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11. 16 오전에 공공기관협의회기획회의를 지방공기업현황워크숍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다.
공기업론 강의노트로 사용하려 했던 자료에다가 어제 새벽 밤새서 추가적으로 보완한 자료로 근 40분이상을 발제를 한 것인데, 지방공기업 전반에 대해 내가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확실히 혼자 학습하는 것보다는 다른 동지들과 토론을 통해서나 교육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게 더 많다. 모호했던 것들도 명확하게 되고...
 
정리할 대목들.
ㅇ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사업을 확대할 것인가의 여부?
ㅇ 지방직영기업은 사실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조직인 만큼 지방공사/공단과는 다르다. 공공운수노조의 대상사업장도 지방공사/공단 쪽에 있고... 하지만 향후 지방공기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노조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출하는 게 타당할 듯하다.
ㅇ 현황을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면,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은 약 50조로 지자체 전체 예산 139조의 36%이고,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은 32조5천억. 지방공기업 전체 인력은 6만5천이고, 지방공사/공단은 4만8천명.
ㅇ 부채는 도시개발공사 부채규모가 35조 정도로 지방공기업 총부채의 60%이고, 그 다음이 지하철공사의 부채로 10% 정도. 지방직영기업은 1600억의 흑자이나, 지방공사/공단은 4500억의 적자. 적자의 대부분은 지하철사업과 하수도사업 분야에서 발생.
ㅇ 2010. 7. 1 현재 지방직영기업 245개, 공사/공단 134개, 제3섹터 38개, 지방공기업 전체 417개이며,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는 광역 56개, 기초 2개, 총 58개. 이 중에서 광역 지방공사/공단은 41개로 도시철도공사 7개, 도시개발공사 15개, 기타공사 9개, 시설관리공단 5개, 환경시설관리공단 5개, 기타공단 2개
ㅇ 1992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작, 2002년 행자부가 경영평가를 모두 하다가 2008년평가부터 기초의 지방공기업평가는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함.
ㅇ 향후 경영평가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 분명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주목할 필요
ㅇ 행안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정책위는 심의만 하고, 구성 또한 편향적으로 되어 있어 문제. 공운위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려면 의결기능을 갖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및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강화해야 함.
ㅇ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사장 연임시에도 임추위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어떻게 지방공기업법을 개편할 것인가. 위로부터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및 경영평가 등에 개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지방자치를 형해화할 위험성이 있음. 인사청문회의 도입 등 지방의회의 관여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음. 진보적인 단체장이 나서면 해결가능할까? 최근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제도적 장치를 도모하고 있는 사례를 주시해야 함
ㅇ 궁극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개입이 필요하다. 지역노사정기구보다 진전된 형태로서, 광역정부 차원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을 포괄하는 지방공공기관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운영평가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전반에 관한 정책, 낙하산 인사 등 임원 및 직원 인사에 대한 검토,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박원순 시정에서 이를 요구하고 관철하는 것은 어떠할까?
ㅇ 제3섹터(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의 경우 대부분 적자상태이며,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이는 지방공사/공단등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별도의 논의가 요구됨.
ㅇ 가능하면 2012년 초반기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정식화하고, 현 공공기관협의회에서 지방공기업/지방출연기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따로 논의틀을 구성하며, 지역본부와 함께 사업을 구상하도록 함.
 
그나저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건 어떻게 써야 하지? 고민되네.

페이스북  공개모임 [사회적 파업기금]에 올라온 권영숙 님의 글을 퍼올립니다. 어쩌다 올라오는 그의 글을 읽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이미 재능교육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한겨레는 신문지면에 김진숙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며칠째인지를 나타내는 배너를 다는 등 이를 알려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었을 때 MBC의 아침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매일 이 사건을 상기시킨 바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인천 삼화고속 노동자들의 파업, 전주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파업,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농성, 그리고... 이들의 투쟁이 며칠째인지 알지 못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300일이 넘는 고공농성이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둘째,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137일간의 85호 크레인 중층 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3명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박성호 한진정투위 공동대표와 박영제, 정홍형 한진조합원들도 많은 고생을 했고, 이번 한진투쟁이 지금까지 오는데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 SNS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습니다. 이를 김진숙 지도위원도 안타까워했고, 자신이 영웅시되는 걸 경계했습니다. 물론 김지도의 고공농성과 활발한 트윗 덕분에 한진투쟁이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만 주목해선 안되겠지요.
 
