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구조에서 드러나는 한미 군사 관계의 종속성 ②

육군과 공군 위주로 짜여진 주한미군 구조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ighth Army(미8군)는 주한미육군, Seventh Air Force(미7공군)는 주한미공군, CNFK는 주한미해군, MARFOR-K는 주한미해병대, SOCKOR은 주한미특수부대를 의미한다. 2022년 주한미우주군도 창설되었으나 홈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주한미군의 가장 많은 병력을 차지하는 것은 미8군 즉 주한미육군이다. 2만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7공군(주한미공군)은 7천명 정도 규모이다. 해군과 해병대, 특수부대는 규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육군과 공군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주한미군의 시설은 육군과 공군 기지가 주를 이룬다. 주한미군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USAG는 미국의 육군 기지(US Army Garrison)라는 뜻이다. 즉 USAG Humpreys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USAG Yonsan은 서울과 경기 북부의 미군 기지, USAG Daegu는 대구와 부산 등 군수보급 시설을 의미한다. 주한미공군은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주지하다시피 1994년 한국군에 대한 평시(사실은 정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다. 전시가 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 주어진다. 아래 그림은 그 흐름도를 설명한 것이다.

평시(peacetime)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각각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전시(wartime)이 되면 한미연합사(CFC)에 지상구성군사령부(GCC)가 창설되며,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육군이 여기에 편제된다. 동일한 형태로 공군구성군사령부(ACC), 해군구성군사령부(NCC) 등이 편성된다.(CMFC, CPOTF, CUWTF는 편의상 생략한다) 

문제는 이들 구성군사령관을 각각 다른 층위의 인물이 맡는다는 사실이다.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주한미공군사령관은 미7공군사령관이다. 미7공군사령관이 전시에 한국 공군의 작전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해군구성군사령관은 누가 맡을까. 300~400명 정도의 규모를 갖는 주한미해군은 전투병력을 갖고 있지 않다. 연락 및 지원 임무를 담당할 뿐이다. 일본 요코스카 미해군기지에 본부를 둔 미7함대의 파견부대일 뿐이다. 따라서 해군구성군사령관은 미7함대사령관이 맡는다. 즉 전시에 한국 해군의 작전통제권은 주한미해군이 아닌 주일미해군의 7함대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지상구성군사령관은 전시에 한국 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다. 미2사단을 포함한 2만명 규모의 주한미육군과 한국 육군으로 편성된 지상구성군사령관을 한국 육군대장이 맡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그러나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