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트랙백의 어려움...
(7)봄... 사무실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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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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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물
요구를 담은 깃발들
붉은 깃발 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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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촌의 집들이
얼마전 사촌이 집들이를 했다.
어릴 때부터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살던 모습을 좀 알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이건 완전 딴세상이다.
이 날 집들이 참가자는 우리집의 3남매와 올케, 작은 아버지네 2남매와 올케.
그 멤버중 하나는 학창시절 학업은 접어두고 햄버거 알바부터 자장면집 알바까지 두루 섭렵한 건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녀석이 동네 자장면집 배달부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며 물건 훔치기를 일삼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만만치 않은 가출 경력들과 도둑질, 각종 야비한 작태들, 거기에 큰소리 한번으로 이내 수그러들었던 비굴함의 기억까지...
물론 '나 잘났어!'와 개구쟁이들의 괴롭힘을 퇴치해준 기억도 만만치 않게 섞여있다.
난 거의 기억이 안 난다! 아니 들은 바도 없는 것 같다!
사실 기억력도 별로 안좋아서 대학교때 일도 기억에 별로 없다.
하지만 꽤 생뚱맞은 지라 나만 혼자 딴 세상에 산 기분이다.
동생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난 주로 자기들을 많이 도와준 존재였던 모양인데,
하긴 그게 부모에게 부여받은 첫째의 역할이지.
동생들의 인생역정을 듣다보니 너무 티미하게 살았다 싶은 생각도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동네에서 발견한 괴이한 친구의 무용담처럼 떠들어댄다.
만약 현재의 이야기라면, 이미 어른이 되었는 데 행한 엽기행각이라면, 이렇게 손쉽게 떠들어댈 수 있을까?
이렇게 무용담식으로 말하는 모습에서 아래의 2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른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 할 지라도- 어린이 시절의 모습을 타자화시키는 것. 즉, 이미 내가 아닌 존재로 인식 내지는 단정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탁월한 기억력으로 인해 당시의 행동은 기억이 나지만 일상을 지내던 감성과 문화를 잃게 되는 것. 따라서 매우 관찰자적 서술을 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몇가지 충격적인 감정은 그대로 머리속에 남아있겠지만...
간혹 어린이를 어른의 미숙한 단계이거나 어른으로의 발전 단계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은 어른인 나조차도 자신의 어린 시절과 심각한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저 세월의 무게일까?
어떻든 적어도 지금은 어른과 완전 다른 객체라는 생각이 든다.
[2]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최기숙 지음, 책세상), 이건 책의 이름이다.
대체로 동화, 특히 전래동화를 분석한 책을 보면 결론이 비슷하다.
대략의 뉘앙스는 다음과 같다.
'동화는 어린이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동화는 어른의 이야기일 뿐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전래민담도 원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재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차피 100% 완벽한 스토리는 없기 때문에 동화를 잘 고르는 것보다 어린이들이 이를 통해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책 역시 이러한 대략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집었을 때, '과연 진정한 어린이의 꿈은?'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는 상당히 많이 무너졌다.
대신 예상치 못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어른의 일상과 꿈이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뛰어난 아이는 부모로부터 '역적의 집안이 될 것이 두려워' 죽임을 당하게 된다. 행태는 어른의 아동 살해지만 실제 어른 자신의 변혁의 가능성을 제단하고 스스로 자해한 꼴이다.
시아버지의 먹을 것이 줄어드는 것을 아들의 탓으로 돌리고 아이를 죽이려한 부모는 효사상의 억지스러운 사회지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동생보다 힘이 더 장사였으나 '남자의 기를 죽일 수 없어' 일부러 씨름에 져주고 끝내 죽임을 당하는 누이는 남녀차별사상의 희생양이다.
아버지보다 권력 높은 이를 자신의 꾀로 응징하려는 아이를 보면서 어른스러운 기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아이들은 남다르거나 뛰어나거나 매우 순진한 천사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
바로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의 꿈이다.
