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진보신당 내 독자파의 세력이 강한 창원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봐도 좋고, 그 동안 중앙파의 중심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이가 뒤늦게 무슨 뻘소리냐라고 비웃어도 좋다.
 
그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이 정도를 벗어나는 가운데, 통합연대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다고 생각했던 김창근 동지가 레디앙에 공개적으로 민주노총, 통합연대 등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냈다. 사람을 보는 내 시각이 틀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비판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쉽지 않다. 나 같은 (정방향) 대세추종주의자는 흐름이 형성된 다음에는 거기에 합류할 수 있겠지만, 그 흐름이 형성되기는커녕 역행하는 조짐마저 보이는 판국이니 답답할 노릇이다.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건가. 하긴 진보정치의 현안 말고도 쌓여있는 내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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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일을 우짜모 좋노?" (레디앙, 2011년 09월 09일 (금) 11:42:14 김창근 / 금속노조 사무처장)
[기고]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통합연대 그러는 기 아이다"
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하나둘 이탈하여 회사가 주도하는 교육에 들어가고 투쟁 대오가 줄어들었을 때였다.
한진중공업 채길용 지회장은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김진숙의 퇴거는 노조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는 등의 이상한 합의를 하고도 “다수 조합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사퇴 권고도 묵살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임금 인상의 성과를 내고 싶어했다.
정리해고 문제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소수의 정리해고자 입장보다는 다수의 살아남은 자들의 지지를 받는 현명한(?) 지회장을 둔 금속노조 임원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우째야 되노?
 
2.
금속노조 정치위원회가 주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폭넓은 통합’에 대한 찬성이 57.2%라니.
지난 정권하에서 금속노동자인 배달호 열사를 비롯하여 이해남 열사, 이현중 열사, 김주익 열사, 곽재규 열사, 공공연맹의 이용석 열사, 그리고 홍덕표, 전용철 농민열사 등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해 죄스러운 열사들이 죽어갔다. 이들의 죽음을 향해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한 정권이 과연 진보적이었나? 그 정권의 뜻을 승계한다는 정당이 과연 진보정당인가? 노동자정당인가?
그래도 통합할 대상인지 물어보면 과연 몇%나 찬성이 나올까? 금속노조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라고 편리하게들 인용하고 있는데, 정작 설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이니 우짜모 좋노?
 
3.
진보양당 통합 논의 와중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국참당과의 통합 의지를 보일 때 민주노총은 ‘이 시기에 국참당 문제로 인해 통합논의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뒤늦게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중집 수련회에서 민주노총 내에 국참당과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반이라고 하더니 9월 3일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는 7대 3 또는 80%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셈법일뿐더러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간 데 없고 공식적인 민주노총의 입장도 아랑곳없이 막 나가는 것을 보니 불과 이틀 전 중앙위원회에서 정치위원장 인준한 것이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고 말았으니, 나 또한 중앙위원인데 이거 참 우짜모 좋노?
 
4.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절실했던 시기가 얼마나 되었다고 원내교섭 단체 타령인지? 소수파는 그렇게도 하기 싫은지? 탈당만큼은 안 된다고 노동활동가들이 반대할 때 기꺼이 선도탈당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진보정당통합을 외치다가 당 대회에서 부결된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또 다시 ‘새진보 통합연대를 만들자’고?
고영호(전 울산시당 위원장) 김광모(부산 해운대구 의원/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기두(전 충남도당 위원장) 김병일(전 경북도당 위원장) 김병태(경기도당 위원장) 김석준(전 대표) 김종명(건강위원회 위원장) 김형탁(전 사무총장) 노옥희(전 울산시당 위원장) 노회찬(전 대표) 박경열(경북도당 위원장) 박김영희(전 부대표) 박창완(전 당대회 부의장) 박치웅(전 서울시당 위원장) 백현종(전 경기도당 위원장) 신언직(전 서울시당 위원장) 심상정(전 대표) 염경석(전 전북도당 위원장) 유의선(서울시당 위원장) 윤난실(광주시당 위원장) 이은주(인천시당 위원장) 이홍우(전 경기도당 위원장) 정종권(전 부대표) 정진상(경상대 교수) 정호진(전 서울시당 위원장) 조명래(전 대구시당) 조승수(전 대표) 주종섭(전 전남도당 위원장) 최만원(전남도당 위원장) 한석호(전 사무총장)
‘국민여러분당’인지 어느 당인지 표기는 없으나 진보신당의 전직 대표 총장 시도당 위원장이 거의 명단에 다 올라있는데, 그럴 거면 당신들 맘대로 통합하지 당 대회는 왜 했는지? 그 통합정당은 어떠한 결정도 맘에 안 들면 안 해도 되는 당인지? 탈당하고서야 무슨 짓을 하던 누가 뭐래? 추석 명절에 가족 친지들이 물어보면 뭐라 캐야 되노?
 
