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8/01/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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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끼기 낙서 - 폭탄머리
(6)이럴 줄 알았어.
(2)* 참세상에 쓴 글임다
노무현과 똑 닮은 이명박의 보육정책
[기자의눈] 보육 공공성 퇴보는 이명박 5년 동안도 계속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 부처를 들쑤시고 다니는 요즘, 땡전뉴스 시절로 돌아간 듯 언론은 연일 인수위의 일거수 일투족을 쫓고 있다.
인수위의 다양한 발언 중에서도 대학입시 자율화와 수능등급제가 연일 인구에 회자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4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속 보육정책은 별다른 사회적 주목 없이 조용히 잊혀져가고 있다.
그러나 당일 발표된 업무보고를 곱씹어보면, 새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보육정책이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을 향해 ‘지난 5년간 보육에 대한 정책체감도가 낮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짚을 수 있을만한 뻔한 지적을 한 이명박 정권의 5년에 대해 잠시 전망해보자.
‘고소득층에겐 자율성 확대, 중산층에겐 바우처 제도를 통한 맞춤형 보육, 저소득층에겐 포괄적 서비스를!’
꽤 일목요연해 보이는 새 정부의 보육정책은 과연 현 정부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를까?
먼저 새 정부가 이야기한 자율성 확대의 경우, 여성가족부는 이미 2005년 1월 장하진 장관이 취임한 이래 꾸준히 보육료 자율화를 주장해왔다. 보육은 공공성 보장의 일환으로 보호자가 납부하는 보육료의 상한선을 정해 어린이집에서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려한다는 말이 들려오면서 2005년 6월엔 ‘보육료자율화반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가 발족하는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가 거셌다. 이에 잠시 주춤했던 여성가족부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06년 2월, 장하진 장관이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보육료 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심지어 2007년에는 시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면 보육료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중산층 대상 맞춤형 보육을 위한 바우처 제도는 이미 2006년을 전후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서비스’라는 용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영아의 1:1 보육과 보호자들의 근무시간 유연화로 인한 보육 시간 유연화 요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아이돌보미 사업은 2007년 사업 지침까지 나온 상태이다.
대체로 보호자의 자택에서 아동을 상대로 1:1 돌봄을 행할 돌보미가, 지침에 의하면 20시간의 교육만으로 이수자가 된다.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뒤로 한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시간급과 근무시간 유연화, 사용자의 정체가 불분명한 상황 등은 흡사 인력 알선업체를 연상시키면서 간병인이나 학습지 교사의 열악한 전철을 밟아나가는 듯 하다.
결국 새 정부가 계획 중인 보육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그것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닮아 있다. 업무보고에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시장 기능과 연계 필요성’은 장하진 장관 재임 기간 내내 밝힌 사업 방향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도 새 정부도 진정 모르는 걸까?
보육은 1991년 1월 보육사업을 위한 독립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줄곧 민간시장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2001년 여성부가 생긴 이래 2004년 어린이집 시설현황 조사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전체 시설의 95%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2007년에도 1,2%의 변동만 존재할 뿐이다. 한마디로 보육은 2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민간시장과의 연계를 너무나 명확히 체험한 셈이다. 과정 속에서 보육 공공성이 훼손된 대가는 올곧이 아이들과 보호자, 그리고 보육노동자들의 몫으로 전가되어왔다.
다소 처절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이제라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도 모자르는 지금, 새 정부가 언급하는 ‘시장의 기능과 연계’하는 정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경제 부흥의 희망을 꿈꾸며 미친 척 이명박을 찍었다지만, 시장 연계를 넘어 완전 민간화된 보육환경 속 보육인들의 가슴은 헛된 희망조차 찾기 힘들 만큼 공허하기 이를 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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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생각_펌 - 2008/01/06 20:14
오랜만에 베끼기 낙서. 역시 원본하고 차이가 ...헉!
그래도 베끼면서 느낀 건데, 난 눈매 올라간 여자를 넘 좋아하나봐. ^^
전시만화영화책 - 2008/01/05 00:14
얼마 전 드라마 '뉴하트'를 봤는데,
수술을 받아야할 정신대 할머니가 나왔다.
나이가 들어도, 삶이 고되었어도, 가까운 이들이 많이 남지 않았어도,
하루하루의 삶과 사람들에게 감사해하고,
여전히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녀.
그녀가 화면에 나온 순간 나는 생각했다.
'1시간 후면 사망?'.
그래도 드라마 중반 쯤 가니 수술도 잘 된 듯 싶어 잠시 불안감을 삭힐 수 있었다.
그러나 굳이 입원한다면 독방을 쓸만한 한국 최고의 섹시하고 어린 연예인이
할머니의 옆 침대를 꿰차고 할머니와 교감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나의 불안감은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
화보집 못 찍을까봐 수술 거부하며 '수술 상처난 이후의 삶은 없다'고 외치는 연예인에게 수술의 의지를 불어넣어준 그녀는,
그러나 '정신대'라는 규정된 고통과 '할머니'라는 규정된 산 죽음의 구획을 벗어나지 못한 그녀는,
결국 젊은 의사의 열정을 돋보이기 위해 희생당했다.
드라마는 개인이 깨달은 삶의 의지나 존중감이 아닌
사회가 부여한 삶의 가치에 따라 그들의 삶과 죽음을 갈랐고,
의사진의 능력, 사고 시비 안 걸릴 조용한 처리, 진행의 속도감을 선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드라마가 통속적인 사회의 가치 규정에 따라 그녀를 가벼이 내버린 그 순간에 지성은 그녀의 삶'도' 존귀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도덕 교과서인 척은 어느 정도 참겠지만,
기왕 흉내 내려면 진심을, 핵심을 왜곡시키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왠지 2008년은 새해라는 느낌이 안 들었다.
그렇다고 오자마자 헌해도 아닐텐데,
가슴 뛰는 이벤트라도 생각해봤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진장 많다.
온라인서점 장바구니엔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책들이 쌓이고,
싸돌아다니고 싶은 웹사이트나 골목이나 미술관 목록이 생기고,
집의 가구 배치가 바뀌면서 인테리어 소품을 구입하기 시작한다.
비록 1월 중반까지 지성리듬은 바닥이고,
추위와 운동 부족으로 어깨가 결리지만...
음... 새해가 맞구나..^^
TAG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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