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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열사 분신 2주년을 맞아 열사정신계승을 다지는 헌화가 있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그들은 이미 경찰에 붙잡혀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포박된 채 사건 재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살아남은 한 청년 A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경찰청장 비슷한 사람은 연신 폭탄테러범 생포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

사건 재현의 순서에 따라 화면은 과거를 오고가며

실제 낚시터의 두 형제와 그들 조직의 지도자, 청년 A와 새로 채용된 또 하나의 청년이 행했던 폭탄 제조, 테러 장소 물색, 예비 연습 등의 장면들을 보여준다.

간간이 낚시터 두 형제와  지도자가 있을 때는 이번 투쟁의 의의를 언뜻언뜻 언급하고 청년들의 의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청년들끼리 있을 때는 이번 일의 위험성과 이번에 벌 수 있는 돈, 어디에 쓸까에 대한 대화가 오고간다.

 

결국 영화의 마지막 즈음이 되어 청년 A는 그들이 테러 목표로 정한 미국인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나이트클럽 화장실 변기에 폭탄 가방을 놓고 잠시 세면대에서 얼굴을 씼으면서 심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킨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오려는 순간, 클럽 손님 중 하나가 그에게 가방을 놓고 갔다면서 다시 건네준다.

잠시 후 낚시터 두 형제가 클럽에서 나오고 등뒤로 들리는 폭발음,

그리고 청년 A의 애인이 청년A가 일한다고 데리고 온 적 있는 낚시터에서 물끄러미 물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스친다.

 

 

우밍진 감독은 처음엔 폭발 장면을 넣어볼까 고민을 했다가 예산도 없고 오히려 극을 이끌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듯 싶어서 폭발 장면 전혀 없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실제 폭탄을 실고 가는 오토바이에서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올 때에도 일어난 당시의 폭발은 자르고 그 이후 길가에 내팽겨쳐진 청년 A와 얼굴에 붕대를 덕지덕지 붙인 청년 A의 모습을 보여준다.

내가 보기에도 테러리즘보다는 테러리스트에게 초점을 맞춰 만들고 싶었다는 감독의 의지를 잘 드러낸 방식같다.

 

한편 이 영화는 내가 알고 있던 테러리스트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깼다. 간혹 중동에서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살폭탄테러를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았는데, 실제 생활고와 실업을 맞이하면서 직업처럼 선택하는 청년 A를 보니 그야말로 '실감이 난다'.

 

부가적으로 말레이지아 경찰이 테러리스트를 다루는 관행일지도 모르는 행위에 대해서도 언뜻 엿볼 수 있었다.

테러범으로 붙잡힌 낚시터 두 형제와 폭탄제조자, 지도자 등은 이번 테러의 정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역설한다. 그 와중에 경찰은 지도자를 풀어주고, 다음 날 지도자는 강가의 사체로 발견된다. 언론에 '도주'라고 표현된 이번 사건 이후로 낚시터 두 형제는 테러에 대해 자신들의 죄로 규정짓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다.

 

그냥 일반인과 하등 다를 것 없는 테러리스트의 삶과 생각에 대한 고찰.

테러리스트에게 테러는 이념의 실현, 체제의 저항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지는 누군가에게는 - 타인과 자신의 목숨을 담보했음에도 불구하고 - 밥벌이의 수단이요, 삶의 한 꼭지이다.

 

왠지 자본주의와 미제국주의에 맞서는 테러리즘이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과 실업의 심화를 통해서 

목숨조차도 걸고 흥정할 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현실을 통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새로운 자본주의 모순의 도출로써 작동하고 있는 듯 하다.

체제의 저항이었을 테러는 체제의 모순을 통해 점차 체제 내에 속한 일상의 하나로 재생산되고 있다.

