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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개헌《돌격대》들의 광증은 일본의 전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뿐이다

일본 반동들의 뿌리 깊은 군국주의 야망이 갈수록 무모해지고 있다.

최근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투력 불보유》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동시에 헌법에 《자위권》과 《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나섰다.

일본보수당 역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느니, 전후 80년 간 전쟁의 《죄》는 보상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느니 하며 극도의 광기를 부려댔다.

자민당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 책동에 보수 군소 정당들이 일제히 합세해 나선 것은 해외 침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본의 모든 군국주의 세력들이 총집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상치 않은 사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국제 사회가 공인하다시피 일본의 정치 무대는 군국주의 광증이 골수에 꽉 들어찬 극우익 분자들이 활개 치는 파시즘의 난무장이다.

집권 야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서로 물고 뜯다가도 전쟁국가 완성이라는 목적 실현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일본 정치의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일본유신회를 비롯한 야당의 극우익 보수 패거리들이 헌법 개정의 선두에 서고 있는 것은 개헌의 《선봉장》이 되어 사회의 군국화에 광분하던 자민당 파벌 정치가 몰락한 것과 관련된다.

역대로 헌법 개정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책정하고 전쟁헌법 조작을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여 온 자민당이다.

이미 지난해 9월 자민당 패거리들은 《전쟁 포기》, 《전투력 불보유》를 규정한 현행 헌법의 9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항을 내오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교활한 방법을 고안해 낸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당대회를 열고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것을 또다시 맹약해 나섰다.

그러한 자민당이 중참 양원에서 연속 패배를 당하고 소수파로 전락되어 기능부전에 빠졌으며 선임자들이 해내지 못한 개헌을 기어이 강행할 야심적인 계획을 추진하던 수상 이시바도 국내에서 부쩍 고조된 사퇴 압력을 받고 퇴진 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민당의 쇠퇴 몰락은 《평화헌법》을 개악하여 《대일본제국》의 부활과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 실현에 광분해온 극우익 보수세력들의 앞길에 붉은 등을 켜놓았다.

극도의 위구심을 느낀 군국주의 정당들은 날로 쇠진해 가는 자민당에 힘을 실어주어 최단기간 내에 전쟁국가 완성을 이루어 낼 흉심 밑에 헌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매달린 것이다.

현실은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정복욕에 환장한 광신적인 국수주의가 지배하는 일본의 정치 풍토와 체질적 본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낱낱이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국가 조작, 침략국가 부활을 노린 개헌 《돌격대》들의 광증은 오히려 일본의 전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