것은 무엇이 됩니까? 준비위라서 부족한 것은 회원들에게 자기변명꺼리는 될지언정 외부에 대한 타당한 답변은 되지 못합니다. 전진에 아직도 소위 '여당의식'이 있다고 조소당하는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 이런 평가의 글을 총회 전에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고민만 하고 외화시키지 못했지만, 회원으로서 조직에 대한 평가와 비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총회 후에라도 회원들의 의견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본문에서도 썼듯이 아예 침묵하고 있는 것보다는 뒤늦게나마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마치고 나서 생각난 것도 있구요.

3. '홈피에서는 실명으로 하자'는 제안은 논의할 꺼리라고 봅니다. 저는 온라인에서의 정체성과 오프라인(현실공간)에서의 정체성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인지 알면 되는 것이죠. 저에 대해 관악구위원회의 ㅇㅇ이라고 아는 사람보다는 당홈페이지 당원게시판과 진보누리, 민지네 등에서,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 '새벽길'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그렇구요.

제 주장은 모든 회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요 활동공간에서 하는 것들을 다른 회원들이 알고 지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명까지 모두 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이름으로 전진의 주요활동을 하는 동지들의 경우, 이를테면 전진의 중앙위원급들까지는 회원들이 그 활동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직의 지도부를 형성하는 상임위원 동지들이 이전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덧붙여 인터넷문화에 전진 동지들이 익숙해졌으면 합니다. 전진도 인터넷상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사항,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 인터넷 poll(여론조사), 포털사이트의 댓글문화, 인터넷 폭력 등이 그런 것입니다.
 
4. 총회의 자료에 관한 것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총회자료집 가운데 글의 필자가 나와 있는 문제 등으로 공개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진의 상임위원회나 집행위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이 나오더라도 애정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쓴 다음에 고도원의 아침편지에 나온 아래 글이 나에게 아프게 박혔다. 내가 바로 피해야 할 사람에 속한 것은 아닌지 해서이다. 내 자신이 항상 주변부에 있다는 핑계로 부정적인 의견만 내놓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본다. 물론 나는 외부인이 아니라 전진이라는 조직의 내부인인 만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보다 자기비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나의 시선이 외부인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조건이 안타까울 뿐이다.

 

피해야 할 사람

새로 일을 시작할 때
부정적인 의견만 내놓고 남에게도 그런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야말로 피해야 할 사람들이다.
의외로 안 된다는 타령의 주인공은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 90% 이상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만약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안 된다는 의식을 퍼뜨리는 사람은 날카로운 흉기나
마찬가지다. 대부분 이런 일들이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아낀다'는 미명하에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을 유의해야하겠다.
 
- 김정하의《슬로 석세스(Slow Success)》중에서 -

 

*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 묘목'과 같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흉기'를 들이대면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꺾이거나 시들고 맙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깊이있게, 그리고 오래 지켜보며, 용기와 희망의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 2006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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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16:36 2006/04/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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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전진 1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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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어제는 전진 총회가 있었다. 전진이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그 넘의 선거와 집회 땜에 총회가 계속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이다.
 
갈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요새는 그리 활동도 하지 않고, 또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할 처지에서 가지 않으려 했는데, 회원으로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무는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늦게나마 총회가 열리는 장소로 향했다.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때문에, 그리고 교육위원 연수 때문에 와본 적이 있는 곳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난한 총회였다. 여기에서 무난하다는 것은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종철 동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난한 선거는 치루지 않겠다'고 할 때의 그 의미이다. 물론 늦게 도착해서 논의내용을 잘 몰랐기에 그런 느낌이 든 것일 수 있지만, 막판의 분위기는 그러했다.
 