 

* 사진출처 : PIFF (http://www.pif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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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ower and Emotion in Infant-Toddler Day Care]
저자 Robin Lynn Leavitt
출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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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 Child care as Alienated Labor (p 63~66)
소외된 노동으로써의 보육

 

여기서 설명하는 보육노동자의 돌봄은 소외된 노동을 의미한다(Marx, 1844/1983).
소외된 노동은 (day care center를 포함해서) 사회적 합의로 인해 도출된 우선 순위가 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로 인해 노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노동자는 자기 노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고, 만족감과 행복한 삶을 상실하게 되며, 이런 경우엔 사회적 명예 역시 부족하다. 보육노동자는 종종 해당 프로그램 운영상의 결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영아를 새로운 방으로 이동시킬 때나 아동 대 교사비율을 조정할 때 등의 결정 과정에서 제외당하는 것이다. 보육노동자의 업무는 그들에게 부과되는 실제적인 압박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서서히 발전해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보육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동안 지속적이고도 예측 불가능한 아이들의 요구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통제력이 감소하고 자신만의 자율성이 손실됨을 느끼게 된다.

보육노동자는 무력함, 무의미함, 고립, 자기소외라는 형태의 소외감을 경험한다. 보육은 미국에서 낮은 임금의 직업이다(Modigliani, 1986). 보육노동자의 일상은 고역스러운 절차의 과제로 채워져 있다. 이를 테면 기저귀를 교체하고, 급간식을 하는 등의 활동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보육노동자의 물리적 행복에 영향을 주는 직업적 위험요소는 거의 보고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이를 자주 안아줌으로써 무리하게 되고 전염성 질병에 노출하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우는 행위는 두통이 나타나고 위장이 뒤집히는 등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Reynolds, 1990). 거기에 감정적 철회(틀어박히기)까지... 보육노동자는 1,2명의 성인과 함께 일하지만, 통상 성인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주의를 요구한다. 보육노동자들은 아이들 사이의 분쟁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요구들이 일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제도적 자원의 부족뿐 아니라 돌봄 수행에 있어서 해결 곤란한 상황들을 더욱 악화시킨다.
소외는 결핍과 소원함(or 이간, 불화)이다(Schwalbe,1986). 이는 소원한 상태를 말한다(Goffman,1987). 소외된 정서노동으로써의 아동 보육은 보육노동자와 아동의 정서 인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보육노동자가 아동의 행동, 정서적 표현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데 실패하는 한, 그리고 아동과의 상호 동등한 관계의 형성을 이루지 못하는 한, 아이들 내부의 아이들만의 모습 또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한, 보육노동자의 “피로한 노동”은 소외되고 소외시키게 된다. 보육노동자의 소외는 아동에게 전이되고, 아동은 소외된 보육노동자의 노동 속에서 그들의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2명의 보육노동자가 4명의 영아와 함께 마루에 앉아있었다. 또 한명의 아이 Alan(생후 7개월)은 그들 위로 기어오르며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한 보육노동자가 그에게 말했다. “안돼, 무게 많이 나가서 싫어. 뚱보, 비켜!”. 그리곤 "Martha(다른 보육노동자)에게 가봐라“라고 말했다. Alan이 Marth를 바라보자, Martha는 ”안~돼, 난 안돼, 거기 있어“라고 말했다. Alan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리고나서 첫 번째 보육노동자가 그를 아기 놀이 울타리 안에 옮겨놓고는 ”여기서 놀아, Alan"이라고 말하곤 자리로 돌아갔다. Alan은 아기놀이 울타리 밖으로 기어오르려했으나 보육노동자가 Alan에게 호통을 치자 그만두었다.

 

보육노동자가 Brad(생후 6개월)에게 점심 우유병을 주고 있었다. Brad는 작은 탁자 위에 있는 영아용 의자에 앉아있었고, 보육노동자는 그 옆에 있는 의자에 우유병을 든 채 앉아있었다. Brad는 우유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고, 모빌이 매달려 있는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보육노동자는 반복적으로 Brad의 입에 우유병을 넣었다 뺐다, 앞으로 뒤로 움직였다. 그리곤 “자, Brad, 세상에 아니 이 방에 아기가 너 하나 뿐인 줄 아니?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먹어.”