셋째, 김진숙 지도위원 병원에서 경찰 조사 시작해, 김진숙 지도위원이 몸의 통증과 피로를 호소하자, 병원측은 노조가 퇴원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오후부터 퇴원을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했는데, 결국 금속노조 한진중지회가 경찰측과 협의 과정을 갖고, 오후 4시 30분부터 면회자들이 입원실을 퇴장하고 변호사 입실 하에 경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경찰 20명이 김진숙 지도위원이 검진받는 곳까지 몰려와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도 했고요. 얼마 전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에서 재벌회장으로 나왔던 박영규가 그랬던 것처럼, 재벌회장들이 사지가 멀쩡하다가도 막상 검찰조사를 받으려 하거나 구속될 것 같으면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진풍경과 비교되더군요. 아무리 자본이 법과 공권력을 지배하는 계급사회라고 하지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것이 이번 투쟁이 완전한 승리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넷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운동은 이번 투쟁에 대한 평가 또한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김진숙과 트위터 만만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교훈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장기투쟁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의 또다른 한진투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해내는 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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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ook Kweon 2011년 11월 11일 오후 7:45

아래. 크레인 중간에서 김진숙과 함께 한 노동자 박영제의 부인이 비없세(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게시판에 쓴 편지...
크레인에서 내려온 이후의 상황, 그리고 주변의 반응에 대해 가족이 느끼는 심정, 그리고 나아가 한진중 싸움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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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사수대의 아내입니다. | 자유게시판
ㅇㅇㅇ|조회 1783|추천 1|2011.11.11. 12:48

11월 11일, 지금 출근했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노트북을 꺼내서 글부터 쓰기로 했습니다. 331일이라네요. 그 긴 나날동안 소금꽃나무에 꽃이 활짝 피도록 물주고 거름주고 마음주고 함께 해 주신, 정말 셀 수 없을만큼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닌가 봅니다.
 
저는 크레인 1층 무단 세입자였던 박영제의 아내입니다. 좀처럼 눈물없어 매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제가 간밤에 한숨 자지 못하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적절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제 의지와 무관하게 눈물이 주체할 수없이 흘렀습니다.
 
어제 저녁 TV에 ‘한진중공업 사태를 돌아보다’라고 뜨더군요. 아, 벌써 돌아볼 시점이구나. 그래서, 저도 어제의 일을 돌아보면서 말을 풀겠습니다. 시점은 철저히 1인칭 ‘가족’의 시점입니다. 김지도가 309일, 사수대가 137일 만에 땅을 밟는 순간은 우리 노동운동사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 좀 거창하게 말해서 시민운동의 승리로 기록되겠지요. 사람을 살렸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경찰의 앰블런스에 한명씩 격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요. 이 시점부터 체포였습니다. 병원에는 이미 수많은 경찰들이 깔려있었고 형사들의 삼엄한 호위 하에 지극히 간단한 검사(피,소변,X-Ray) 후에 김지도는 상태가 너무 나빠(몸 자체가 종합병원입니다) 입원하고 나머지 3명은 가족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원 거부되면서 어제 자정을 넘겨 경찰서로 분리 이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137일을 공중에서 지내다 내려온 사람들을, 의심질환은 있지만 굳이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서 한 장씩 들려서 경찰에게 안겨준 의사(의사하기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유언무언의 압력을 받았으리라 추측됩니다만. 그러면 노동자로 하루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더군요), 입원 불가 판정 의사 소견이 나왔으니 자리를 비우고 나가달라는 병원행정실장, 체포영장에 따라 오늘 꼭 집행해야 한다는 경찰관계자, 잘 짜여진 시나리오를 들고 각자 배역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배역은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이해합시다. 우린 너그러운 사람들이고 그들은 독재정권 이래로 한치도 진화하지 못한 충견들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상식적인 판단이 실종되고 없기 때문이었지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은 이렇지요. 어쨌든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단 며칠이라도 병원에서 몸과 마음을 좀 추스른 후에 조사를 받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 맞지요. 다들 그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더 황당했던 것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논리였어요. ’당사자‘와 ’제3자‘ 나누는 거 너무 신물나서 이런 용어 너무 싫습니다. 그 3명은 ’당사자‘가 아니지요. 병원에 왔으니 보호자의 보호 아래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이지요. 그런 환자에게 니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합니다. 크레인에 자의든 타의든 올라가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순간도 자기 결정권 없이 오직 ’사수대‘로만 살아온 이 사람들에게, 지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장 약한 상태에 놓인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당사자‘란 이름으로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자기결정권을 줍니다. 이 심신이 너덜너덜한 환자들은 자기 상태가 어떤지는 알지 못한 채 의사, 병원, 경찰의 입장 다 이해하고, 마음이 안 놓여서 달려온 동지들과 연대오신 분들 마음까지 다 헤아려서 경찰서로 자진출두하겠다고 하더군요.(여기서 ‘가족’의 시점이란 걸 꼭 기억하시고) 엄청나게 말리는 아내의 소견은 염두에 없었습니다. 철저한 방외인이었지요. 하긴 아내에게 물어보고 크레인 올라간 거 아니니 이해는 됩니다. 순간 우리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다들 왜 이러지? 그랬습니다. 자연인으로서 ’나‘가 아닌 ’해고노동자의 아내‘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한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쌍용차 가족들의 '이후의 비애'에 감정이입이 되더군요. 아~이거구나. 이 상처가 점점 곪는 거였구나. 그래서 자꾸 죽음을 부르는구나.(어제 쌍용노동자의 19번째 안타까운 죽음을 접했지요.)
 