어린이가 바라는, 어린이에 맞는 이야기를 만든다는 건
어쩌면 어른들에겐 불가능한 프로젝트일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어떠한 이야기를 접하든, 어떠한 현상에 맞닥뜨리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나에게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싶은 추천 동화가 몇가지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어린이의 세계는 꽤 미지의 세계이다.
* 사족 - 해님달님에서 어둠이 싫다며 여동생이 해님이 되었고, 그런 여동생이 얄미워 오빠가 여동생에게 모래를 뿌리는 바람에 해는 눈부시게 되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 이 글은 미류님의 [돌봄노동에 대한 질문] 에 관련된 글입니다.
일요일에 발견한 미류님의 트랙백... 뭔가 묻고 있다! 게다가 어렵다!
답해줄 재주는 없는디...흑흑T.T
왜 트랙백 거셨어여...꺼이꺼이.
그런데 없는 밑천이라도 뭔가 적어야 하지 않나하는 강박관념에 휩싸여...-_-;;
열심히 찾아낸 내용이 아니라 대략의 의도나 흐름정도만 적은 거라,
죄송합니다...-_-;;;;;
1.
먼저 저번 글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사회진보연대의 ‘소위 여성적 노동’에 대한 기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돌봄’을 ‘노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발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때마침 마르크스의 이론에 맞춰 ‘노동으로서의 돌봄’을 적은 동시에 gender 적 입장에서까지 파악한 원서의 번역 발제문과 그걸 발제해준 사람의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참고자료의 원서는 Diemut Elisabet Bubeck 의 [Care, Gender and Justice]입죠)
제가 이 글을 참조하게 된 것은 노동으로서의 돌봄을 돌아볼 때 가장 친 노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명한 마르크스의 노동 이론을 차용하면서도, (마르크스에 대한 저의 지식이 매우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원저자의 지식을 믿으면서!) 그러한 친 노동적 이론 속에서조차 여성적 노동을 이야기할 때 뭔가 ‘아귀’가 안 맞는, 또는 간과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접한 ‘주변적 보조적’이라는 단어가 자본이 아닌 친노동적 단체에서 나왔고, (워낙 피해의식이 있어서인지) 그렇게 표현된 자체로 나름의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노동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대략의 뉘앙스로 보면 ‘돌봄을 노동이라고 가정’한다는 데서 출발한 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맞춰 다른 노동과 비슷하게 배치해 보려했으나, 솔직히 결론을 말하자면 ‘끼워맞춰 보려했으나 약간 어긋나더라’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원저자에게는 ‘배치하기 힘들겠다’는 사전 가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 이것만으로도 미류님의 제 글의 이상한 구조에 대한 많은 의문이 해결될 듯...
따라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빌어 설명하면서 필요노동임을 밝힌 것 역시 어설플 수 있다고 보는데, 대략의 정의가 맞더라도 인간의 노동이 ‘감소, 끝끝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이상 마르크스 이론으로의 완벽한 등치가 어렵다고 본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인지 미류님이 말씀하신 ‘노동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내용을 접하면서
‘무엇을 정의?’하면 좋은지 좀 난감하네요.