위와 같은 현장의 모습을 통해 소외된 정서 노동으로써 보육은 보육노동자가 아동을 적개심을 품은(또는 부적절한) 대상으로써 맞닥뜨리면서 악의에 차고(또는 부적절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현장이 된다. 보육노동자가 느끼는 소원함, 소외, 적개심은 -아동을 통제하고 처벌하고 무시하는- 부정적 권력의 습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번 장의 구석구석에 인용된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우리가 애를 잡는 건 아니잖아.
   저리 가줄래? 그거 꺼. 듣기 싫다.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조용히 해!
   누가 나 좀 여기서 내보내줘!       <------------- 오, 공감 백배
   난 ~~거 싫어... 저리 가!  

 

정서적으로 소외된 보육노동자가 보이는 모습은 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육프로그램 리플렛에 등장하는 사진과는 대조적으로 아이러니하고 적나라하다. 이런 리플렛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래와 같은 문구들을 살펴봐라. 애정 넘치는 돌봄의 신화를 조장하고 있다.

 

   돌보는 성인들...
   따뜻하고 신뢰감있는 분위기...
   매일의 일과는 아이들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 수행되고 있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애정넘치는...
   따뜻하고 아이를 기르는 분위기...
   돌보는 자는 모든 아이들과 성실하고 참된 상호작용을 한다...
   우리는 배움이 놀이라고 확신한다...
   따뜻하고 애정 넘치고 안전한 환경...  

 

엄마 수준까지의 사랑이란 건 팔기 좋은 상품이고, 종일 보육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문화 속에 굳건히 지키고 싶은 인간 감정을 상업화시킨 또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Hochschild, 1983). 보육 노동은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경험 중 소외되고 자기 파괴적인 정서적 현장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Denzin, 1984).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풍요로운 사랑의 신화는 몰락했다. 영아보육은 친밀감이 드는 잘 알고 있는 세상에서 낯선 자로 가득 찬 잘 모르는 세상으로의 이동을 포함한다(Loseke & Cahill).

 

보육노동자가 아이를 매우 사랑하는 엄마처럼 되어야 한다는 이상향과는 관계없이 이윤 창출을 위한 업무 형태가 그들을 종사자로 변형시키고 엄마라는 존재와 구분짓게 만든다(Loseke, 1989).

 

종사자로써의 보육노동자는 비슷한 연령의 많은 아기들을 책임져야 하고, 행동반경이 한 곳으로 제한된다. 그들은 관련 없는 다른 보육노동자와 자신의 일을 공유하고, 운영책임자와 부모, 지자체 감사 등 법적 책임을 가진 대상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보육노동자가 애정어린 돌봄을 제공한다는 생각은 동시에 그들이 정서적 중립의 역할로 이해하게 되는 “전문가”로써의 기대와 모순된다. Sheldon White(1983)는 보육노동자가 “아동의 정서적 삶에 들어가야 함을 거절하고 있고 ...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지는 오히려 보육노동자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예측, 측정 불가능한데다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대오 모습

 

민중의례

 

 

 

문화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 조합원들의 공연 

 

 

전비연의 5개 부문(공공, 사내하청, 이주, 일반노조, 특수고용)의 결의 발언

 

선언문 낭독

중간에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이 연대사를 했다.

"정부가 정한 1일 운송단가 46만원!"

서있던 대중들 사이에서 "우와~ 많다"라는 탄성이 터져나온다.

그러나 좀 있다보니

높은 커미션, 임금체불, 어음지불, 그나마도 상시 연체, 월 15일도 안되는 근무일...

 

줄줄이 쏟아져나오는 덤프노동자의 현실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갑갑하네"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더니 옆에 서있던 아저씨가 "할 말 없네" 라고 응답하신다.