5.
고동환(공공운수연맹 전수석부위원장) 김호규(금속노조 부위원장) 나상윤(공공노조 전정책위원장) 노명우(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라일하(공무원노조 사무국장) 박배일(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박유기(금속노조 위원장) 박유순(금속노조 기획실장) 배기남(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옥세진(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 우병국(금속노조 전부위원장) 이기철(ING 노조위원장) 이영원(공공노조 전위원장) 이재웅(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이전락(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장) 임성규(민주노총 전위원장) 장석주(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전재환(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정용건(사무금융연맹 위원장) 황우찬(금속노조 포항 지부장)
민주노총에서 함께 투쟁하고 지금도 같이하는 동지들 면면을 보니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동지들 생각도 이름 석 자 팔면 진보정치 노동자정당 제대로 될 거라고 판단하는지? 다수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답은 아니지만 대세라고 생각하는지?
아무리 투쟁이 어렵고 현장이 싸늘해도 눈높이를 낮추어서 한 번쯤은 조합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해도 될 것을,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만든 민주노동당이 국참당과 통합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국참당이 진보정당이 아니고 노동자 정당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도 못하고 노동자 중심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돈 대고 몸 대는 계획, 세액공제 계획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민주노총 바로잡을 생각은 안하고, 정치명망가들이 가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같이 가야 하는 건지? 그렇게 바쁜 이유가 뭔지? 내 얼굴에 침 뱉는 이 기분 우짜모 좋노?
 
6.
다들 뭐가 그리 급한지? 꼭 내가 해야만 되고 꼭 지금 해야 되는지? 갈 길이 급하면 속도 위반도 하고 신호 위반도 하고 때로는 차선 위반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인 줄 모르고 가는지?
알면서도 바쁘다고 무시하고 어기고 가는지? 좀 더 가다 보면 차선 어기고 중앙선도 침범하는 건 아닌지? 과거 한국노총 못지않게 민주노총 출신 중에도 민주당이나 국참당에 들어가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 한자리씩 하는 사람들 보면서 조합원들이 싸잡아서 욕하고 불신하는 게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은지? 아예 통째로 합치자고 하는 이 마당에 제발 좀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진보하겠다는 사람들이 와 이리 바쁘게 설치는지?
그리 급한 사람 있으면 지 혼자 가면 될 긴데, 그 당하고 저 당 사이에는 건너 뛸 수 있는 도랑이 흐르고, 저 당과 이 당 사이에는 한강물이 흐른다더니 발 벗고 나선 김에 강까지 건너갈 건지, 보고만 있어야 되나, 우째야 되노?
 
7.
저놈들 하는 거 보면 안 싸울 수 도 없으니 싸움은 계속되고, 지금까지 함께 싸우고 지금도 함께 싸워야 할 동지가 어느 날 저쪽 편에 가있고, 남아 있는 동지들 중에도 몸은 우리 편에 있는데 생각은 저쪽 편 같고, 결국 ‘적과의 동지는 적’이라고 했으니 이 일을 우짜모 좋노?
열사들은 무엇을 얻고자 목숨까지 바쳤는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신자유주의 희생물이 되어 먼저 간 동지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히니 진짜로 우짜모 좋노?
민주노총이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연다는데 배타적 지지를 하는 민주노동당이 자유주의 국참당과 통합을 하겠다는데 찬성할건지? 아무 입장 없이 지켜보면서 방관할건지? 겉으로는 반대하고 뒤로는 찬성하는 이상한 현상으로 갈 건지?
“대다수 참석자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으로 끝날 일인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낼 건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나는 우째야 되노? 참말로 우짜모 좋노?

구글+에 글을 썼다가 걍 오랜만에 블로그에 옮기기로 했다. 한번 블로그를 멀리하니 다시 쓰기가 쉽지 않더라.

앞으로는 블로그를 좀더 애용해야겠다. 트위터만 하다보니 너무 단편적인 사고만 하게 되는 것 같아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쓰는 게 숙성된 것도 아니지만, 머리 속으로만 굴리는 것보다는 낫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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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에서 계급정당을 이끌어내는 건 오바이지만...