지금 인터넷 뉴스 보니까 4명을 구속하겠다는군요. 언론용이든 사실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칠만은 병원에서 심신을 쉬게 해달라는 가족의 요구가 지나친가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병원에다 경찰에다 요구하는 것이 억지스러운가요? 대한민국이 그것도 허용이 안될 정도로 몰상식한 나라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것도 아까울 정도의 범법자인가요?
 
『세상의 절반은 왜 긂주리는가』의 저자 장 지글러가 그랬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남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가에 있다고. 공감, 이것이 휴머니즘이죠. 아, 제가 실수했네요. 경찰들은 인간이 아니고 제가 충견이라고 했지요. 개들이 인간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요. 개들에게 휴머니즘 운운하다니, 소가 웃겠네요.
 
크레인에서 지상에 몸을 누이는 첫날을 유치장에서 보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가족의 첫 번째 소망은 무참히 꺼졌습니다. 두 번째, 땅에 첫발을 디디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목욕’이라고 하던데 이 두 번째 소망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잔치가 끝나고 손님이 돌아가고 나면 설거지가 남지요.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되지요?
 
지금까지 순전히 가족의 시점에서 어제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설거지 끝내고 다시 감사의 글을 올리겠지만,
331일 동안 희망의 이름으로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지금도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분들에게 연대의 힘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http://cafe.daum.net/happylaborworld/4hMC/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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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ook Kweon <한진중공업 싸움 이후>

이 싸움이 영웅적 투쟁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김진숙위원일 겁니다. 예전에 그가 한 말도 있으니.. 그리고 어제 하루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이 한 역할에 대해 치하를 받았지만, 전 내심 민망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에서 뭘 했다고 할 수 있을지...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노동이 단한번이라도 승리하는 싸움을 보기를 기원했습니다. 어떤 노동 활동가는 말하더군요, 노무현 정부이후 한번도 노동자가 승리한 싸움이 없었다고... 맞습니다. 김주익이 죽은 그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죽은 노동자의 수는 노태우정권 때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정부 들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쌍용자동차의 진압극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자본의 연합, 공...권력과 사적 폭력(용역)앞에서 토끼몰이당하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의 노동자의 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승리하는 싸움은 더욱 기대할 수도 없었지요..
 