 

진짜 자본은 똑똑하다고 해야 하나?

낱개로 들으면 '(노동자들) 왜 저러냐?' 싶게 구조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한참을, 구구절절 이야기해야 민중들이 이해한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오래 걸려도, 구질구질하게 느껴져도, 민중은 이미 알거나, 언젠가 알게 된다는 점이다.

 

 

 

 

 

 

 

물대포가 나타나자, 물대포 쪽으로 전진중인 조합원들.

 

빼앗긴 깃발, 되찾았다.

전시관 외관

 

동백섬에서

 

해운대 해변가

 

원래 이연걸과 견자단에 비해 조문탁의 무술은 기계적일 뿐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 느낌이었다.

( 그래봤자 다 이소룡 kids 고, 연기 자체는 별 평가 못 받을 지라도 무술만은 (--)b )

 

그런데 [칼]만은 틀렸다.

그의 외팔도, 거대한 칼도, 무술도 이때만큼 수려하고 가슴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거기에 스토리도 분명 감성적이고 탄탄했다. 

이 모든 건 감독 서극의 힘이었다고 본다.

 

 

 

그러다가 [촉산전]이 나왔는데, 무술만 부족할 뿐 나머지 모든 것이 오버였다.

이 당시 서극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보려고 한 것 같다.

이연걸이나 과거 이소룡, 성룡등의 무술로 넓혀진 스크린의 시계를

CG로 보다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평을 열기에 정이건은 역부족이었다.

넘쳐나는 CG속에 홍금보조차 가려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서극은 스크린 속의 인물들에게도 미련이 남아있어 매우 엉성한 영화가 되었다.

 

 

그러다가 [칠검]이 나왔는데, 이연걸도 무술 안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이제 무협계엔 견자단 밖에 안 남았다!

서극과 견자단이라... 이 정도면 [칼]을 꿈꿔도 되지 않을까?

우선 [칠검]에는 CG가 사라졌다. 인물에 집중할 수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검이 7개나 되었다.

이렇게 검이 많아지면 제1검에 완전 초점 맞춰주셔야 한다.

(황비홍에서도 주변 훌륭한 제자 많으나 언제나 주인공은 황비홍일 뿐이다.)

그런데 [칠검]의 (무술) 주인공 자리는 견자단과 여명 사이에서 줄타기가 심하다.

여명이 축소하기엔 나름대로 무게가 있는 캐릭터라도, 무협인데 과감히 조연에 충실했어야 주연, 조연 모두 부각되었을 것이다.

검이 7개나 되니 서생 차림(여명) 1명 정도야 멋지게 봐줄 수 있지만, 

투톱으로 세우고 싶었으면 둘을 적당히 라이벌로 만들던가 했어야지.

하지만 견자단과 여명... 기본적으로 너무 멀다.

 

단 하나 건진 장면, 견자단과 적이 1m 남짓되는 공간에서 칼부림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머지는 자꾸 끊기고 마무리가 이상한 느낌이다.

게다가 첫 장면부터 유혈낭자, 잔인참혹극...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과잉이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단순 희망 만발한 얼빵 결말과의 댓구도 영 맞지 않는다.

 

[칼]에서 느낀 서극은 무술 장면을 통해 사람을, 감성을 불어넣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촉산전 찍으면서 많이 멀어졌다.(그래도 갈때까지 간 것 같진 않았다. 그저 새로운 실험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곤 [칠검]으로 돌아오려나 싶었는데 아직 덜 왔다. 어정쩡하다. 아니, 사실 좀 불안하다. 과연 서극은 [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칠검]에서 사라진 스토리와 화면의 일관성이, 왠지 안어울렸던 유혈낭자가 마음에 걸린다.

 

* 사족 - 이연걸이 무술에서 은퇴했다. 이제 [영웅]의 기원 scene 같은 건 다시 못보는 건가? T.T 누가 견자단과 이연걸 한번만 더 붙여줘~~!