의장에 조희만 동지, 여성할당으로 남겨둔 부의장 한명을 빼고 다른 한명의 부의장에는 이홍우 동지, 집행위원장에 한석호 동지, 기관지위원장에 김형탁 동지, 노동위원장에 박강호 동지, 그리고 당사업위원장에 김기수 동지를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것으로 총회는 끝났다. (처음에는 조 ㅇㅇ,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다. 말로는 공개조직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비합법조직인 것처럼 회원 사이에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갈 것인지... 총회자료집도 대외비로 하고, 보안에 신경쓰란다.) 
  
나는 올해의 기타사업으로 제안할 것이 있는 동지들이 발언을 할 때 뭔가 발언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리하지도 않고 나가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홈페이지 내지 이메일을 통한 의견공유 강제 등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그렇게 횡설수설하게 된 나의 절박성을 전진 회원들은 알까. 그리고 상임위원 선출시 싸가지 없다는 비판이 있을 것임을 감수하면서 추천된 5명의 동지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던 이상한 모자 동지의 진정성을 이해할까.
 
정치조직의 총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은 아닐 듯한데... 어차피 전진이라는 정치조직의 성원들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날선 비판이라도 긍정적으로 봐줘야 하는 것 아닐까. 사회를 봤던 동지는 원만하게 총회를 진행했지만, 왠지 억압되어 있는 분위기를 느낀 것은 나뿐인가.  


2. 늦게나마 이 글을 쓰는 이유
    
총회가 끝나고 대전에 내려온지 3시간도 채 안되어 다시 서울로 올라가면서 총회 전에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전진활동 1년에 대한 평가의견을 정리해서 공개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렇지 못했다는 자책이 들었다.
 
나는 지난 시기 전진회원임을 공개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지역위 내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주위의 평가는 '당신, 전진회원 맞냐'는 것이었다. 전진 내에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나보다 전진회원이 아닌 당원들이 더 먼저 소식을 알거나,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 표명하는 의견이 전진의 기본적인 입장과 다른 것 같다는 말을 듣는 현실이 그 예였다. 내가 하는 발언들에 대해 지역위원회의 당원들은 일응 수긍하면서 그것이 전진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나 개인의 입장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자칭 전진의 정책위원이라고, 조직 홈페이지에 칼럼방이 있는 조직원이 그런 취급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은가.
 
나는 전진 1기 사업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전진 지도부'에 대해 뭔가 바꾸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민주노동당의 혁신을 말하기에 앞서 전진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회원들 안에 공유되어야 전진이 그나마 후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생산도 좋고, 회원확대도 좋지만, 스스로 유지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진 동지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실패했다. 결국 어디에서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않았고, 이는 전진 총회를 무난하게 만들었다. 이것저것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1년간 전진이 특별히 보여준 것은 없었다고 본다. 솔직히 깊은 인상을 주는 활동을 한 것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미 늦긴 했지만, 전진 활동에 대한 지나가는 생각이나마 공유하고자 한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이다.
  
3. 전진 1기에 대한 평가
 
총회 자료집에 나오는 전진 1기 평가에서 나름대로 1기 상임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다. 이에 다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수준이고, 비판적 평가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였다. 이것은 지난 총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장으로 선출된 동지를 제외하고는 다들 전진 1기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동지들이 선출되었다. 여기에서 2기 전진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솔직히 의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 지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진이 가진 문화 전반의 문제라고 해도 좋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그냥 가는 대로 가는 풍토, 그것이 문제다. 의장으로 선출된 동지는 전진에 신진세력이 없는 것,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상상력의 나이가 너무 늙은 것,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더라도 전진의 풍토 자체가 신진세력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전진 성원이 400명 내외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회원확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회원확대를 하려고 해도, 전진이 주위의 동지들에게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현실에 대해 더 천작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전진의 활동을 평가한 내용 중에 위원회의 문제, 특히 조직위원회와 당사업팀, 노동사업팀의 평가내용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이 부분은 생략한다.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우리의 당직선거 대응이 과연 정치대회에서 채택한 원칙들에 부합했는가 여부가 평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앞으로는 상층 단위의 후보선정, 교섭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당직공직분리문제와 관련하여 조승수 대표후보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작년 9월만 하더라도 당직공직분리문제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집중을 했던가와 비교하면 당직선거에서 이 문제를 너무 사소하게 취급하지 않았나 싶다. 전진회원들이 왜 지향점이 다른 조승수를 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당원들에게 과연 설득력있게 풀어주었는지 애매하다. 
 