그렇기에 '영웅적인 투쟁'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패배감과 사회적 고립을 딛고 단한번이라도 승리하는 싸움은 곧 이 땅의 노동하는 사람 모두의 승리일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한번의 '승리'하는 싸움은 이 모든 죽음들, 김주익의 죽음부터 쌍용차의 19인의 죽음까지, 이들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서는 빛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도 한진중공업싸움에 우리의 '희망'을 걸었던 것 아닐까요?.
 
한진중공업 싸움 이후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드는" 시도는 또 누군가에 의해 조장되겠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를 경계하기도 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은 그 많은 노동자들의 고립무원의 싸움들 가운데 빙산의 일각임을,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는 단지 모든 승리의 시작일 뿐임을 말해야겠지요.. 그런 차원으로 봐야할 듯합니다. 한진중공업 싸움과 다른 모든 노동자들의 싸움을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결국 후자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한진중에 대한 사회적 연대, 희망버스를 추동시키고 나아가 파업연대기금에 대한 제안을 고유한 새로운 운동으로 현실화하도록 만든 우리 사회의 관심이 일회적이고 휘발성의 것이 아니라, 더욱 굳건히 확장되면서 장기적 전망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노동과 이 사회의 연대는 이제 시작이어야 합니다. 나와 너, 우리의 관심이, 목숨을 내놓을 것도 없는 우리의 이 미약한 관심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어떻게 사회적 고립을 딛고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는지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이제부터입니다.
 
고립을 넘어, 절망을 넘어, 연대와 진정한 희망을 향해!!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들과 같은 감시단속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2012년부터 90% 이상으로 하고 100% 적용은 2015년부터 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었지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늦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의가 나온지 5년 동안 정부는 뭘했나? 관련 기사에 보면,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애초부터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3자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감단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면 정리해고로 이어진다”며 최저임금의 20%를 감액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연장 시행할 것을 주장했으며, 중립적이라는 공익위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밀실회의를 하고, 경비원의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분명 최저임금 전면적용시 상대적으로 고령인 감단노동자들의 해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사용자 단체들이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예외를 주장하는 근거는, 최저임금 적용이 고용불안을 높인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나서서 대량해고 운운하는 작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신경썼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는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증명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최저임금의 적용과 고용불안, 즉 해고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경비노동자들의 감원은 대부분 CCTV설치 등 기계설비적 대체에 의한 것이며, 최저임금의 상승 효과는 휴식시간 확대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마된 것이었다. 단순 임금인상 요인만으로 이들을 해고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의 유연성이 높은 것은 아닌 셈이다.
 
나아가 경비노동자의 업무는 단순 감시업무로 한정되지 않으며, 통상업무인 경비업무 외에도, 화단관리, 주차관리, 택배업무, 분리수거 등의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최근 증가세인 CCTV감시까지도 업무로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들이 무작정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나서 이런 노동은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궁금하다.
 
진보신당의 판단처럼, 최저임금 유예적용의 폐지가 다소간 세대별 관리비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진보신당 보고서에 따르면 많아야 월 7000원 수준이다), 경비노동자의 업무 복합화와 근로기준법 상에서의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부담가능한 수준 아닐까. 그리고 감단노동자 문제에 관한 궁극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진보신당의 안을 검토해봤으면 한다.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향상을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조례' 상의 지원대상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항목을 넣고 단지별로 지금과 같은 위탁 방식이 아니라 자치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업체에게 들어가는 이윤을 줄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직영과 민간위탁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민간위탁과 직영, 공사화 등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이런 측면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 방지를 핑계로 감단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2015년까지 유예한 조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이면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지 못할 업종이 어디에 있는가?
 
다만 실제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감단노동자, 특히 이들 중의 86.7%를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이나 시설관리노동조합 등으로 조직된 노동자들 말고 자신의 의지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노동자들(물론 이는 일정 부분 자신의 책임도 있다)이 그나마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할런지...
 
덧붙여 며칠 전 감단노동자들에 관한 기획기사를 썼던 중앙일보의 기자들은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그런 기사를 썼는지 궁금하다. 사용자단체? 정부? 아파트 주민? 아님 감단노동자? 이도 저도 아닌 불편부당한 시민의 입장? 물론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문제를 누구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는 중앙일보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터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아놓은 기사들을 참조하라. http://gimche.springnote.com/pages/854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