* 사진출처 : http://www.cine21.com

예산을 중심으로 본 현 보육 운영구조의 문제점

 

보육은 그동안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왔던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다음 세대 주체 상실의 위기감에 편승하여 사회적 여론의 확장과 정부의 예산 확충이 뒤따랐다.
이러한 분위기는 진정 아동을 중심에 놓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차원에서 보육을 접근하기 보다는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현실적 자구책 모색에 그치고 이내 잊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더불어 보육의 시장화를 지향하려는 여성가족부조차도 보육의 공공성을 입에 담는 상황에서 실제 각자가 그리는 공공성의 의미와 모습은 동상이몽이다.
따라서 현재의 보육을 둘러싼 상황은 보육의 중요성은 물론 공공성 확립을 위한 기반과 의식을  보육 구조의 문제를 살펴보고 공공적 운영구조의 마련에 고민을 모아야 한다.

 

 

[1] 보육의 운영구조

 

[가] 시설별 종류와 특성

구분	국공립		민간
			정부지원 법인,비영리단체		개인
	지자체직영	위탁	법인, 단체직영	위탁
재산소유	지자체	지자체	법인,단체	법인,단체	개인사업자
운영주체	지자체	위탁체/개인	법인,단체	위탁체/개인	개인사업자
구성비율	5.3%		10.6%		84.1%
수입	- 보육료 수납 - 정부지원기본보조금 :인건비 :보육료지원(해당원아입소시) :기타(교구교재비, 개보수비..)		- 보육료 수납 - 정부지원기본보조금 :인건비 :보육료지원(해당원아입소시) :기타(국공립비교 제외항목 있음)		- 보육료 수납 - 정부지원기본보조금 :보육료지원(해당원아입소시) :기타(국공립비교 제외항목 있음)
보육프로그램	운영자, 보육노동자의 보육관에 따라 다양성 보장 (단, 소방, 교통 훈련 등 몇가지 안전관련 기본 교육 필수)
감사	지자체 감사		지자체 감사		없음

시설특성화	특성화 내용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시설, 시간연장 지정 시설
	가능시설	모든 시설이 전담시설로 전환 가능. but 정부가 총 개수 지정 (현재 약 10% 내외의 시설이 전담화. 향후 영아전담시설은 신규설치하지 않을 예정)
	지원내용	인건비 보육료지원(해당원아입소시) 기타(교구교재비, 개보수비..)

현재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는 크게 국공립과 민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중 민간의 비율은 94.7%에 이른다. 그러나 국공립 5.3%중에서도 대부분 위탁 상태이어서 실제 국립, 직영은 1% 내외라고 추정되고 있다.
보육시설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많든 적든 다양한 명목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보육의 ‘공공적 역할, 복지서비스 개념, 자립이 불가능한 재정 구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 시 지출의 약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시설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민간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육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예산 투여의 방식은 극히 방어적일 수밖에 없으며, 실태조사에서도 국공립이 민간보다 우수하게 평가받았으나 현장의 전반적인 보육의 질은 민간으로 하향 평준화된다.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일정 수 이상의 국공립 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 표준 보육비용에 따른 기본보조금과 부모분담비용 현황

 

보육이 운영구조 상 정부 지원의 투여가 요망되는 것은 실제 아동에게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비용이 보호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보육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아동 1인을 보육하는 데 소요되는 산출비용과 실제 시설의 수익을 비교한 것으로, 실제 가장 적자가 나지 않는 총 아동 97명 기준의 모델이다.
여기서 부모분담은 보육료를 의미하며 국공립, 법인시설과 민간 시설로 나누어 보육료 상한가가 정해진 상태이며, 이는 보육료 자율화를 통한 시장화를 막고 보호자의 부담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 시설유형별 보육비용 및 부모 부담 〉(단위: %)