작년 말 현장투쟁단 활동과 관련하여 전진 내부에서 얼마나 논의가 있었는지, 당원들에게는 얼마나 홍보되었는지 묻고 싶다. 전진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거의 체면치레용은 아니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장투쟁단의 단병호 수정안 비판에 대해 전진이 동의하였다면 이를 적극 홍보했어야 하고, 실천적인 활동으로 외화되었어야 했다. 대충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다. 이 두가지는 당직선거 기간 중 다함께와 해방연대의 전진 비판꺼리였고, 전진의 무능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또한 당에서 부문할당제 논의의 경우 의견개진조차 제대로 없었던 점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전진은 정치대회 때 소수자운동을 배치할 정도로 나름대로 신경을 썼으면서도 소수자운동진영으로부터는 자민통진영만큼 개념없는 조직으로 찍혀있다. 사실 내가 보기에도 립서비스 수준이었다. 앞으로 아무리 조직이 확대되더라도 소수자진영의 전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쉽사리 거쳐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동지들이 얼마나 소수자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것은 전진 성원중의 몇명이 힘쓴다고 될 일이 아니며, 조직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비대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전진 성원들이 비대위원으로 포함되었다. 민주노총의 경우 대중조직이라고 하지만, 전진의 특성을 얼마나 보였는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문제를 얼마나 폭로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비대위의 경우 전진 성원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전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임원선거의 경우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가지 짚어보자면 사회적 교섭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정훈, 이해관 선본과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원들로 구성된 새흐름, 메이데이 포럼 등이 아니라 노힘과 선거연합을 했던 것에 대한 자체 해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사회적 교섭이 한참 논쟁점이 될 때 전진이 취했던 태도는 노동자의 힘과 차이가 있었다. 당시했던 판단이 적확한 것이었다면, 민주노총 임원선거시기  김창근 후보가 단상점거 등에 대해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직선제 문제에 있어서도 전진 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였으면서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직선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선거상황에 매몰된 또다른 진영논리가 아닌가. 그러면서 전진 회원들이 당시 쟁점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숙지하고 자신의 논리로 만드는 기회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거는 선거대로 하면서 이를 위해 전진의 정치활동이 올스톱되어 버리는 현상,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선거를 통해 조직을 남기고, 활동가를 남기도록 하자. 전진이 선거조직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선거를 조직을 확대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기획을 내왔으면 한다.
  
4. 노조활동가와 당활동가의 분리문제
 
전진 내에 여전히 노조활동가와 당활동가 사이에 벽이 존재하고, 노조활동가들 내에서도 금속과 공공 사이에 활동이나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동지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감출 것이 아니며, 공개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전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지난 당직선거는 노조활동가들에게 당과 결합하게 되는 계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물론 내가 노조활동가가 아니니 이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선거에서 노동자들을 단지 표밭으로만 여겼을 뿐 조직화의 매개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남은 것이 없다. 제대로 되었다면 이를 통해 회원확장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기존 활동가들을 지치게만 하였다. 게다가 선거에서 패했으니...
 
민주노총 선거을 할 때에는 어떤가. 노동부문 활동가들만 참여해서 결정하고 당 활동가들은 소외된 느낌이 있었다. 노조대의원들을 조직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겠지만, 같은 조직이라면 그 결정에서부터 공유되는 느낌이 있어야 했다. 그렇다고 당 활동가들이 나도 알고 싶다고 일부러 들이대기는 뭐하지 않은가.
 