배치해 보려다가 어긋남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돌봄노동 자체의 정의나 성격에 대한 기술 말고 미류님의 말씀대로 돌봄이 노동인지에 대한 정의가 따로 필요한 지는 앞으로도 지난하게 갑론을박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돌봄을 노동으로 정리하려는 누군가를 발견한 기쁨도 있었고, 미류님의 말처럼 지속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노동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는데 동조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맞춰보려 했으나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론의 보강이나 새 이론 창조를 요구받는다라면, 무엇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특정 이론이나 입장을 말하는 것인지,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매우 상대적이고 반드시 어긋날 끼워맞추기가 될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분야가 모호하고 미 개척된 영역의 것이라고 친다면(소위 여성적 노동이 많겠지요?) ‘정의에 대한 선행 없이 배치 없’다는 말은 약간 우울할 수 있는데, 돌봄 또는 여타 가사, 육아 등에 대한 노동인가의 여부에 대한 물음에 종지부를 찍어야 노동의 성격 규명과 배치가 가능하다고 와전될 가능성이 있어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빌어 설명하려 할 때 노동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면 분명코 그 노동은 그 자체로 -적어도 이론적으로만이라도- 주변화된 노동이라 볼 수 있고-_-, 따라서 위의 ‘주변화’라는 말이 범상치 않게 들린 것은 이러한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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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화된 노동이다’라고 적힘
-> 마르크스의 노동이론에 기인한 것처럼 생각됨
-> ‘주변화된 노동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싶다
-> 마르크스 이론에 완벽 등치된 노동이 아닌 것 같으므로 전반적인 성격에 귀 기울이고 공평 분배되어야 할 노동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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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략 이렇게... 하하... 와전이 심했나요?^^;;
2.
확실히 전 마르크스 이론에 무지한 편이라 전문가가 작성한 참고자료에 많이 의존해서 썼습니다. 따라서 표현이나 내용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 마르크스의 필요노동 개념은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노동’이 '0'인 상태이지, 해당 노동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등이 등장한 것이 아닌지...
그런데 미류님이 말한 필요노동과 구분되는 필수적인 노동에 대한 개념 분리는 꽤 유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O_O
3.
확실히 의료서비스는 자동차산업보다는 돌봄과 매우 유사하고 넓게 보면 의료조차도 돌봄의 영역안에 들어가거나 ‘복지’라는 단어로 모두 함께 포괄할 수 있겠지요.
사실 돌봄노동의 입장에서 보거나 소위 여성적 노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옛날 ‘애보는 엄마’만 염두에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초 주는 동네 할머니’도 염두에 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말고도 다른 노동 - 소위 여성적 노동이라 불리지 않는 노동 - 에 있어서도 유사한 성격은 얼마든지 교차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글에선 성격 자체를 나열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글 쓸 당시엔 돌봄노동과 돌봄을 제외한 소위 여성적 노동의 성격을 왔다갔다하며 포괄하려 했던 면도 있고요...^^;;
아동의 권리차원의 접근은 그동안 보육인이 많이 고민해온 부분입니다.
인권보육의 기치는 꽤 까다롭지만 주로 ‘노동으로서의 돌봄’이 아닌 ‘돌봄으로서의 노동’에 복무해온 대부분의 보육인들이 많이 고민하던 지점이고,
보육판에 복귀한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잘은 모르지만 자료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확실히 제 글의 보육의 공공성 제기 부분은 이번 글의 맥락 속에서 국한되어 기술되었으며, 보육의 공공성 확보 부분은 유의미한 다양한 기제가 많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일례로 보육노조는 주로 한 단체의 회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건설된 노동조합이고, 그들의 제1의 구호는 ‘인권보육 실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도 기실 ‘인권보육 실현’을 위한 토대라고 생각하고 있습죠.
19일 올라온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의 월례포럼 공지를 읽다가 엄청나게 당황하며 글 씀.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는 대부분 간병, 보육, 서비스 등의 '여성적'인, 즉 주변화되고 보조적이고 소위 숙련이 필요없는 일자리입니다"
[소위 여성의 노동이라 일컬어지는 돌봄노동은 과연 무엇인가?]
돌봄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자신의 욕구가 아닌 타인의 욕구를 들여다봐야 하는 타인지향적 노동이다.
돌봄을 노동이라 칭할 때 마르크스가 칭하는 필요노동에 배치될 이 노동은 다른 노동이 목적 충족을 위해 생산물을 내는 것과는 달리 그 자체가 목적인 생산물(즉, 사람)에 노동이 투여된다.