구분	국공립‧법인			민간			산출비용2) (97명 기준)
	정부지원1)	부모부담	계	정부지원1)	부모부담	계
1세미만아	434,868	299,000	733,868	150,000	350,000	500,000	788,973
만1세아	267,174	299,000	566,174	90,000	350,000	440,000	524,038
만2세아	195305	247,000	442,305	60,000	288,000	348,000	403,333
만3세아	53,541	153,000	206,541	-	198,000	198,000	266,091
만4세아	44,064	153,000	197,064	-	198,000	198,000	246,475
만5세아	44,064	153,000	197,064	-	198,000	198,000	248,449

  주: 1) 지원 비용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정부지원은 시설장, 보육교사 5호봉 인건비와과 시설장 인건비 5호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부모 부담은 정부지원단가 및 서울시 민간시설 보육료 상한선을 적용한 것임. 취사부 인건비 미적용.
자료: 2) 자료: 박기백 외, 『표준보육교육비용 산출 및 적정비용 부담에 관한 연구』, 여성부, 2005.

 

위의 표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아동 당 들어가는 보육 산출비용에 비해 시설의 수익이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현상 속에는 열악한 인건비 체계를 통한 보육노동자 착취가 내재되어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한편 유아(만3~5세)에 대한 보육비용과 시설유형 간 수익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해준다.
영아(만0세~2세)반과 유아(만3~5세)반은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의 차이로 인해 보육비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유아의 경우 국공립, 법인 시설과 민간시설이 거의 비슷한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육의 질에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 것은 민간시설의 이윤 창출을 위한 개입이 아동과 보육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을 하락시켰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의 경우 비슷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민간시설을 상대로 한 관림감독의 강화가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다] 시설 설치 지원

- 국공립 시설 : 중앙정부 30% | 시 30% | 군/구 40% 투여
- 민간, 법인, 비영리단체 시설 : 지원 없음

중앙, 시, 군구 간 재정 분담 비율은 군구의 재정자립도와 보육에 대한 의지에 따라 국공립 시설 설치가 좌우되게끔 한다.

 

 

[2] 보육의 지원방식

 

[가] 기본 보조금 종류(중앙예산)

 

(1) 차등보육료 지원 *

구분	개념	인원	지원비율	비고
1층	법정저소득층(최저생계비)-4인가구 105만원	44천명	100→100%	표준보육료 만1세이하-299,000 만2세-247,000 만3세이상-153,0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4인가구 127만원	58천명	60→80%
3층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4인가구 159만원	80천명	40→60%
4층	최저생계비의 180% 수준-4인가구 190만원	90천명	(추가)30%

 

(2) 기타 보육료 지원

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만5세아 무상보육료	4인가구기준 월 소득인정액 254만원(04년 기준)	보육료의 100%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아동	보육료의 100%
두자녀 보육료 추가지원	4인가구 318백만원(04년)이하 가구 & 두자녀 이상 동시에 보육시설 이용 시 둘째아에게 지원	0-1세/6만원, 2세/5만원, 3세이상/3만원

 

(3) 인건비 지원 *

종류	지원형태	지원내용
국공립․법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본지원	영아반 인건비 : 90%(‘04) → 80%(’05)  유아반 인건비 : 45%(‘04) → 30%(’05)
영아전담시설 인건비	특수형태 보육지원	원장/교사 인건비의 80% 지원(취사부 1인 100% 지원)
장애아관련 교사인건비	특수형태 보육지원	전담시설 : 원장/교사 인건비의 80% 지원(취사부 1인 100% 지원) 통합보육시설 : 보육교사 1인 대하여 80% 지원, 특수교사 10만원 지급
시간연장 지정시설 인건비	특수형태 보육지원	정부지원시설은 80%, 민간시설은 1인당 100만원 지원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특수형태 보육지원	자격증 있는 자 채용한 경우 인건비 50% 지원

(4) 시설별 지원

종류	지원내용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개소당 평균 100만원 (아동 인원따라 다름)
농어촌 및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지원
국공립 시설 신축	개소당 239백만원
장애아전담 시설 신축	개소당 287백만원
기타증개축, 개보수, 장비