5. 전진 내의 소통,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나는 400명 밖에 안되는 전진 성원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회의자료에도 참석자 이름에 ㅇㅇ이 들어가서 누가 무슨 발언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홈페이지의 회원게시판에서도 유출을 염려해서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회원들에게도 보안으로 하는데도, 일반당원들이나 평회원들만 모를 뿐 외부 다른 조직의 사람들은 아는 경우가 많다. 전진 내에서 당직후보 추천을 할 때 혁신네트워크의 몇몇 성원이 상당한 표를 얻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때도 되지 않았나. 더이상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중앙위원이 누구인지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는 알도록 해달라. 그래야 이를테면 선거시기에 적절한 인력배치도 가능할 것 아닌가. 지금 전진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중앙위원들의 인적사항마져 보안사항이라면 전진이 공개정치조직이라는 말을 앞으로는 하지 말자.
 
기관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들은 물론 지지자들을 조직하려는 시도는 좋다. 하지만 그것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회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진의 성원들이 온라인에 능하지 않음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현장토론은 제대로 이루어졌던가. 언젠가 금속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문영만 동지가 유세 동영상에서 현장토론을 강조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본 적이 있다. 우리 내부에서의 현장토론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이것이 쉽지 않다면 의식적으로 온라인을 이용강제할 필요가 있다. 의견수렴의 유력한 수단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거 때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메신저와 이메일 공개에 여러가지 소통수단을 마련하려고 애쓰면서 왜 회원간에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는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우리들이 노조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진은 자체적으로 얼마나 이를 달성했을까. 이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정보의 공개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당직선거 시기 주요한 정보는 각 지부의 지부장급에서만 유통이 되었고, 회원들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다. 물론 그럴 여유가 없었음을 이해하지만, 바로 그런 것이 선거에 매몰되는 현상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평회원들은 자신이 따까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게 된다. 특히 지역위 등에서 당내의 주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먼저 알게되고 당 지도부나 당내 어떤 게시판에서 먼저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당내민주주의 활성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당활동가들의 경우 좌절감이 심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전진의 의사결정도 비슷했기 때문이다.
 
회원들에게 보내는 지침이나 상황전달만 있을 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없었고, 있더라도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주요한 의사결정의 논의도 공개된 논의나 이해과정이 생략된채 상임위원들이나 핵심 활동을 하는 몇몇 활동가들의 입빨이 맞춰지면 그게 전진의 방침인 것처럼 공개의 장으로 흘러나왔다" 평회원들이 해야 할 것은 단지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것뿐이었다. 총회에서 상임위원이 선출되는 과정도 효율성을 명목으로 하여 똑같은 형태를 반복하였다.
 
홈페이지에서도 자료가 어디에 있으니 찾아봐라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논쟁의 지점들이 확인되어야 했다. 물론 이런 것이 잘된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상당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자.
 
6. 전진은 좌파인가
 
전진 성원들은 스스로 좌파라고 해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아니나, 기회주의적인 조직으로 비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유연함인가. 전진의 성원들은 과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너무 많은 현실적인 고려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2기 전진은 이러한 인식을 분쇄해야 한다.
 
전진의 무원칙성, 기회주의성을 들어 탈퇴한 동지들도 있고, 그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동지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진이 무능하다고 찍힌 이유 중의 상당부분은 바로 쟁점을 선도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 좌파의 정체성 중의 하나가 바로 쟁점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것인데, 전진은 정치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고, 단지 선거때만 반짝하는 조직으로 찍혔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타당한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전진은 항상 한박자 느린 것으로 유명했다. 심지어 회원인 김영진 동지의 병역거부에 있어서도 다함께보다 의견표명이 늦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제대로 의사수렴이 되지 않아서 늦어졌다고 변명하는 것은 먹히지 않는다. 상임위의 일부 성원에게 업무가 과부하된 상태에서 그리된 것이 불가피하였지만, 그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번 집행위와 상임위, 그리고 중앙위는 바뀐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좌파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사회포럼은 당이, 그리고 정치조직으로서의 전진이 사회변혁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당도, 전진도 이에 대한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점들이 쌓여서 무능으로 가시화되는 것은 아닐까.
 