따라서 이 노동은 자동화나 여타의 기제를 통해 감소나 효율화될 수 없는, 투여되는 시간을 줄이면 바로 목적 자체가 훼손되는 노동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필요노동의 '0', 자유노동의 추구, 자기 실현의 노동에 다다름과 같은 노동의 변증법 상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점이 명백히 존재한다.
또한 이 노동이 서비스 노동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은 바로 그 필요성이라는 부분과 더불어 긴급성과 강제성을 들 수 있다.
즉, 남편에게 제공하는 밥상은 서비스지만 아이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돌봄으로 볼 수 있는데(물론 몇몇 아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밥상을 돌봄으로 탈바꿈시키는 경우도 있다지만),
돌봄이 제거되면 돌봄받는 대상은 결정적인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으로는 아이에게 계속 밥을 안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과 강제성은 특정 윤리(주로 가족주의겠지?)나 심리학에 묶여 착취 이데올로기를 양산한다.
집에 누워있는 노모를 돌보지 않으면 외부에서 욕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불어 자연스러운 측은지심 발동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옆에 노모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자기 실현과 전혀 관계없어도 반드시 돌봄노동을 행해야 한다.
즉, - 늘 여성에게 부과된 - 돌봄을 제공하는 자는 착취에 취약한 집단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이 '늘 여성에게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적 노동이란 주변화되고 보조적이고 숙련이 필요없는 노동이 아닌,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오랜 전통의 전수와 각종 윤리의식과 심리적 작용을 통해 여성이라는 나름대로 숙련된 - 또는 숙련이 기대되는 -, 그리고 피권력자인 집단에게 매우 필수적인 노동으로 강제되어 온 셈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일자리입니다"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제기하는 이유]
돌봄노동에 대해 공공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단순히 종사자의 정규직화나 여성의 업무(?)라는 것을 덜어주기 위한 개념이 아니다.
(물론 닥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점도 존재하겠지만)
지금까지 돌봄을 포함한 필요노동이 분배되는 과정은 모두 잘 알 것이다.
계급, 인종, 성별에 따라 착취자가 피착취자로 하여금 필요노동에 종사하게 하여 자신의 필요노동을 줄이는 방식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노동은 자연스레 피권력자, 유색인종, 여성에게 부과되고 착취되어 왔다.
따라서 돌봄노동은 '주변화되고 보조적이고 숙련이 필요없어서' 저평가된 것이 아니라, 착취를 내재한 노동의 하나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피착취자에게 그 몫이 돌아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건가?
돌봄을 제공하는 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사 '그 일이 좋아서' 시작한 자라 할 지라도 적합한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치게 된다.
하지만 돌봄노동은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상황과 지속적인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돌봄노동자는 항상 고민하게 된다.
이 '자기착취적 노동을 해소'해야한다는 생각과 '돌봐야한다는 윤리' 사이에서...
그리고 '돌봐야한다는 윤리'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돌봄이 제거될 경우 결과는 매우 심각하지만
착취에 자신을 내버린 결과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 지언정 돌봄의 제거보다는 덜 긴급하고 덜 위험한 것이다.
(물론 계속 쌓이면 정신질환에 시달릴지도...)
따라서 돌봄노동자가 매일 빠지는 딜레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착취 문제가 제사회 문제로 인식되어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돌봄노동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의 공평 분배는 공산주의 사회의 탁아소같은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탁아소같은 역할 분담 방식은 결과적으로 사적 돌봄(육아, 가족구성원 돌봄등)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으로 이어지고 그 역할에 '여성'이 배치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많이 보아온 수순이다.