 
계급정당이 있었다면 안철수 신드롬 ‘글쎄’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 2011-09-14  14:26:39)
[기자칼럼] '안풍'은 경제민주화 열망 반영…기존 정당의 과제는? 
한겨레 정영무 논설위원도 14일자 ‘아침햇발’에서 “안철수가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경제민주화의 열망을 체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의사 출신 경영자로서 그는 산업 생태계의 고생과 공멸에 대해 엄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교수와 무소속후보 지지 흐름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흡수할 정당이 유권자의 눈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지할만한 계급정당이 부재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계급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있지만 진보대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이들 정당에 과감히 표를 던지기는 허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정당들이 이번 현상에서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도 현재 당의 정책적 지향이지 않을까. 당장 다가온 서울시장 후보에 경쟁력 있는 인사들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 신드롬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의 내 블로그 글쓰기에 따르면 이런 기사에 대해 글을 쓰는 게 조금 어색하지만...

 
3개월 전에 트위터에 이런 멘션을 남겼다.

"정말 황당하네요. 대단한, 아니 무서운 삼성 RT @dkskmosy: RT @doax 검찰, 삼성 핸드폰 발화사고 이진영씨에 구속영장 청구 - http://j.mp/gBZcHu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모두 삼성에 의해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다보니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떳더라. 

삼성電 휴대폰 폭발 자작극 20대 징역1년 선고 http://bit.ly/fWreEU

한마디로 자작극에 놀아나서 삼성 비판하는 데 이용했다는 건데, 앞으로는 트윗에다 기사를 옮기더라도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삼성이 그리 쉬운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휴대폰 발화사고 시에 많은 이들이 삼성 비판에 열을 올렸는데, 그게 자작극으로 드러난 지금에는 별다른 말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였고...

가끔 저들이 우리의 오류나 흠집을 꼬투리잡아서 비판한 후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후에 저들은 항상 저딴 식이라고 이에 대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곤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해 어떠해야 할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에 코멘트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직접 정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핵심이네.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본의 이익을 옹호할 때 들먹여지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노동기본권과 인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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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인권규약 위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2011/04/13 16:25)
인권이사회, 병역거부자 100명 청원 수용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 씨 등 100명이 낸 청원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유죄 선고를 한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1항이 정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위반"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발표했다.
인권이사회는 또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과 신앙이 조화되지 않을 때 군복무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군복무 대신 징벌적이지 않은 사회봉사 형태의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어 "한국 정부는 규약에 따라 정씨 등에게 전과기록 말소와 배상 등 구제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사회는 또 "정부는 이사회의 의견을 공표하고 180일 이내에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견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대리해온 오두진 변호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성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제6조에 따라 헌재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역거부를 이유로 2007년 실형을 선고받고 1년6개월을 복역한 정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488명은 "대체복무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며 국제인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청원을 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사회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직접 정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앞서 2006년과 지난해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10여명이 낸 청원에 대해 "실형선고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 표현의 권리를 제한하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이 4.19혁명 50돌이었고, 5.18 광주민중항쟁 30돌 등 달력에 표시해두어야 할 의미있는 날들이 많았는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도 4.19혁명 51주년은 어찌하여 새벽에 기억하게 되었다. 이젠 이런 기념일들이 관성적으로 다가온다. 몇년 전만해도 그렇지 않았던 듯한데... 나이가 든 탓일까, 아니면 평범한 사회인이 되어서일까?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다. 그런 날이 나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니 반성을 하게 된다. 치열함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일상을 항상 긴장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무시할 필요는 없겠지.
 
4.19 하면 김주열 열사와 함께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그리고 4.19혁명을 노래하는 곡들이 생각난다. 당시에는 고등학생들도 투쟁의 현장으로 나섰다. 한국전쟁 이후 고딩들이 거리로 나섰던 건 6월 항쟁 이후의 80년대 후반을 제외하면 4.19 때가 유일하지 않을까.
 
학부 다닐 때는 4.19 즈음에 <진달래>를 불러주는 선배가 있었다. 이영도 작사 한태근 작곡의 이 노래는 4.19 당시 희생된 젊은 영혼들을 진달래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진달래가 우리나라 전역에 다 피는 꽃이고, 4월에 만개하기에 그런 진달래가 4.19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영혼을 담은 것이라고 보고 지었다나. 노찾사 4집에도 실려있기는 하지만, 나에게 그리 익숙한 노래는 아니다.

노찾사 4집 - 진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