전진이 제대로된 좌파 정치조직으로 인정받으려면, 나아가 성원 재생산이 되려면 전망을 주어야 한다. 당의 전망 뿐만 아니라 변혁의 상에 대한 전망을 활동가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유명무실한 대안사회팀의 역량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물론 그나마 현재 좌파 내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고 있는 단위조차 없는 형편에 유의미하지만 말이다.

좌파 내에서 당과 변혁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활동가들을 인입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국적 단일전선체를 도모하는 자민통에 대한 대응이 될 수도 있다.
  
7. 성원 재생산의 문제

  

학생, 농민, 소수자위원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하지만, 전진이 성원 재생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긴 내용이 있어야 가입을 시킬 텐데, 그 내용이 없다. 그렇다고 들어와서 바꾸라고 하기엔 내부에서 보기에도 고여있어서 힘들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원 재생산을 위해서는, 아니 현재 성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아는데, 중앙위나 상임위에는 교육 내지 재생산에 대해 고민하는 단위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도 없었으니 평가할 것도 없다. 
   
활동가 발굴을 위해 민주노총에서 시도하는 통일선봉대나 연대회의의 신자유주의 반대 선봉대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바람직하진 않으나, 이와 비슷한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함께의 정치캠프의 경우 대중적인 영향력 확대계기는 될 수 있으나 활동가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는 없다. 차라리 민주노총에서 시도하려다 말았던 국제연대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이를 통해 우리의 내용을 대중적으로 설파하고 활동가들을 접촉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을 듯하다.
  
8. 활동방식의 혁신
 
NL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를 넘어설 수 없음은 당직선거를 통해 잘 드러났다. 전진만의 활동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당과 노동, 양쪽에 기반이 있다는 장점을 잘  활용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물론 벤치마킹할 것은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따라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화물연대 등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개입이 미흡했다. 노동쪽으로 가더라도 주로 금속연맹과 공공연맹만으로 움직일 뿐 새롭게 생성되는 건강한 활동가층을 전진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사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활동의 초점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전진의 활동가들은 800명이 넘는 공무원노조 지부의 상근활동가보다 300명 규모의 금속사업장 상근활동가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상근활동가를 투입하는 데에도 계획이 요구된다. 지금 어디가 구멍났다고 하여 남는 활동가로 틀어막고 더 의미있는 공간에는 활동가를 투입하지 못하여 개입하지 못하는 사태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 각 조직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워 의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조직의 지도부는 그럴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성원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예는 아니지만, 다함께의 경우 조직을 위해 활동가가 사업장을 수시로 옮겨다닌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빈민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여 그 쪽에 활동가를 투입했다가도 공무원노조나 보건의료노조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활동공간을 옮기도록 한다. 나는 전진의 지도부는 각 대중조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활동가 배치를 할 줄 아는 지도부가 되었으면 한다.
 
전진의 활동과 실천은 서울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에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모 동지의 경우에도 지방이 사업장이라고 고사했던 것으로 안다. 또한 정책위, 노동위, 기관지위 등도 수도권 동지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왔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지방의 동지들은 활동에 적극적이고 싶어도 소외되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지 총회를 중부권에서 하는 것으로 무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9. 운영규정의 문제
 
정치조직인 만큼 너무 형식적이고 규격화된 운영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본은 지키자.
 
중앙위, 집행위원 선출에 있어서 자기보충 형식으로 된 것은 문제이다. 이를테면 9조 2항에 중앙당, 민주노총, 국회, 산업단위, 농민단위 등의 임원 및 상근활동가 대표를 추가 선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최소한 중앙위 자체에서가 아니라 더 상급의결단위에서 선출해야 하지 않은가.
 