(탁아소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공평 분배의 의미를 설명했을 뿐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마도)
돌봄이라는 영역은 타인지향적이고 매우 착취적 노동이지만 매우 근본적인 필요 노동이며, 그 긴급성과 강제성으로 인해 주변인은 - 괴로움을 감내하고라도 - 해내야 하는 노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 '여성만의 것이 아닌' 노동에 대해
순전히 '여성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보육시설을 많이 짓고 복지관을 투명화하고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줄어들지 않는 부담의 노동은 계급과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여 나누는 수 밖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남녀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피의 역사가 아닌,
전사회의 머리 속을 뒤집어서라도
전 사회구성원이 돌봄의 의무에 엮일 수 밖에...
* 참고자료 : 노동으로서의 돌봄(care)에 대한 여성주의적 이해를 위해서
(제가 위에서 주저리주저리 적은 건 모두 위 참고자료에서 나온 소리들입니다.
훨씬 정돈되고 깔끔. 강추~!)
위 참고자료에 의하면
돌봄을 시민적 의무로 받아 여성,남성 모두가 일생 일정 기간을 '돌봄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만이 아닌 ...
(끔찍하죠?^^;;)
여성위원회 4월 월례포럼 진행합니다. | |
2005.04.19 사회진보여성위 |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4월 월례포럼 | |
리플렛 하나 만들 일이 있어서 아는 어린이집 찾아서 연출 사진 한번 촬영해보려 했으나~!
시간도 워낙 짧았고
나름대로 다른 의미로 본인들은 해피한 보육노동자라 참...쩝...
나중엔 종일 죽치고 한번 찍어봐야 겠다.
* 연출의 변..ㅋㅋ - 잡무가 많아 아이들 볼 시간을 뺏기고 있는 보육노동자와 아이들
* 연출의 변 - 높은 아동대 교사 비율
* 연출의 변..ㅋㅋ - 잡무가 많아 2.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쳐다보는 보육노동자
* 연출의 변 - 지친 보육노동자와 왠지 같이 지친듯한 아이들
* 연출의 변..ㅋㅋ - 오히려 식대를 어린이집에 내면서도 어른임에도 아이들과 동일한 식사,간식을 제공받는 보육노동자...
* 연출의 변..ㅋㅋ - 잡무3. 간식 준비중인 보육노동자
경기도청에서 보육시설에 CCTV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무섭다.
처음에는 물론 순수했을지도 모른다.
'혹여 부모가 아이들 노는 모습 궁금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도 그 다음은 고민이 안되나?
다른 부모도 볼 텐데, 정보화되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텐데, 노동자에겐 감시효과가 있을텐데, 아이들과 보육노동자 인권은 보장할 도리가 없는데 등등...
다행히도 어제 저녁 예산심의에서 짤렸단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전시행정에 온갖 힘쏟는 자들이 집행하는 행정의 칼날에 언제 내쳐질지 모르는 보육노동자를 생각하면 무섭다.
*사족 - 다산인권센터의 토리 덕분에 알게 되서 다행. 덕분에 빠른 대응 가능했어요.^O^
경기도청은 인권침해와 노동자 감시를 유발하는 보육시설 CCTV 설치 추진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1. 현재 진행중인 제 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다.
제 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12.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시군구별 보육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컴퓨터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한다는 목적으로 45,850,000원의 예산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
2. 경기도청은 이 사업을 통해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실제 보육현장에 주체로 존재하는 아동과 보육노동자를 단순한 보육현장의 관찰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처사이며, 인권 침해와 노동자 감시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3. CCTV 설치는 아동과 보육노동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통제권을 위협한다.
CCTV는 간단한 기계 조작만으로 촬영대상의 모든 행동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촬영대상이 되는 아동과 보육노동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된다. 또한 CCTV 설치 자체만으로도 대상자 스스로 행동을 제한하는 ‘위축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촬영 대상인 아동과 보육노동자는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정보통제에 대한 권한을 전면적으로 박탈당한 것이다.
보육시설의 특성상 주로 중소 사업장임을 감안하건대 각 시설별로 정보관리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화된 내용의 유출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유출될 경우 촬영 대상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4. CCTV 설치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자 감시로 악용된다.