 

(5) 보육업무 지원기관 지원
ㅇ 정보센터 - 시군구 정보센터 신규 개설, 보육정보센터 운영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ㅇ 보육교사 자격관리기관 설치와 교사보수교육비 지원
ㅇ 한국보육시설연합회(사용자 단체) 운영지원
ㅇ 육아지원정책개발원 설치운영

 

[나] 지자체별 특수시책사업 및 예산 내역

 

특수시책사업은 시군구별로, 시군구의 자체 예산 규모별로 상당히 편차가 심하다. 그중 가장 많은 예산 비용규모를 나타내는 곳은 서울시로 약 103억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다.

 

[표]는 생략

 

지자체별 예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육시설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서울 내부만 하더라도 국공립 시설 설립 비율이 높은 편이나 구별로 재정이 넉넉한 구는 비율이 높은 반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

 

[3] 문제점

 

[가] 낮은 국공립 비율, 시장주도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은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인 복지, 공공서비스이며, 실제 아동을 돌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 일개인의 부담으로 해소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립한 민간시설들로 인해 정부의 적합한 지원 방식은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극히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이윤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시설의 수적 우세는 시설 내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와 보육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착취함으로써 실제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시설의 일정 수준의 확보는 보다 긍정적인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최근 보육노조를 비롯한 노조, 단체들이 함께 하는 보육료자율화반대연대는 국공립 시설 50% 이상 확충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나] 국공립 지원 축소와 아동별 지원 일원화 움직임

 

국공립 시설별 지원 비율의 축소

실제 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항목은 지출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해 정부가 국공립 시설 교사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는 영아반 90%, 유아반 45% 였으나, 각각 80%와 30%로 줄었으며, 이는 실제 국공립 시설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현재 국공립은 지자체의 직영보다는 위탁체를 통한 운영이 보편화된 상태이며, 점차 시설별 지원 비율을 줄여나간다면 현실적으로 민간시설과 변별점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간 민간이 운영상의 적자분을 보육원아 유치경쟁과 보육노동자의 착취를 통해 메꿔왔다면 실제 국공립 역시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보육예산 지원에 있어서 시설별 지원을 점차 줄여나가고 궁극에는 아동별 지원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보육시장화와 보육비용단가를 낮추기 위한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악화가 우려된다.

 

조건부 지원의 폐해

현재 국공립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실제 해당 반에 일정 수이상의 원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이로 인해 몇몇 국공립 시설에서는 학기 말, 학기 초 원아의 이동이 많은 1~3월 사이에는 만성적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는 보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무분별한 시설 설립, 국공립의 위탁 보편화 등으로 인한 것이다. 실제 보육은 한 반을 구성할 때 동일 연령 아동이 1명이든 5명이든 반드시 1인의 보육노동자의 보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또한 아동의 수를 고려한 전반적 설계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시설들로 인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겪고 있다.

 

[다] 지자체별 예산 편차 심화

보육의 경우 실제 보육 예산의 집행과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시, 군구에서 투여되기 때문에 시군구의 의지에 따라 보육 지원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시설 비율이 약 10%로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서울시 내에서도 종로구나 중구는 30%가 넘는 반면 은평구, 도봉구 등은 5%대로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실제 시군구별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재정여유도에 따라 보육에 대한 예산 투여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지자체별 특수시책사업 역시 소위 ‘돈 있는’ 구가 보다 많은 투여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편차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역 간 간극을 넓히면서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보육서비스의 혜택을 먼저 누려야 할 지역에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참고자료

서문희, 여성가족부 보육관계자 웤샾 발제 자료, ___, 2005.
서문희, 서울지역보육정책대토론회,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2005.
여성가족부, 2005년도 보육예산안, 여성가족부, 2005.
여성부,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여성부, 2005.
여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2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