작년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대체하는 자의적인 조직들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작년에 상당히 많은 자의적인 지도기구들이 명멸했다. 무슨 무슨 확대회의가 무력화된 상임위원회를 대체했던 것이다.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던 주된 이유가 당내외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지들이 중첩되어 전진 내에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올해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지켜보겠지만, 잘 운영될지 회의적이다. 물론 이를 만장일치로 인준한 회원들과 그에 속한 나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리고 회원 가입과 탈퇴 관련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전진에 어떤 동지가 있어서 그 동지가 있는 이상 가입을 못하겠다고 표명하는 지지자들 가운데 가끔 봤을 것이다. 가끔 회원 가운데 '저 동지도 전진이었나' 하는 경우도 있었으리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공적인 것이라면 심각한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누가 가입하려고 하는지를 회원들이 알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일정한 제척의 권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가입하는 회원들이 기존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입하게 되었는지, 전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자. 그것은 홈페이지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덧붙여 운영규정에 후원회원 내지 지지자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유감이다. 전진을 지지하면서도 활동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이런 규정은 필요하다. 나같이 앞으로 활동하기 힘든 조건에 있는 사람은 탈퇴해야 할까. 아니면 페이퍼회원으로 있어야 할까.
 
10. 나가면서

우리는 400명밖에 안되는 조직, 그것도 서울집중에 노동이 절반인 조직이 민주노동당 내 최대 좌파조직이고, 민주노총 내에서 커다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현재 전진이 가진 당 내외의 지지도라는 것은 전진이 활동을 잘해서, 전진이 좋아서, 전진이 좌파조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좌파성향의 당원이라서 지지해주는게 결코 아니다.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차선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보면 된다. 전진이기 때문에 지지해준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
 
당도 위기이지만, 전진도 위기이다. 더이상 무난한 활동을 하지 말자. 더이상 그냥 그저그런 조직이 되지 말자. 전진 성원이 아닌 다른 이들(활동가들이 아니다)에게 열려 있다는, 바로 동지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하자.
 
솔직히 전진의 조직문화가 상당히 후진적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지난 총회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났던 것 같고... 특히 알게 모르게 나이와 경력을 의식하게 되는 풍토는 동지에 대한 예의일 수는 있지만 조직을 보수화시키는 주범이다. 자신이 신진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동지들의 각성을 부탁드린다. 물론 나 또한 신진세력이 아니고, 그런 조직문화에 편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이는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어찌보면 하나마나한, 달리보면 자기조직에 대한 냉소적이면서도 엇나간 비판으로 보일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은 그래도 내가 전진을 나의 조직이라고 여기고, 그 성원들을 동지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전진이 자기교정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선거평가하고 사업계획을 잡는 것으로 끝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망가져 있다"고 한 물새 동지의 의견에 동감한다. 어떻게 전진이 전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전진총회가 끝날 때쯤 발언을 신청하여 횡설수설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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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03:10 2006/04/0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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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권고 전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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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이사회가 3월 29일 채택한 권고문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다.

이 또한 그 동안 국제적으로 여론화에 힘썼던 한국노동계의 성과가 아닐까 싶다.

ILO가 알아서 파악하고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의 기자들 취재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번 권고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노조의 김석 국제부장은 30여 페이지에 이르는 영문 권고문을 번역하느라 밤잠 못자며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번역해 공개한 내용 이외에도, 권고문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 만큼, 서둘러 여론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노동부가 보도자료로 내놓은 것에는 빠진 것도 있고, 왜곡된 것도 많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동생이 실무자였던 것이다. 이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저번 주에 생일이었는데, 일복이 터졌다. 어제는 청주에서 있었던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의 뒷처리도 해야했을 텐데...

 

생일선물도 주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고래가 그랬어' 과월호나 사서 줘야겠다. 돈이야 만만치 않게 들겠지만, 그래도 의미있지 않을까 싶다.

 

그건 그렇고, 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는 합법화에 관한 투표를 해서 법외노조로보다 합법노조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를 점했다고 한다. 거참... 어쩌다가 경남이 그리되었나. 원래 그랬나. 민주노총 경남지부 선거도 그렇고,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도 교원평가저지투쟁에 미온적인 '혁신과 단결' 쪽이 많은 표를 얻었으며, 민주노동당 상황은 말할 필요가 없다.