보육시설 내에서 보육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촬영되는 것은 보육노동자를 보육의 일주체가 아닌 시설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인권 박탈이자 노동자 감시의 기제가 된다.
실제 CCTV가 설치될 경우 모니터링은 시설장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며, 노동 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CCTV는 재생 및 무제한 복사가 가능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점, 특정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고 촬영된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점”이 존재하므로, CCTV관리자에 의해 아동의 생활이나 보육노동자의 노동활동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표현될 위험도 존재한다.
보육에 대한 부모의 신뢰성은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된다. 현재 경기도내 보육교사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 지원액은 상당히 미비하며, 보육시설 취사원의 인건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바라는 국공립시설 확충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CCTV 설치에 국민의 세금 4천여만원을 쏟아붓는 행위는 부모, 보육인, 나아가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경기도청은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보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전국보육노동조합
영화 평론가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성영화제는 항상 여성 폭력 영화제인것 같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봤던 것 같다.
영화에 나오는 여성들은 가족에게 살해당하기도 하고, 강간도 당하고, 일반적으로 무시당하고, 마침내 내외적으로 모두 소외당하고...
여기 나온 셀리스타 데이비스 감독의 다큐 이야기를 했더니 쭌모님이 그런다.
"그러게 [TV는 사랑을 실고] 에서도 은인뿐 아니라 속상하게, 가슴아프게 만든 사람도 만나서 따지고 화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있는 곳이 보육이다보니 이 문장이 마구 와닿는다.
“부모들의 부당한 태도가 나와 언니를 더욱 슬프고 병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문장에 가슴 아프다.
“부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보호해야"
어른이라고 이 세상 수퍼맨도 아닌데 수단과 방법 안가리고 보호할 재주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할 일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나 혼자 뭐 되겠어?'라고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죽고 우리 주변의 누굴 죽이게 된다.
안될 것 같으면 여럿 모여 '뭐 되게' 라도 만들어 봐야 하지 않을까?
* 이 글은 진보네님의 [트랙-팩 13 : 여성영화제] 에 관련된 글입니다.
자전 다큐 ‘끔찍하게 정상적인’ 셀리스타 데이비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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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성폭행했던 그 남자 앞에 섰다 카메라를 들고”
서울여성영화제
25년이 흘렀다. 하지만 시간은 성추행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자는 자신을 성추행했던, 어머니 친구의 남편이자 아버지의 친구였던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고, 그 길에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셀리스타 데이비스(32·미국)는 그렇게 영화감독이 됐고, 자전적 다큐멘터리 <끔찍하게 정상적인>을 들고 8일 제7회 서울여성영화제를 찾았다.
영화 속에서 셀리스타 감독과 또 다른 피해자인 언니, 그리고 가해자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성추행 사건의 진실은 이렇다. 셀리스타 감독은 대여섯살 무렵 가족 피크닉에서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보여줄 게 있다”며 셀리스타를 방으로 데려갔고, 바지 지퍼를 내린 뒤 ‘보여주겠다던 그것’을 셀리스타의 입 속으로 밀어 넣었다. 셀리스타의 언니도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를 마주 대하는 것 이외의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어요. 그를 만나 그가 나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자백받은 뒤 상처를 털어내고 싶었지요. 또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른 채 불안 속에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영화를 만드는 일은 ‘그’를 만나겠다고 결심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인 언니와, 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한 어머니가 그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동행했고, 영화를 완성할 때까지 든든한 후원자가 돼줬다.
감독은 긴장과 망설임, 눈물과 고뇌 속에 그를 찾아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가해자는 자매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메라를 끄게 한 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털어놓는다. “그때 나는 내가 아니었다”거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느냐”는 변명의 말도 잊지 않는다. 그의 자백과 변명은 검은 화면 속 음성만으로 관객들에게 전달된다.