 

3월 말에는 경남지역의 민중운동단체와 통일운동단체를 아우른 연대단체인 경남진보연합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한병석 의장, 이병하 전 공노조 경남도본부장 등 3명이 공동대표이고,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박기병 정책위원장이 상임집행위원장이다. 전농 부경연맹∙민주노총 경남도본부∙민예총 경남도지회∙민주노동당 경남도당∙전여농 경남연합∙공노조 경남도본부∙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경남진보연합(준) 학생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진보세력의 통일단결 도모와 공동 연대투쟁 △민족자주실현 △민주주의 실현 △6∙15 공동선언이행과 평화통일실현 △민중생존권실현 △사회평등실현 등을 결성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남진보연합(준)이 바로 소위 '전국적 단일전선체' 건설의 깃발을 먼저 올린 셈이다. 

 

이 통일전선의 흐름에 대한 좌파의 대안은 무엇이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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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눈이 한국에 쏠려 있다”

ILO 권고 배경과 전망…후진적 한국노사관계 현 주소 들통나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29일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단결권 허용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권고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ILO 권고를 이행하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앞으로 국내 노사관계 및 로드맵 논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ILO 권고’ 배경이 뭔가 = 한국정부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권고는 해마다 반복돼 온 관례처럼 굳어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제가 ‘문제가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ILO가 이번에 누구나 인정하듯 ‘이례적’으로 강하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누적돼 온 것이 터졌다”는 것이다. 국제노사관계 전문가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효원 전 노동사회연구소 편집실장은 “ILO 권고는 국제사회가 후진적인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음을 알 수 있게 한다”며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최고의 변호사·전문가가 참여해 오랜 시간 조사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인 만큼 정부는 이번 권고에 항의할 게 아니라 반성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부 판단에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불만을 표시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평가다. 윤 전 실장은 “정부는 ILO 회원국이자 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정부에는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포함되며 ILO 협약과 권고에 맞지 않는 사법부 판결은 개선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서 ILO 기준에 맞게 법체계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고 이번 정부의 반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노동계 “ILO 권고 이행” 촉구 거세 = 29일 ILO 이사회가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채택한 뒤 30일 노동계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 “한국정부 대표단이 ILO 이사회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는 세계화에 따라가야 한다면서 모든 부문의 개방정책을 취하면서 ILO 권고에는 아랑곳없이 노동부문을 제약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번 ILO 권고는 특별법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와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방안 강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성실한 이행과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권고는 노조전임자 임금의 노사자율 결정,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조합원 자격유지 등 그동안 수차에 걸쳐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와 관행의 정부를 우리 정부에 촉구했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 폐지 대신 공익사업범위 확대, 긴급조정 요건완화 등 ILO 기준에 역행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도 29일 성명을 내 “ILO 이사회는 권고문에서 우리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ILO 권고안을 수직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 노사관계 및 로드맵에 미칠 파장 = 이에 따라 이번 ILO 권고가 비정규법안 처리와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노동계는 로드맵 논의에서 ILO 권고가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전반적으로 노동계의 발언권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겠냐는 것.
 
한국노총은 “이번 ILO 권고 채택을 계기로 국제기준에 역행해 추진되고 있는 로드맵의 전면적 수정과 공무원노조법 개정, 노동탄압적 사법제도 및 관행 개선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을 논의할 때 ILO 권고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의 투쟁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ILO 권고에 대해 가장 크게 환영하며 “정부는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ILO 권고에도 반인권적 공무원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일방적 공무원노조법만을 강요한다면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건설산업연맹 역시 “노동부가 사용자와 공안검찰, 경찰의 이해를 대변하는 앵무새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부의 ILO에 대한 유감 표명을 맹렬히 비난하며 노동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노동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눈’이 한국에 쏠려 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2006-03-31 오후 6:22:16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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