셀리스타 감독은 “그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정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촬영 당시에는 그를 용서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영화를 보면서 ‘정말 화해가 가능할까’ 싶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감독은 “중요한 것은 영화 촬영 뒤 ‘세상의 모든 남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이제야 비로소 남자와 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셀리스타 감독은 “성추행 피해자들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해자를 만나기로 결심하고, 그를 찾아가 만나고, 영화를 통해 그 과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적어도 나에게는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잊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 상처를 씻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또다른 길을 제시했다.
“아버지는 우리 자매에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를 대하라’고 타일렀고, 그와 변함없는 친분관계를 유지했어요. 어머니는 몹시 분노했지만 성추행 사건을 지나치게 부끄러워한 나머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요.” 감독은 “부모들의 부당한 태도가 나와 언니를 더욱 슬프고 병들게 만들었다”며 “부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며, 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13일 한국을 떠나는 셀리스타 감독은 끝으로 “관객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따뜻한 관심이 나를 흥분시켰다”며 “피부색이 다른 30대 독신 여성 5명의 이야기를 담은 새 작품을 들고 내년에 다시 여성영화제를 찾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글·사진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여성부 보육료 지원 강화의 맥락과 문제점
2005년 보육예산이 전년도 대비하여 약 50% 정도 증액되면서 여성부는 아동별 보육료지원 비율을 높여 수요자인 부모(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을 감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건비 지원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시설의 재정 부족분은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가구의 부담은 얼마나 줄었으며, 보육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보육료단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5배 넘어
조사에 따르면 가구가 보육비용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끼는 비율이 무려 61.6%나 된다. 2004년도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이 정도인데 설상가상으로 2005년도 보육료 표준단가비율은 작년도 대비하여 무려 16% 이상 상승하였다. 지난 4월 1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상승률 3.1%와 비교하여 5배나 높은 상승률이다.
이렇듯 보육료 단가가 상승한 이유는 여성부가 아동별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인건비 등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을 축소하였고, 그에 대한 시설의 손실분을 보육료단가 현실화라는 명목 하에 보육료 상승으로 해소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인건비 지원 축소로 인한 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
2005년 여성부의 인건비 지원 비율은 국공립영아반교사의 경우 90 -> 80%, 국공립유아반교사의 경우 45 -> 30%로 감소하였다. 반면 이번 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 지출내역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9.8%에 달하고 있어 실제 인건비 지원 감소가 시설들의 존립조차도 위협할 수 있는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여성부 보육정책으로 인한 영향 현재의 여성부 아동별 지원정책 고수 ▷ 인건비 등 시설 지원 축소 ▷ 보육료 상승 ▷ 가구의 부담 증가 / 보육시설 경쟁 ▷ 보육의 질과 공공성 약화 초래 |
‘자녀양육비용 지원’과 ‘국공립기관의 확충’은 같은 말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로 54.1%가 “비용이 저렴해서”를 들었다. 결국 부모가 느끼는 보육료 부담과 지원에 대한 요구는 국공립기관 확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기관의 실제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반 민간에 비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고, 초기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부담이 없다. 또한 보육료 부담에 있어서 적어도 여성부가 발표하는 표준보육료단가에 맞춰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국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총 시설의 5.3%에 지나지 않는다.
공.사립 비용이 같아야 한다고 대답한 가구의 비율이 47.5%라는 결과도 있는데, 이는 결국 국공립 수준으로 민간시설의 보육료를 낮추어달라는 요구이지 현재와 같이 민간 수준으로 높아진 상향 평준화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
실태조사의 진정한 의미를 반영한 정책이 되어야
이번 조사는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를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여성부의 정책으로는 문제의 해소가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보육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동별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보육료 책정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시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시설 유지에 힘쓰고 보육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노동조건 개선에 힘써 사실상 시설 운영의 체계를 안정화시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공적 책임을 절감하고 직영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보육은 부모의 책임이나 몇몇 보육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보육의 공공적 의미를 이해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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